전북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 태부족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한 명당 20여건에 가까운 사건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등 수사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전북경찰청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수사관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설치된 2월 8일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11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5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리했다. 수사관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관 1명당 18.5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 치 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면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피해아동 10세 미만인 경우만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18 17:35

“왜 내번호 지웠어” 술취해 잠든 남친 흉기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8 17:35

친족과 지인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항소심서 감형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8 17:35

코로나19 심각세에 결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또 다시 잃어버린 일상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어렵게 되찾았지만 다시 시작된 확산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비수도권에 대해 사적 모임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로 이후에 대해서는 확진자 추이를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 강화 조치 배경에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위험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휴가철의 영향으로 이동량이 늘어나 유행 확산 조짐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더욱이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직면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지자체들과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하는 방안을 의견 수렴했고, 이에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괄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에 전북 역시 19일부터 전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된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지역 내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된다. 그간 전북은 지난 15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 1단계와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있었다. 19일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또 종교시설 참석과 관련해 수용인원의 30%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완화로 모처럼 골목상권이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제한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국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8 17:25

정부, 전북 2개소 포함 전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무더위로 인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방문자 및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가 폭염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해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에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전북 2개소)를 운영해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일 잇따른 폭염에 선별진료소를 찾는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폭염대비 개선 등을 담은 내용을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검사 대기자의 폭염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배치했다. 또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 국민의 불편을 덜도록 조치했다. 또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 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현장인력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냉방 공간)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8 17:25

전북현대 코칭스태프 코로나19확진,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 연기

전북 현대 선수단 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을 포함한 최근 K리그1 팀들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경기를 연기했다. 전북은 지난 15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코칭스태프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참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원정을 다녀왔는데, 지난 12일 입국 후 실시한 첫 PCR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코치 1명이 확진됐다. 전북은 확진된 코칭스태프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외 우즈벡 원정에 동행한 선수단 및 코치진, 임직원은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K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과 당국 방역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감염 예방과 검사에 적극 협조해 팬 여러분과 리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뿐만 아닌 K리그1 성남 FC, 대구 FC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를 연기했다. 연기되는 경기는 △20라운드 인천 대 성남(7/20), 울산 대 대구(7/21), 전북 대 포항(7/21) △21R 전북 대 광주(7/24), 성남 대 대구(7/24), △16라운드 순연경기 포항 대 성남(7/28), 서울 대 전북(7/28), △22라운드 수원FC 대 전북(7/31) 등 8경기다. 연기 대상 경기의 범위는 확진자가 발생한 구단들의 자가격리 종료 시점과 이후 회복을 위한 훈련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성남의 경우 국내 전지 훈련 기간 중 1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AFC 원정을 다녀온 대구도 1명이 확진됐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1.07.18 17:12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PC방 아르바이트 생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40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말에 격분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협박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아르바이트 생 B씨(20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에 격분, 귀가 후 흉기를 들고 다시 PC방을 찾았다. B씨를 위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CCTV를 본 B씨는 숨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나서 그랬다"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7.18 13:14

순천~완주고속도로서 화학물질운반차량 전도..수산화나트륨 30ℓ누출돼(종합)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출구 인근에서 화학물질 운반탱크차량이 전도돼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생방제독차 등 소방장비 9대, 소방인력 35명을 투입해 흡착포를 이용해 긴급방제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30ℓ의 수산화나트륨이 도로로 누출돼 도로 한쪽을 통제해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반탱크차량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6 14:33

순천~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인근서 화학물질운반차량 전도..수산화나트륨 누출돼 방제작업 중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출구 인근에서 화학물질 운반탱크차량이 전도돼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사고 발생지역의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조치가 끝나는데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6 11:2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1명 추가 발생... 누적 49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502번(익산499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타 지역 거주자로 익산지역 군부대 입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5일 발열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16 11:20

군산 도심서 싱크홀 발생…시, 원인파악 나서

군산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원인파악에 나섰다 군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께 수송동 동신아파트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반침하로 지름 60㎝, 깊이 1m가 넘는 구멍이 뚫린 상태다. 다행히 이 싱크홀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멍 주변 밑으로 빈 공간이 생겨 지반이 더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운전 중 큰 구멍이 나타나 놀랐다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한 시는 도로를 통제하며 응급조치에 나선 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 하수관에서 물이 새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빠른 복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7.15 17:53

경찰청 총경급 간부 전보인사 단행…전북청 11명 자리 옮겨

경찰청이 15일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에선 총경 11명이 자리를 이동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강태호 남원서장, 안보수사과장에 최홍범 군산서장, 여성청소년과장에 고영완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이 각각 이동하게 됐다. 군산, 정읍, 남원, 부안 등 4곳의 일선 경찰서장자리도 교체된다. 군산서장에 임종명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읍서장에 장명본 광주청 홍보담당관, 남원서장에 이동민 전북청 안보수사과장, 부안서장에 류재혁 광주청 경비과장이 전보조치 됐다. 한편, 김영록 정읍서장은 광주청 수사심사담당관으로, 주현오 전북청 치안지도관은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이재경 부안서장은 경기북부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박송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경찰
최정규
2021.07.15 17:41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5 17:41

익산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 나선다

익산시가 어린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유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정책방향을 설립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만화영화와 각종 체험으로 눈 높이식 교육을 통해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형태다. 다만 익산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합친 형태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친환경 운전법,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운전교육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이곳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추가 유치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체험관도 함께 유치해 익산시에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입힌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과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합친 복합 교육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성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만간 구체적 유치 계획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로 내세운 만큼 지역 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영규 전북도의원은 익산시가 교육센터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동시에 유치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를 내세운 만큼 익산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도의회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전북에 반드시 어린이교통안저체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른 도의원들의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3년(2018~2020년)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996건에 달하며, 매년 1명씩 총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5 17:41

전북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2주 동안 100명이 넘는 도민이 확진 판정받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활동반경이 넓은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명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67명)의 2배에 이르는 숫자다. 특히 20~30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확진자 67명 중 20~30대 확진자는 8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지만, 이달 같은 기간 동안 확진자 116명 중 20~30대 확진자는 70명(20대 49명, 30대 21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대학생들의 종강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활동반경이 넓은 20~30대들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당면한 20~30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30대들의 활동 경로가 넓어 확산세가 늘어난 것도 일부 있지만,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룬 방역당국의 탓이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코로나19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름철에 20~30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청년층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거나 다른 연령층의 2차 접종 분량을 20대에게 우선 접종했더라면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업준비생 심승윤 씨(28)도 지금까지 인원 제한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모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휴가철 이후로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도내에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7.15 17:21

시민단체 “전북도,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북민중행동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전북도가 지난 5일부터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북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 권고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해 지급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차별적 재난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5 17:2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3명 추가 발생... 누적 49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1명, 오후 4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72번(익산496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2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81번(익산497번)은 10대로, 앞서 확진된 전북2472번(익산496번)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85번(익산498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경기도 거주자로 13일 오후 익산을 방문했고 오한, 두통 증상이 발현돼 익산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15 09:28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유명무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은형 씨(29)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제육볶음 도시락을 시켰다. 음식을 먹던 중 곁들여 온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궁금해 음식과 함께 온 봉투와 전단지, 영수증 등을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했을 때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영수증,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오징어고등어낙지꽃게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하지만 배달음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 개인 음식점에서 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저녁,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배달 앱을 사용해 자장면과 짬뽕을 주문했다. 자장면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 짬뽕에는 오징어, 주꾸미 등이 들어 있었다. 배추김치도 함께 배달됐다. 하지만 음식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함께 온 전단지, 영수증, 쿠폰 등을 살펴봤지만 원산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가 해당 중국음식점에 전화해 왜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없느냐고 묻자 배달 앱에 표시가 돼 있으니 원산지가 궁금하면 그것을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효자동에서 배달 전문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도 원산지를 배달 앱에는 표시하고 있다면서 음식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원산지 미표시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수시로 배달 앱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고,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4 17:43

남원 지리산 출입통제 계곡서 물놀이 하던 60대 사망

지난 13일 오후 4시 45분께 남원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62)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일행이 119에 신고 후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출입이 금지된 계곡으로 수심이 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음주상태로 계곡에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4 17:43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도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