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대율저수지 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졸속행정' 논란

김제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신청했다. 17일 A농업회사법인(이하 A법인)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제5차 김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참여해 5100만원의 운영비를 제안하며 입찰에 응했다. A법인은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같은 해 5월 9일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A법인은 운영비 5100만 원과 캠핑장 손실예치금 1275만 원 등을 납부하고 개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같은 해 7월 24일 A법인에 공문을 보내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은 운영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공개입찰을 진행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B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개장했다. A법인은 김제시의 '졸속행정'을 주장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공고 어디에도 '농업법인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없었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서도 농업법인도 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라반 물품 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시는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분분한데,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해당 장소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인 A법인의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대율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캠핑장 운영 중 법인이 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에 대한 선정 취소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주관했던 김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전 의견진술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과 주무관이 현재는 퇴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라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캠핑장 초기 운영 과정에서 행정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탁선정 취소 과정에 위법소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은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입돼 6년만에 준공됐으나 2년 동안 위탁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6번의 민간위탁 공고를 낸 뒤 간신히 위탁 사업자를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었다.

전북지역 19일 비소식…20일께 장마 시작

20일부터 전북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은 오는 19일 오후부터 저기압과 온난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5㎜ 정도의 약한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본격적인 장마는 전북 지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지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호우 경보 급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마 시작과 종료 시점, 강수량은 정체전선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은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비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 야영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분간 강수의 영향으로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상지청은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습도가 증가해 체감 온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철 다가오는데…여전히 임시 보수 상태인 포트홀

“요즘 일부 도로를 보면 누더기 같은 게 무슨 비포장도로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임시 포장 상태인 포트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이른 시간부터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선 차들로 붐볐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들은 도로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덜컹거렸는데, 이는 고르지 못한 도로 때문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오랜 기간 작업하기 어려워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해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제가 기존 도로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서 표면 위로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해당 도로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임시로 채워 넣은 아스콘이 도로 표면 위로 돌출된 상태였고, 이렇게 발생한 요철 때문에 차들이 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모(20대) 씨는 “요즘 차 서스펜션 상태도 좋지 않은데 도로까지 울퉁불퉁하니 차가 많이 흔들거린다”며 “운전할 일이 잦은 입장에서 이런 도로를 만나면 피곤하다”고 한숨지었다. 이 같은 도로 상태는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도로 요철은 승차감에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야간에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은 바퀴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장마철에는 포트홀과 임시 보수로 인한 요철 구간 모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된 포트홀들은 장마철에 그대로 방치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하는 포트홀 보수 방법은 기존 재료와 제대로 부착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 방편일 수 밖에 없다”며 “또 이 경우 2차 결함으로 인해 포트홀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에는 원래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시 보수 구간의 2차 결함 가능성도 커진다”며 “결국 포트홀 보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 부위를 절단 후 청소하고 가열 아스콘을 넣어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함께 요철이 심한 도로 구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했던 일부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라며 “포트홀 임시 포장 구간의 경우 예산 문제도 있고, 해당 구간이 상하수도 공사나 포장 공사 예정인 경우가 많아 현재 따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선을 정해 순서대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트홀 임시 포장 문제가 큰 구간은 먼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시켜 줄게"…완주경찰, 취업 명목 수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완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돈을 뜯어낸 피의자 A씨(60, 완주군 봉동읍)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6억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인사권에 관여하며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해당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및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호 완주경찰서장은 “최근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본인 또는 자녀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고액을 편취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흉기 들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 찾아간 80대 구속영장 신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A씨(8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사실혼 관계였던 B씨(60대·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B씨의 자택을 찾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중학교 세탁실서 불…인명 피해 없어

군산의 한 중학교 세탁실에서 불이 났다. 17일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시 미룡동에 위치한 A중학교 세탁실에서 불이 나 세탁실 15㎡가 그을리고 생활용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세탁실에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한때 서로가 신뢰해 ‘수장과 참모’로 지냈던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오랜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재판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교수는 “맞았다”,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3년 11월 전주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폭행공방 의혹은 9년이 흐른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소환돼 법정에 올려졌으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세차례에 걸쳐 쟁점을 재구성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전북대학교 제15·16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귀재 농대 교수는 대학 총장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맡았다. 서 교육감은 총장 당선 이후 이 전 교수의 제안으로 전북대에 환경생명공학부를 신설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임명을 일임할 정도였으며, 대학본부에서 학생부처장, 취업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정도로 서로간 신뢰가 높았다. 그러던 중 이 전 교수는 2013년경부터 제17대 전북대 총장 선거(2014년 실시) 출마 준비를 했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발전에 전념해 달라며 총장 출마를 만류,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8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 생명공학부 교수 모임이 있었고, 둘 다 이자리에 참석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당시 음식점 복도에서 총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 전 교수는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당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잠잠해졌고, 9년이 흐른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시효(5년)도 도과된 과거의 단순 폭행사건 유무가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천호성 후보는 고교 동문 선배였던 이 전 교수의 말을 듣고 TV토론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부각시켰고, 서 교육감은 이후 시종일관 “사실무근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교수를 때린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지속된 진술 번복을 했고,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교수의 경찰과 검찰, 법원 진술은 이렇다. 2022년 5월 22일(사실확인서 작성)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폭행 등과 관련한 사안)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서 교육감측에 사실확인서 작성)” 2022년 7월 25일(1차 경찰조사)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를 나오지 말라고 따귀를 때렸다. 또 핸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9월 5일(2차 경찰조사)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2022년 9월 25일(서 교육감과 경찰 대질조사)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이나 양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 2022년 11월 21일(검찰조사)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3월 24일(1심 법원 진술)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 1심 무죄, 검찰은 이에 항소. 이처럼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 전 교수는 또 다시 “맞았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전 교수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전 교수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군산서 1톤 트럭에 치인 보행자 숨져

군산에서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80대)가 1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트럭과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럭 운전자 B씨(3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북서 싱크홀 59건 발생

최근 4년간(2021~2024년) 전북 지역에서 총 59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는 총 5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이 총 260건(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99건(약 17%), 굴착공사 부실 68건(약 1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 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이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구조물 유리 외벽 떨어져…인명 피해 없어

16일 오후 3시 4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 구조물 유리 외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대 교통통제와 시설 보수 안내를 진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벗겨지고 훼손되고…푸대접 받는 구국 용사들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다가공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았다. 산책하는 시민들을 지나 5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으니 호국지사충령비가 먼저 보였고, 그 뒤로는 호국영렬탑이 있었다. 1957년 세워진 다가공원 호국영렬탑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몰용사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계승시키기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호국영렬탑의 현재 모습은 건립 취지를 되새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호국영렬탑의 아랫부분과 기둥은 칠이 벗겨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기단 계단의 녹색 페인트도 검게 변색해 떨어져 나가는 상태였다. 과거 하얀색이었던 탑의 상단 부분 역시 색이 검게 변색돼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탑을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울타리의 일부는 깨진 채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호국영렬탑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공원을 산책하던 김모(50대·여)씨는 “전주시 내에 있는 만큼 평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상태인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설명대로 국가를 위해 산화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라면,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훈단체는 관리단체들의 현충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최근 현충시설들에 대한 관리 미숙 사례가 여럿 보고됐다”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꼼꼼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각 지자체들이 예산에 쫓기다 보니 지원이 부족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만 관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관리해야 할 현충시설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정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민간이 관리하는 현충 시설의 경우 신청 시 보훈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관리 시설의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재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공원 호국영렬탑을 관리 중인 전주시는 현충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총 11곳인데, 모든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다가공원 호국영렬탑 등 문제가 심각한 현충시설부터 올해 예산을 확보해 우선 조치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군산서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아…5명 부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1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9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A씨(60대·여) 등 5명이 가슴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날 사고는 버스 운전석 부분 앞바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름철 쌓여가는 쓰레기…시민들 악취로 '불편'

여름철 고온에도 수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는 종량제 봉투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상태였다.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종이 상자 등 일부 재활용 쓰레기들도 눈에 띄었으며, 버려진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심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다. 시민들은 보행로와 횡단보도 근처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피해 걷고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조모(60대) 씨는 “동네 골목에 종량제 봉투 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며 “오래 방치된 곳은 봉투가 너무 많이 쌓여서 다닐 때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아무 곳에나 버려놓는 것도 문제 같다”고 덧붙였다. 김모(20대) 씨는 ”종량제 봉투를 보행로 인근에 배출해 쌓아두는 경우가 꽤 많다“며 ”여름철이라 며칠만 방치해도 금방 냄새가 올라오고, 심하면 보행로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빠르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일 수거 원칙과는 다르게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된 종량제 봉투가 장기간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매일 40건 정도의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코스를 따라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중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 봉투는 코스를 정해 순서대로 수거하고 있는데, 청소차가 꽉 차 반납 후 다시 해당 코스를 돌며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거 누락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좁은 골목과 공원 근처 등은 대로 등과 비교해 쓰레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쓰레기 수거 취약 지점은 동별로 많게는 10곳, 적게는 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수거 취약 지점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즉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 취약 지점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빠르게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또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수거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말 전북 호우 피해 잇따라

주말 전북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호우로 인해 발생한 배수 지원, 안전조치 등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수 지원이 2건, 안전조치가 27건으로 분류됐다. 안전조치 중 22건은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5시께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의 한 고가도로 진입 경사로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같은 날 오전 5시께는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저수지 ‘충량제’의 토벽 제방이 무너져 폭 0.5m, 높이 2m의 균열이 발생했다. 해당 저수지는 기능 저하 저수지로 용도폐기 전 단계에 있었으며, 배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농경지 피해 등은 없었다. 충량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균열을 바로 보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9시께에는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한 건물 보일러실이 물에 잠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로 작업과 수중펌프를 활용해 보일러실 배수를 완료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전주 166㎜, 완주 163㎜, 정읍 156.8㎜, 고창 150.3㎜ 등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전북,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예상 강수량 10∼50㎜

15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서 SUV가 가드레일 들이받아…3명 사상

빗길을 주행하던 SUV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SUV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동승자 A씨(70대)가 숨졌다. 또한 운전자 B씨(60대)와 다른 동승자 C씨(70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밤새 내린 비로 군산 '충량제' 제방 균열…수해 피해는 없어

지난 13일 밤부터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저수지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께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저수지 ‘충량제’의 토벽 제방이 무너져 폭 0.5m, 높이 2m의 균열이 발생했다. 1937년 만들어진 해당 저수지는 기능 저하 저수지로 용도폐기 전 단계에 있었으며, 배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방 붕괴로 인한 하류 피해나 농경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균열에 대해서는 바로 수리 조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낮 12시까지 군산 지역의 강수량은 52.2㎜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