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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갈팡질팡'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8 17:31

[속보] 여전히 바닥재 들뜨는 덕진공원 연화교…시민들 '불안'

“잘못 밟으면 바닥재가 아예 위로 튀어 오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본보 취재 이후에도 여전히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목격됨에 따라 해당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특히 덕진 연못 중앙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위에서 많은 시민들은 개화한 연꽃을 감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 위 일부 시민들은 연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화교를 걷는 시민 중 일부는 바닥이 무언가 불편한 듯 계속해서 아래를 두드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의 원인은 들뜨고 덜컹거리는 연화교 바닥재였다.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연화교의 상태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며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최모(50대) 씨는 “2~3년 전부터 바닥재가 깨져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곳이 다수 발생, 민원을 꾸준히 넣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며 “워낙 이런 하자 부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걷기 불편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또 다리 설계 자체의 안전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재가 벌어진 틈으로 고인 물이 팍 튀어 오르면서 옷을 버린 적도 있었다”며 “바닥재도 이런 상태인데 다리 난간은 잘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또 이날 연화교에 연꽃을 보러 방문했다는 김모(20대) 씨는 “바닥이 계속 덜컹거리니까 불안해서 빨리 다리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연화교 다수의 구간에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바닥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바닥재는 깨져있는 상태였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과거 철제 현수교 형태로 건설됐지만,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 화강암 돌다리로 재건축됐다. 당시 전주시는 건축 과정에서 유지 보수 작업의 편리함을 중시해 건식 건축 방식을 택했는데, 해당 건축 방식으로 인해 바닥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별다른 접착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식 건축 방식은 바닥재를 바로 뜯을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편하지만,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바닥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보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연화교 곳곳에서 바닥재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연화교 건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지 관리에도 한계가 보인다”며 “이제는 건식 건축의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습식 건축 방식으로 연화교 재건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8 17:29

“냉방 안 할 수도 없고”···껑충 뛴 전기요금에 소상공인 ‘울상’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고, 높아진 전기요금에 부담이 큽니다.” 35도를 넘기는 폭염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6차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수민(40대·여) 씨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는 무섭다”고 표현했다. 이 씨는 “작년에는 공과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매달 1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며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들만 지원 대상이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모(30대·여) 씨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0% 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김 씨는 “5월 말부터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를 계속 사용했다”며 “최근에 6월 사용량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30만 원 중반대였던 전기요금이 40만 원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물가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과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상승했다. 이 중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총 6차례 상승했으며, 1회당 최대 약 10%의 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전기요금은 2022년 약 125원에서 올해 약 160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수백조 상당의 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으로 파악됐다. 2021~2024년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해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재 상승 등 한전의 부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요금처럼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08 16:14

폭염 속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여름철 야외 가스용기가 불안하다

전북 지역에 이상 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7일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 여러 식당이 줄지어 위치한 골목 사이사이에는 액화가스 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액화가스 용기는 보관함과 그늘막을 통해 안전히 보관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용기도 있었다. 아예 그늘 없이 직사광선 아래 방치된 액화가스 용기도 있었으며, 그늘막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용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관함을 설치했으나 보관함 밖에 추가로 가스용기를 설치해 연결한 건물도 볼 수 있었다. 추가 설치된 가스 용기는 그늘막이 없는 상태였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였다. 이렇듯 고온과 직사광선에 액화가스 용기가 장기간 노출될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현 한국가스기술사협회장은 “직사광선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면 액화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고,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며 “보통 가스 용기에는 안전밸브가 있으나 압력 팽창 속도가 빠르거나 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가스 용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총합 100㎏ 이상의 가스 용기를 야외에 둘 경우 반드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00㎏ 이하의 가스 용기도 보관 시 캡을 씌우거나 그늘막을 두도록 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회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를 검사하는 동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보관함 및 그늘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인 조사 후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어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로 사용되는 20㎏ 가스 용기도 폭발 시 단독주택 하나를 부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스 용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늘막과 보관함 등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7 17:22

“전주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중단하라”

최근 전주시가 진행한 전주천변 여울로 회화나무 가지치기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는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전주천변 여울로 길을 따라 자란 회화나무가 꽃을 피우기 직전인 한여름 생육기 한가운데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잘려 나갔다”며 “한쪽에서 가로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자르고, 옮겨 심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가지치기가 진행됐다”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과 내풍성 저하, 뿌리의 성장과 건강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는 폭염 속 생육기 가지치기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전정시기별 생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면서 “시가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계획은 반드시 전정 대상 시기·방법 등을 공개하고, 사전 시민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라”고 강조했다.

  • 환경
  • 김경수
  • 2025.07.07 17:22

여름 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엔‘그림의 떡’

전주서부신시가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준(20대) 씨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4명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인들이 휴가 계획을 물어와도 그는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며 “여름휴가는커녕 연차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점에서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봉과 일의 강도 등의 이유로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장인의 67.9%가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전체 직장인 중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37.9%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15일 이상 연차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 근로자 숫자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근로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및 휴식에 대한 노무제공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연차휴가는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장이 돼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15시간 미만 최단시간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생존의 문제”라며 “여·야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등)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7.07 17:07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진안서 등산 중이던 50대 숨져

7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5분께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남편 A씨(50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봉산 2봉 720m 등산로에서 의식 저하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고막체온계를 통해 측정한 A씨의 체온은 40.5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6일 오후 6시께 진안군의 기온은 29.6도로 조사됐다.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병원의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전북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6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56명(90.3%)으로 나타나 실외작업 및 고온 노출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도민들께서도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등 폭염대비 행동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7.07 08:38

'한 달 새 교통사고 9번' 김제 학동교차로...유관기관 대책 마련 '고심'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21번 국도 ‘학동교차로’에서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은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상황 알림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백구면 학동교차로 인근에서 총 9번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벽 등을 들이받아 일대 1㎞가량에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 오전 8시 25분께에는 군산방향을 달리던 승용차 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1시간가량 통제됐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전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시간 가량의 차량 통제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7일, 26일, 23일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년 학동교차로는 한 달에 1~2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최근 사고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오전 학동교차로에는 많은 차들이 빠르게 주행 중이었다. 인근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돼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군산, 김제 등 여러 방면의 도로가 나뉘어져 있어 자칫 길을 혼동하기 쉬워 보였다. 공사장에 가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덤프트럭도 눈에 띄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은 제한속도 시속 60㎞를 맞추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증가시켰다. 신호에 맞추기 위해 급정거하는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길로 출퇴근을 하는 강명진(30대) 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였다가 급격히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또 학동교차로에는 군산, 김제, 전주 등 여러 방면의 길이 나 있는데, 통행량이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빈번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을 교통안전공단에 분석을 맡겼다”며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원인을 찾는 중이다. 갑작스레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원인이 나오면 사고 감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김제 혁신클러스터가 생기는 등 도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학동교차로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제시 관계자도 “학동교차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국토부에 도로확장을 건의한 상태이다”며 “건의안이 확정되면 도로확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06 17:48

전북변호사회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 긍정 검토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 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의 전주 가정법원 설치 검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배형원 처장을 만나 적극 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다”며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을 통해 재발의됐으며, 현재 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6 17: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