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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남친 불 질러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5년간 데이트폭력을 당하다 술을 마시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머리 얼굴목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이에 집이 전소되면서 집안에 있던 B씨가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속칭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폭행을 당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재판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는 죽었을 때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년간 교제 폭력에 노출돼 고통에 시달리다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생존자의 방어권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엄격하고 좁게 인정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9 17:58

전북경찰,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전북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북청은 9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24시간 선거범죄 대비에 나선다. 동시에 1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행한 자는 물론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됐을 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4.09 17:51

배드민턴 치다 휴식중 심정지 30대, 클럽 회원들 침착한 대응으로 구해

전북도민들이 침착한 대응을 통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구해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 뒤 휴식을 취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후 어울림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은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김중대(44) 씨는 회사의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익혀둔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가슴압박을 실시했다. 중학교 교사 성막동(54) 씨는 김 씨와 교대하며 가슴 압박을 이어갔고, 김철수(53) 씨 역시 전기안전관리 업무 중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이들은 5분간 가슴압박을 교대로 시행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로 1회 전기충격을 한 결과 환자의 심박과 의식이 돌아왔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지난 5일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남원보절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성막동 씨는 “매년 반복된 교육을 받아 실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었다”며 “경험이 쌓여 있었기에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교육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생활 속 기술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도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3년 8%에서 2023년 25.1%로 크게 늘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9 17:35

폭언에 승차거부까지…이런 전주 시내버스 타고 싶으세요?

“사람이 두드리면 쳐다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폭력적인 운행행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기사 41%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해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반월동에 사는 권기혁(66) 씨는 지난 5일 부인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려다 큰 화를 느꼈다. 권 씨는 정류장에 서 있는 시내버스를 보고 버스를 타기 위해 부인과 달려갔다. 그러나 버스는 출입문을 닫고 있었고, 권 씨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버스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적색 신호였던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떠나갔다는 것이다. 권 씨는 “버스가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탑승객을 못 본 체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맞냐”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호위반 등을 다 찍어놨다. 가뜩이나 버스가 적은 지역이라 한 번 떠나면 타기가 힘든데 요즘 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운전은 물론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아도 되는데 울리거나, 급정거가 심해졌다 BRT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단 버스기사가 친절해야 시민들이 버스를 탈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권 씨 뿐만 아니라 올해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난폭운전’, ‘폭언’, ‘승차거부’, ‘결행’, ‘욕설’ 등 각종 민원성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기사는 총 3031명이다. 전주시는 6개월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1회 20만 원씩 1년에 총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각종 시민 불편 민원이 접수되자 시가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센티브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의 41%(약 1200명)가 난폭운전, 결행, 욕설, 교통사고, 승차거부 등의 민원이 접수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796건으로 이 중 1019건이 실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내버스 기사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월수당 1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도 시내버스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 기사를 모아 친절 및 안전교육 등을 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노조 측도 조금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에게 급정거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교육 등을 받을 때는 개선이 됐다가 다시 자기의 습관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아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교육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친환경버스로 바뀌면서 급출발이나 급정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9 17:29

"한국해상풍력㈜의 대사성 해외 외유 제공 철저하게 수사하라"

부안군 등 전북 서남권에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대가성 해외 외유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고압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994만 원짜리 해외관광을 한 한국해상풍력㈜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처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부안군 추천 민관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2명, 한국해상풍력㈜ 직원 1명은 ‘해상풍력단지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등을 다녀왔다. 반대대책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며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부당한 특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수가 발전소지원기금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은 한국해상풍력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며 ”이번 견학은 본격적인 어업 활동 직전의 어업 비수기를 택해 지역주민과의 공동 학습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해상풍력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었다“며 ”반대위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의 법률질의를 통해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빌미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8 19:18

내동댕이 쳐진 전동킥보드…심야 무단 방치 ‘심각’

전주시에 사는 김모(60대) 씨는 최근 인도를 막아놓은 전동 킥보드들로 인해 진땀을 뺐다. 킥보드 7개가량이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킥보드들을 피해가야 했다. 이에 김 씨는 두 팔을 걷어붙인 뒤 킥보드를 한쪽 벽면으로 치웠다. 전동 킥보드는 한 대당 약 30㎏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입구 쪽에 방치해놓고 아파트로 들어가다 보니 입구 쪽에 킥보드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킥보드들이 모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킥보드가 도로에 깔린 지 수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도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장치들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동킥보드 등 PM의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다. 단축 이유로는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시간 단축조치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축 이후 한 달간 전주시가 견인한 PM은 총 6대로 파악됐다. 현재 시는 PM 관련 민원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심야 시간 민원은 중단된다. 심야시간대 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해도 처리는 다음날이 되야 하는 모양새다. 또 현재 전주시 도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주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은 약 1만 6000건에 달한다. 평화동에 거주하는 강현(30) 씨는 “주말 벚꽃을 보기 위해 천변을 갔다가 헬멧도 쓰지 않고 두 명씩 킥보드를 타고 있는 청소년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며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자전거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에 화가 났다. 과태료를 늘리거나, 적발 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에서만 전동 킥보드가 4000대가량 운영이 되고 있다”며 “현재 킥보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운영사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8 17:32

정읍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폭행 의혹 신고 접수⋯경찰 조사 중

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을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린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도중 “선생님이 친구를 때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따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CCTV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며 “현재 경찰이 모든 CCTV를 가져가 당시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의 유대관계가 엄청 좋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어 다들 놀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도 (신고를)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조심스럽다. A씨가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 의원면직 절차를 했을 뿐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4.08 17:13

파손되고 마모되고⋯제기능 못하는 '보행로 점자블록'

파손되거나 마모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아래로 점자블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점자블록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통칭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양각한 블록을 뜻한다. 그러나 이날 확인한 점자블록의 돌기 부분은 마모되거나 부서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실제 해당 점자블록을 밟아봤으나 바로 옆의 보도블록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 완산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점자블록은 절반 가까이 파손된 상태로 인근 공터에 버려져 있었고, 먼지와 흙, 모래로 완전히 뒤덮여 점자블록인지 보도블록인지 구분이 힘든 곳도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렇듯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창옥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마모돼 보수해야 하는 곳이 꽤 있다”며 “모든 골목과 도로의 점자블록을 보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로에 있어서는 점자블록이 제대로 깔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점자블록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는 커녕 기본적인 라인도 만들지 않은 채 점자블록을 붙여놓은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따로 점자블록만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행로를 정비할 때 점자블록도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점자블록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정비하고 있으나 따로 지역을 정해 수리하거나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선제적인 점자블록 관리와 함께 주변 보도블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발로 감지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특성상,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또 점자블록이 잘 포장되어 있더라도 주변 보도블록이 들뜨거나 파손돼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량이 많거나 주거밀집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곳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해 선제적으로 점자블록 인근을 정비하는 등 기관이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8 17:11

봄 나들이 전주동물원 이용객 폭증⋯인근 주차난‧교통대란

따뜻한 날씨와 벚꽃 개화로 인해 전주동물원 방문자 수가 폭증하며 주차난과 교통대란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전주동물원 인근 도로는 벚꽃과 차들로 빼곡했다. 북초등학교 방면 도로와 소리문화의전당 방면 도로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으며, 차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차에서 내려 동물원으로 걸어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날 동물원 주차장은 만차였고, 동물원 주차장부터 길공원 주차장까지 800m에 가까운 도로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했다. 동물원으로부터 먼 곳에 주차한 시민들은 동물원을 이용하기 위해 가깝게는 100m, 멀게는 거의 1㎞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대중교통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았다는 최모(40대) 씨는 “오기 전부터 차가 많을 줄은 예상했지만, 오늘은 상상 이상으로 차들이 많았다”며 “다음부터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니 관련 교통편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30대) 씨도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데 차로 하나가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으니 당연히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지 않겠느냐”며 “매주 주말마다 뻔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을 늘릴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 전주동물원 인근 마을 주민들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에 위치한 대지마을은 마을 진입로부터 차량이 양면 주차되어 있었고, 마을 안 곳곳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대지마을 주민 A씨는 “과수원을 가려고 했는데, 마을 진입로가 저렇게 차들로 꽉 차 있어서 트럭을 타고 나갈 수 없었다”며 “진입로뿐만 아니라 마을 양로당 앞도 주차하려는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주말에는 밖을 나가기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력도 배치해 동물원 교통체증에 최대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용객들과 동물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오히려 주차장이 많이 남는 편이라 주차 공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셔틀버스는 예산 문제가 있어 정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7 17:54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 흡입 30대 '집유'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7 17: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