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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도심 외곽 지역 쏠림 우려

최근 전주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성범죄자 A씨(52)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성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들이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거주를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등 도심에 거주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법안의 내용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시,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릴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 거주하던 A씨(52)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도주했으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으나 곧바로 수서역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서울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지난 9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거주지 인근에 그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면 자칫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마을에서 거주하는 C씨(60대)는 “산불을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는 매일 몇 번씩 날리면서 성범죄자가 도주했다는 알림은 오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마을에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범죄자들이 마을로 들어온다면 평온한 시골마을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자들을 관리할 방법이 도심 외곽 지역에는 부족한 점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할 지구대는 약 4㎞가량이 떨어져 있었다. 출동까지는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 또한 부족하다.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스토킹, 성범죄 등)는 총 216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감독하는 전주보호관찰소 소속의 무도실무관의 숫자는 전북 전체에 총 8명에 불과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방식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 요건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13 18:09

전북변호사회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한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변호사회는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뤄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며 “심지어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역설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3 18:09

전북 시민단체·법조계, 함상훈·이완규 지명 철회 한목소리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당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러한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을 떨쳐내기 위해 횡령으로 모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고생했겠다, 억울했겠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해 내란죄로 고발된 자"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회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해야 하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월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4.11 16:19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의대 모집인원 내주 발표할 듯(종합)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대면 '대화 물꼬'…"수업 참여율 더 취합해 판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이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를 비롯한 3명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 9일 정부 측이 이날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수장이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대화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어제 회동은 세 분이 격의 없이 만나 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나 전공의 복귀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변인도 "(전날 만남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 갈등을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의협은 "(의정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의정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됐던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 발표 시점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일부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도가 오르고 있는 만큼 내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 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각 의대는 학년별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율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주중에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 같다"며 "다음 주말 안으로는 모집인원 조정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5.04.11 11:06

'천원의 아침밥' 인기⋯암표 식권까지 등장

“천 원의 아침밥 식권 팔아요.”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독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적은 공급량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 ‘암표 식권’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확대 및 ‘암표 식권’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암표 식권’이 등장했다. 현재 전북대는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전날 오후 8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가격 1000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식권을 학생들 사이에서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판매하고 구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아침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공유를 하거나 동일한 금액(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판매 완료’, ‘2000원에 삽니다’ 등의 내용의 글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식권은 한 번에 여러 장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구매 시도를 반복하면 여러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천원의 아침밥’의 큰 인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대의 ‘천원의 아침밥’ 식권 판매(250명)는 오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정도면 모두 품절이 나고 있다. 도내 타 대학의 경우에도 원광대·원광보건대(130명), 군산대(115명) 등에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아침밥 식권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전북대 후생관에서 만난 류원호(23·21학번 윤리교육과) 학생은 “현재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오후 8시에 알람을 해놓고 식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오후 10시쯤 식권을 구매하는 ‘잇츠미’에 들어가면 이미 다 팔려있다. 식권은 스크린샷으로 캡쳐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도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어플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항상 전날 판매 정도를 확인하는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모두 판매가 되는 것을 봤다.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지는 몰랐고, 어플 시스템상 구매갯수 제한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암표 식권’ 방지와 예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미리 한 다음 농림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식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중앙 부처에 계속 이야기해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10 18:13

"급하면 어디로 가지?…오송제 생태공원 화장실 없어 시민들 불편

전주시 오송제 생태공원 일대 공중 화장실 부재로 인해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오송제 생태공원은 산책과 운동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오송제로 나온 시민들은 따뜻해진 햇빛 아래 달리기, 맨발 걷기 등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었고, 운동을 마친 시민들은 세족장 인근에 앉아 발을 씻거나 휴식을 취했다. 벤치에 앉아 오송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오송제 생태공원이었지만, 오송제 주변 둘레길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송제 인근 모든 시설이 표시돼 있는 오송제 생태공원 종합 안내도에서도 화장실 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종합 안내도 바로 옆에는 오송제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500m 떨어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있었다. 또 오송제에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나가는 길에도 화장실까지 490m가 남았다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표지판의 안내대로 오송제 중간 지점에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화장실까지 실제로 걸어본 결과, 10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오송제 생태공원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나타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 씨는 “기껏 나와놓고 화장실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간 적도 있다”며 “얼마 전 맨발 걷기 후 세족도 할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해 뒀던데 화장실은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말이 500m지,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있는 이곳의 반대편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거의 1㎞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한다”며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 관련 논의를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화장실 설치가 안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오송제 인근에 화장실 설치를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전주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송제 관련 시민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오송제 생태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0 17: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