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주된 아들 던져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 중형 구형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철회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신생아 보호의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들의 행위가)부모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간결하게 말했으며, B씨는 숨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처음 본 여성 승용차에 가두고 추행한 20대 구속

출근 중이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 원룸촌에서 B씨(20대)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을 하던 B씨가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도망우려가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소음 때문에.. 흉기로 이웃주민 협박한 40대 검거

에어컨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시 주현동 자택의 옆집에 들어가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옆집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시끄러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7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75번(익산479번)은 20대로, 서울 은평구2118번의 접촉자다.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2주 전 1학기 종강으로 자택에 머물렀으며,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지역을 방문했다. 이후 6월 30일 서울 은평구 2118번의 접촉자로 통보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방문과 자택 외에 특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GPS, CCTV 등을 활용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차량화재..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의 한 도로에서 A씨(6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승용차가 전소해 4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즉시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속보]상수관 청소 중 숨진 노동자 유족 항의방문에 김승수 시장 사과... 재발방지 약속

3~4일 ‘천둥 번개 동반’ 첫 장맛비

전북지역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3일 오후 전북 남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4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체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3일 늦은 밤부터 4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주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시간당 50~100㎜로,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최대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도시 내 소하천, 지하도,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속 70㎞ 이상의 강한 돌풍도 예상돼 일부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상수관 청소 중 숨진 노동자 유족 전주시에 진상규명 촉구

전주에서 상수관로를 청소하던 중 숨진 노동자 유족이 전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발인일인 1일 오전 8시께 숨진 노동자 A씨(53) 영정과 관을 이끌고 전주시청 앞을 찾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왜 죽었는지 누구라도 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청은 청사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청 공무원들은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운구의 진입을 막아섰다. 시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청사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로 떠넘겨놓고 감독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이 노동자 영정 앞에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관행을 전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폭우에 A씨가 있던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그는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Z 접종 대상자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50세 미만 2차 접종자는 화이자로

7월부터 고3과 교직원, 50대 등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혈전증 발생 우려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군이 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지난달 29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50대부터는 접종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접종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되고, 50세 미만의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접종으로 교차 실시된다. 또 추진단은 이날 7월 코로나19 예방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7월 예방접종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북 대상자는 35만여 명이다. 7월 접종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하며 고3 대입수험생과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등을 우선접종한 뒤 이후 50대 접종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계획에 따라 7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1만 7475명)과 고등학교 교직원(5227명) 등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과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2만 5870명)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 7월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7월 12일부터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14만 7980명)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진행되며 7월 19일부터는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15만 1542명)에 대해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50대에 대해서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한다. 전북도는 7월 접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3분기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행정부지사)는 나의 건강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접종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 누적 확진자 2374명

전북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7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5명, 남원 2명, 진안 1명 등이다. 확진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 확진자 5명은 전주 소재 어린이집 집단감염과 관련됐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확진된 시민으로 어린이집 교사다. 이후 동료 교사 4명과 원아 6명, 원아의 가족 1명 등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어린이 집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하고 어린이집 관련 87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된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 확진자 역시 전주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로 최초 확진자의 동료 교사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전북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견이 유력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30대 경찰에 붙잡혀

식당과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30대가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5차례에 걸쳐 군산시 조촌동의 식당과 PC방을 돌아다니며 음식과 술을 시킨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하라”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일장신대 학생 및 교직원 등 90여명은 1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의 환경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하겠다는 지역은 요양원과 불과 160m 떨어져 있고 주거단지와는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산지로 둘러쌓인 분지형태의 상관면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매연과 유해물질이 정체하기 쉬워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환경은 하루 처리용량 50톤을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피하기 위해 기준보다 2톤 적은 48톤으로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비웃듯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일장신대 서성현 교수는 상관면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흡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완주군에서 검토요청서가 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곧 관련법과 허가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인도 점령한 불법 입간판…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전주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장마철에 감전사고 우려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이른 시간인 탓에 술집은 문이 닫혀 있고 아침 일찍 문을 연 식당과 카페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도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들이 가득했다. 한 식당의 입간판은 앞으로 넘어져 인도를 완전히 가로 막고 있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한 시민은 입간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간 후 다시 인도로 올라오기도 했다. 전기를 사용해 공기를 주입하는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센트가 밖으로 노출돼 있어 감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빗물 등을 막기 위해 방수 전기박스를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뚜껑이 완전히 분리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다른 가게의 경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이 연결돼 있어 언제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또 전선이 인도를 가로 지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보였다. 같은 시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도 인도에 가득한 입간판 때문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박형석 씨(31)는 이곳은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들도 많고 입간판도 많아서 걸어다닐 때마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지만 입간판을 설치한 상인들 중 일부는 입간판 설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신시가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은 신시가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간판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홍보효과 때문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은 이달부터 수시로 단속 진행해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입간판 허용 규격은 세로 1.2m, 너비 0.6m인데 대부분의 입간판들은 허용 규격에 맞지 않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지난달까지 140건이 넘는 경고장을 입간판 설치 업주들에게 보내는 등 계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밤 잠 설치게 하는 오토바이 소음…시민들 ‘짜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밤 잠을 설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고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에 대한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에 거주하는 김재진 씨(25)는 최근에 밤 잠을 설친다. 무더운 날씨 때문도 있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탓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밤마다 소음방지 귀마개와 선풍기에 의지할 뿐이다. 덕진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모 씨도 이 일대는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역을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인 65데시벨과도 차이가 커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배달원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단속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안수형 씨(32)는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넣거나 창문을 닫는 것 뿐이다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 도축장 신축 공사현장서 불…2명 화상

지난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도축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용접작업을 하던 A씨(50)가 전신 2도 화상을, B씨(49)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도축장이 전소해 5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기름탱크에 남아 있던 유증기와 만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7년 동안 수억 원 빼돌린 익산 아파트 경리직원 구속

17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위탁관리대행업체 직원이다. 그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인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온 점,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일부터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시행, 일상 회복 기대

1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경향을 보이면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전북은 모든 지역이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5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면적 당 이용 인원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같은 1단계여도 일부 지역의 인원제한이 실시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해 상권이 발달하고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7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해 인원 제한 해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 지인 등과의 만남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다. 실제 6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명으로 이는 전날 560명의 확진자보다 증가한 수다. 또 이날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366명으로 늘었다.

전북자치경찰원회 출범…전북 자치경찰 시대 서막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자치경찰 공식 출범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전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 임용장을 수여, 그간 국가 중심의 경찰제를 끝내고 지역 경찰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도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사무국 직원을 배치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초기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만 보면 돈 준다’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경찰수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영상만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서울의 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이트 업체 측이 갑자기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회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운영진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자들만 전북에 수 십명으로, 전국에서는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를 띈 사기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인권위 “완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징계하라”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 대표이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전북도지사는 해당 대표이사를 징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년 전 A법인 전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인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표이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도 인권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에 향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인 감독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는 최근 법인 이사회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를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