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7 05:19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본대로 들은대로

[본대로 들은대로] 전세사용권 침해

◇…-전세사용권 침해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판사 정재규)는 6일 의류제조업자인 최모씨(34.전주시 평화동)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끼 1천4백점, 바지 4백점등을 몰수.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하순부터 7월 19일까지 자신의 의류공장에서 다른 업체가 이미 등록해 사용중인 의류 4천점(5억2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는 것.전주지법 주변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우 그동안 상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종을 울리게 될것”이라고 관측.◇…-횡령및 사용미수 억대의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해 이를 값싸게 팔아먹은뒤 허위분실 신고를 해 보험금까지 타내려한 중장비업자에 대해 법원이 횡령및 사기미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송모씨(36.중장비업.대전지 중구 대흥동)는 지난 3월 25일 H 회사 대전지사에서 굴삭기 1억1천8백만원 짜리를 48개월에 할부구입한뒤 10여일이 지난 4월 7일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무수마을 입구에서 박모씨에게 단돈 2천8백만원만 받고 처분.송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월 14일 S보험사 대전지점에 허위도난신고를 해 보험금 1억1천8백만원을 타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측의 신고로 덜미.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9.07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컴퓨터만 훔치다 덜미

◇…-술김에 실수 술에 크게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중소업체 사장이 구속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망신.전주지법은 1일 공무집행방해및 공용물 파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52.건축업)에 대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피해변상을 다짐하는등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음주운전에 걸려 김제경찰서에서 조사받자 용감히 형제애를 발휘(?), 지난달 29일 밤늦게 김제경찰서에 찾아와 “여기 경찰서장이 누구냐”며 보초의경과 옥신각신하다가 초소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이로인해 의경한명이 다치기까지 했다는 것.◇…-컴퓨터만 훔치다 덜미 컴퓨터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컴퓨터의 진가(?)를 알게된 사람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컴퓨터만을 털어오다 꼬리가 잡혀 구속.전주지검은 1일 D통운 운전기사인 송모씨(32.전주시 평화동)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7년 4월 전주시 서신동 D시스템에서 2백98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J일보 전주지사에 들어가 컴퓨터 제품 4백68만2천원 상당을 훔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컴퓨터 만을 전문으로 절취했다는 것.수사 관계자는 ”컴퓨터 관련 각종 자격증이 난무하는데 이 피의자에게는 컴퓨터 전문 절도사라는 자격증을 줘도 괜찮겠다”며 농담 한마디.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9.02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적반하장격으로 남편 폭행

◇…적반하장격으로 남편 폭행 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를 만나러 갔다가 남편으로부터 “관계를 끝내라”는 말에 격분, 남편을 폭행한 사람이 구속.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임모씨(40.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임씨는 지난 6월 16일 낮 12시께 내연의 관계에 있던 김모여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남편인 한모씨(35)가 그만 관계를 끊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위협하다 한차례 찔렀다는것.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퍼마켓에서 술을 마신뒤 흉기를 소지한채 담을 넘어와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 구속된것.◇…-이런사람을 처벌해서야 의사가 발행한 원외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코데날등 6종의 약품을 섞어 노인의 감기약을 지어준 약사(안모.40.전주시 중노송동 K약국)에게 처벌조치가 내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서명 등 구명운동에 나서 의약분업과 관련, 관심이 집중.특히 안씨의 경우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된게 아니고 약을 샀던 할머니(74)가 “XX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크더라”며 말한것을 단서로 처벌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이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이같이 나섰다고.전주지법 윤점만계장은 사견임을 전제,“같은 동네에 사는 노인이 호소해 단 2일분의 감기약을 지어준것 때문에 15일의 면허정지와 고발조치까지 당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9.01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인면수심 검도관장 덜미

◇…인면수심 검도관장 덜미여자검도수련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검도사범이 경찰에 덜미.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전주시 인후동 J검도관장 김모씨(39·전주시 인후동)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12범인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검도관에서 수련생인 김모씨(27)에게 “호구를 착용하려면 관장에게 착용식 신고로 술을 사야 한다”며 함께 술을 마신뒤 귀가하려는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60대노인 한달째 행방묘연더위를 식힌다며 집을 나간 60대가 한달째 행방이 묘연, 가족들이 애를 태워.동생이 사는 전주시 평화2동 동아현대아파트 101동1003호에 잠시 들른 박형남씨(62·임실군 운암면 운종리)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께 더위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집을 나간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가족들은 “집을 나갈 당시 박씨는 베이지색 반팔티셔츠·티크바지에 검정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보통체격에 얼굴은 약간 길고 갸름한 편”이라면서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는등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헛수고”라며 답답함을 호소.가족들은 또한 박씨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연락처는 (063)226-2715 또는 011-380-999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

  • 사회일반
  • 정진우
  • 2000.08.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