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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기자사칭 책자 강매

최근 완주군 관내 각급 기관에 군청 출입기자를 사칭해 전화로 책자를 강매하는 사례가 많아 당사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해당기관의 금전적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9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는 “완주군청 출입 아무개기자인데 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사달라”고 강요한뒤 16만원 상당의 책자는 우송해주기로 했다는 것.평소 출입기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해당기자에게 전화로 확인함으로써 사칭한 것이 들통난 것.한편 전북기자협회 관계자는 “기자협회에서는 책자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급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자를 사칭해 책자 구입 강요전화가 오면 즉시 기자협회에 알려 줄 것을 당부.

사회일반
최덕현
2001.03.10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전주세무서 설 명절 봉투 소동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인 지난 20일 전주세무서내 사무실에서 납세자가 봉투를 전달하려다 때마침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국세청 감찰반에게 적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이날 부가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던 한 납세자는 “국세청 감찰반이 봉투를 적발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과거 명절때 통과의례처럼 인식돼온 공공연한 관공서 인사치레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일침.이에대해 전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원 모르게 부가세 신고서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든 봉투를 끼워 놓은 것이 감찰에 적발돼 담당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상품권은 곧바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

사회일반
강인석
2001.01.23 23:02

[본대로 들은대로] 광우병환자 입원 소문에 긴장

최근 도내 모 병원에 광우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도 보건 당국이 한때 긴장.소문으로는 ” 20일 현재 광우병으로 보이는 유사 환자 3명이 입원, 보건당국과 병원 측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해당 병원 측은 20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 사안이 워낙 커 여전히 관계당국에서는 불안해 하는 모습. 병원 관계자는 ”도대체 그런 소문이 어디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 누군가 비록 장난 삼아 했을지라도 축산 농가에 엄청난 파장을 주는 만큼 절대 방치해선 안된다 “고 일침.한편 유럽에서 시작된 광우병은 국내에서는 아직 발병하고 있지 않으나 유사 환자들이 해마다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중앙의 한 방송이 얼마전에 보도한 적이 있어 보건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병.

사회일반
임경탁
2001.01.22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

-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39.평화1동)이 지난해 6월 실시된 보궐선거때 자신이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배포한 점이 문제가 돼 법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동)는 19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처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벽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재판에서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상해치사 엄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식을 매로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9일 도모씨(40.김제시 용지면)와 그의부인 이모씨(45)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도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도씨와 전처사이의 아들인 도모군(당시 7세)이 도벽이 있고 전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며 알몸인 상태에서 회초리등으로 때려 도군이 밤 12시께 쇼크로 사망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1.01.20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시의원 차를 단속하다니'

자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했다며 시청소속 공공근로자들을 폭행한 시의원이 상해및 폭행죄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구설수가 되고있다.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김제시의원인 한모씨(60)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99년 5월 10일 김제시 요촌동 김제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공공근로자들인 이모(40), 강모(39), 장모(여.34)등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단속을 하자 이들을 폭행했다.이씨를 폭행하던 한 의원은 이를 말리던 강씨와 장씨에게도 멱살잡이를 하다 각각 2주씩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지역주민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독려,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앞장서야할 시의원이 자신의 차량을 단속했다고 해서 항의한다면 과연 질서가 잡히겠느냐”고 말하고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1.01.18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외가댁에 왔다가 범행

◇…-외가댁에 왔다가 범행 외할아버지 집에 와 배회하던 10대 청소년이 휴게소를 털다 붙잡혀 철창행.전주지검 방기태 검사는 16일 김모군(17.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지난해 10월 가출했던 김군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진안군 부귀면 일대를 배회하다 지난 10일밤 S휴게소에 들어가 현금, 담배등 56만여원어치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것.◇…-벌금 2백만원 선고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부족한 자본금을 메꾸기 위해 타인의 돈으로 잔고증명을 한 사람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3단독 이상경 판사는 16일 임모씨(45.건설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이와같이 선고했다.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지난 99년 7월 상하수도 설비공사및 철물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면서 2억5천만원의 자본금 마련이 여의치않자 잔고증명 대행을 해주던 현모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부탁해 타인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완주군청에 제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1.01.17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사기수배자 빙판길 교통사고로 덜미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뒤 3년동안 숨어다닌 40대가 승합차를 몰다 가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남원경찰서는 16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지난 98년 기소중지된 김모씨(45·전주시 고사동)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관할서인 충남 서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2월 8일 우모씨(46·충남 서천군 서천읍)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98년 기소중지 됐었다.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전주에서 남원시내로 가던중 남원시 광치동 오성주유소 앞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교통사고를 내는 통에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차적조회를 한 결과 수배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사회일반
임용묵
2001.01.17 23:02

[본대로 들은대로] 5만원이 안까워서가 아닙니다

◇…한 시민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구청의 무소신행정에 대해 질타.무주에 사는 최모씨(여)는 지난해 11월10일 전주시 풍남동 자신의 하숙집 부근에 주차시킨 자신의 다마스승합차가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는 부당하다며 완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최씨에 따르면 당시 하숙집 인근에서 하수도공사중이었던 탓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주차가 불가피했다는 것. 이의신청 당시 ‘일이 잘될 것같다’며 최씨를 안심시켰던 구청 측은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신청이 어렵다며 발뺌.최씨는 “구청 측은 지난 12월15일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발부됐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면서 “뒤늦게서서야 입장을 바꾼 것은 민원인을 우롱한 처사아니냐”며 구청의 무사안일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

사회일반
정진우
2001.01.13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들어갈땐 다정히 나갈때는 육탄전

◇…20대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던 윤락녀에게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 전주중부경찰서는 11일 이모씨(28)와 윤락녀 문모씨(20)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속칭 ‘선미촌’내 D여인숙에서 종업원 문씨에게 화대비 5만원을 지불한뒤 윤락행위에 나선 이씨는 문씨에게 ‘성의가 없다’며 시비를 걸어 말싸움 끝에 상호폭력을 행사, 전치 1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때의 마음이 다른 법아니냐”고 일침.

사회일반
정진우
2001.01.12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담배 한갑에 10만원

- 회원권 대신 혼자 꿀꺽◇…콘도회원권 중개업자가 고객이 회원권을 사달라며 맡긴 돈을 꿀꺽했다가 들통나 형사처벌.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10일 정모씨(36.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법원에 다르면 정씨는 군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최모씨가 한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해달라며 맡긴 1천3백5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써버린데 이어 임모씨가 무주리조트 회원권을 사달라며 맡긴 돈까지 횡령.-담배 한갑에 10만원씩◇…중학생에게 담배 2갑을 판 수퍼마켓 주인이 2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담배를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박모씨(64.김제시 신풍동)는 김제 모 중학교 3학년인 신모군에게 디스담배 2갑을 팔았다가 이것이 적발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것.법이 있음에도 불구 지방에서 도내지역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있을경우 벌금책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사회일반
위병기
2001.01.11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절도행각 벌인 형제와 애인

◇ 형제가 애인과 함께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쓴웃음을 자아냈는데.박모씨(31.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는 박씨의 동생(26)과 동생의 애인 이모씨(24. 여)등과 함께 심야 시간대를 이용, 진안읍등지의 구멍가게앞에 쌓아둔 빈 플래스틱 술상자등을 절취하다 진안경찰에 붙잡혔다고.진안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천여만원의 카드빚을 갚기위해 충남 부여등 시골을 돌며 수십만원대의 절도행각을 벌이다 특수 절도등의 혐의로 채포됐다고.

사회일반
정대섭
2001.01.11 23:02

[본대로 들은대로] YS에 귀감 부탁편지 눈길

◇…한국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 고문겸 익산지회 고문인 류정만씨(77·익산시 신동)가 김영삼 전 대통령게 전직 대통령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도록 언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보내 눈길.류씨는 최근 각 언론사에 보낸 ‘김 전대통령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편지를 통해 “야당시절 동고동락한 김대중대통령을 사사건건 물고 뜯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평화와 화합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서로 협력함은 물론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특히 류씨는 “한나라당 박모의원의 경우 남북문제등 국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발목을 잡으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 이름 뒤에 ‘씨’자나 ‘님’자를 붙여 어른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하기도.

사회일반
장세용
2001.01.09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만취 대학생 파출소서 소란

◇…술에 만취한 대학생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전주지법 박대영 판사는 김모씨(22.모대학 4년)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심사한뒤 “학생으로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초범인점을 감안 기각한다”고 피력.대학생이면서 중소기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 5일 밤 9시30분께 김제 버스터미널앞길에서 만취해 시비건다는 신고를 접한 파출소 직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절한데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2주의 상처까지 입혔다는 것.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책상유리까지 손상했던 것으로 밝혀져 학생신분이 아니었을 경우 신병처리가 매우 어려웠을것이라는게 법조계 주변의 추정.

사회일반
위병기
2001.01.09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때아닌 귀경전쟁 몸살

◇…7일 오후들어 전주역과 익산역 등 도내 주요역사는 추석·설날을 방불케 할만큼 승객들이 크게 몰리는 진풍경을 연출. 이는 중부 및 충정지방 등에 10∼40㎝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고속버스 전노선이 운행을 중단하자 마음급한 승객들이 역으로 몰렸기 때문. 승객들은 입석이라도 타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이마저도 태부족. 승객 가운데는 주말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했다가 출근을 위해 주거지로 떠나려는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면접 및 실기시험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는 수험생과 신혼부부들도 상당수여서 눈길.한편 고속버스 전노선 운행중단 사태는 최근들어 지난 96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라는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귀띔.이에따라 전주역 등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하루종일 불통사태를 이뤘으며, 역 인근 유관기관도 기차표를 구해달라는 민원성 전화로 인해 몸살을 앓기도.

사회일반
정진우
2001.01.08 23:02

[본대로 들은대로] 건조물 침입죄 적용

◇…컴퓨터를 고치러 왔다고 속여 초등학교에 들어가 부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최근 주모씨(25.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에 대해 이처럼 선고.판결문에 따르면 모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는 주씨는 완주 이서 L초등학교에 컴퓨터 주변장치를 설치한것을 계기로 학교관계자를 알게되자 지난해 7월말 학교방호원에게 “수리하러 왔다”고 속여, 컴퓨터 본체내 서버를 가져간 것.

사회일반
위병기
2000.12.29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신고해 처벌받았다며 주먹 휘둘러

◇…부채를 갚는 대신 주먹을 날려 경찰에 입건됐던 20대 의류상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이웃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다 쇠고랑 신세.전북지방경찰청 기수대는 24일 반모씨(28·전주시 상림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 전주시 중화산동 모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26·여)를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2주상해를 입히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조사결과 반씨는 올해초 배씨에게 옷가게를 시작한다며 1천4백만원을 빌린뒤 지난 8월 초 배씨가 빚을 독촉하자 돈을 갚는 대신 주먹과 발을 날려 지난 8월 16일 경찰에 폭력혐의로 입건됐었다.

사회일반
임용묵
2000.12.25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재신청 불구 영장기각

◇…한번 기각된 영장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며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기각해 눈길. 전주지법 김건수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및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혐의로 전주중부서가 이모군(18.무직.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해 재신청한 영장을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경찰은 만일 구속치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종전과 3범인 이모군에 대해 재신청까지 했으나 기각된 것. 이 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소년원에 수감중인 강모군(19)을 면회하기 위해 길가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영장을 재신청하는 비율은 채 1%도 되지않을만큼 드문일임에도 불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첫 결정(=기각)을 중시한 때문이라는 후문.

사회일반
위병기
2000.12.14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스토커에 벌금 3백만원 선고

-스토커에 벌금 3백만원 선고 ◇…교제를 희망하며 무려 3년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고소를 당해 협박, 모욕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스토커에 대한 처벌강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 전주지법은 12일 장모씨(38.전주시 덕진동1가)에 대해 이처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3년에 걸쳐 1백여차례가 넘는 편지, 전화, 대면접촉을 시도하는등 스토커 활동을 해왔다는 것. K양(29)와 교제를 희망했던 장씨는 K양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 사무실에 찾아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 결국 구속까지 됐으나 벌금형으로 대신. -순간의 실수로 여러혐의 드러나◇…순간의 판단착오로 사람이 여러가지 죄를 짓게됨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눈길. 김모씨(40.익산시 신용동)는 지난 10월말 군산시 지곡동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모씨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은것이 화근이 돼 여러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우를 범한 것. 면허증을 주은뒤 불과 일주일만에 자신의 친척 승합차를 약 1km가량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김씨는 이미 가지고 있던 정씨의 면허증을 제시. 결국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공문서 부정행사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큰 화근이 될수있는가를 여실히 증명.

사회일반
위병기
2000.12.13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낙선운동 벌이다 처벌받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눈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8일 김모씨(74.전주시 효자동1가)와 주모씨(62.전주시 대성동)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김씨는 징역10월, 주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은 유예. 모 시민운동단체 간부를 맡고있는 이들은 지난해 5월초 J모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27개 민주화운동단체등에 발송했다는 것. 이들은 또 올 1월에도 J의원의 8년간 비리백서 사본 10부를 만들어 중앙당에 배포하려고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도 받았으나 고령인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로 귀결.

사회일반
위병기
2000.12.09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집시법 위반으로 목사에 실형

◇…현직목사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6일 이모씨(41.완주군 이서면)에 대해 이처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완주이서 모 교회 목사인 이씨는 전주권 신공항 김제건설 반대투쟁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월 23일 김제시 신풍동 시청 2청사 정문앞에서 때마침 강연차왔던 유종근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승합차로 정문을 가로막아 1시간 남짓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 이씨는 또 지난 3월초 사전신고없이 김제공항 반대와 관련한 집회를 열고 강한 톤으로 전북도와 전북지사를 비난, 매우 이례적으로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