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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 두고 뇌물 주고받은 일당 9명 구속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주와 대전, 경기 남양주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총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B씨(70대)와 브로커는 이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권은 임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3억 3000만 원, 적게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수뢰한 재개발 조합장과 정비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사실상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대전, 남양주에서 재개발 조합장 4명, 정비 사업자 3명이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임대 사업자 1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공여 동영상과 계약 서류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4.29 17:09

농진청, 홈피 회원정보 등 추가 유출 확인…47만9천여건 추정

지난 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사이트인 '축사로'의 회원 개인정보 3천여건이 유출된 가운데 축사로 외에 농진청 홈페이지 등에서 47만9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28일 농진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킹을 당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데이터를 분석했다. 축사로의 회원 정보는 이 업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용역업체 저장장치에 과거 농진청 홈페이지 회원정보(2018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19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정보(2020년),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22년),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회원정보(2023년) 등 47만9천여건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정보는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축사로와 농진청 홈페이지 등이 직접적으로 해킹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수집 항목이 아니라 (유출 된 내용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진청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 7일 축사로 회원 3천1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용역 업체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4.29 08:39

대구산불 이틀째 "오늘 주불진화목표"…바람소강 오전이 골든타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오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든 오전이 이번 산불 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다.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2대와 인력 1천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m 이내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오전 8시부터는 평균풍속이 초속 1∼4m인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로 추산됐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1㎞ 구간이다. 노곡·조야·서변·구암동 3천514세대 주민 6천500명 가운데 661명이 팔달·매천·연경·동평초와 동변중 등 5개 학교에 분산 대피 중이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서변동 주택 밀집 지역, 유형 문화재 팔거산성, 원담사, 대구환경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산불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진출입이 일시 차단됐던 북대구IC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산림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 확산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수리온 헬기 2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인력 1천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4.29 08:34

'해킹 피해' SKT 유심 교체하려고 나온 시민들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 19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대책으로 유심 무료 교체 정책이 시행됐으나, 부족한 안내와 불확실한 유심 재고량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SKT 대리점 앞은 아직 영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대기하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대리점 앞에서 대기하던 한 시민은 유심 교체의 필요성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같은 날 완산구의 다른 SKT 대리점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여 유심 교체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다. 대리점 내부 직원들은 유심 교체 관련 상담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대리점 밖에서 직원 2명이 유심 교체 신청 예약 서비스를 먼저 진행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40여 명의 인원이 한 번에 몰려 안내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날 대리점의 설명에 따르면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은 대리점 창문에 붙은 QR코드와 T월드 어플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교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인터넷 유심 교체 신청 접속 대기열이 9만 명 가깝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어르신은 핸드폰의 인터넷이 끊겼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대기화면만 바라보다 낭패를 봤다. 또 다른 어르신은 어떻게 대기열 화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주변에 애타게 수소문하고 있었으며, 보안 문자가 잘 보이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있었다. 교체 예약 신청 후 준비가 끝나면 부르겠다는 대리점 직원들의 말을 듣고 “직접 올 필요가 없었네”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날 TV 뉴스를 통해 유심 해킹 관련 소식을 접했다는 김영학(70대) 씨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SKT에서 문자 같은 것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여기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전날 봤던 뉴스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교체 신청도 못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체 신청 과정의 어려움과 대리점 앞의 혼란을 버티지 못하고 유심 교체를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유심 교체를 하려고 30분 넘게 기다렸다는 김모(60대·여) 씨는 "핸드폰이 오래돼 인터넷이 느려 교체 신청에 실패한 것 같다"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서 직접 나온건데⋯"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각 대리점의 유심 재고량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리점 직원들에게 유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수량을 확인 해주기 어렵고 준비가 되면 문자로 연락하겠다”거나 “아직 재고가 없어 이후 들어오면 공지하겠다”, “관련 내용은 홍보실에 문의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만 했다. 아내와 함께 유심을 교체하러 왔다는 박모(60대) 씨는 “인터넷이 멈췄는지 유심 교체 서비스 대기열이 30분 동안 줄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유심이 가게에 남아있는지 알아야 계속 기다릴지 집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알려주지를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7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28 18:11

'불경기' 최근 3년 개인회생 1만여 건···서민경제 '시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회생·파산 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 101호 법정 앞. 십수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생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박모(30대)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앉아 닫혀있는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운영하던 고깃집의 매출이 너무나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를 닫고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늘 선고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하루에 예정된 회생·파산 재판은 회생 재판 47건, 파산 재판 92건이었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전기세, 은행 대출 등을 갚지 못한 사유로 회생·파산을 신청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초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27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 6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20건, 2023년 3776건, 2024년 386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24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02건, 2023년 1038건, 2024년 1007건으로 매년 1000건을 넘기는 파산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에도 1월 개인회생 320건·개인파산 79건, 2월 개인회생 380건·개인파산 70건, 3월 개인회생 328건·개인파산 99건으로 월 300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접수되고 있으며, 파산 사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64조 2000억 원(전국 2.6%)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2위로 나타났다. 전북은 –0.2% 성장률로 충북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역이다. 특히 제조업 –3.5%, 농림어업 –7.2% 등으로 주력산업들이 크게 부진했다. 1인당 지표에서도 전북의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위 울산 8124만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불경기가 이어짐에 따라 회생·파산 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들을 살펴보면 타지역보다 전북의 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7 17:33

전북소방, 축사 화재예방 체계 전면 개편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축사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는 총 233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돈사가 79건(34%), 우사 75건(32%), 계사 65건(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피해 규모는 돈사 126억 8500만 원(67%), 계사 54억 4400만 원(29%)로 전체 피해액의 96%를 차지했다. 또 도내 사육 종별 축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도내 축사는 우사 6961곳, 계사 1053곳, 돈사 909곳, 기타 1046곳이다. 전체 축사 숫자 대비 축사별 화재 발생 비율은 우사 1%, 계사 6%, 돈사 8%로 돈사와 계사가 현저히 높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돈사와 계사에 대한 집중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소방은 돈사와 계사의 노후도, 건축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등 5개 항목을 점검해 각 축사별 등급(A, B, C, D)을 구분한다. 소방은 구분된 등급을 토대로 C, D등급 축사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 행정, 순찰 및 훈련 등 주요 활동을 개편한다. 당초 축사 화재 안전 조사는 연 1회로 전체의 5% 이내의 축사만을 선정해 진행됐다. 소방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의 20%의 축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유행할 시 화재안전조사가 미흡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질병 위기 단계별 추진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은 △축산 종사자 2500명 대상 실습형 화재안전교육 도입 △화재감지·시설보강 지원 △축사 이격거리 기준 건의 △전국 최초 축사시설 화재안전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축사는 구조적·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만큼,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단순 점검을 넘어 위험도 기반의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예방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5 07: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