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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하는 배민' 포장 주문도 6.8% 중개수수료⋯자영업자 ‘시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6.8% 부과를 확정하고,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 포장 주문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픽업 서비스 신규 가입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픽업 주문 활성화를 시작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픽업 고객 할인 비용의 50% 환급, 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해 픽업 주문 활성화가 가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픽업 중개이용료를 기반으로 소비자 대상 마케팅에 재투자하고, 소비자가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업주 이익도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내 자영업자들은 이번 포장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했했다. 전주에서 제과업체를 운영 중인 심광무(62) 씨는 “이미 배달 수수료 부담이 꽤 큰 상황에서 포장 수수료까지 6.8%나 부과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장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분석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전금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북지회장은 “포장 수수료가 도입되면 포장 음식 가격도 비싸지고 관련 쿠폰도 지급하기 어려워질 텐데, 손님과 점주 모두 포장 주문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배달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포장 주문까지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여 조만간 포장 주문을 막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소 배달 어플을 통해 포장 주문을 자주 하고 있다는 박모(30대·송천동) 씨는 “포장 쿠폰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가게에 주문할 때는 포장 주문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 음식 가격에도 다 반영이 될 테고, 쿠폰도 대부분 사라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포장 주문에 6.8%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정책은 포장 서비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포장 주문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만 하고 있는 체계인데 수수료를 6.8%나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책이다”며 “이렇게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점주와 소비자 모두 포장 주문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6.8%로 설정된 포장 수수료를 대폭 하향하고, 포장 주문을 통해 점주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22 17:31

떨어지고 깨지고…전주 도심 곳곳 ‘유령건물’ 안전사고 우려

전주 도심 곳곳에 생겨난 유령건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유령건물은 사람이 없거나 완전히 비어 있는 건물로, 장기간 방치돼 외관이 낡고 위험한 상태인 건물을 뜻한다. 22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상가. ‘벽타일 낙하 주의’라는 경고문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었다. 출입문은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잠겨 있었다. 창문은 곳곳이 깨져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전기선은 끊긴 채 외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건물에서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주민 박영임(50대·여) 씨는 “지난 주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주변 쓰레기들도 날아다니고 자칫 타일이 떨어질까 두려웠다”며 “건물주도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어 타일 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지 모르겠다.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건물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기자가 이날 전동 일대를 돌아본 결과, 십수 개의 상가들이 단 한 명의 세입자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앞서 찾은 전주시 서노송동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건물 출입문에는 ‘전기세 미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망가진 에어컨 실외기는 창문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대부분 건물의 전력량계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0’을 띄고 있었다. 길을 가던 주민 A씨는 “선미촌이 사라지고 나서 모두 폐건물이 되었다”며 “가스나 전기도 벨브만 돌리면 사용이 가능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주변에 쓰레기도 전혀 정리를 안 한다. 동네가 유령동네가 됐다”고 혀를 끌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국토부에서 준 리스트를 참고해 조사한 도심 ‘유령건물’은 총 48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령건물’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을 시 ‘빈 건축물’로 해당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심의 등을 통해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건물의 경우 해체를 명할 관련 근거 및 조례 등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령건물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조례 등이 마련된 것이 없다”며 “강제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 오랜 기간 건물을 위험하게 방치해도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나 조례가 생겨나는 것이 유령건물을 관리하는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2 17:31

"내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민관협력으로 새 보금자리 생긴 김제 9남매 가족

"이제 제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협력으로 김제에 거주하는 9남매 가족이 좁은 옛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21일 김제시 광활면의 한 2층짜리 주택. 마당에는 9남매 아버지 이승헌(39) 씨가 새롭게 입주할 집을 꾸미기 위해 세워놓은 바람개비와 어린 벚나무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주택 내부는 새 가구를 나르고 입주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넓은 7개의 방과 4개의 화장실로 구성된 2층 집은 9남매와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가족 12명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집 안을 살펴보고 있던 9남매 어머니 김미정(38) 씨는 “이전에 살던 집은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12명이 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예전에는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시간에 쫓기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세탁실과 부엌이 거실로부터 분리돼 집안일을 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날 9남매 가족 12명의 기쁨은 지난해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김제시는 9남매 가족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던 중 20평 남짓한 집에 더 이상 이들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실과 방을 포함해 24평 단층에 그쳤던 집은 12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상태였고, 근처 논밭에서 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7월 김제시는 초록우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활면 9남매 ‘깨소금 프로젝트(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계획했다. 김제시와 초록우산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김제시민들과 (주)HR, 전북은행 등 도내 후원자들의 참여 속에 3개월간 2억 1767만 원이 모금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주택 설계와 기초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3월 공사가 완료됐다. 김제시는 공사 기간 9남매 가족이 머물 장소도 지원했다. 아버지 이 씨는 “저나 아내는 컨테이너만 하나 있어도 살지만 아이들이 자기 공간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옛날 집에 있을 때 첫째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불 하나만 덮고 앉아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 방이 커지면서 거실이 좀 좁아지기는 했지만 전혀 문제없다”며 “이렇게 아이들 공간이 따로 생긴 게 너무 좋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입주식에 참여한 9남매도 새로 입주할 집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기뻐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새집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받은 A양은 “내 방이 생긴 것이 가장 좋고, 새로운 방에서 바로 잠을 자보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 포함 아동, 가족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입주식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복지”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9남매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아동, 가족 복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제시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9명의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21 17:56

관광지 명소 된 군산 장자도⋯안전은 '뒷전'

군산시 장자도가 관광명소가 됐지만, 각종 안전시설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차량이나 사람이 바다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군산시 장자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물이 된 ‘호떡’을 사먹고 있었다. 호떡 가게 앞에 서 있던 관광객은 달려오는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리자 성급히 몸을 피했다. 인근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았고, 차들은 쉴 새 없이 걸어 올라가던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한 카페에서 만난 박모(60대) 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인도가 따로 없어서 이동을 할 때마다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군산군도로 들어오는 도로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성돼 있는데, 정작 섬 안에는 도로 상태도 그렇고 차도 인도 구분도 그렇고 안전시설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자 ‘장자도 2길’에 구성된 주차장은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 보였다. 차들은 ‘난간’이나 ‘주차 스토퍼’ 등 제동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다를 향해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인근에 있던 상인은 “위험하긴 한데 빠진 적은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면 더 심각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가 안 난 게 용해” 등 우려를 표했다. 장자도 유람선 선착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진입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바다로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막는 시설이 전혀 없었다. 선착장 관계자는 “지금은 상주 인원이 있지만, 밤에는 아무도 없다”며 “차량들이 바다 바로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빠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착장에서 필요에 따라 차량의 진입을 막는 펜스를 쳐달라거나,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을 군산시에 요청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해당 선착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졌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행정기관들은 이 같은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면 각종 안전대책을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선착장의 관리와 장자도 시설의 관리는 군산시에서도 맡은 부서가 다르다”며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1 17:56

[팔팔 청춘] 100세 장수 비결은⋯구곡순담에 있소이다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수연⋯. 백세인 축제가 열리는 지역이 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나물 약초가 풍부해 장수하기에 적합한 청정 자연환경과 건강한 식습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지리산권과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장수지역, 바로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이다. 장수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의미다. 구곡순담은 지난 2003년 2월 지리산장수벨트를, 같은 해 6월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학술 용역과 세미나 개최, 해외 장수 마을과의 협력 등 어르신의 장수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4개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매년 '회장군(郡)'을 정하고 100세 잔치를 연다. 올해 회장군은 순창군이다. 순창군은 지난 18일 제14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열었다. 장수인의 위대한 삶을 기리는 창작 마당극과 전통 퍼레이드, 꽃잔디 나들이 등을 진행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지역의 연대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 장수혁명이 일어나는 지금을 사는 장수인의 장수 비결을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다. 공연을 보기 전 김용식(87)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다. 김 회장은 "지역의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음식 맛이 있으면 된다. 여기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있어야 한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고 답했다. 본격적으로 이날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이 준비한 마당 창작극을 통해 공개된 장수의 비결이 담긴 신비의 서신을 함께 풀어보자.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더 건강하셔서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여정을 떠난 삼남매. 장수 비결이 자연인지, 사람인지 찾으러 여정을 떠난다. 장수 비결, 이곳에 있소이다! △구례 <자연과 삶의 균형>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구례를 3대3미(三大三美)의 고장이라고 표현했다.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삼대는 지리산, 섬진강, 들판을, 삼미는 수려한 경관, 넘치는 소출(농산물), 넉넉한 인심을 말한다. 이것이 구례의 장수 비결이다. 구례 현감 김순호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장수의 비결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필히 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을 벗 삼아 사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근본인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강산과 사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하루 한 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례군은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품고 있고 강한 의지와 기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곡성 <음식과 건강>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을 품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꼽힌다. 심지어 블루베리부터 배, 사과, 딸기, 수박까지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사니 건강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것이 곡성의 장수 비결이다. 곡성 현감 조상래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곡성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땅속에 황금이라 할 수 있는 토란이 많이 자라 토란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장수 마을을 상징하는 군목 느티나무는 건강과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고 우리 군화인 철쭉은 풍요로움과 젊음,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곡성이 가지고 있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랑 중에서 으뜸일 것입니다." △순창 <내 삶의 터전> 순창은 청정한 자연 환경부터 전통 음식의 본고장, 훈훈한 인심을 자랑한다. 햇볕과 물, 바람 등 완벽 조화를 이뤄 만들어진 장(醬)맛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 조사·분석 결과 순창군은 옛날부터 농사일을 통해 이웃과 교류를 활발히 해 나이 들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고. 이것이 순창의 장수 비결이다. 순창 현감 최영일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순창의 백일홍은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의연하게 붉게 피고 느티나무는 가지를 넓게 펼쳐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아 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참된 조화로움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날 한 곳에 모여 같은 추억을 함께 쌓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시절, 세월과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조화롭게 어울린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수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양 <인문학적 삶과 여유> 담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지역이다. 일찍 교육 활동이 전개돼 품격 높은 문화와 풍부한 인문자원까지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등 지속 가능한 담양을 물려 주려고 노력한다고. 이것이 담양의 장수 비결이다. 담양 현감 정철원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담양은 못 담에, 별 양의 이름을 쓰는 고장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보여 주듯이 깨끗한 물과 햇볕이 넉넉해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축복받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군민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품격 높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장수를 누려왔고 이러한 건강한 삶은 담양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5.04.21 14:22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대로 괜찮나

전북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증외상을 치료하던 전담전문의들은 줄줄이 퇴사했고, 이에 중증외상 환자들은 타 지역 병원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폭발 등 생명이 위급한 중증외상환자(절단, 화상, 다발성 외상 등)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권역외상센터인 원광대병원의 전담 전문의 숫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전담전문의는 외래진료 등을 하지 않고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전담하는 응급전문의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과거 전담전문의 14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명으로 전담전문의가 줄었으며, 의·정 갈등을 겪으며 전담전문의가 4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원광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숫자는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가장 적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을 둬야 한다. 현재 원광대병원은 최소 숫자의 전담 전문의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가 대기해야 하는 중증외상의 특성상 ‘중증외상 환자의 24시간 치료’라는 설립 취지와 맞는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외상환자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뜨거운 분진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헬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들을 각각 87㎞, 117㎞ 떨어진 대전과 충북 오송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종합상황판을 살펴보면 현재 원광대병원은 응급 사지접합술(팔·다리 등 절단)에 대해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응급 사지접합술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의·정 갈등 이전(지난해 2월 이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들이 권역외상센터를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원광대병원의 한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일은 힘든데 봉급은 다른 전문의보다 낮고 다른 권역외상센터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자꾸 전담의가 이탈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의사를 뽑고 싶어도 의정 갈등 상황이기에 구하기가 어렵다. 원광대 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부분 권역외상센터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충청도에 있는 화상병원도 그나마 전국의 화상환자가 몰리니 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전국에 화상전문병원을 만들면 충청도 병원들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당초 이 같은 화상환자를 치료하려고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것인데, 현재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손에 꼽는다. 책상에서만 떠드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4.20 17:14

“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산민 한승헌 선생님은 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면서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8일 진안문화의집에서 열린 고 산민 한승헌(1934~2022) 변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기념사에 나선 윤석정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회’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산민한승헌기념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지인은 물론 법조계, 교육계, 정치계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이면서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윤석정 사단법인 산민한승헌기념회 이사장과 김송자 여사(배우자), 한규면·한규무 교수(산민 아들), 전춘성 진안군수, 김선수 전 대법관,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영화배우 장미희(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를 지켰다.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추모사, 회고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정 ㈔산민 한승헌 기념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산민 선생님은 법조인, 인권위 활동, 감사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거치며 헌신하셨고, 문인으로서도 폭넓게 활동한 분이었다”며 “겉보기와 달리 유머와 따뜻함이 넘치는 분이셨다. 올해 돌아가신지 3년째 만에 산민상을 제정해 시상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추모사에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지성인이셨던 산민 한승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치열한 투쟁의 삶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올바른 법치 정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승헌 변호사님께서는 그 엄혹한 시절 역사적인 인권탄압과 그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단단한 마음과 함께 부드럽게 감싸는 온화함을 보여줬다”며 “산민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산민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살다 가신 한승헌 선생님의 추모식에 자리를 했다”며 “그가 후대에 남겨준 유산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영상을 통해 산민 한승헌 선생의 넋을 기렸으며, 회고사를 맡은 영화배우 장미희 명지대 교수는 한승헌 변호사가 남긴 시 ‘어느 대부에게’를 낭독했다. 또한 산민 한승헌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산민상은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수상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설립된 변호사, 노무사,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만들었다. 단체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선정적 장기자랑 사건, 방송사 상품권 페사건, 간호사 태움 사건등 여러 사건을 해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등 여러 성과를 보였다. 이날 수상으로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송하진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서예 작품도 함께 수여됐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후원회장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며 “한승헌 변호사님은 제가 민변에서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아주 대선배님이셨고, 모든 법률가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큰 어른이셨다”며 “앞으로도 한승헌 변호사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민 한승헌 변호사는 1934년 9월 진안 안천면 노성리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법정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제8회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했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해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붙었다. 김대중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내며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등 47권의 재판, 법학, 유머 관련 책을 썼다. <인간귀향>등 시집을 내기도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0 17:14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 회원 3000여명 개인정보 샜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약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5.04.18 16:16

수년째 멈춰있는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단속 카메라, 안전펜스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3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시설 인근에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입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정 대상까지 확대됐음에도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복지관, 복지시설, 지원 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12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전주 지역에 지정된 단 한 곳 뿐이다. 이와 관련 도내 복지시설들은 관련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 분들이 복지시설 주변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관련 절차나 방법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별다른 절차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시설을 오고 가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문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에 설치 절차 등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에 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설치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는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설치 절차와 안내 사항 등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7 18: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