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다리 걷어찬 60대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55분경 고창군 흥덕면의 한 길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속 B경위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01 18:43

승객 떨어질라···‘위태위태’ 전주역 승강장

“길이 너무 좁아서 잘못하면 기찻길로 떨어지겠어요.” 전주역 승강장에 설치된 공사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설치된 차단벽으로 인해 승강장 통행로가 2m 가량의 좁은 길만 남았다. 열차 도착 시간마다 하차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설비가 없어 기찻길로의 추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전주역. 열차가 도착하자 수십명의 이용객이 캐리어 가방 등 각종 짐을 가지고 내렸다. 이용객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문제는 KTX 8호차 이상에서 하차한 승객이었다. 좁은 길로 승객이 몰리면서 이용객들의 걸음 속도가 급격히 늦어졌다. 한 아버지는 혹시 아이가 기찻길로 떨어질까 안쪽으로 옮겨서 걷게 했다. 좁은 길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기찻길로의 추락을 막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 바닥에 붙어 있는 ‘위험! 열차 접촉 주의’라는 경고문이 전부였다. 서울에서 여행 온 박기준(38) 씨는 “가족들끼리 전주 여행을 왔는데 내리자마자 길이 좁아져서 조금 당황했다. 혹시 아이가 떨어질지 몰라 손을 잡고 길을 지나왔다”며 “길을 좁아지게 했다면 안전 설비도 같이 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객 이모(20대·여) 씨는 “걸어오면서 자칫 발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었다”며 “공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추락방지시설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해당 차단막은 증축공사 중인 전주역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에 설치됐다. 설치 기간은 최소 2026년 3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해당 기간 코레일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니어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배치한다. 이용객들이 차단벽을 지나야 하는 18량짜리 KTX 열차는 하루 7번 전주역에 도착한다. 취재 이후 코레일과 시공사인 계룡건설 측도 추락 위험성에 동감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계룡건설 관계자는 “저희도 안전이 우선이다”며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길이 좁아진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찻길 추락의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이용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띠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분들과 직원분들이 전자호각을 들고 배치돼 있다”며 “이용객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무전으로 즉시 기차를 멈추고 구호작업을 펼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1 18:39

[현장]금어기 해제, 기대 부푼 전북 서해안 문어 낚시 첫 날 성적'맹탕'

7월 1일자로 전북을 포함한 서해안권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가운데 낚시어선들이 일제히 올해 첫 문어잡이에 나섰지만 사실상 ‘꽝’을 쳤다. 문어 낚시를 기다리며 부푼 꿈을 안고 군산 비응항에 몰려든 전국의 조사들 모두가 푸념하며, 빈손으로 입항해야 했다. 이날 새벽 4시, 군산과 부안 그리고 충남권에서만 200여 척이 넘는 낚시어선이 문어포인트로 달렸다. 작년 같으면 포인트에 낚시대를 내리자마자 선수와 선미 이곳저곳에서 ‘히트’ 소리가 울려펴졌지만 이날의 모습은 적막감 그대로였다. 아침 시간대를 넘겨 해가 뜨면서 바다 위 폭염은 작렬했고, 기대했던 문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선장들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낚시조사들의 입가엔 불만과 하소연이 가득했다. 유명 유튜버들도 금어기 해제 첫 날 문어잡는 영상을 올리려 군산을 찾았지만 문어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문어낚시는 금어기 전인 2~3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좋다. 9.77톤 낚시어선 승객 정원은 20명으로, 200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했다고 가정할 때 이날 서해 바다로 모여든 조사들은 4000명이다. 승선비용은 11~12만원으로, 고비용을 치르고 문어를 잡으러 온 조사들은 실망감만 안고 갔다. 금어기가 해제됐지만 문어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일부 조사들은 수온이 높아져 문어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했지만, 이날 수온은 16~17도 내외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점으로 미뤄 수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선장들의 분석이다. 일부 선장들은 문어의 해갈이(한 해는 잘 나오고 다음 해는 나오지 않는 현상) 탓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서해권 문어잡이가 호황이었던 점을 볼 때 올해 해갈이를 이유로 문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낚시어선들은 당장 7~8월까지 잡혀 있는 문어낚시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일부 선장은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어종을 바꾸는가 하면 문어낚시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선장은 “손님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열심히 포인트를 찾아 돌아봤지만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올해 군산에서 문어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죄송한 마음에 서울 등지에서 내려온 손님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한 조사는 “금어기 해제만을 기다리며 치열한 예약 경쟁을 뚫고 오늘 바다에 나왔는데 정말 속상하기만 하다”며 “선장들이 금어기 해제 이전에 탐사만 해봤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선상에서 폭염 체험을 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5.07.01 18:37

최고 기온 34도…이번주'한증막 더위'계속된다

전북 지역에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최저 18도, 최고 29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은 이러한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보됐으며,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나타나 폭염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내 몇몇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측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영유아나 노약자, 임산부는 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내외 작업장이나 도로에서는 체감온도가 더욱 높을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지청은 2일부터 3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날씨
김문경
2025.07.01 16:21

군산 해상서 조업하던 선원 바다에 빠져 실종…해경 수색 중

조업 중이던 선원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A씨(20대·인도네시아 국적)가 바다에 빠졌다. 사고 발생 직후 선장은 “작업 중 그물에 발이 걸린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 6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A씨를 수색 중이다. 또한 해경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잠수 수색 요원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공선과 군 함정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현지 기상은 괜찮은 상태다”며 “실종자 수색 작업과 동시에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01 09:40

전북경찰, 새 정부 첫 부패·비리 특별단속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첫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대해 안전 사회 건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 조성 등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세부적으로 △금품수수 △권한 남용 △소극 행정 △재정 비리 △보호 위반 △불법 리베이트 △채용 비리 △불법 투기 △부실 시공 △안전 담합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박근우 계장은 “전북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취지에 따라 부패 사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부패·비리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김경수
2025.06.30 18:19

전북지역 8개 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전북지역 종합병원 8곳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종합병원은 전국 총 175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8곳이다.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응급수술 가산율 인상,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적정 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6.30 18:18

발달장애 상담소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피해자 '울분'

군산의 한 발달장애 상담소에서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제보자 A씨(24·여)에 따르면 약 1년 전 군산의 한 발달장애 상담소에 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최근까지 직장 동료 2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직장 동료 B씨(20대·여)는 A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타인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때리고 자신의 신체를 A씨에게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 회사 동료 C씨(20대·여)는 올해 6월 술자리에서 A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A씨의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반복적으로 팔짱을 끼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는 스킨십이 싫어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신체 접촉 등이 반복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A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올해 5월 사업주인 D원장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후 D원장은 A씨에게 ‘다음 주 예정된 전체 회의 시간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 내용을 언급하며 주의를 주겠다’고 A씨에게 말해줬지만, 실제 회의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다가 D원장이 이제야 가해자들과 면담을 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저도 여자들 사이에 있는 스킨십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행동이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강도가) 점점 세졌다”고 토로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신고 이후 D원장 측에서 분리 조치를 시킨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한 사무실 안에서 칸막이를 한다고 해도 얼굴을 보게 되니 (B·C씨에 대한)사직 처리 등을 요구했다”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조금 그렇다”며 “바쁘다”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다. 전북일보는 C씨, D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30 18:16

“민주노총 전북 레미콘지회 회장 선거 철저한 수사 진행하라”

민주노총 전북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행동하는 양심노동자 일동은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의 각종 비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전북 레미콘지회장 A씨는 지난해 지회장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을 포섭해 자신을 지회장으로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청탁했다”며 “당시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내부 제보로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도 모자라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말 잘 듣는 자와 말 안 듣는 자 등 조합원들을 편갈라 운영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제보 고발을 통해 수사를 맡은 경찰은 비위 관련자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 노동조합이 아닌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나 양심 있는 조합원들에게 부푼 희망과 기대감을 안겨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북 레미콘지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전북일보는 A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30 18:01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기승...전북경찰 골머리

#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그리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주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국적미상)을 일주일 넘게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소유의 경차가 앞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경차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신청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를 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는 검거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체류자·외국인 관련 범죄가 도내에서 기승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 5912명, 2023년 250만 7584명, 2024년 265만 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자의 15% 가량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외국인 피의자 강력범죄(살인·강간 등)는 642건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범죄 건수는 793건으로 151건(23%)가량 증가했다. 또한 절도 범죄는 2342건에서 2786건, 폭력범죄는 6250건에서 700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언한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우선”이라며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나 경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이 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경수
2025.06.29 17:03

전북-충북변호사회, 전주-청주가정법원 설치 공동 추진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가 힘을 합친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청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 노력,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은 사법서비스에 소외돼 있는 양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9 16:35

익산 한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5시 2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 1동(192㎡)을 모두 태운 뒤, 인근 상가와 주택으로 번져 건물 2개 동 8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8 16:37

장수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숨져···경찰 조사 중

장수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8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하천에서 대학생 A씨(19)가 물에 빠졌다. 당시 A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금강과 장계천이 만나는 지점(두물머리)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8 16:36

특검 "尹 오후조사 사실상 거부중…변호인단 수사 방해 선넘어"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06.28 16:30

누범기간 중 차량 절도 30대 '구속 송치'

누범기간 중 차량을 절도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전주시 등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던 승합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누범 기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7 16:05

동료캐디 둔기 폭행 40대 '긴급체포'

동료 캐디를 둔기로 폭행한 뒤 산속으로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장수군의 한 골프리조트 내 캐디 기숙사에서 동료 캐디인 B씨(3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리조트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이들은 업무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A씨는 기숙사 밖에서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뒤, B씨의 기숙사로 그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둔기로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이송 등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리조트 뒤편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잠복 등을 진행해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범행 6시간만인 밤 0시 16분께 긴급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A씨를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킨 후 추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7 15:43

전북 첫 '폭염주의보' 비상⋯"당분간 더위 이어질 듯"

전북 일부 시군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해 6월 18일에 전주·익산·익산 등 3곳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 9일 느린 기록이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11시에 기해 고창·부안·완주·임실·순창·김제·익산·정읍·전주·남원 등 전북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최고 체감온도는 고창이 29.7도로 가장 높고 정읍(29.1도), 김제(29도), 임실(28.9도), 완주(28.8도), 전주(28.7도)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보통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고 습도가 10% 오를 때마다 1도가량 오른다. 같은 날 전북을 비롯해 전라남도(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경상북도(문경, 영주, 봉화평지, 울진평지 제외), 경상남도(통영, 거제, 남해 제외),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 15일 경기 내륙에 발령됐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빛의 영향으로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박현우
2025.06.27 11:24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 불응 60대 재구속

처벌 받은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한 60대 여성이 재구속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시간의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씨(60·여)를 지난 25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했다. 특히 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라며 “대상자의 반복된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6 17:29

“내 죽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전북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급증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271만 9185명이다. 이 중 전북 지역에서는 16만 1171명(5.9%)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19세 이상 인구 대비 10.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전국 1위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이 9%로 2위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쉽게 말해 생존가능성이 희박할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건수는 2022년 851건, 2023년 775건, 2024년 3000건, 2025년(6월 기준) 96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자 수는 14만 6682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만 4489명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홍보 강화와 인식 변화가 꼽힌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찾아가는 상담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홍보를 추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현장을 찾아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의 설명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이모(80대·여) 씨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식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생애의 마지막 죽음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등록자들의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분들이 기동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6 17:22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조 "고용안정, 차별없는 임금을"

지난해 7월 시작됐던 군산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조와 LH 전북본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LH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식비, 차별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LH 전북본부에 진입하려던 노동조합과 LH 전북본부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LH 전북본부가 노동조합 측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저지하려 하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집회가 신고된 장소는 본사 건물 밖 보행로와 차로 2차선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입구 앞에서의 집회는 무단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대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사 앞 역시 집회 신고를 한 장소다”며 “시민들의 출입 권리를 공기업이 무슨 근거로 막는 건지 LH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용역업체와 11개월간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최근 단체 합의문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조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업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청인 LH가 최저 입찰제로 모든 것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원청인 LH는 책임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급여 인상은 고용 업체와 이야기할 사안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요인과 직결돼 LH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종료 이후 노조는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LH 전북본부 앞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