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제 7월 전면 시행…1호 사업 ‘여성·아동’ 정책

전북자치경찰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1호 사업으로 여성아동 정책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최근 전북지역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감안,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담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배치되어야 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올해 충원될 31명을 포함해 총 45명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연간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의심사례를 4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1호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일선 경찰서 소속 아동청소년계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의견을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외에도 각 시군 현안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건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군별 지역상황을 감안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 자치경찰은 지역의 현실을 알고 현재의 현상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과 함께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1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0일 출범식을 갖고 전북형 자치경찰의 출범을 알린다.

경찰
최정규
2021.06.28 18:40

‘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빼돌린 혐의 다시 재판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헌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에 쓰일 4800만 원을 자신 소유의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회 돈 5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만나는 사이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수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주가정법원 설치되나…정치권도 설치 목소리

매년 높아지는 가정 관련 소송사건에 지역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북에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가정법원 설치법안은 가사사건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정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정법원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광역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대응도 점쳐진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해 8월에는 충북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 시 폭 넓은 인력이 보강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를 넘어 법원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가사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육권 소송, 조손가정으로 인한 후견인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가사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북의 가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지법은 현재 가사과에 불과해 전문적이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지역가정법원만의 업무처리기준, 지역에 맞는 가사사건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06

곧 장마인데…전북 인명피해 우려지역 300여 곳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3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장마가 진행됐으며 기간 중 전북에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수마가 전북을 강타해 14개 시군에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기타 814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지난 25일 기준 1701건이 복구돼 복구율 83%를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 73%보다 10%가량 높아 순조로운 복구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면서 이에 대한 인명피해 예상 지역 설정 및 예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도는 급경사지, 침수우려취약 도로 등 331곳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238곳이었던 인명피해 우려지역보다 93곳이 추가로 발굴된 것이다. 당국은 이같이 확대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험지역에 대해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출입통제강제대피 등 관리를 위한 위험지역별 현장책임자 및 현장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담당자(안내요원 등)를 사전 지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풍수해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일제 조사해 마을 이장과 시군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해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대응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이후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8 17:58

질병관리청에 도내 델타 변이바이러스 검사 의뢰

전북에서 한자릿수 환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9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을 요청했다. 28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남원 2명, 전주 1명으로 전주 확진자 1명은 경기도 고양 시민으로 지난 27일 전주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남원 2명은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7일과 24일 앞서 확진된 이들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자체 조사 중이던 델타 변이바이러스 검체 9건을 질병관리청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 9건은 이달 초 확진자 4명에게서 채취된 검체와 경기도 시흥 관련 확진자 5명에게서 얻은 검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 9건의 검체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바이러스는 2492건으로 알파 변이바이러스 2075건, 델타 변이바이러스 263건, 베타 변이바이러스 143건, 감마 변이바이러스 11건 등이다. 또 접종 완료자 중 소수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돌파감염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28 17:58

군산 횟집 건물서 불.. 현재 잔불 진화 중

오후 7시 35분께 군산시 해망동의 횟집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2대 소방인력 85명을 투입해 큰불은 진압했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2층은 창고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7 20:34

술값 문제로 다투다 발끈…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기시작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1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1만 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7 18:00

전주지검 간부급 검사 대거 교체…차장검사에 김형수

김형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간부들도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7월 2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5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김형수(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전주지검 신임 인권보호관에는 권기대(4630기)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밖에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는 신현성(49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형사1부장검사에는 김지연(47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형사2부장검사에는 최재준(47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형사3부장에는 홍석기(4533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기종(5130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정읍지청장에는 이병주(4635기)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남원지청장은 신승희(47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전보조치 됐다. 한편, 권순정(4829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7 18:00

전주지역 일부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범죄 표적 우려

코로나19로 음식배달과 택배 등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어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배달 노동자들이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주변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빌번호는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촌. 빌라 건물 1층에는 하나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공동현관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현관은 빌라에 사는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거주민들끼리 공유된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해야 문이 열린다. 그런데 도어락 윗부분의 빈 공간이나 외벽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4자리의 숫자가 적혀있었다. 그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니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가 효자동과 금암동 빌라 중 공동현관이 설치된 40여곳을 확인한 결과 28곳의 건물에서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25곳의 건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공동현관이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A씨(28여)는 예전에 공동현관이 없는 빌라에 살다가 범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월세를 조금 더 올려서 공동현관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비밀번호가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효자동의 한 빌라 관리인 임영수 씨(54)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서 지우기도 해보고 비밀번호도 바꿔봤지만 어느 샌가 바뀐 비밀번호도 적혀 있다면서 아무래도 배달기사들이 적어놓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임 씨의 추측처럼 공동현관 옆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사람은 배달 노동자였다. 손님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택배를 시키며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명시해둔 비밀번호를 다른 배달원들을 위해 적어 둔 것이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을 하는 B씨는 시간이 돈인 우리들한테는 빠른 배달을 위해 손님과 연락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현관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이 관행이다면서 친한 배달원들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관행이라 일컬어 지는 이 행위 자체가 외부인에게도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이라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적힌 비밀번호를 지우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7 17:52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군 오수1터널서 차량화재.. 승용차 1대 전소

지난 25일 오후 2시 35분께 임실군 상계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1터널 상행방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전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해당 터널은 사고 정리로 인해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7 17:52

차량 훔쳐 무면허·음주운전 10대 경찰에 붙잡혀

훔친 차로 무면허음주운전 한 겁 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7)과 B군(1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도주했으나 경찰관이 순찰차로 길목을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갓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훔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7 17:52

고창서 요양원 환자 태운 승합차 전도…11명 중·경상

고창에서 요양원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져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언덕길에서 요양원 승합차 1대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A씨(87)가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차량 운전자 B씨(60) 등 10명이 경상을 입어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를 제외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명은 낮 시간에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B씨가 어르신들을 차량에 태운 뒤 요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언덕길을 오르다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7 17:52

7월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된다…1일부터 코로나 새 거리두기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 내 모임 금지 인원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이들 4곳 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전역 도시 인원제한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등 코로나19 새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일상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2배가량 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이 이는 등 개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새로 시행될 거리두기 개편안(7월 1일부터 시행)의 지역별 세부단계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의 경우 상권이 발달해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시범 단계를 적용했던 11개 시군처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갖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거리두기 시행을 오는 7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개인 방역수칙 강화도 요구된다. 지난 19일 기준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90건이 발견됐고, 관련된 역학 사례도 66건이 나오는 등 모두 256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완화에)우려하고 걱정해 주셨다며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전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시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평가에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한 점과 지역별 공급격차 완화를 위해 농촌 지역 제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창업스쿨 운영, 제공인력 급여공시제,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 등 특화된 전략과제를 운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논쟁 재점화…전북경찰청 골머리

경찰대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논쟁이 또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다. 경찰은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매년 불거지는 현직 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논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근 경찰청에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복무규정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바라보는 현직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로스쿨은 3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여기에 로스쿨은 야간이 없고 타이트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을 위해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찰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두 번째다. 경찰대에 입할 할 경우 경대생들에게는 세금이 투입돼 사실상 전액 장학금 형태로 운영된다. 사법준비생모임은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경대 출신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감사 청구에 대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일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태만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북경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법률전문가는 지방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많고, 개인의 학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청 관계자는 112상황실 등 일부 4교대 근무자들이 로스쿨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로스쿨을 단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직 내에서도 변호사 특채를 채용하는 등 조직 내 법률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인데 매년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시험자격이 로스쿨에만 주어진 점을 문제삼는다. 전북청 한 경찰관은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전문수사관제도 등과 융합한 경찰 내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료할 때 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27 17:27

고창서 승합차 전도...11명 중경상

고창에서 승합차가 전도돼 11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9시 20분께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의 한 마을에서 요양원 승합차가 전도됐다. 이 승합차에는 11명의 노인이 타고 있었다.이 사고로 11명의 노인이 크고 작은중경상을 입었다.일부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26 19:27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 경찰에 붙잡혀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 없는 10대들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7)과 B군(16)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도주했으나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차 안에는 술에 취한 1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갓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노려 훔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5 16:08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군 오수1터널서 차량화재..

25일 오후 2시 35분께 임실군 상계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1터널 상행방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NF소나타 1대가 전소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터널은 극심한 정체를 겪었으나소방당국의신속한 조치로 현재 서행하며 통행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5 16:08

원룸 주인 머리로 들이받아 함몰시킨 60대 남성 구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A씨(63)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B씨(68)의 얼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이 함몰되는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있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