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닭가공 공장서 불…1억 원 재산피해

7일 새벽 2시 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닭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공장 1층 640㎡가 소실되고 포장기, 훈연기 등 기자재 다수가 불에 타 99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7 17:36

장수서 묻지마 흉기 난동 50대 경찰에 덜미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에 앉아있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 앞에서 B씨(44)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을 잠시 정차 중이던 B씨는 갑자기 A씨가 차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 가격한 뒤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여 추적 끝에 장수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7 17:36

정읍 닭 가공 공장서 불.. 1억원 상당 재산피해

7일 새벽 2시 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공장 2층 중 1층 640㎡이 소실됐다. 또 포장기, 훈연기 등 기자재 다수가 불에 타 99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7 08:35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9일 부산서 열린다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제1전시장 3홀)에서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9개 지역 일간지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축제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기존의 홍보에 치중된 축제박람회에서 나아가,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106개(광역 13곳, 기초 93곳) 자치단체가 참가하는데 이는 비슷한 유형의 축제박람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축제관련 다양한 기업들, 축제와 관련된 단체 협회등도 참여해 축제콘텐츠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축제산업의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축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콜로퀴움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축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축제산업 관련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참여 지자체들과 1:1 바이어 상담회도 연다.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축제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행, 축제, 관광 등의 인스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을 참여시켜 대외적 홍보도 극대화한다. 부산지역 민방을 통한 특별방송을 진행해 참여한 지자체 및 기업, 단체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동안 축제 마스코트 콘테스트, 축제포스터 갤러리전,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전국 팔도 축제 프레젠테이션 등 지루할 틈 없는 부대행사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체험장과 함께 매일 참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유명호텔 및 리조트 숙박권, 애플에어팟, 고급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매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는 4가지의 차별화된 패러다임으로 구성됐다.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 체험형 축제박람회. 둘째, 축제업계 종사자 간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상호 협력을 창출하는 산업형 축제박람회. 셋째,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미래축제산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미래형스마트 축제박람회. 넷째, 축제를 다자인하는 Art 축제디자인박람회. 박람회 참가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올 해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6 18:46

전북변호사회 “사법 차별해소 위해 지역 출신 대법관 임명돼야”

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7명의 명단에 전북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북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 차별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17명 중 4명이 전북 출신이다. 김대웅(56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읍 출신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전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2010년 고향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경미 부장판사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하명호 교수는 진안 출신으로, 1993년 육군 법무관을 지낸 후 대전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2008년 법복을 벗고 현재까지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전북 법조계는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성을 역설하며 사법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대법원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강원충북제주 출신 대법관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균형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6 18:44

길거리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덜미’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생활용품점 앞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가방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다. 또 A씨의 집에 있던 노트북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수십 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7.06 18:23

훈련하던 F-16전투기서 연료탱크 2개 추락해…미군 조사 중

군산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사현장 인근에 주한미군 F-16전투기에서 연료탱크 2개가 떨어져 미군이 조사에 나섰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6일 오전 10시 20분께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F-16전투기에서 연료탱크 2개가 새만금 내측 수면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료탱크가 떨어진 지점은 새만금 내측 남북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50~100ｍ 떨어진 곳으로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총 8명 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전투기 소음이 들린 후 연료탱크 또는 미사일 형태를 띤 물체 2개가 새만금 남북도로 인근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미 공군은 일상 훈련 중에 전투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탱크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당시 훈련 중에 전투기에 이상이 생겨 연료탱크를 떨어뜨린 것 같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미 공군의 연료탱크 투하사고에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9년새 도내에서만 4차례나 전투기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3월 비행훈련 중이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2개가 새만금 내측 해상에 떨어졌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연료탱크를 기체에서 분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에도 군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김제시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보조연료탱크를 투하했으며, 2013년 1월에도 같은 부대 소속 F-16 전투기가 새만금 습지에 보조연료탱크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동민문정곤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7.06 18:21

전북지역 장맛비에 피해 속출

지난 5일부터 도내에 10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지역에 평균 83.8mm의 비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완주 114㎜, 익산 112.6㎜, 전주 107.5㎜, 부안 106.7㎜, 고창 99.8㎜, 무주 89.5㎜, 김제 86.5㎜, 순창 84.7㎜, 남원 81㎜ 등이다.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 창인동의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의 상가 35동이 물에 잠겼고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등 건물 6개동과 도로 7개소가 침수됐다. 하수도 역류 4건, 배수 불량 10건 등 총 6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안군에서는 콩 1.5㏊, 벼 1.2㏊, 수박 0.4㏊가 침수돼 총 3.1㏊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일 밤부터 전주의 효자다리, 백제교, 마전교의 아래차로에 차량이 통제됐으나 밤사이 빗줄기가 잦아들어 6일 새벽 2시 10분을 기해 차량통제가 해제되기도 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일까지 50~1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지역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범람 등 비 피해가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6 18:21

전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90%로 상향

전주시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상향했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5%까지였던 지원 비율을 올해에는 90%로 상향했다. 이상기온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전주시는 올 상반기까지 지역 812개 농가(721㏊)에 8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가입 대상은 과수, 시설채소, 버섯, 인삼, 벼, 밀, 콩 고추 등 51개 작물 재배 농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 품목과 가입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6 18:13

기록문화의 도시 전주…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으로 남긴다

전주시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고 후백제와 조선시대 문화유산 학술조사에 나서는 등 지역 역사 문화 복원에 공을 들인다. 실제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곡창지역이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와 장소가 빠르게 멸실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재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의 도시답게 그동안 도시 곳곳에 산재한 역사의 그늘과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고 보존해 도시의 경쟁력이자 자산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도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고건축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행정 △전주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활동의 일환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전주역사박물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일제강점기 전북 농촌자료 학술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 자료 40여 점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올 연말까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 자료인 도록(圖錄)을 발간키로 했다. 지난해 정읍시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을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한 데 이어 전주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후백제 왕도, 전주부성 역사복원 사업, 근대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 사업 등에 있어서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향후에도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시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후백제, 조선시대 등의 모습을 복원하고 이를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6 18:1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 일상속 감염 계속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개인 간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6일 도내에서 7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군산 1명이다. 전주 확진자 6명 중 4명은 전주 소재 치과 종사자로 문제는 이들의 동선이 카페, 식당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검사자 수만 358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 수만 51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앞서 17명 확진자 중 2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남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2444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610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남원 집단감염 사례와 전주 확진 사례가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해지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추세면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해 더욱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작은 증상이라도 적극 검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증상이 있음에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06 17:58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첫 날 도민 26만 명 수령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첫 날 도민 26만 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첫 날인 5일 총대상자 180만 1412명 중 26만 2074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약 15%에 달하는 수치로 14억 원의 금액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자체는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은 2만 4104명의 대상자 중 1만 4441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60%의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지급률은 무주군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담당관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지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임실군 34%이며 진안군(33%), 부안군(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신청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 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실내외에 신청 부스를 마련해 분산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혼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 순차적인 지급을 위해 실시한 출생연도 5부제 배부방식을 보다 홍보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6 17:58

문 열린 차량서 현금 훔친 10대 2명 검거

주차장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을 노려 현금을 훔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7)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정읍시 상동의 한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2시간30여분 만에 인근 모텔에 머물고 있던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정읍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이들을 부모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07.06 17:19

익산 도로 갓길서 차량화재.. 220만 원 재산피해

6일 오전 8시 10분께 익산시 용제동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엔진 등이 불에 타 22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 접촉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6 17:19

[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상)실태

전북강원충북제주. 이 4개 지역의 특징은 가정법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지역구성원의 변화 폭이 컸지만 지역의 사법서비스는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 속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평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쳐 전북 가사사법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전주지법에서 판사가 재판부에 배정된 후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송을 요구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현 전주지법의 가사재판부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현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도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보호할 의무를 지닌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재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가사재판, 높아지는 소년범죄,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조치 등 전북에서의 사건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은 재판을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최근 전북에서 고령의 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로부터 방치돼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박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매번 광주를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후견인 관련 재판은 주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하고 지역적 특성도 깊어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이다.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전문화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북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체류도 많아지면서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 등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며, 외국인의 경우 타지로 이동하면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느낀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법률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6 17:14

군산서 전투기 연료탱크 추정 물체 추락.. 미군 조사 중

군산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사현장 인근에 주한미군 전투기 연료탱크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떨어져 미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10시 20분께 목격자들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등에 따르면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전투기에서 연료탱크로 추정되는 물체가 새만금 내측 수면에 떨어졌다. 목격자들은 "전투기 소음이 들린 후 연료탱크 또는 미사일 형태를 띤 물체 2개가 새만금 남북도로 인근 물 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물체가 떨어진 지점은 새만금 내측 공사 현장에서 50100ｍ 떨어진 곳으로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현재 당시 훈련상황과 떨어진 물체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6 14:08

익산 용제동 한 도로 갓길서 차량화재.. 220만 원 재산피해

6일 오전 8시 10분께 익산시 용제동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엔진 등이 불에 타 22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접촉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6 10:05

전주시 야호학교, 전국 청소년 기관 벤치마킹 잇따라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전주시 야호학교에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6월 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혁신학교 등 총 18개 기관, 277명이 야호학교 견학을 다녀갔다. 이들은 야호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의 의견이 곳곳에 반영된 공간혁신 시설들을 둘러보고,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젝트와 전주형 창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야호학교는 완산여고 등 6개 기관, 268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홍보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추진할 12개 프로젝트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5 19:07

전북교육청 “전주 예술중고 교사 복직 안시키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전북교육청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결정이 내려진 전주예술중고등학교 B학교재단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5일 해직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교사들의 복직을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B학교재단에 대해 교사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재단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에 따라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7.05 18:35

여름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 ‘주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들뜬 분위기에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144건으로,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187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6~8월에 296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7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4건(49%)으로 절반가량에 달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도 56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렌터카 사고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고를 냈다.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는 128건(43%)에 달했고, 이어 30대 53건(18%), 40대 49건(16.5%), 50대 47건(16%), 60대 이상은 19건(6.5%) 순이었다.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가 많은 이유는 운전 경험이 부족함에도 차량 대여가 쉬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카셰어링 등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운전면허발급일이 1년이 넘은 경우 누구나 차량 대여가 가능해 초보운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논산 탑정호 렌터카 교통사고도 카셰어링을 통해 차량을 빌린 후 대여자가 아닌 운전경력 1년 미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5명이 호수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송정욱 교수는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운전이 미숙함에도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거칠게 운전하거나 들뜬 마음을 가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자초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