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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자격증으로 요양센터 운영한 운영자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요양급여와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각각 선고한 A씨와 B씨의 사회봉사명령 400시간과 320시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씨의 딸 C씨(4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C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뒤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단속을 피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A씨 등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당시 이들은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하라”며 노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1심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했고, 실제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우 크다. 사실상 범행 전부를 기획했고, 수사가 시작하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환했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1 10:21

의대 미복귀생 처분 통보 마감···도내 대학 ‘전전긍긍’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처분 기한을 마감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학들은 오는 8월까지 ‘무기한 출석’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 놓고 의대생들의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9분을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유급 시한을 연장해 주는 등 여러 노력을 기했다. 그러나 현재 지난 4월 조사했던 25.9%의 의대생 수업 참여율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대학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도내 의과대학 2곳 중 원광대는 교육부에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623명 중 551명이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예정’인 상태라고 통보했다. 809명이 재학 중인 전북대 또한 대부분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4월 이후 추가로 등교하거나 출석한 학생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은 유급 처분 인원을 통보했지만, 실제 유급 여부는 8월경에 결정이 된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출석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8월까지 ‘무제한 강의’로 변경해 의대생들에게 제공 중이다. 통상 대학의 인터넷 강의는 영상이 게시된 후 2∼3주 안에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처리가 된다. 도내 의과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개설된 인터넷강의를 기한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고, 복귀를 원하는 학생은 (하루에) 몰아서 들어도 된다”며 "도내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서 제적되는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24학번, 25학번, 26학번 의대생들이 모두 1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트리플링 사태가 올 수 있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방학기제로 분리해서 수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이 유급 여부 통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정확한 유급 통보 규모는 9일 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5.08 17:43

전북 시민단체, 대선 후보 '의료개혁·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개혁 추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확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올바른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며 “그 핵심 가치는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대개혁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사 인력 양성 방법과 배치 문제, 공공의료 확층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같은 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이 극우세력의 준동을 만들었다“며 ”구조적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을 사회 질서로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겠다고 자처하는 대선 후보 모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무며 과제다”며 “모든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08 17:42

꽉 끼는 안전모 오래된 내피⋯안전 위협받는 집배원들

도내 일부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 주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전 관련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전주시의 한 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집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 없이 이륜차를 타고 골목 안으로 진입하는 집배원의 모습은 다소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서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모(20대) 씨는 “집배원을 떠나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안전모 없이 달리는 건 볼 때마다 신경쓰인다”며 “다들 일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이륜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 장비로,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륜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전방으로 튀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륜차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2차 추락을 하게 되면서 머리, 안면부, 경부 등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증도의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현재 부족한 내피 보급, 열 배출이 어려운 안전모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집배원 A씨는 “현재 보급되는 안전모는 너무 꽉 끼고 아래까지 내려오다 보니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또한 이미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모 내피가 잘 보급이 되지 않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내피를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안전모를 여름용으로 개선해 보급해 준다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안내와 함께 안전모 내피, 냉방 시트 등 용품 보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청 관계자는 “현재 1년에 2회 정도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어 내피를 따로 보급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각국에서 내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만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모는 현재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설계하고 있어 더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냉방 시트 등 여름용품을 보급해 안전모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도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08 17:41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전북도민 3인, '포스코 히어로즈'선정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을 구한 전북 도민 3명이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정란(53·완주)·송광석(34·익산)·이승환(46·정읍) 씨 ‘포스코 히어로즈’ 상패를 받았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에 기여한 일반인을 발굴, 응급상황에서 시민 역할과 CPR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정란 씨는 지난해 11월 완주에서 산행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 즉시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통해 환자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송광석 씨는 작업 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으며, 이승환 씨는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즉각 가슴압박을 실시했다. 소방은 이들이 모두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신속한 CPR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인지와 CPR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며 “응급처치에 대한 참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08 16:28

전주 대한방직 개발 자광 "올해 하반기 착공⋯분양가 2500만~3000만 원 예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자광이 8일 올해 하반기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최종 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자광은 지난달 21일 전주시에 사업 마지막 허가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5층, 10개 동, 3395세대를 건립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34.72평형 840세대, 40.32평형 840세대, 47.03평형 430세대, 52.84평형 430세대, 59.12평형 430세대, 64.11평형 420세대, 97.21평형 5세대 등 중대형 평형대로 계획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건은 분양가다. 이와 관련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평당 분양가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90만 원,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65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2500∼3000만 원은 말 그대로 자광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착공 신고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광전망타워와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자광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하면 2030년 상반기 준공한다.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대로 착공 신고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께 공사 착공과 주택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공사 조건, 공사 비용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며 "7월께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본PF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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