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외(1)
2025.06.26 10:42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6 10:37

익산 아파트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사라진 거주자 추적 중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세대의 거주자들이 사라져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한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등이 파손됐다. 또한 파편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실외기 수리 업체 측이 에어컨 사용 금지를 당부했으나,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주자들이 에어컨을 바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 7명이 화재 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거주자들의 신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6 09:34

무주서 전도된 경운기에 깔린 운전자 숨져

경운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무주군 적상면의 한 농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깔린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경운기에 같이 탑승했던 B씨(80대)도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는 경운기가 내리막 커브 길을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5 20:52

58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로컬푸드 대표 '집유'

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5 17:18

[현장]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장 가보니···“인력 부족” 수해 예방 고군분투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보강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 장영우 반장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막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아다녔다. 장 반장은 “원래 5명이서 2개의 팀(2명·3명)으로 나눠 근무를 하는데, 직원 한 명이 병가를 내서 현재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대 십수개의 빗물받이를 하나하나 살펴본 그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는데 꼬박 10분이 걸렸다. “그래도 빠르게 찾은 편이다”며 웃음을 지은 장 반장은 빗물받이 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치운 뒤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장 반장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다른 민원이 없을 때는 일대의 빗물받이들을 확인해 청소를 해주고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 민원도 많고 인력도 없어서 다른 민원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11곳이었다. 이들은 처리 결과들을 사진을 찍어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했고, 이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 일대의 빗물받이는 총 26만 개(완산구 17만 개, 덕진구 9만 개)로 조사됐다. 빗물받이 관리 등 하수도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인력(공무직)은 완산구 6명, 덕진구 5명이다. 당초 장 반장은 인력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고 한다. 장 반장의 다음 민원 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전북여자고등학교 인근이었다. 민원 내용은 "비만 오면 도로가 잠긴다"였다. 하수구 입구에는 냄새를 막기 위한 나무판자와 짚으로 된 깔개가 덮혀 있었다. 벌레들이 들끓는 깔개를 맨손으로 드러낸 장 반장은 트럭에 있던 삽을 가져와 정신없이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흙과 나무들이 하수구 입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작업을 하는 장 반장의 장비는 초라했다. 헬멧은 머리끈이 떨어져 착용하기 힘들어 보였다. 타고 온 2008년식 트럭은 당장이라도 시동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장 반장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가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빗물받이는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일대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민원이 더 들어와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빗물받이 등 예방시설 관리 문제가 정부 등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고작 한 명이 업무를 진행하는 등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11명이 26만 개의 빗물관리를 관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과 자율방재단이 체계적으로 편성돼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비가 예보됐을 때는 민·관이 합동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펼쳐야 하는 등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5 16:56

서거석 교육감 26일 상고심…지역사회 ‘초미관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동료교수와의 폭행공방 의혹이 12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서거석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번복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또 다시 항소심에서 “뺨을 맞았다”고 번복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되온 법정 공방의 진실이 가려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25.06.25 16:50

김제서 지붕 수리하던 70대 추락해 숨져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5 08:18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현금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에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문이 열린 차량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22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절도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4 19:21

“형제가 갈라지는 세상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6·25 참전 유공자 강태용 옹

“지금도 그때가 모두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6·25 참전 유공자 강태용(92) 옹은 6·25 전쟁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932년 김제 만경에서 태어난 강 옹은 부친을 찾아 1941년 만주로 떠났다가 해방 이후 귀국했다. 강 옹은 고향 근처인 남원에 정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했다.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던 강 옹의 부친은 인민군에 의해 옷도 벗기지 못할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등 매일 심한 고초를 겪었다. 이에 강 옹은 부친을 살리기 위해 인민군에 먼저 징병됐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인민군이 된 강 옹은 창녕, 의령, 합천까지 행군했으나 당시 북한은 점령지에서 징병한 병사들에게 총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총도 없이 전선으로 밀려나던 중,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결국 1950년 9월 25일 인민군을 탈출했다"고 말했다. 인민군 탈출에 성공한 강 옹은 이후 다시 남원으로 돌아왔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이후, 북진하던 국군은 회복한 북쪽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할 이북 진주 경찰을 모집했다. 이에 지원한 강 옹은 순경으로 합격해 경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 이후 국군이 후퇴를 시작하면서 이북 진주 경찰은 본래의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강 옹은 “이북 진주 경찰로 뽑혔던 인원들은 18전투경찰대대로 편입됐다”며 “편입 후에는 전북 일대에 남아있던 무장 게릴라와 싸웠고, 1952년 1월 남원군 사매면에서 장교 5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1952년 7월 강 옹은 국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우리나라를 대대적으로 침범할 것을 우려, 이에 대비하고자 육군에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입대를 선택한 강 옹은 광주에 있던 보병 학교를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해 1953년 경기도 연천에서 1사단 11연대 2중대 3소대장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소대장이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소대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본 적이 없었다”며 “길게 펼쳐졌던 서부 전선에서는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부 전선의 참혹했던 고지전 속에서 강 옹은 수 많은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강 옹은 “인접 중대인 12연대 6중대에서 포격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살려달라는 무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며 “그러나 나무도 없는 산 위에서 퍼붓는 인민군의 총알 때문에 근처에 접근조차 어려웠고, 결국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며 한숨지었다. 또 그는 “장교들은 미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휴전이 임박한 걸 알면서도, 가진 실탄을 모두 소진하라는 명령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전쟁이 정말로 끝났을 때는 살았다는 안도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휴전 이후에도 강 옹은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1966년 전역했다. 여전히 전쟁 당시가 선명히 떠오른다는 강 옹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25 전쟁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강 옹은 “내가 죽기 전까지 후손들에게 6·25 전쟁이 왜 발발했으며, 또 얼마나 처참했는지 더 알리고 싶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나라 없는 설움과 형제가 갈라지는 세상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24 17:40

전북, 25일까지 10~40㎜ 비…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

전북 지역에 25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4일 시작된 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전주, 완주, 무주, 진안 등 전북 일부 지방에서는 25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북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40㎜다. 기상지청은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전북 기온은 점점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25일 낮 최고 기온은 비의 영향을 받아 25℃ 정도로 평년보다 낮겠으나, 강수가 끝난 뒤에는 평년(최저 16.4℃, 최고 28.7℃)보다 1~2℃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현재 주말에도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주말 기온은 31℃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6.24 17:40

'지인 아들 대학원 특혜 입학' 뇌물 받은 교수 '재판행'

지인 아들의 대학원 특혜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A교수(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인의 아들 B군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주고, 박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B군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문과계열 학생으로 A교수의 특혜가 없었다면 공과계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도 관내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4 17:39

전북대 명물 ‘새끼오리’ 의문사?…오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전북대 명물'로 꼽히는 흰뺨검둥오리 새끼가 잇따라 폐사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박물관 앞 오리의 비극’이라는 글과 함께 죽은 오리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전북대 박물관 앞 인공 연못에 빠진 아기 오리들이 굶주림과 탈진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죽은 오리는 지난달 말 전북대 박물관 앞 인공 연못에 둥지를 튼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낳은 새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낳은 새끼 오리는 처음엔 10여 마리였으나 현재는 3마리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면 오리가 전북대를 찾아오지만 새끼가 죽어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은 올해가 처음이다"며 "신고 후 죽은 새끼 몇 마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찾은 전북대 박물관 앞. 인공 연못엔 흰뺨검둥오리 성체 2마리와 새끼 3마리가 조형물 위에서 휴식 중이었다. 오리를 보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유학생 등 연못을 찾는 이들도 많았다. 재학생 유은빈(22) 씨는 “처음엔 10마리가 넘었는데 어느 순간 새끼 수가 줄더니 이제 3마리만 남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오리 가족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 새끼가 계속 죽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해당 연못을 자주 오간다는 교직원 A씨는 “부모가 아닌 다른 성체 오리가 새끼를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학교의 상징인 만큼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형관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흰뺨검둥오리는 야생 철새로 자연 폐사 요인이 많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종은 물가에 살기 때문에 익사 가능성이 적고, 공격성도 약해 성체 간 영역 다툼에 의한 폐사 가능성도 적다. 오히려 도심 속 고양이가 새끼를 장난삼아 해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인근 덕진공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이곳(박물관)을 택한 건 공원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덕진공원에 오리의 알을 좋아하는 수달이나 쥐, 뱀 등 천적이 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달 초 덕진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달 4마리가 덕진공원 수변구역에서 사냥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장 교수는 "사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취약한 새끼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수 폐사한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 둥지를 틀어 그 모습이 자주 포착돼 화제된 것 같다"며 “이와 별개로 흰뺨검둥오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옮기는 대표 철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사 개체를 발견하면 동물위생시험소나 야생동물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6.24 17:35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 현금 빼앗은 베트남인 항소심서 '집유'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베트남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당시 31세)를 흉기로 협박하고,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B씨와 C씨 등 베트남 국적 지인들과 함께 '속디아'라고 불리는 종이 동전을 가지고 하는 베트남 도박을 했다. 그러던 중 도박 자금 등을 이유로 다투던 B씨가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뒤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도박 자금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D씨(한국 국적)에게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D씨 등과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든 공범들과 함께 그를 협박했고, 총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슬리퍼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4 17:17

전주서 시내버스가 전신주 들이받아…3명 부상

24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A씨(20대·여)를 포함한 3명이 타박상과 열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신주 손상으로 인한 일대 정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4 17:15

응급환자 살린 소방대원, 마음도 예뻤다

"제가 소방사님께 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저의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어제 아내랑 동네 맨발 걷기 산책로에서 한 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에서 뵙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제에 사는 30대 시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7만 건이 넘는 관심을 받으면서 후기 글을 올렸다.(2025년 6월 20일 자 5면 보도) 지난 4월 글쓴이는 급체한 듯 속이 불편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사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글쓴이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소방사의 발 빠른 대처에 곧바로 혈관 확장 약물을 투입해 응급 상황은 피했다. 해당 글에 등장하는 소방사는 지난 2022년 1월에 임용된 김제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고하은(29) 씨다. 고 소방사는 지난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신기하다. (댓글도 다 읽었는데) 칭찬이 많아서 부끄러웠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를 이송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전화했다. 고 소방사는 단순 감기나 기력 저하가 아닌 경우 상태 확인 차 일주일 가량 지나 전화를 하고 있다. 환자가 걱정되기도 하고, 상태는 어떤지, 본인이 생각한 증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본인이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추후 연락을 통해 증상을 확인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생명의 은인' 소방사에게 장문의 편지와 30만 원 카페 선결제로 감사함을 전했다. 고 소방사가 3년 동안 소방사로 일하면서 개인적인 감사 편지와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다. 카페 선결제는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행법상 공직자 금품 수수이 제한돼 있기도 하고, 금액도 컸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뭔가를 바라고 환자를 이송하는 건 아니다 보니 환자분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말 이때 구급대원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박현우
2025.06.24 16:16

“미사일 공습경보만 100번”⋯한국인 유학생 ‘이스라엘 피란기’ 화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한국인 유학생의 브이로그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씨는 ‘세계 최초 전쟁 피란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영상은 24일 기준 159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방공호로 대피했다”며 “상황이 나아질 거라 예상했지만 다음날도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렸다”며 기숙사에서 촬영한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미사일 공습경보 알람이 100개 넘게 쌓인 휴대전화 화면도 공유했다. A씨는 애초 16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13일 중동 정세가 격화되며 항공편이 취소되고 말았다. 급하게 항공편을 찾아봤지만 비행기 표 가격이 2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항공편은 900만 원을 웃돌았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한인회와 이스라엘 주둔 한국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육로를 통해 요르단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한인회와 대사관의 은혜로 요르단 피란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낮에 짐 싸는 중에도 사이렌이 울렸다”고 전했다. 버스를 통해 요르단까지 이동한 그는 요르단 암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와 카타르 도하를 거쳐 18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A씨와 함께 피란 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은 “비행기가 취소돼 탈출 경로를 알아봤는데, 옆 나라인 키프러스까지 배 타고 나가는 가격이 1500달러(약 200만 원)였다”며 “나가는 방법이 육로와 수로뿐인지라 (비행기로 탈출을) 포기하고 결제하려는 순간에 피란 정보를 듣고 왔다”고 말했다. A씨는 피란 과정에서 요르단 교민들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등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민들로부터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을 시작한다. 24시간 후에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6.24 11:21

'리더십 논란' 전공의 대표 "모든 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의료 파행 장기화 속에 최근 리더십 부재 지적을 받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뜻을 밝혔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공지 글에서 "오늘은 9·4 의정 합의 준수 및 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낼 생각이었고, 내일은 박주민·김영호 의원과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고 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당시 의정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박 위원장은 대선 이후 대외적으로 계속 침묵을 지켜 내부에서 그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갈등의 실타래를 풀 해법 제시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을 '패싱'한 채 복귀를 위한 자체 설문을 하고 정치권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최근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에서 "지금 대전협의 의사소통 구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금처럼 끝내 자기 만족적인 메타포(은유)와 제한된 소통만을 고수하며 희생을 늘려간다면 다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은 전날 공지에서 "현재 정부의 보건 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모든 직'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함께 맡고 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먼저 박 위원장으로부터 의협 부회장 사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당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의정사태를 포함해 전공의 관련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후속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5.06.24 11:04

"봉오동전투는 독립 전쟁의 시초"

광복 80주년을 맞아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전주에서 열렸다. 광복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전북자치도·전북은행·그랜드힐스턴호텔·전일목재산업㈜·전북지방법무사회·㈜강동오케익 풍년제과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와 민주주의 정신을 재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광복회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축사에서 “봉오동전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정규군과 전투를 한 것으로, 독립 전쟁의 시초이다”며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국군이 강해지려면 독립군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고, 이에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봉오동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맞아 우리가 승리한 첫 대승이었고, 그 승리가 있어 우리가 지금의 독립 전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며 “우리는 독립 전쟁과 광복을 승리의 역사로 기념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인·경찰·소방·해경·교정직 등 제복을 입는 모든 분이 있어 우리나라의 국방과 일상의 안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3·1운동 이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고장이다. 봉오동전투 105주년 행사를 전주에서 진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며 “오늘이 있게 해준 분들께 감사하며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축사에 이어 박종득 홍범도함 함장(해군 대령)의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 소개, 박성봉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의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독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 기념패를 수여받았으며,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강동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대표가 광복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3 17:47

이종찬 광복회장"어떤 상황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정체성 지켜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강조한 한마디다. 이 회장은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서 역사관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3·1운동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헌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이 나온다”며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국가로 재건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겼는데, 이후 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임시정부라는 말이 없어진다”며 “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현행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역사관 논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헌법에서 임시정부가 빠졌던 이유는 당시 정권이 독립운동을 부정했기 때문이다”며 “이는 오늘날 일부 세력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하고,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이어가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