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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전국서 '무료 세차' 빌미 차량절도 기승

전국에서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신종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동종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료 세차’를 맡긴 A씨의 차량이 도난당했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세차를 해주겠다'는 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세차를 요청했다. 이후 작성자는 “주차장에서는 세차가 불가능해 인근 세차장으로 탁송을 해야한다. 열쇠를 차량 안에 넣어놔라”고 A씨를 속인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지난 23일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훔친 A씨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내역을 조회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의자들은 도주했으며, 차량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반환됐다. 이 같이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 절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등 전국의 경찰서는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각 피해자들은 당근마켓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맡긴 뒤 차량을 도난당했다. 각 경찰서는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현재 주범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무료로 세차를 해준다는 글은 속임수일 수 있다”며 “절대 차량의 열쇠 나 차량을 맡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6 19:19

선거벽보 ‘수난시대’…설치 거부 당하고 잇따라 훼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거벽보가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아파트나 건물주들에게 설치를 거부당하는 것도 모자라 설치된 선거벽보들도 훼손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선거벽보는 총 4700여개로 조사됐다. 선거벽보는 보통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문제는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거벽보는 설치 시 반드시 건물주 및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과거 통상적으로 선거벽보가 설치되던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설치하고 나서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거 벽보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파트 입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거벽보를 설치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하는 등의 일도 발생해 이번 대선에서는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거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벽보·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불편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많은 선거 벽보가 담벼락 등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아닌 교통시설물 등에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철조망으로 된 벽면에 설치된 선거 벽보도 있었는데, 철조망의 자국과 햇빛 등으로 인해 벽보 내용을 제대로 읽는 것 조차 힘들었다. 이와 함께 설치된 선거 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도 빈번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접수된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건수는 이달 25일 기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령 상 현수막과 함께 통계 건수를 조사하지만, 대부분 벽보를 훼손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선거 벽보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보다 벽보의 크기가 커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요즘엔 설치된 벽보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벽보를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설치 과정에서 못을 박는 것 때문에 소유주나 관리자들께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각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 벽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홍보물이기 때문에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절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6 19:18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6 08:23

전북소방, 전기차 화재 현장 진압 장비 보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를 전면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화재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5월까지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도내 전기차 화재 발생이 늘어나자 전북도소방본부는 화재 진압 장비를 보강했다. 먼저 이동식 소화 수조가 8개 추가돼 도내 총 25개의 이동식 소화 수조가 배치됐다. 또한 질식소화 덮개도 37개의 119안전센터에 추가 보급돼 기존 21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도내 모든 안전센터에 질식소화 덮개 배치가 완료됐다. 이 밖에도 전북이 소방청의 ‘전기차 진압장비 혁신제품 시범사용 시·도’로 선정됨에 따라, ‘전기차 하부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가 오는 6월 군산소방서에 시범 배치된다. 이 장치는 차량에 접근하지 않고 원격 조종을 통해 전기차 하부에 직접 소화 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 사용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해당 장치는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전북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기존 차량 화재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 장비가 필수적이다”며 “전북도소방본부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일요일 문 닫는 이동노동자 쉼터…이용자들 “개선 필요”

“벌써 기온이 30℃를 넘나드는데 더위를 피할 쉼터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 아쉽습니다.”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돌봄 종사자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치된 휴게공간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에 첫 이동 노동자 쉼터를 전주 신시가지에 설치한 것에 이어 2023년에는 쉼터 2호점을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조성했다. 이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전주 지역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쉼터 운영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이동노동자 쉼터 근처에는 배달 오토바이 등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쉼터 입구에는 출입 절차와 이용 시 주의 사항, 이용 대상자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였다. 일요일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무더위가 가까워지면서 이동 노동자들은 제한된 쉼터 운영 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6월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기온이 30℃가 넘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올해 여름이 정말 걱정스럽다”며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라도 쉼터를 24시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쉼터 운영 시간 이외에도 비품 관련 불편을 이야기하는 이동 노동자들도 있었다. 전주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운(50대) 씨는 “쉼터를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커피 같은 비품이 제대로 비치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무인 출입이라면 24시간 이용하게 해줘도 될 텐데, 이용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다양한 직종의 이동 노동자분들이 쉼터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시간을 개방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크다”며 “커피 등 비품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쉼터 주변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 운영 시간 조정 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올해도 불볕더위…전북 여름 기온 평년보다 높다

올 여름도 전북 지역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예측됐다. 이러한 예측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와 그에 따른 고온 다습한 기류 유입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남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내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동남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는 것도 기온 상승 예측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동시에 기상지청은 같은 기간 도내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6월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온 온도로 인한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바렌츠-카라해의 평년보다 적은 해빙 상태, 봄철 유럽 지역의 평년보다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비슷한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6월 0.4℃, 7월 0.6℃, 8월 0.8℃ 상승했다. 분석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6월 1.2℃, 7월 0.7℃, 8월 0.8℃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날씨
  • 김문경
  • 2025.05.25 18:27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5 18:27

농번기 전북 지역 농기계 사고 빈번

전북 지역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교육 부족과 농기계 안전장치 미흡 등이 꼽히고 있어 안전교육 확대 등 각종 대책이 절실하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55건이 발생해 28명이 사망했으며, 7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4건(사망 4명·부상 150명), 2021년 156건(사망 10명·부상 146명), 2022년 147건(사망 4명·부상 143명), 2023년 155건(사망 10명·부상 145명), 지난해 143건(사망 6건·부상 137건)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3일 무주군 안성면의 한 밭에서는 비료 살포기를 수리하던 A씨(42)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안군 하서면에서는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 B씨(60대)가 트랙터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6일에는 정읍시 옹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C씨(60대·여)가 남편 D씨(60대)가 운전 중이던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이 외에도 퇴비살포기, 지게차, 경운기 등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40년간 전주에서 농기계 수리일을 하고 있는 수리업자는 “농촌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십년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농기계를 수리할 때도 엔진도 끄지 않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정말 위험한 기계인데, 현재는 면허도 필요없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트랙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무게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시야가 가려져 일을 하는데 불편해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안전벨트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에 맞는 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기계 안전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연간 800명가량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신규 농기계가 출시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기존의 농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시·군 지자체에서 일부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은 기존의 농민보다는 새로운 기계조작방법 등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교육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농번기 때 속전속결로 일을 끝내려다 보니 사고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5 18:27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집중관리…“6월 중 응급복구 완료”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로 손상된 지형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신속한 복구와 대피체계 정비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산사태 대책의 핵심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로 압축됐다.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이 초토화하면서 장마철 흘러내릴 토사를 막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남권 산불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전달방식 개선 △장마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민가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긴급 진단(3.28~4.19)한 결과, 복구가 필요한 615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6월 15일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험정보의 전달 체계도 손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였으며, 전달 대상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로 확대(229개 부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위험정보의 누락 없이 주민 대피를 보다 신속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사태 대응 인력으로 전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이·통장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산림치유원 등 임시거주시설을 동원해 응급 복구와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산림조합과의 재난관리자원 상호지원 협약도 추진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 이·통장,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 국민으로 교육 대상을 넓히고, 산사태 워크북·퍼즐 교재도 6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공모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석한 ‘2025년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에서도 공유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 알림을 받으면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윤정
  • 2025.05.25 15: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