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한 사업장 수두룩…환경청 과태료 부과

전북도에서 폐수 처리 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 간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30개소를 특별 점검해 16곳(2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가 8건, 사용 약품이나 공정 등 처리 과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가 8건 적발됐다. 수질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각 1건씩 있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7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측정을 미이행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장마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07.14 17:36

정읍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항소심서 심신미약 철회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하)대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했다.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계좌분석을 통한 역추적, 중계기 수거 등을 전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도 투입시켰지만 경찰서 형사들은 전문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총책 등의 검거를 통해 뿌리를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달책 검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수거책, 고액알바, 광고수사, 수거책의 계좌송금 추적수사, 기타 해외추적을 위해 인터폴공조수사 등 실질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모범사례로는 강원경찰청이 대표적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총경급(수사대장)을 필두로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전국 최초로 창설했다. 강원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사이버, 강력, 지능 등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창설 40일 만에 4개 조직 40명 소탕을 기점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원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가 전북에도 설치될 경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태스크포스 팀 등을 구성해 운영해본 뒤 정식 설치를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나온다. 전북청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이익상의 조건에 협조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4 17:36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송하진 전북지사 대도민 호소문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 역시 확산 조짐이 일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긴급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14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우리는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도민의 방역 참여만이 대유행을 극복하는 힘인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25.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나 자칫 방심으로 지역 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호소문을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전날 1150명보다 465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높은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지난 10일 1378명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4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북 역시 이날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된 대부분의 이들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확진자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근로자로 확인돼 해당 기관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내 전 직원 및 입주업소 관계자 등 3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41명이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9일부터 계속 1 이상을 상회하면서 전북 내 유행의 징조가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주간 평균 확진자가 수가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또 감염력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진자도 전북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부로 종료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종료하고 15일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에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강화된 1단계는 앞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금지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도는 이번 강화된 1단계 조치를 오는 25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이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멈춤의 시간에 충실할수록 일상 회복의 희망은 가까워질 것이다며 나와 내 가족, 전라북도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다시 한번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17:22

전북도,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산림재난 예방 총력

전북도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방지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간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1970개소를 발굴하고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산사태 재해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해 유사시 안전대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32명), 임도관리원(48명)을 현장에 배치해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 임도사방시설물 점검,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복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7~8월에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4 17:22

혼란만 남겼던 50대 모더나 접종 예약, 14일 20시부터 재개

지난 12일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물량 조기 소진으로 접종이 중단돼 혼란을 일으킨 만 55세~59세 대상 사전예약이 14일부터 재개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만 55세59세 연령층 중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지난 12일 사전 예약을 진행한 대상자는 예정대로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종을 받게 된다. 아울러 60세~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월 6일~6월 3일) 내 예약 후 건강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55세 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예약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에 갑자기 백신 사전예약자가 몰려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19일부터는 50세~54세 연령층에 대한 예약이 세분화된다. 우선 53세~54세(1967년 1월 1일~1968년 12월 31일생) 대상자는 7월 19일 8시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50세~52세(1969년 1월 1일~1971년 12월 31일생)는 7월 20일 8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7월 21일 8시부터 24일 6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50세54세 대상자의 실제 접종은 당초 8월 9일부터 21일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8월 16일부터 25일로 미뤄졌다. 백신 사전예약 일정이 조정되면서 앞서 사전예약 기간 중 예약을 못 한 전북도민 6만 2596명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모더나 백신 예약을 접종을 진행한 50대 도민은 모두 5만 5146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자 11만 7742명 중 46.84%에 불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서 사전 예약을 못 한 50대 도민도 이번 조정을 통해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대리인 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드지리 못하고 조기 마감으로 예약하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약, 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일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2차 접종 간격이 당국의 허가 기준인 4주가 아닌 6주 이후로 안내된 것과 관련해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아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17:22

전북도자치경찰위 1호 명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지난 1일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담은 내용으로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
엄승현
2021.07.14 17:22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 1명 추가 발생... 누적 49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 4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63번(익산495번)은 30대로. 서울7486번의 접촉자다. 지난 3일 서울을 방문했고 서울748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0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13일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14 09:45

남원 산내면 한 계곡서 60대 남성 익사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 씨(62)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일행이 119에 신고 후 A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A 씨가 발을 헛디뎌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4 09:45

(속보) 전북도 15일부터 도내 전 지역 9인 이상 집합금지

전북도가 코로나19 심각세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14일 금일부로 종료되는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에 따라 15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9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됐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9인 이상 집합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전북과 전남, 세종,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한 만큼 도는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인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1150명보다 465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10일 1378명 최다 확진자 기록을 4일 만에 갈아치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09:40

“근본 대책은 백신뿐” 대규모 접종 재개…연령별 일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60~74세(1947~1961년 출생자) 등 연령별 백신 예약, 접종 일정이 각각 다른 만큼 접종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3분기(7~9월) 시행 계획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하루 만에 보유 물량이 소진되면서 조기 마감됐다. 당초 예정된 기간은 17일까지였으나, 공급 일정이 확정된 물량(185만 명분)에 대한 예약이 모두 차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에선 해당 연령층 11만7742명 가운데 5만5146명이 신청했다. 예약률은 46.84%이다. 이와 관련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물량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데 대해 사과하고, 오는 19일 재개되는 사전예약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즉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접종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께 추가 예약할 수 있다. 지난 12일에 예약한 대상자들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오는 19일 추가 예약하는 대상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또 2분기(4~6월) 접종 대상자인 60~74세 가운데 예약을 했다가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접종을 연기한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도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예약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도내에선 2593명이 예약 대상자로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50명(1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이 예약을 마쳤다. 접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은 도내 60~74세 5만여 명은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4분기(10~12월)에나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60~74세 백신 미신청자 접종에 대해 전 국민에게 1차 접종 기회를 제공한 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0세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임을 고려해 우선 접종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50~54세 연령층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1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50~54세에서는 사전예약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차 예약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7.13 18:13

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전북도는 13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야영장 127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4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3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83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점검 사항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와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휴가철 야영장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공공수역의 수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는 특별점검 대상인 7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3 17:59

전북지역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전북지역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청소년(9~24세)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7%p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5.2%)하거나 실제 시도(3.8%)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도 10만명당 13.4명으로 제주(16.3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33.2%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9.2%)보다 24%p나 높았다.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또한 33.9%로, 우울감 경험이 없는 학생(5%)보다 28.9%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만큼 사회적 관심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주 청소년 상담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를 하는 등의 조짐을 보인다면서 그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이 발견된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57

‘사회경제적 약자 변호권 보장’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될 듯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3 17:39

전북 9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에 연장된다

14일 이후 종료되는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코로나19 심각세에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14일부로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도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북 전역에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경우 인구 밀집도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고려해 9인 이상 집합 금지 이행기간을 14일까지 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들 지역에 적용됐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특별한 내용 없이 일괄 1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전국적인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전국에서 연일 1000명대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커지자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역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는 2331명까지 (확진자가)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에서도 연일 수도권 등 유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18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군산 일상 집단감염의 경우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서울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된 익산 농장 관련 집단감염 역시 확진된 노동자 5명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개개인이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이행기간 종료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전북도는 14일로 종료되는 이행기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의 풍선효과와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한 기존 9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닌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해 9인 이상 인원 제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전국에서 6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3 17:25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상)실태

전북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고 접근해서다.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와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1월 순창에 살던 취업준비생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에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기속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이는 다름아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A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겁박하기 시작했다. A씨에게 사건공문까지 보여줬다. 서울까지 올라온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400만 원을 건냈다. 11시간여 지속된 통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2973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415억7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445건에 피해금액만 120여 억 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늘어났다. 수법도 진화했다.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 등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피해자도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막대한 피해에 전북경찰은 예방을 기준점에 둔 정책으로 현실을 타파하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 했다. 또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를 투입시켜 검거율도 높였다. 하지만 해마다 범죄 발생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충원 없이 업무 부담이 증가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강력범죄 추적 일선 부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 양질의 수사와 추적이 어렵다면서 추적을 하더라도 실질적 상선 검거보다 중간 수거책 검거가 전부라 피해 회복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3 17:10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항만분회장 원직복직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정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을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군산 A업체에 소속돼 군산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굴착기 노동자들은 항운중기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A업체는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윤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리는 이정 분회장을 필두로 밤샘 작업 철폐, 굴착기 임대료 인상, 수수료 인하 등 노동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6월 A업체의 새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노조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 분회장을 해고(계약해지)했다면서 A업체가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켜 더 큰 이윤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후진적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A업체는 당장 이 분회장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는 즉각 노선버스 차령제한에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은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내 노선버스(시외, 시내, 농어촌) 차령을 즉각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대중교통 버스의 차령을 규제하는 이유는 차령이 높아질수록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시내버스 차령이 높은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제동 장치와 같은 주요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기본 차령 9년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 대상 차령이 12년까지 연장됐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 10대 중 1대가 차령 9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주시의 경우 순차적으로 노후 차량의 대폐차를 유도해 2022년부터는 10년 초과 차량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전북도 역시 노선버스 차령 제한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전주 축산물유통창고서 불.. 230만 원 재산피해

13일 새벽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축산물 유통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일부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23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3 08:33

재난지원금 첫 주에만 전주시민 57% 받아… 불편 민원 감소 방안 강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에, 전주시민 57%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만을 통한 발급 방식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는 등 당초 우려됐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긴 했지만, 첫 주에만 지급률 50%를 넘기면서 추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주말 지급 등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으로, 전주시는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65만 8950명 가운데 지난 한주에만 37만 5041명분의 선불카드가 지급됐다. 지급률 57%를 넘겼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방식에 따라 시행된 이번 지급에서 매일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월요일에는 7만 1091명이 발급받았고, 6일 화요일 7만 2935명, 7일 수요일 7만 3766명, 8일 목요일 7만 7436명, 9일 금요일 7만 9813명이다. 지급이 시작된 첫 날부터 전주시내 주민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만 민원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만 신청을 받다 보니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서도 주말 지급에 나선 지자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고려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급 담당 일선 공무원들도 종일 이어지는 재난지원금 발급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고, 민원까지 처리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요일제 지급방식이 아니라 평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에서도 주말 지급은 어렵지만, 추후 대리인 자격 확대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말 지급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지급 방법은 현재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첫 주에 지급률 57%를 넘기다 보니, 이번 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2~3주차에도 불편 사항이 지속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