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9일 신임 전북청장에 이 수사기획조정관을 내정했다. 이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전략연구팀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09 16:45

시추기에 끼인 60대 화물차 운전자 사망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께 장수군 장계면 무릉고개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A씨(68)가 화물차에 적재된 시추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혼자서 9톤에 달하는 시추기를 도로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9 14:13

군산서 8~9일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지난8일과9일 이틀 사이 군산에서 코로나19확진자7명이 발생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8일3명의 확진자(군산284~286번)에 이어9일 오전10시 기준으로4명(287~290번)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나온 확진자들은286번 지인으로,지난3일과4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20대들로, 290번을 제외하고는 몸살기운과 코막힘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288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5월21일 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까지 마쳤으나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첫 돌파감염 사례가 됐다. 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지난3일 토요일 오후10시부터4일 일요일 오전3시까지 술집 훈민정음(동수송2길18)홍가(동수송5길7)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20대 코로나19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9일부터 오는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20대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및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운영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이번 주말 불요불급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무엇보다 다중시설 및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7.09 12:2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8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1명, 오후 9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8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12번(익산480번)과 전북2416번(익산481번)은 모두 20대, 전북2415번(군산286번)의 접촉자다. 이들은 지난 3일 군산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2412번(익산480번)은 7일 근육통 및 발열 증상이 발현돼 익산병원 진료차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16번(익산481번)은 6일 근육통 및 발열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두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 및 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해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09 10:52

기르던 소에 받힌 70대 숨진 채 발견

기르던 소에 70대 할머니가 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A씨(70)가 군산시 대야면의 한 축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축사를 찾았다. 축사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아들은 119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원은 축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기르던 소에 머리를 받혀 쓰러지는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축사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소가 달려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8 18:13

안전보다 운동이 먼저? 부족한 안전의식에 사고 우려

높아진 하천 수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천변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이날 비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사흘간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곧 산책로를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하천 유속도 빨라졌고 큰 나무가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천변 산책로에는 운동하는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자 때를 맞춰 운동을 나온 것이었다. 산책로 바로 옆 하천에는 급류가 흘렀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는 듯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다.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금지하는 노란색 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안전띠를 넘어 산책로로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산책로를 걷던 박모 씨(49)는 나는 안전띠를 보고 남편에게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다면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 옆 전주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삼천천과 같이 산책로 입구에는 노란색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 들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안전띠는 끊어져 바람에 휘날리기도 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김모 씨(53)는 장마 때문에 며칠 동안 자전거를 못 타 몸이 근질거려 나왔다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 걱정되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시민 대부분이 당장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시간당 3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범람 위험이 있을 경우 재난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접근을 막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08 18:13

진안 홍삼연구소서 질산혼합물 4ℓ 누출…인명피해 없어

8일 오후 2시 3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홍삼연구소에서 질산혼합물 4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흡착포를 이용해 질산혼합물을 흡수시키는 등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고로 연구소 내 직원들이 대피하고 진안읍 반월리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재난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도관 작업 중에 질산혼합물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8 18:13

장수경찰, 묻지 마 흉기 난동 50대 구속

장수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 앞에서 B씨(44)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잠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 가격하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여 추적 끝에 장수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헤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동민
2021.07.08 18:13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민식이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인권누리 “전주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하라”

전북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차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며 전북 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180만명 붕괴 된 전북…“청년 생활환경 개선 집중 필요”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인구정책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 인구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전북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곳에서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최근에는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위기 지역이 됐다고 분석했다. 도의 인구위기는 인구유출과 유입의 불균형,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출산율, 선도적 대도시 및 산업의 부재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부족, 청년의 지역거주 기피( 및 이를 강화하는 환경) 등 다양한 인구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봤다. 특히 전북의 인구 감소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지방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인구유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의 낮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미혼율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봤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적으로 주요 인구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지만 출산장려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에 제안했다. 즉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냈다.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타 시도 대학생은 대중교통체계의 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청년일자리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전북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등, 미 전입 공공기관 종사자는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 문화여가시설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의 휴식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대학생과 유학생을 위한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킨다면 낮은 혼인률과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8 18:05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방역수칙 미준수 엄벌 조치 시행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 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8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연일 1200명대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은 비교적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 지역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도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그간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했던 것에서 즉시 운영중단 10일로 처할 수 있게 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앞서 개정 전에는 5차 위반 시에만 폐쇄됐던 내용이 4차 위반으로 바뀌게 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강화책이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시행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율적인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주는 대상 시설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강력한 점검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08 16:48

[진안 동향면 수해 현장 가보니] 장맛비에 하천 범람…농경지·축사 등 곳곳 침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7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 동향면 일대. 진안군 전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산 인근 도로 곳곳에는 토사가 쏟아져내려 차량통행을 방해해 긴급 복구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흙과 돌들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또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물 웅덩이 때문에 하나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동향면을 가로지르는 대양천은 지난 5일부터 200㎜이상 쏟아진 물 폭탄에 곧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특히 동향면에 위치한 수박 밭은 사태가 심각했다. 이틀 간 쏟아진 장맛비에 밭 옆 하천이 범람해 도로를 넘어 밭을 덮쳤기 때문이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원래는 비가 오더라도 배수로를 통해 빗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번 장마로 빗물이 모여 좁은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해 범람했다면서 응급 복구를 통해 간신히 빗물을 흘러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면에는 면적 11000㎡ 정도 되는 수박 밭이 2군데 있는데 한 곳 당 수박이 약 7000통 재배된다면서 보통 1통에 1만 원 정도에 출하되는 수박은 비에 잠기는 등 물을 먹을 경우 썩거나 상해 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피해가 막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박 밭 주인 이모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20일 뒤 출하를 앞두고 있는 수박이 비 피해로 유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30번을 절을 해야 수박 한 통을 키우고 수확한다고 하는데 이 장마 때문에 내 자식 같은 수박들을 버릴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장마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올해도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수박 밭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축사 3000㎡가 최대 1m 넘게 침수돼 소 사료 등이 비에 젖었고, 인삼밭 3300㎡도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재난취약지역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겪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민국승호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7.07 18:21

전북에 3일 간 100㎜ 이상 내린 장맛비…싱크홀 등 피해속출

3일 간 100㎜ 이상 쏟아진 장맛비로 전북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강수량은 남원이 155.7㎜, 진안 152.5㎜, 정읍 152.4㎜, 완주 151.6㎜, 무주 150.5㎜, 전주 150.2㎜, 익산 136.1㎜, 부안 135.5㎜, 장수 125.3㎜, 고창 121.9㎜, 임실 113.1㎜, 김제 107.5㎜, 군산 77.1㎜다. 오전 전북 전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8일 오전까지 전북지역에 30~80㎜의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인한 피해는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익산시 중앙매일시장 내 상가 200동과 일반 건물 6건이 침수됐으며, 특히 익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실이 침수돼 전기와 펌프시설 등이 고장나 오피스텔 내 140세대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고창과 부안의 7개 농가에서 3.1㏊(벼 1.2㏊, 콩 1.5㏊, 수박 0.4㏊)의 농경지도 침수피해 발생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가 진행 중이다. 연일 이어진 장맛비로 전주에서는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 깊이 1.5m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및 급경사지 인근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8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1.07.07 18:19

코로나19 예방백신 자율접종 시작…접종 대상 박탈감 우려

정부가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백신 자율접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접종자 간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80만 명분 규모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추진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그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군을 정해주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접종 대상을 정해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접종을 8월까지 200만 명분의 백신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자체 간 접종 대상군이 달라지면서 접종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와 박탈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서울, 경기의 경우 운수종사자 또는 환경미화원 등과 같은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으로 자율접종이 진행된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아직 계획이 수립 중이긴 하나 대민 접촉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코로나19 확진이 높은 연령대인 20~30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지자체마다 인구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접종으로 효율적인 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사회필수인력이, 어느 지역에서는 다중시설종사자가 접종을 받게 되면 결국 이들 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백신 물량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자율접종을 하더라도 혼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실제 정부가 7월 자율접종에 배분할 백신은 80만 명분으로 이 중 34만 명분이 서울, 경기에 사용된다. 그러면 나머지 46만 명분이 다른 시도에 배정되게 되는데 전북에는 약 3만 명분 밖에 배정될 것으로 보여 도민 88만 3306명이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자율접종)배경은 지자체별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으로 방역상황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접종 대상자들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정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선접종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07 18:03

전북도,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문화행사 개최

전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청사에서 도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2021년 전라북도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명 강사 초청특강으로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시작품은 영상물과 웹툰 등 총 28편으로, 올해에 실시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공모 입상작 15편과 지난해 어서와~ 전북인 인구 영상 공모전 입상작 13편이다. 또한 9일에는 결혼해도 좋아 책 저자이자 방송인인 이정수(KBS 개그맨)를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결혼의 장점을 주제로 도내 청년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행복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인구 콘텐츠 전시회는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초청특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에 시군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 극복은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문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로 인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7 18:03

경찰 치안정감 인사…진교훈 전북청장, 경찰청 차장 내정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진교훈(54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이동한다. 정부는 7일 진 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5명의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경찰대학장에는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에는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진 청장의 경찰청 차장 전보인사는 최근 전국에서 시행 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의중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진 청장은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찰
최정규
2021.07.07 17:48

전주지역 빗길 전조등 안 켜는 ‘스탤스 차량’ 수두룩

전주지역에서 빗길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하는 차량 이른바 스탤스 차량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길에서는 전조등만 켜도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전조등 켜기 생활화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전주시 백제대로와 온고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상대로 빗길 전조등 점등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32.5%에 달했다. 반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은 15.4%에 불과했다. 주간주행등(차량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등화)이 켜져 있는 차량은 52%로 나타났다. 빗길 운행 중 운전자는 측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차량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드미러에 맺힌 물방울과 빗방울로 인한 사야 제한, 차내 습기 등도 사고 위험의 원인이지만 특히 어두운 빗길은 밤과 같아 시인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공단은 빗길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전조등을 반드시 키는 것과 동시에 속도를 평소보다 20%가량 줄이고, 타이어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한다. 공단 관계자는 빗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조등 켜기와 속도 줄이기라면서 빗길 전조등 켜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가장 손 쉬운 안전운행 방법이라며 차량 운행 시 전조등을 꼭 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7 17:48

[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하)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재판 기준이 마련돼 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한 전북의 지역특성에 맞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강조한다. 실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별도의 가정법원 재판처리기준이 존재한다. 1963년에 설치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양육비 지급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양육비산정연구모임을 발족, 양육비 위원회 배심원을 모집해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등 양육비의 범위에 대해 논의와 평결을 거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서울의 지역물가와 평균 소득기준 등을 종합해 서울가정법원만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만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역민의 실질적인 점도 고려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을 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걸 맞는 양육비 지급 내용과 위자료 등의 공식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 사법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비용지급 등 과도하고 무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가정법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최근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립으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주 등 각 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다음주께 전북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하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김지윤 전북변회 공보이사는 전북은 현재 가정의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발생하고 있는 가사사건들도 다양화된 상황이라며 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조속한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완성도가 높은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 법조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포함 된 유치위원회 출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현재는 가정법원 추진위를 구성해 정치권과 연대를 통한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추후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