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 “코로나19 속 버스요금 인상 적절치 않아”

전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가 시내버스 적자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버스업계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면서 지금 이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했어야만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될 경우 서비스 질도 달라질 것을 바란다면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넘어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시민이 원하는 노선개편도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인상된다.만 13~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만 6~12세 어린이들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오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무죄 확정’

안호영 의원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안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유지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건넨 1억 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류 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안 씨에게 무죄를, 류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4 18:1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지자체 감시와 법률개정”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진형석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먹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간의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4

[6·25 전쟁 71주년] 17살에 참전한 전병윤 씨

전병윤 씨 17살. 전병윤 어르신이 전쟁에 참전한 나이다. 1949년 학도호국단원으로 활동한 그는 1950년 향토방위를 하는 경찰으로 차출돼 고향인 진안군 백운면 일대서 참전했다. 어르신은 625 전쟁을 아주 비참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빨치산들이 진안까지 내려와서 소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뺏어가고 죄 없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어르신은당시 경찰이 빨치산들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만 경찰들 중 전투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 빨치산들이게 대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빨치산들과 대적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어르신. 그때 마침 빨치산들의 아지트인 팔공산과 선각산 중턱에 있는 먼적골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공격을 준비했다. 우리가 빨치산들이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아지트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중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빨치산을 몰살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전투 중 사망한 2명의 동료를 기억했다. 심재순이라는 결혼도 못한 젊은 소대장이 있었어요. 또 아랫마을에 살던 박성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전사한 동료들이 생각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르신. 어르신은 625 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면서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윤 어르신은 지난 16일 열린 제47회 전북보훈대상에서 참전용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영업한 40대 등 5명 입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A씨(41)와 태국 국적 여성 B씨(24) 등 3명, 성매수자 C씨(41)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업소 문을 잠궈놓다가 폐쇄회로(CC)TV로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한 뒤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이동민
2021.06.24 17:56

‘7월부터 인원제한 해제’ 모임 일정 잡고 여행 계획 세우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임 일정을 잡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명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수환 씨(27)는 친구 9명과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모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모임을 가지지 못해 모임 통장에는 어느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김 씨와 친구들은 내달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처럼만에 함께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 씨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소고기를 먹을지 펜션을 예약하고 여행을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기대도 크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임준 씨(42)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제일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였다면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단체 회식도 가능해지니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의 경우 도내 유명 관광지의 펜션이나 호텔의 예약이 이미 마감된 곳도 있어 숙박업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유명호텔의 경우 이미 7월 주말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주말 예약이 마감됐거나 객실이 1~2개 밖에 남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부안의 한 펜션 관리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는 큰 방 예약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인원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단체 예약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해제됐다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임을 갖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완주군 삼기리 석산 일대 마을 주민 원인모를 집단 암 발병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3개 마을 이장들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30년째 이어진 석산 채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남마을 송치헌신상마을 김옥연운용마을 강미구 이장은 이날 △마을주민들의 원인모를 암 발병 지속 △폭파로 인한 주변 마을 건물 금가기 피해 △비산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위적 수로 개설에 따른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수십여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조사와 암 투병 및 사망 원인규명 등을 감독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고, 석산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확인을 위해 석산허가 도면과 복구 도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마을 이장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아닌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직접 나서 석산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50여 가구가 사는 안남마을에는 17명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0명이 투명중이다. 종암마을 역시 58가구 중 19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신상마을에서도 8명이 암 진단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다. 또한 석산안에 자신들이 임으로 물을 쓰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세륜하는데 썼고, 그 물이 만경강 발원지인 상류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안남마을 송치헌 이장은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돌을 석산으로 몰래 반입했고, 굉장히 큰 웅덩이도 만들어 물을 사용했는데 그 맑던 (만경강 상류)물이 엉망이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도 다 알지만 행정은 방치했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주민들의)작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늦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주민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6.24 17:53

전북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의심, “변이 바이러스 확인 중”

전북에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에게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 도민 1명이 지난 22일 서울 시흥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확진자는 17일께 완주 한 카페에서 시흥 확진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카페 종업원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일께는 해당 확진자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가맥집을 이용했는데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문제는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일환인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1.6배 전파력 높다는 점을 비춰 이들 확진자 역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자체적으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당시 가맥집에서 확진된 확진자 1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방역당국은 방문자 5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190건이 발생해 제일 많이 발생한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 1886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형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가 높아 또다른 국내 유행 요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델타 변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59.8%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에 K417N 돌연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K417N 돌연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타 변이에서도 관찰할 수 성질인 만큼 감염력이 더 높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만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4 17:35

전북도,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서 전북도의 적극 행정으로 도내 9000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인 도내 4만4000가구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과 28일에 한시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당초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 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군과 공조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결과 정부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계획보다 9000가구가 늘어난 4만4000가구에 208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된다. 일반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5일 50만 원씩 지급되고, 28일에는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대상자에게 50만 원의 차액분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밀접 홍보를 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천경석
2021.06.23 18:24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인보호 전문 인력 맞춤형 현장 취업 박람회 실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 교육 수료와 함께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즉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분야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여성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위해 도내 여성친화 기관인 우아재가복지센터, 성예 전문요양원,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등 3개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1:1 현장 면접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가 36만 9000명(인구의 20.6%)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69만 5000명(인구의 43.9%)이 돼 전국 고령인구 비중이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이 가능한 직접업체 채용관을 비롯해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고민 상담,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 1:1 이력서 작성 지원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 취업 관련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이윤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전문분야일수록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 위주의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전문 인력으로서 성공적인 취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은 여성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교육, 작은 취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역인 부안군 하서면을 방문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모래 노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후지역(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등 4개소)에 37억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km(26ha) 구간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다. 현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방재숲 조성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전북서 첫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 “영국형 변이보다 1.6배 전파력 높아”

전북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인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입원율이 2배가량 높아 오는 7월부터 회복되는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도내 확진자 4명에게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확진된 확진자로 도는 확인된 변이바이러스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최종 확정이 남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변이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되는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검사 역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면서다. 도는 이들 확진자가 모두 타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사례와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바이러스 수는 2225건이다. 종류별로는 영국 알파형 변이바이러스 1886건, 남아공 베타형 변이바이러스 142건, 브라질 감마형 변이바이러스 7건, 인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190건 등이다. 중대본은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현재 인도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발생하고 특히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대본은 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신규 입원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고 65%는 접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방지 효과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외에는 전북에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30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23 18:15

검찰,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에 실형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하) 대안 “체계적 관리 절실”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은 가로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느 도로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몇 년도에 심은 나무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288개 노선에 6만 4030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은행나무 1만 2578그루, 느티나무 1만 9289그로, 왕벚나무 7900그루, 이팝나무 8478그루 등 나무 종류만 27종에 달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대장은 대부분 수기로 되어있다. 수백개의 가로수 대장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않아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식재 당시의 위치와 현재 없어진 가로수를 비교할 경우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유지를 통해 생육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일정치 않은 공간에 가로수를 몰아 심을 경우 같은 시기 심어진 묘목이라 할지라도 고사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나무 한그루 당 충분한 생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큰 가로수일 경우 수십그루의 나무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로수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형태의 조경형태는 나무의 발육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여럿 나무를 심는 형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8: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 판결 불복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 을)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도 지난 21일과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 “현실적 토지매입 계획을”

갑질규제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라.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회원 90여명은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용 토지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지매입금액은 3조 5000억 원이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는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원준희 토지주도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안진영 위원장은 일몰제로 국공유지는 모두 해제하면서 사유지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단계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논, 밭을 매입하고 2단계로 경사 15도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56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김승수 전주시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댁을 찾아 명패를 달아드렸다. 전주시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23일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73)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세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장 및 보훈단체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국가유공자 고 김정호 씨의 자녀다. 공군 소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 김정호 씨는 1950년 9월 18일 황해도에서 전사해 국가보훈처에 전몰군경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윤심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23 17:54

전북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 쏠림현상 ‘여전’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도내 대학 출신보다 수도권 출신 대학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별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30명에 달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2021학년도 합격자 83명 중 15명이 SKY 출신으로 18.1%에 달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63명 중 15명으로 23.8%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9명 등이었다. SKY 대학 출신 외에도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인천경기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28명이 인천경기 소재 대학 출신이었으며, 원광대는 11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경찰대 출신 합격생이 없었지만 원광대에는 11명이 입학했다. 반면, 전북대, 원광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현저히 적었다.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중 자교출신은 7명으로 8.4%에 불과했다. 원광대는 자교출신이 1명으로 1.6%, 전북대 출신이 6명으로 9.5%였다. 이 같은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SKY를 포함한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로스쿨에는 자교출신 비율이 40%가 넘는데 지방대로 갈수록 자교출신 비율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로스쿨 통계로 보더라도 경찰대가 SKY대학,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다음으로 로스쿨 입학생이 많다. 비로스쿨 학교 중 사실상 합격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자교출신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졸업 후 타 지역으로의 변호사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타 지역, 다른 학교출신들이 전북지역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고 개업을 서울로 한다는 등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출신 법조인들을 양성해 지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지역대학 로스쿨들의 의무 중 하나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7:32

대학생 청년비서관 발탁에 허탈감 느끼는 취준생

지난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고려대학교 재학생 박성민 씨(25)가 발탁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고 마땅한 성과가 없는 대학생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된 것이 이유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수진 씨(25여)는 공시생 3년차다. 이 씨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 시험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공부를 하던 중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대학생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를 찾아본 이 씨는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같은 나이에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1급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청년비서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박성민 비서관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년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저로써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내 대학생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형 씨(26)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했음에도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박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으로서 청년들의 고충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전북대학교 재학생 김슬아 씨(24)는 박 비서관이 아직 대학생이더라도 정부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을 것이라면서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이 된 만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28

익산 폐기물처리장 불 21시간 만에 완진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한 익산시 웅포면 폐기물처리장 화재가 21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께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20명과 굴착기 등 장비 38대를 동원에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폐기물 중 인화물질이 많아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폐기물 200톤과 건물 400㎡, 폐기물 파쇄기계 일부가 소실돼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