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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치는 문재인 전대통령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발표되는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취임초임에도 낮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지지율 성격도 갈등형 구조라는 점이다. 취임 이후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 윤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는 것이 이른 감도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문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유일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고, 국민들은 인수위 시절 국정 인수 과정도 보아 왔기에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서 많이 낮다. 대통령 지지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긍․부정평가 외에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평가항목 유무에 따라서 4점․5점 척도로 구분된다. 먼저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긍정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은 80% 전후였고, 5점 척도 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4점척도로 조사를 한 이후 대통령도 60%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출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13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51.2%, 7-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8.0%다.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새대통령과 국민간의 허니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0% 전후의 지지율은 국민전체와의 허니문이라기보다는 고정지지층만의 허니문에 가깝다. 문제는 50% 내외의 낮은 정량적 지지율과 함께 갈등형 구조의 정성적 성격이다. 한길리서치 6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51.2%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33.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7.3%다. 반면 부정평가는 42.1%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32.7%,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9.4%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 분포 모양은 바가지를 업어놓은 모양(정규분포)이 아니라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분포다. 즉 분포가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문재인 전대통령과 비슷한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또한 지지율의 전체 긍정평가(51.2%)•부정평가(42.1%) 배율이 1.22이지만, 매우긍정(33.9%)•매우부정(32.7%)배율은 1.04로 더 줄어 갈등적 성격이 더 커진다. 결국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정지지층에 의존하면서 비토그룹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민심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우 잘못하고 있다 38.3%)로 부정평가가 더 많으며, 평가 강도에서 있어서도 아주 잘한다는 26.7%에 비해 아주 잘못한다는 평가가 38.3%로 11.6%p 더 높아 중도층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을 문재인전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취임초 지지율은 오히려 문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으면서도 대립적 갈등형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율의 갈등적 구조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향후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윤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적 정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국민들은 문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즉 주택정책과 새롭게 왜곡된 자산․부가가치 분배,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할 윤대통령의 정책적 큰 그림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그러기에 임기초 대통령 지지율을 50%이상은 유지해야 향후 5년간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허니문 시간표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는 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을 확보한 시장참가자의 선한 의지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조절기능과 같은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국민들은 수긍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보시절과 임기 초 개별 정책들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경쟁이 어렴풋이 그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인내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은 끌어올리기에 점점 더 무거워진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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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20

‘섬머타임’이란 노래를 좋아하세요?

여름을 정말 좋아한다.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섬머타임(Summer time)’이란 노래 때문이다. ‘여름이란다. 그리고 삶은 평온하지./물고기는 뛰어오르고 목화는 잘 자랐다네./오, 아빠는 부자고 엄마는 미인이란다./그러니 쉿, 아가야, 울지 마렴.//이런 아침이 계속 되면 넌 다 커서 노래하겠지./넌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 거야./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으니’.(조지 거슈인, 1919) 여름이 올 무렵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노래에 담긴 아련하고 슬픈 노스탤지어 때문에 인생의 웬만한 고달픔도 참을 만하다. 내겐 부자 아빠도, 미인 엄마도 없는데, ‘섬머타임’이 흘러나오면 심장이 함부로 나댄다. 어린 시절 여름의 이른 아침, 하늘은 맑고 부지런한 외할머니가 비질한 마당은 깨끗하다. 수련 꽃대가 올라오고 참새들은 짹짹거린다.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때 뒷산에 올라 참나무 진액에 달라붙운 딱정벌레나 풍뎅이를 잡을 생각에 소년의 기분은 붕 뜬다. 먼 데서 수꿩이 울고, 하늘엔 흰 구름이 떠간다. 소년은 수줍음이 많았지만 숲에서는 용맹스러웠다. 아무 시름이나 걱정 없이 여름 숲을 어린 짐승처럼 땀 흘리며 뛰어다닌 소년의 작은 머리통에서는 풀 냄새가 진동했다. 가난했지만 가난이 뭔지를 몰랐다. 자주 배가 고팠지만 가난에 주눅 들지 않았다. 왜 맨드라미는 피었다가 지고, 돼지는 왜 해마다 열 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는지를, 계절이 바뀔 무렵 장롱에서 꺼낸 옷에는 왜 단추가 하나둘 씩 떨어졌는지를, 맹꽁이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비올 때만 나타나서 우는지를, 소년은 몰랐다. 땅거죽을 밀고 올라오는 작약 움이나 느릅나무에 돋는 연초록 잎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흘러넘친다고 생각했다. 마을 언덕바지엔 교회당이 있었지만 소년은 교회를 가 본 적이 없다. 소년은 여름 숲을 누비는 놀이의 천재일 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다. 소년은 유황냄새를 맡거나 기차를 타본 적도 없었다. 소년은 제가 열여덟 살이 되고, 서른이 되고 쉰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물론 모르는 게 그것 뿐만은 아니었다. “왜 죽음은 내 존재를 가득 채우며 고동치고 / 내 일생을 몇 초(秒)의 날갯짓에 묶어 두는가?”(아도니스) 그리고 눈(눈)과 태풍, 지구와 붉은 달, 살인과 단두대, 풋사랑의 서글픔이나 피맛 나는 그리움에 대해서도, 나는 아는 바가 없었다. 눈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꽃들이 피고, 어딘가에 탑이 올라가며,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난다. 슬픈 일도 많지만 세상은 살 만하다고, 소년은 생각했다. 지 부모와 떨어져 자란 탓인지 어린 게 눈치가 빤하고 조숙해. 소년은 머리맡에서 어른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들었다. 어른들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했지만 소년은 어느덧 잠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움은 덧없는 슬픔 속에서 반짝이며 온다는 걸 눈치 챈 소년은 정말 조숙했을까? 그 소년은 오뉴월 보리처럼 자라나고, 성상(聖像) 같은 어린 시절은 참 빨리도 지나갔다. 여름이 온다. 여름의 신들이 태양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킨다. 태양의 중노동 덕택에 들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고 익어간다. 세상을 뜬 사람과 새로 태어나는 사람 사이에서 복숭아나무 가지에 매달린 복숭아가 무르익고, 채마밭을 뒤덮은 녹색 줄기에 달린 둥근 수박에 단맛이 배어든다. 여름의 신들이 가만히 속삭인다. 이 여름은 단 한번 뿐이야. 여름의 행복도 두 번은 없어. 자, 이 여름의 향연을 맘껏 즐겨라! 나는 숱한 인연과 그리움을 겪으며 떠돌이별 같이 방황했다. 내 손목을 채웠던 시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랑의 설레임과 환멸, 우연한 행운에 숨은 악의, 늙음과 병에 대해, 이제 나는 알 만큼 안다. 나이가 들며 얼굴도 취향도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두드리는 ‘섬머타임’을 여전히 좋아하고, 덧없는 슬픔의 영역에 속한 아름다움에 속절없이 매혹 당하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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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3:42

알고리즘아 알고있니?

손 안의 작은 기계에 정신을 위탁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앱들은 나에게 예의바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앱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인심이 후하다. 온라인상의 내 개인 활동 이력이라고 해보았자 몇몇 친구들의 sns 안부와 뉴스 따라잡기, 조촐한 생필품 구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통같이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내가 다른 앱에서 검색한 내용을 참조하여 예상치 않은 순간에 슬그머니 들이미는 알고리즘의 센스야말로 어찌나 요긴한지. 내 정보력이나 안목을 상큼하게 뛰어넘는 알고리즘의 역량에 몇 번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나는 내 활동 이력을 마음껏 추적하라고 너그럽게 허락하는 편이다. 내 취향과 관심사를 알수록 더욱 더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알고리즘의 후의에 즐거운 쇼핑으로 답할 우리의 호혜적 관계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리즘의 센스넘치는 추천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으리라고 별 의심없이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달랐던 모양이다. 활동 이력 추적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나처럼 동의하는 사람은 5% 근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거절한다고 한다. 95%의 높은 거절률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무난하고 안전하게 다수를 따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별난 5%에 속해버려서 놀랐고, 남들이 아니오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나자 이전처럼 마음편하게 알고리즘의 추천을 즐길 마음이 들지 않았다. 흔들리던 알고리즘과 나의 밀월을 방해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내 친구가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골프용품과 골프 연습장에 모이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도 골프를 함께 배우자고,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소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내 나이대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사실 나에게 이런 권유가 처음은 아니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골프가 재미있다고 해도 나는 그 운동에 입문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원래부터 운동과 친하지 않은데다 나는 무엇이든 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풍광 좋은 먼 곳으로 가야하는 그 운동이 나에게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친구의 제안을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그 일을 잊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친절한 알고리즘은 나에게 골프용품과 골프웨어들을 열정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흔히 보여주던 인테리어용품, 고양이용품, 맛있는 빵집, 식품 광고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다. 친구와 나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골프용품을 검색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으므로 알고리즘의 이런 추천은 대단히 수상스러웠다. 알고리즘에게 내가 방문한 페이지나 검색 입력어를 참조하라고 동의한 적은 있었지만 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었다. 이 일은 마치, 카페에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고 났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판매원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물건을 들고 나타나 판촉에 나선 것만큼이나 난데없고 침해적이었다. 게다가 내 휴대폰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음성인식 AI가 있지 않은가. 그는 항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친구다. sns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마저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전까지 침묵하던 나의 느슨한 경각심이 경보음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친절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라고, 무언가 뻔뻔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의 개인적인 메신저가 털린다한들, 그 내용은 내가 방문한 활동이력만큼이나 보잘것없고 무해하다. 기껏해야 유치한 농담이나 섣부른 정치적 견해나 들통나서 비웃음을 당하고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안의 친절한 알고리즘이 나의 개인적인 대화를 조용히 엿듣고 그 내용을 무언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섬뜩하다. 더 이상 알고리즘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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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4:13

홀로 뿌린 데모 전단

1976년 12월, 진눈깨비 날리는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한 학생이 경찰을 따돌리며 홀로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흩날리는 눈발과 함께 구경만 하는 학생들.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의 추악상을 감추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범영! 미국 의회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박동선 스캔들이 그 4학년 선배의 시위로 국내에도 알려져 박 정권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숨죽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지개를 켰고,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마사태로 이어졌고 박 정권은 김재규의 총성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범영, 그가 겨울 교정에서 외롭게 외치다 잡혀간 지 3년 만이었다. 그리고 44년이 흘렀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대한민국, 입법·행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독주만 하는 문재인 정권, 사법부까지 흔들어대는 권력의 오만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힘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그 선배가 떠올랐다. 학생일 뿐인 그가 세상을 바꾸는 물꼬를 트지 않았던가. 3년 전 조국 사태로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총장의 용기를 보며 그를 만났다. 다행히 그는 지혜로운 검사로 보였다. “윤 총장! 지금 이 어두움을 걷어내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불러낼 겁니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1년 후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이라도 다 된 듯 걸음걸이며 말투가 지나쳐 보였다. 국민들의 성원이 지속될까? 그의 부풀어 오른 자신감에서 바람을 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력이든 학식이든 인품이든 윤석열에게 뒤지지 않을 인물을 찾기로 했다. 안철수가 떠올랐다. 일면식도 없는 그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더니 후배가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해 위축돼 있던 그를 만나자마자 나는 “윤석열을 위해서도 이번 대선에 꼭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야당 후보라도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자세를 낮추게 되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마음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대통령 중심의 권력 남용이 사라져야 합니다. 단일화로 공동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안철수는 경선을 제안했다. 윤석열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안철수에게 돌리고 자강론으로 돌아섰다. 중도의 지지 없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 무모한 계획에 나는 절망하고 말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권교체의 키는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3월 1일 아침, 안철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 폭탄으로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려왔다. 곧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는가. 애가 탔다.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란 말인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들었다. 안 후보가 받는 게 아닌가. 그는 단일화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그동안 약속을 지킨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국무총리니 경기지사니 들이대며 거래하는 듯한 협상 태도에도 몹시 자존심 상해 있었다. 그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국민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아픔이 다가와 “나도 밤늦게 글을 쓰고 있으면 지나가던 친구들이 ‘야, 이 밤중까지 돈 벌고 있냐?’ 그럴 때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도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30여 분이 지나서야 나는 단일화 문제를 꺼낼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또 철수했다고 비아냥댈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철수하는 게 맞지요.”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럼 내일 마지막 토론회 때 단일화 제안하지요.” 나는 뛸 듯이 기뻤다. 3월 3일 새벽 대망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0.73퍼센트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사는 위인만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한 학생도, 한 시민도 역사의 물꼬는 틀 수 있다. 거대한 문도 두드리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이범영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체험했다. 어쩌면 비밀로 해야 좋을지도 모를 일을 밝히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천, 수만 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힘이 있건 없건 선한 뜻만 가지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진실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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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4:13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허니문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미국과는 국정운영이 다르다.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관계로 첫 4년은 중장기 국정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4년 임기는 성공적 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면 5년 단임의 우리나라는 임기초 1∙2년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3∙4∙5년차에 관리하여 성과를 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준비한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도 국정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짧을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어느 대통령보다 난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Decoupling으로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 외교안보도 큰 도전이다. 또한 3대세습 체제존속을 위한 핵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셀프봉쇄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더 가속시켰다. 위기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난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상국가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만들려면 5년은 오히려 짧을 것이다. 그렇다고 5년 임기를 탓하면서 새 정부가 공약이나 국민의 기대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정과제를 줄여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이번 대선이 87년 5년 단임제 이후 정당연임이 실패한 첫 대선이라 야당의 정치적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임기 초부터 민심을 저버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면 임기내 국정동력은 조기에 약화 된다. 분명 5년 단임제 임기는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즉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국제관계의 일대전환,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성과도 많았고, 금융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과 극복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결코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5년 임기는 자연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정부에 똑 같다. 그러나 그 5년은 임기를 어떻게 운용∙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효율적∙체계적 국정운영계획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기별 운용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면 분명 5년 임기 기간 내 성공적 국정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과제나 위기관리도 더 잘 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과거 정권과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발전적 계승이란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두 번째 방법은 협치다. 협치는 다시 말해 야당∙국민과의 관계(레포)로 특히임기초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신정부에 대해 임기초 1∙2년 동안은 극한 대립보다는 비판적 관망으로 여∙야간 나름 암묵적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 이는 대선 패배 인정과 함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며, 정권 발목잡기 역풍에 대한 우려였다.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면서 정권 초부터 극한 대립을 했다. 갈수록 신정부가 야당과 협치 즉 허니문 기간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신정부는 국민과의 허니문기간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는 임기초 대통령 국정평가로 나타난다. 만약 신정부가 민심에 기반 한 국정운영을 할 경우, 국민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는 신정부와 국민간의 허니문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몸집만 믿고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한다. 바로 현명한 대통령은 국민을 지랫대로 5년을 8년같이 사용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민에 맞서며 5년을 4년 아니 1∙2년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정권출범 직후 5월14-16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3%였다. 다른 조사기관 국정수행 조사도 비슷하다. 인수위 초기보다는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87년 이후 역대 단임 정부 출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리 말해 신정부와 국민의 허니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낮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앞길이 험난할수도 있다. 이를 극복 하는 것은 민심뿐이며, 민심은 이기는 야당은 없다. 따라서 현정부는 야당과 협치가 잘 안될 경우 민심을 얻는 것이 야당을 이기고 국정을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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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4:30

실뜨기 하던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겨 했다. 실이나 노끈의 양쪽 끝을 연결한 실테를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번갈아가면서 손가락으로 걸어 떠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이 놀이는 심심함을 잊기에 좋았다. 누가 실뜨기 놀이를 고안해냈는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이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 보냈다. 간혹 어른들의 꾸지람도 없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한나절을 찐 고구마를 먹고 까르륵거리며 실뜨기 놀이에 열중했다. 실뜨기 놀이는 나바호족,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 원주민이 만든 놀이 중 하나라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 교수인 A.C. 해던(1855~1940)은 뉴기니 섬이나 보르네오 섬 등지에서 줄을 갖고 갖가지 동물모양을 만드는 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의 딸 캐슬린 해던 리시베스(1888~1961)도 이 인류학적 놀이를 연구하면서 태평양 섬의 원주민들을 만난다. 원주민들과 말은 달라도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 흥분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놀이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필리핀, 보르네오 등지에도 성행했다. 실뜨기 놀이는 유럽에도 전해졌지만 문명국가에서는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한 채 끊겼다. 1960년대 한국 농민들은 가난으로 허덕였다. 어른들이 오늘의 버거운 삶과 암담한 내일에 진절머리를 칠 때도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겼다. 어느 사이에 동백이나 모란보다 더 화사한 누이들이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의 형과 삼촌들이 '청룡부대'나 '백호부대'에 뽑혀 베트남에 파병되고, 누이들은 구로공단에서 가발이나 인형을 만들거나 '금성사 라디오'나 '대한전선 텔레비전' 부품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구로공단과 달동네가 있던 시절, 우리는 채변 봉투를 갖고 등교하고, 교실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웠다.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나훈아의 '고향역', 남진의 '님과 함께' 같은 대중가요가 대유행을 했다. 공단 쪽방에 살던 누이들은 낮엔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밤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다녔다. 산업화 시대와 계엄과 위수령의 시대를 지나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어느덧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고, 나라 살림 규모는 예전과 견줘 몇 백배나 더 커졌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서며 생산 강제와 성과 강제에 포박된 채로 각자는 고립 속에서 자기 생산에 몰두한다. 재벌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통시장은 거대 쇼핑몰로 탈바꿈하며,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골은 깊어졌다. 가난은 고착되고, 현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공장형 양계장에서 닭들이 24시간 알을 낳는 동안 젊은이들은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사라진 사회에 절망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돌이켜보면 누이들과 실뜨기를 하던 시절은 좋은 시절이었다. 그 한가롭고 즐거웠던 시절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공장에서 가발이나 만들던 누이들은 이젠 할머니가 되었다. 시골에는 실뜨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없다. 그저 빈집을 지키며 허공을 향해 짖는 개와 경로당을 찾는 노인 몇몇만 남았을 뿐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마을 공동체가 소멸하는 동안 삶의 질은 얼마나 더 높아졌고,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누이들이 그 특유의 화사함과 명랑함을 잊은 채 노동 현장에서 '여공'으로 산 세월은 '유효한 역사'일 텐데, 우리는 그 '유효한 역사'를 기억에서 밀어내느라 분주하다. 그 망각은 더 높은 윤리 지표 위에 삶을 세우는 일의 태만에서 나타나는 삶의 실패이자 유죄의 증거일 테다. 우리가 놀이 능력을 잃고, 삶의 방향성도 잃은 채 갈팡질팡 하며 나아가는 사이 실뜨기 하던 소녀들은 다 사라졌다. 그 소녀들 중 하나라도 어렵게 생계를 잇다가 고독사를 맞는다면, 이 불행의 책임은 마땅히 우리의 몫이라야 한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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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4:18

맨얼굴로 웃다

“주말마다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드문 산길에서는 슬그머니 마스크를 벗었어. 지난 2년동안 산속에서 ‘마스크 씁시다’ 하는 소리를 두 번 들었어. 예, 하고 지나쳤지.” 우리는 산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염 예방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번 겪었는데, 횟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마스크 씁시다”라고 점잖게 말하는게 아니라 “마스크 똑바로 쓰지 못해?” 라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날 나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그 고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나운 검열관의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엔 충분했고 아름다운 산길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더 문제야! 누가 공공장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면허를 줬나?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어느 용감한 시민이 그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마음 속으로 그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다. 함께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상한 기분을 수습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대 권력의 존재를 예언하고 빅브라더라고 명명했는데, 알고보니 빅브라더보다 더 무서운건 스몰브라더 들이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칙의 위반을 건건이 지적질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는 거대권력의 익숙한 협박보다 더 가깝고 피할길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 첫 한주일은 감격스러웠다. 소소한 볼일을 보러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만끽했다. 해마다 봄이면 꽃과 맑은 날씨를 즐겼지만 이번 5월의 도시에서 나를 가장 즐겁게 한 것은 향기였다. 숨쉬는 공기에 이토록 향기가 가득한 줄을 처음 느꼈다. 도시의 매연조차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듯했다. 보아하니 나처럼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벗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얼추 보아도 90%의 시민들은 이전처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시적으로 소수자가 된 나는 또다시 어느새 익숙해진 불안감을 느꼈다.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는 거친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뒷덜미를 후려칠 것 같았다.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천한다. 나를 두렵게하는 것의 실체가 질병이 아니라 이웃들의 비난인 것은 다시 한번 나를 슬프게 한다. 지난 2년간 성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얻은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니,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 열의도 높다. 지난 2년간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충실한지 모두 확인했다. 이제는 사회가 개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면 좋겠다. 내가 해야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꼼꼼하게 일일이 정해주는 사회는 숨이 막힌다. 마스크를 벗고 웃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맨살갗에 닿는 봄 햇살이 유쾌하여 자동으로 웃음이 나왔다. 향기, 필터를 거치지 않고 코 끝에 직접 와닿는 향기가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다. 내 상부호흡기가 필터 없는 바깥공기와 만난 오늘, 정신에 뽀얗게 앉아버린 두려움의 곰팡이들도 봄바람에 말끔하게 날아갈 것 같았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웃을 향해 나는 환하게 웃었다. 마주 오던 그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입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마스크 윗부분의 모습만으로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는데 이미 익숙해졌으므로 그가 나의 인사에 역시나 웃음으로 화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날, 나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는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생각이 달랐지만 나도 옳고 그도 옳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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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14:05

그 많던 기원은 어디로 갔을까?

장석주 시인 바둑을 사랑한 사람으로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승부에 몰입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말마다 바둑 두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었다. 바둑에는 패배의 쓰라림이 있고, 승리의 달콤한 쾌감과 명예로움이 있다.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바둑 인구가 줄고, 기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테다. 승부의 짜릿함에 취해 기원에서 낮밤을 흘려보낸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다. 바둑은 흑백으로 나뉜 상대가 가로 세로 19개의 줄이 교차하는 361군데 중 한 곳에 돌을 착점하며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느냐로 승부를 가른다. 바둑판 네 군데 귀에 화점이 있고, 중앙엔 천원이 있다.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를 표상한다. 여기에는 동양의 우주관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바둑 규칙은 단순한데, 그 수의 깊이는 헤아릴 길이 없다. 돌 하나는 무한이고 그 변화의 깊이는 심연에 가깝다. 바둑과 장기는 그 규칙이 딴판이다. 장기는 차, 포, 마, 상, 졸로 나뉘고 그 이동 경로가 다르다. 차는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졸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오직 한 칸씩만 전진한다. 바둑의 돌은 그 자체로 동등하다. 다만 돌과 돌은 상호연관 속에서 그 가치의 경중이 달라진다. 어느 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돌은 폐석이 되고, 어느 돌은 요석이 된다. 돌이 한 점 한 점이 놓일 때마다 판세가 요동치며 천변만화가 일어난다. 승부는 한쪽으로 기울다가 뜻밖의 변수로 뒤엎어지며, 국면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둑은 영토를 두고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까닭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진다. 돌을 놓을 때마다 효율을 따진다. 수의 계산에 밝고, 직관과 논리에 뛰어나며, 판세를 읽는 힘과 자기 제어 능력이 좋아야 바둑이 세질 수 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이다.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점 한 점을 놓아야 한다. 초보자는 정석(定石)을 외우고, 행마법과 기리(棋理)를 익혀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력에 이르면 이마저도 다 버리고 자유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자기 바둑을 두어야 한다. 바둑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아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둑은 교양이자 예도, 인격을 갈고 닦는 수행법이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시나 무용, 기악 합주, 공놀이, 수수께끼 풀기 따위가 그렇듯이 바둑엔 딱히 큰 쓸모가 없다. 프로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바둑이 소득 수단이 될 수는 없고, 그게 생물학적 번영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없을 테다. 바둑은 쓸모없음으로 빛나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바둑에 푹 빠진 것은 내 안의 놀이 본능 때문일 것이다. 왜 바둑이 좋았을까? 바둑을 둔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분한 것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갖가지 놀이에 미치거나 열광한다.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화 훈련을 받는다. 바둑은 놀이이되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고양시키는 측면이 있다. 문화사가인 호이징하에 따르면, 놀이는 '어떤 표출이며, 형상화이며, 대리적 현실화'이다. 한 동네에 살며 기원에서 만나던 H교수도, 작가인 S선생도 세상을 떠났다. 두 분 다 바둑을 놀이를 넘어선 마음의 수련이고,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방편으로 즐겼다. 그 분들 떠나고 바둑 둘 상대가 없었다. 그 분들과 일합을 겨루던 날은 한가로운 추억이 되었다. 바둑에서 배울 것은 많다. 바둑에서 욕심이 지나치면 필경 패배에 이르고, 평온함과 무심함으로 대국을 조망하면 승리에 이른다. 물러나 상대와 화평을 도모해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서 힘을 겨룰 때가 있으며, 그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깊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바둑은 기술, 용기, 힘뿐만 아니라 집중력, 응용력,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두루 필요한 덕목들이다. 어린 아들이 있다면 바둑을 가르치겠다. 바둑이 청정한 도락이고, 균형 잡힌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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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20

나는 어떤 빗방울이 될까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나에게 깜짝 놀라 여러번 확인했던 질문이 있었다. “너 김신조 몰라? 정말로 김신조가 누군지 몰라?” 나는 정말로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면 어른들은 긴 탄식을 내뿜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김신조를 알게 되었다. 김신조는 1968년에 북한에서 내려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31인 무장공작원 그룹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의 일이었으니 나는 그를 모르는게 당연했는데도 어른들은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할 때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장탄식을 내뿜었다. 그때 탄식하던 어른들의 심정을 이제 나도 안다. 내 딸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이웅평, 황영조, 하다못해 아기공룡 둘리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옛 어른들처럼 놀라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그 한숨은 세월의 빠름에 놀라고 세상사의 무상함에 굴복하는 의미였다. 요즘 인기를 끄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잊혀진 인물들 중 하나인 신창원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신창원을 안다면 당신은 옛날사람이다. 1997년 신출귀몰한 탈주범으로 세간에 이름을 떠들썩하게 알렸을 때 신창원은 물론 소년범이 아니었다. 2년 넘게 도피생활을 계속한 끝에 눈에 띄게 알록달록한 쫄쫄이 티셔츠를 입고 체포되어 사나운 표정으로 끌려갔던 그는 이십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를 인터뷰한 어느 기사에서 그는 소년 시절의 어린 마음을 외쳤다. “내가 어릴 때 단 한번이라도 ‘너 착한 놈인거 안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소리는 가시처럼 내 마음에 콕 박혀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았다.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말썽꾼’이라는 평판을 얻은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나쁜 소문이 자자한 어느 아이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조심스럽고 참하게 행동하는 것에 내심 놀랐다. 그가 착해 보이더라고 말하자 내 아이는 엄마의 순진함에 넌더리를 쳤다. “어른들 있을때는 착한척 하는거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르다고. 엄마는 참.”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지어보인 말간 얼굴에 속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 신창원을 떠올렸다. 초중학교 시절의 신창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돌봄 받지 않은 외모에 이미 여러번의 사고를 친 전력,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미 구제불능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을 것이다. 눈빛은 사나울대로 사나워, 어른들조차 그와 시선을 마주치기 꺼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말은 ‘너 착한 놈인거 안다’는 한마디였다. 인간은 때로 믿을 수 없이 부조리하다. 신창원처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너는 착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싶어한다.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너를 믿는다는 한마디를 기다리기도 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고뭉치에게 “네 마음 속 깊은 곳에 선함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나의 덕담을 가볍게 비웃고 그날밤 또다른 사고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창원의 소망은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보통 사람의 내면에는 선함과 악함의 씨앗이 모두 숨어 있다. 씨앗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두드림이 필요하다. 겨우 한번 스친 빗방울은 씨앗을 틔우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나와 한번 스친 일은 누군가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기엔 너무 하찮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낸 시선,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빗방울이 되어 그의 인생의 밭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빗방울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날 처음 보는 식물의 새 잎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어느 쪽 씨앗에 더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어 싹이 트느냐에 따라 그 밭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어느 씨앗을 깨우는 빗방울이 될까?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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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3:26

돈이 뭔 줄 아시오?

“돈이 뭔 줄 아시오?” 며칠 전 도쿄에서 처음 만난 그의 물음에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뉘앙스로 보아 이 사람이야말로 돈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나는 사이타마에 사는 그를 만나러, 아니 그의 돈을 만나러 간다. 어쩌면 그의 삐뚤빼뚤 못난 이를 보러 가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가난한 농부가 주는 용돈을 한사코 거절하느라 쌀가마를 서둘러 지다가 꼬꾸라져 앞니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 꾹꾹 손으로 박아 넣었다고 했다. 하정웅! 일본 아키타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쿄에 올라왔지만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던 그는 전기부품상에 겨우 취직해 야간 미술대학에 들어갔다. 학비를 제하고 2천 엔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양실조였다. 그런 그가 1만여 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천경자,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샤갈, 호안 미로 등 세계적인 걸작을 태어나지도 않은 대한민국 미술관에 기증했다. 그는 어떻게 돈을 벌어 천문학적 가치의 그림을 샀으며 왜 기증한 것일까? 시력 손상으로 직장에서도 잘려난 그는 민단을 찾아갔고 박봉의 총무 일을 맡게 되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교포들은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는 교포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어다녔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똑똑한 사람이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아닌가! 결혼축의금으로 가전제품을 사러 간 그에게 가게 주인이 사정했다. “오늘 받은 물건값을 가게 부도 막는 데 쓰도록 해 달라. 대신 내가 월부로 갚아 나가겠다” 딱한 사정에 승낙하고 말았는데 월부금 청구서가 계속 그에게 날아왔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기 덕분에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자 가게를 넘겨줄 테니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 그가 빚더미의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자녀들 혼수를 장만하려던 교포들이 몰려들었다. 민단에서의 그의 희생적인 친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쓰러져가던 가게가 대리점으로 승격했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까지 납품하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다 그에게 불치병이 찾아왔다. 절에 갔더니 스님이 벌떡 일어나 “두 손 가득 보물을 꽉 쥐고 있군요. 한쪽 손을 쥐면 한쪽 손은 펴세요.” 한 손을 펴고 있어야 넘어져도 편 손으로 땅을 짚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다가오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돈이 들어오면 한 손만 쥐고 한 손은 쫙 펴서 사람을 돕는 데 아낌없이 돈을 썼다. 병도 사라지고, 편 손에는 늘 더 큰 뭔가가 쥐어지더란다. 남 위해 사주었던 버려진 땅까지도 수십 배로 올라 거부가 되었다. 당시 무명의 이우환 씨가 유럽에 가려고 500만 엔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선뜻 700만 엔을 건넸다, 성공리에 유럽 전시를 마친 이우환이 그림 13점을 보내왔다. 지금 한 점당 수십억의 그림이란다. 그렇게 화가들이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미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다 보니 1만 점의 그림이 쌓이더란다. 그는 그 값비싼 그림들을 그의 장롱에 가두지 않았다. 그림을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고 아끼고 아끼던 고가의 미술품을 아버지 고국 대한민국 미술관에 모두 다 기증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가의 작품은 집에 감춰두었을 거라고 수군대더란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라며 해탈한 듯 웃어 보이면서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좋은 것을 보고 또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보일 듯 다가왔다. 수천억의 재산을 내놓을 만큼 부를 쌓았음에도 30대 때 살던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그의 집을 나는 방문한다. 부러진 이를 가지런히 만들 수도 있건만 그 삐뚤빼뚤한 이야말로 삶의 자부심이라던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만큼 돈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대통령이 되어도 막강한 권력을 두 손 가득 움켜만 쥐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한둘이던가. 두 손에 움켜쥔 돈도 권력도 한 손만은 활짝 펼 수 있다면! 좀처럼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어 고맙다며 환하게 웃던 83세의 그가 벌써 그리워진다. 사이타마! 30대의 그와 80대의 그가 함께 사는 그곳에서 나는 또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것일까?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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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31 14:00

대통령 국민중임제의 종언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5년 단임제다. 그럼에도 국민은 같은 정당 또는 집권세력의 2 대통령을 연이어 뽑아주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진보가 10년을 주기로 집권 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헌법상으로는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같은 정당이나 진영의 대통령 중임제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중임제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명확하다. 선거 후 승자에게서 승리요인을, 패자에게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다. 한길리서치의 대선 직후 3월 12∼14일 조사에서 이번 대선 총평을 물은 결과,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이 앞서서 이겼다’는 6.7%,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 실패로 이겼다’는 14.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평가가 48.7%로 두 후보 승패 요인을 합한 수치의 두배보다 많았다. 즉 국민들은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투표한 측면이 크다. 이는 대선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 명확히 들어 난다. 대선 패배에 문재인대통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책임이 있다’가 72.8%로 ‘책임이 없다’는 평가 24.6%보다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대체로 대선과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때 총선은 대통령 임기중후반에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이었으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미래 국정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 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의 정권 심판이 선거기간 내 일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심판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와 세대연대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오히려 이번 대선 내내 정권교체 논쟁과 후보연대 등 정략만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적 공격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고, 공약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완성도와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중에서도 폐기하거나 수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공약도 국민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대선 승리의 낙관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니 당선인의중이나 집권세력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민공감도가 낮고 정권의 정체성에 맞춰진 공약을 신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각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청산과제가 많았던 YS나, IMF 직후 DJ정부와는 달리 그후 정부는 과거 청산과제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권들은 과거 심판에 몰두한 대표정책에 집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득권 청산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미군 철수,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고수로 인한 미래세대 소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등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정부간 대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당선인 신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40%대라는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후보 지지를 공약에 대한 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당선인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적 검토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심판으로 물러나는 전대통령과 정권심판에 힘입어 들어서는 새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아질수 있다. 국민이 왜 30년 동안 허용해오던 국민중임제 관행을 거두어 들였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익 중심 정책과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정권 초 국민과 신정부와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말 국민중임제도로 보여준 국민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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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4 13:55

나는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시골에 남은 건 노인들, 공허하게 짖는 개들, 여기저기 펄럭이는 폐비닐, 함부로 나뒹구는 농약병뿐이다. 시골은 조개무지, 고인돌, 옛사람의 주거지만 남은 유적이나 다름없었다. 촌락공동체가 깨지고, 마을엔 스산한 적막감이 감도는 시골에서 나는 10년 넘도록 혼자 살았다. 나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시골에서 집을 짓고 생활을 꾸리며 혼자 사는 자의 슬픔과 기쁨을 겪었다. 봄에는 영산홍이 피었다 지고, 봄비가 다녀갔다. 봄비 내린 뒤엔 원추리 싹이 지표를 창끝처럼 밀어올리고, 새로 돋는 작약 움은 착한 소년 같았다. 영양분을 듬뿍 머금은 노오란 햇빛 아래 작약꽃이 피고 나비는 작약꽃에 앉아 우표만한 날개를 접었다 폈다. 버드나무 가지가 초록빛으로 물들고, 직박구리가 감나무 가지에 와 울던 날엔 나무시장에 가서 묘목 몇 그루를 사다 심었다. 귀한 꽃을 보려고 사오 년 생 모란과 배롱나무를 심었지만 뿌리가 냉해를 입어 말라 죽었다. 이른 봄날의 냉기 속에서 시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장자와 노자를 읽고,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춰보거나 그 어렵다는 들뢰즈의 책을 꾸역꾸역 읽었다. 그 외로운 날에 독서가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 목전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무용한 독서였다. 그것은 영원에 가 닿으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닮았다. 독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어쩌면 그것은 침묵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동안 산에서 내려온 산개구리는 하천에서 시끄럽게 울었다. 호오이, 호오이. 첨엔 낯선 새가 우는 소리인줄 알았다. 한두 해 지난 뒤 누군가 그게 짝짓기 할 짝을 찾는 산개구리 소리라고 알려주었다. 봄날 오후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온 좁쌀막걸리 몇 잔을 들이킨 뒤 불콰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혼자 누워 있자니, 또 외로움이 밀려 들었다. 혼자인 날에도 끼니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면 김치전을 부치고, 냉이된장국을 끓였다. 갓 지은 밥은 따뜻하고, 냉이된장국에서는 냉이에서 나온 향이 코끝으로 확 달려들었다. 런닝셔츠를 입고 웃자란 풀을 벤 여름날엔 물을 만 밥을 짭짤한 오이지와 함께 먹었다. 밥을 떠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 혼자 밥 먹는 슬픔도 목울대를 타고 넘어갔다. 가을엔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 청국장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소찬이었다. 식사와 취침 시간은 늘 일정했다. 여름 오후, 낯선 한 비구니 스님이 내 거처를 찾아왔다. 내 거처와 멀지 않은 암자에 산다는 비구니 스님의 방문은 이상했다. 그이가 나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이는 내게 썼다는 편지를 읽어주고 떠났다. 내게 썼다는 편지인데, 내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그게 전부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이가 그 뒤로는 찾아온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겪은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시골에 혼자 사는 자에게 외로움은 일종의 진공상태다. 외로울 때면 머리를 벽에 찧었다. 내 안은 텅 빈 채고, 어느 날은 누군가를 갈망했다. 겨울밤에 겪은 그 갈망은 타인과 살을 맞대고 숨결을 나누고 싶은 타는 듯한 욕구였는데, 그게 누군가가 명명한 '피부 갈망'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겪은 외로움은 사회연결망에서 떨어져 나와 겪는 관계와 친밀함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정의 홍역이었는지도 모른다. 콕 찍어 선택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내가 혼잣말로 외롭다, 외롭다고 하면, 하늘에선 선물처럼 눈이 내렸다. 외로움이 독수리 같이 덮쳤을 때 내게 날갯죽지가 있다면 하나쯤은 부러뜨리고 싶었다. 내 외로움은 4만5천년이나 되는 고색창연한 것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낭만적 은둔의 날에 겪은 외로움은 감정의 사치였다. 나는 혼자로써 충만했으니,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나만의 자유를 누린 시간이었다. 입안에 사탕을 녹여먹듯이 나는 외로움을 삼켰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절에 나는 혼자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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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7 14:12

선택에 관하여

옛어른들 말씀이 열두 재주 가진 놈 조석끼니 없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때 나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과학자랑 외교관이랑 작가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껄껄 웃으며 셋 중 무엇이 되어도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덕담인줄 모르고 왜 하나만 하라고 하는걸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때는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맞먹는 인재인줄 알았다. 거창한 미래상은 겨우 대학 입시 한번을 치르며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나는 세가지 꿈 중에 과학자의 미래를 선택하면서 이 정도 아담한 꿈이라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분자생물학과라는 낯선 학과를 선택했는데 분자 단위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한다는 그 학과의 취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생명과학은 미래의 핵심산업이 될 것이 확실했다. 나는 내 선택에 만족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과학자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생명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 같은 근사한 어휘에 매혹되어 시작했지만, 연구의 실제는 끝도 없는 실험과 논문연구, 데이터와 그래프와 통계의 연속이었다. 알고보니 나는 문과였구나, 속으로 후회했다. 게다가 찬란해보였던 생명과학의 미래가 실은 그리 밝지 않다는 식의 암울한 전망들이 줄을 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연구인력은 너무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적다는 것이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망까지 어둡다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이십대의 용기와 낙관을 긁어모아, 나는 문학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과학자의 재목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니 내 진짜 적성은 문학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문학계는 나를 받아주었다. 나는 좋은 상을 받으며 근사하게 등단했고 내가 예술로서 인류에 이바지할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집필의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10년 뒤, 나는 또다시 번아웃에 나자빠져 있었다. 알고보니 나는 문학적 재능마저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과도 아니었는데 문과도 아니면 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게다가 문학계 전망은 더할수없이 암울하다고 했다. 문학 시장은 점점 쪼그라드는데다 인구마저 급감해, 백년 뒤에는 한글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카드, 외교관의 꿈을 들먹일만큼 눈치없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사십대였고 지칠대로 지쳤고 꿈은커녕 현재도 지탱하기 힘겨웠다. 더 황당하게도, 전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전망이 어둡다고 했던 생명과학은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고 했다. 꾸준히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나의 동료 선후배들은 모두 중견 과학자 또는 바이오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되어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름 심사숙고했던 두 번의 선택이 모두 나를 배신했고 남은 것은 남루한 현실과 몰락해가는 미래 뿐이라니, 나의 미래가 과학자도 작가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 되었어야 옳았던 것일까?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 무엇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았고, 또는 무엇을 했어도 아무 것도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십년이 흘렀고, 나는 이제 그때보다는 좀더 철이 들었다. 이제는 열두 재주 가진 놈이 조석끼니 없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미혹에 대한 깨우침이다. 어떤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앙앙불락하며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선택은 좋은 결과와 사실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조차 있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긴 시간과 집념, 그리고 끝없이 매만지는 손길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실망한 사람도 있다. 이전에 해왔던 선택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악착같이 싸워왔다는 점이다. 그 독한 집념에서 우리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넌더리나는 이 집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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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0 14:10

대선 막판 변수 : 단일화·逆단일화·小단일화

이번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앞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지만, 대선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다. 한마디로 이번대선은 백중이면서도 혼란스럽다. 그럼 백중이면서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대체로 선거는 정치세력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 득표가 약 30%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성향 즉 보수 중도 진보가 약 1/3 비율로 황금율이라 할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 있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 득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도 경쟁에서 백중이다. 그럼 후보 경쟁력은 어떠한가? 보통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국정운영 등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정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하다. 그 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비전 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가티브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결판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판을 기울게 만드는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다. 단일화는 백중을 이루고 있는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율의 그 밑에서 끓고 있는 유권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여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선거초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교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교체 에너지가 막판까지 이렇게 큰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단일화는 협치와 공동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화는 이러한 기대와 에너지를 모으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다. 이번 대선 막판인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안철수와 윤석열간 단일화는 일주일만에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판세가 백중이 되면, 두 후보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反문 정권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자 안철수와 이재명간 단일화도 나온다. 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군소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과 김동연간의 小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단일화는 정권교체 에너지를 일부 잠식하는 비문연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일화는 정권교체론의 에너지에 기반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간 단일화는 반문에너지인 반면, 안철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는 비문 정서를 에너지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이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점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러운 백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선거이기에 이겨야 하는 후보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선거공학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협치와 공동정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가 더 큰 에너지이며, 그러기에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국민이나 지지자의 요구를 후보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기는 후보는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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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4 15:25

봄날엔 할 일이 많다

묵은 매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혔다. 혹한을 견딘 매화나무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설레곤 한다. 매화 맑은 향기가 공중에 퍼질 땐 사는 일이 팍팍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던가. 하지만 봄이 올 때마다 나는 딸꾹질 하듯이 찾아오는 우울증에 짜증을 내고, 대인기피증으로 고립된 채 지내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고 회피한다. 해질녘 핏빛에 잠긴 붉은 석양 아래 지친 새와 같이 깊은 피로에 사로잡힐 땐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실패자로 여기고, 자주 통제력과 의욕을 상실한다. 우울증은 일조량이 준 겨울을 나면서 겪는 환절기 증후군이다. 뇌가 우울증에 잠식되면 사고의 균형을 잃고 모든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인지 왜곡(cognitve distortion)’에 빠져드는 까닭이다. 비현실적 사고에 과몰입 하며 비관에 기울어 종종 자해나 자살 같은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증 따위에 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그러니 나는 우울증으로 낙담하거나 허송세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싸라기처럼 반짝이는 햇빛 아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금생의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어린 날의 봄은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가 반짇고리에서 찾은 골무를 끼고 구멍 난 양말을 꿰매는 동안 나는 어린 동생과 뒷동산에 올라 새 둥지를 찾아 돌아다녔지. 저녁 때 어머니가 작년에 거둔 청둥호박으로 끓인 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한 이불 아래 잠 들었지. 호박죽 먹고 한 이불 아래 잠든 어린 형제는 재속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진 못했지만 제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가늠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랑잎처럼 이승을 떠났지만 세상은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천지간에 봄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너무나 많은 이별을 겪고 맞는 이 봄날이 난생 처음 맞는 봄이 아니라고 슬퍼할 까닭은 없다. 씀바귀와 뿔남천에게 인사하자. 겨우내 추위에 시달린 길고양이에게도 인사하자. 청매화 몇 송이 피었다 진 뒤 양지바른 데 선 산수유 생강나무 가지에서 피어나는 노란 꽃을 환대하자. 봄은 벌써 저 남쪽에서 북상을 서두른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다랭이 논에 물이 차오르고, 물찬 논에서 우렁들이 새끼를 치는 봄날을 기다릴 때다. 입춘 지나며 한랭전선은 북쪽으로 밀려났다. 어제도 오늘도 볕이 좋았다. 볕 좋은 날은 양팔을 휘저으며 발목이 시큰해질 때까지 걷다 돌아온다. 내가 사는 파주의 대기를 휘젓는 바람 끝은 아직 차갑다. 하지만 어깨에 다정하게 손 얹듯 내리는 도타와진 볕 아래 걷노라면 팔다리에 새삼 피가 잘 돌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신경화학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레토닌,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이 돌기 때문일 테다. 오후엔 기름 두른 솥뚜껑에 배추전을 부쳐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한 번도 길 놓치지 않고 오는 운명 같은 저녁’(이기철)을 호젓하게 기다릴 일이다. 밤엔 평생 가난했지만 안빈낙도를 꿈꾸던 김관식 시집을 꺼내 읽고, 오래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안부 편지를 쓰자. 언 강물이 풀리고 땅 속 구근들은 지표로 새싹을 밀어 올리는 중이다. 봄날엔 동내의를 벗어 빨아 널고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자. 사랑이 끝났다면 사랑 이후의 사랑을 꿈꾸자. 새들은 더 힘차게 공중을 활강할 때, 숯을 굽는 이들은 산에서 숯을 굽는 일에 열심이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바다에서 숭어를 잡는 이들은 그물에 걸려 퍼덕이는 숭어 몇 마리를 데리고 온다. 꽃들의 잔치에 불려 나온 꿀벌들이 잉잉대며 노래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 어린 인류를 보살펴야 한다. 만물이 움트고, 뻗고, 피고, 생동하는 봄날엔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우리에겐 할 일이 많다. 봄이 귓가에 소곤거리는 말을 경청하자.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을 배우고 익히자. 길고양이가 먹는 밥에 독약이나 푸는 이들처럼 쩨쩨하게 살지는 말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자. 키가 한 뼘쯤 커버린 어린 것을 무릎에 앉힌 채 가갸거겨 한글을 깨우쳐 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자. 주말엔 이른 아침밥을 해먹고 지어미 지아비가 손 맞잡고 고창 선운사 뒤편 대웅보전에나 찾아가서 동백꽃이 피었나 아직 안 피었나 보고 돌아오자.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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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7 14:19

미래를 바라보기

태어나 처음으로 달력에서 입춘이 언제인지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벌써 지나 있었다. 아직 영하의 날씨인데 입춘이 지났다니 당황스러웠다. 무언가 앞서가는 기분으로 달력 앞에 섰는데 여전히 한참 뒤처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다가오는 절기는 우수(雨水), 눈이 녹아 빗물이 된다는 시절이다. 어쨌거나 나는 달력에서 절기를 찾아본 이날을 기념비적인 날로 여기기로 했다. 나는 드디어 미래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해본 성격검사에서 제일 먼저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듣기 좋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더 높이 쳐주는 쪽은 ‘미래지향적 인간’이다.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 이래 언제나 올빼미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게 구박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언제나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지라고 잔소리를 들었다. 과거지향적 올빼미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나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것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과거지향적 인간이다. 나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만이 실체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무용하게 여긴다. 한 친구가 아이들의 교육비, 식비, 연료비, 통신비 등등을 생각하며 올해의 가정 예산을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 눈에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였다. 내가 얼만큼 먹고 무엇을 할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하기 딱 싫어지는데. 갑자기 스스로 미래지향성과의 첫만남이라고 뿌듯해하며 절기를 찾아보게 된 것은 내가 식물을 기르는 취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한지는 어느새 2년이 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남들처럼 집안에서 즐길만한 취미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식물 가꾸기가 어느새 2년을 넘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초보자의 손에 맡겨진 식물들의 운명은 녹녹치 않았다. 화원에 있을 때는 싱싱한 모습이었는데 우리집에 데려오면 비실비실 앓거나 벌레가 생기고 곧 죽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물이 죽는 것을 초록다리를 건넜다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죽느냐 사느냐가 다급해서 식물의 모양이나 건강상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3년차가 되자 나의 식물들은 우리 집 환경에 적당히 적응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식물이 죽을까 날마다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 나는 드디어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사람 아이와 고양이들을 키워왔지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할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고양이는 하루하루 늙어가니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 아플 뿐이고, 사람 아이는 그저 예전에 예뻤던 모습을 떠올리는게 최고라고 이미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식물 기르기야말로 미래를 생각하기 좋은 취미생활이다. 시간이 흐르면 식물은 점점 커다래지는데, 무작정 물과 비료만 먹여 덩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식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해야할지 미리 계획하고 때를 놓치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름다운 수형이 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식물의 상태는 당연히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조차 모른 채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으므로 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내가 달력에서 입춘을 찾아본 이유다. 예전에는 비실비실한 식물이 안타까워서 무작정 영양제와 물 세례를 퍼부었다면, 이제는 봄이 올때까지 초췌한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배운 것들이다. 드디어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한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가 되기도 한다.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남루한 시간을 조용히 견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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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0 19:34

윤석열에게 이런 선택은!

윤학 변호사 내게는 새해에 꾸는 꿈이 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일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 그러나 찍을 놈이 없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폐해를 목격해 온 국민들은 지금 정권교체의 마법에 걸려 있다. 이 집단적 마법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를 마법의 주문처럼 외치며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정권교체를 해오지 않았던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력이 집중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에 나섰다고 끊임없이 공언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마저 어쩌면 선거 날의 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야권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정권교체가 그의 진정한 소망일까? 국민들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갈 비전을 바라며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는 포장일뿐 사실은 그 내용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포장만 크게 외치는 윤 후보에게서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들도 불행하게 물러났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무현도...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가 그 원인이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문제도 권력 집중 때문 아닌가.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이 폭등했고, 공수처라는 괴물기관을 만들었으며, 탈원전 고집으로 자연환경만 파괴했다. 현 정권의 힘이 분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아예 못 했을 것이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잘 해낼 국민들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라기보다 권력의 분산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김대중은 선거를 앞두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김종필과의 연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을 나누었다. 경제와 과학, 환경은 김종필 총리에게, 법무, 국방, 행정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연합정부를 꾸렸지만 국가적 역량을 키워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외침이 그의 진심이라면 지금 도박을 할 때가 아니다.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자 모여든 보수 정객들, 그들이 단일화나 연합정부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권력이 비대해야 손쉽게 한 자리 차지할 그들이 권력의 분산을 바라겠는가. 역사는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남용하기 마련이라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이 집중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권력을 좇아 몰려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척결하려다 시련을 겪으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된 윤 후보야말로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힘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힘 있는 사람이다. 잠재지지율이 높은 안 후보의 손을 잡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끊어내겠다고, 과학 경제 교육 보건 분야의 안 후보 장점과 국방 법무 외교 행정 분야의 윤 후보 장점을 살려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새 대통령이 탄생된다면 갈라진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윤 후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일이 아닐까. 윤 후보가 바라는 정권교체가 단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권으로의 교체라고 믿고 싶다. 윤석열의 비전과 안철수의 비전이 빛을 발한다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의 꿈도, 안철수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꿈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런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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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대선 지지율 40%와 후보단일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재명 지지율이 35%40% 박스권이다. 윤석열도 지지율 회복에도 불구하고 40%를 확실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하는 선은 40%, 45%다. 사실상 양자대결일 경우는 45%, 다자대결일 경우는 40%가 기준선이 된다. 실제 역대 대선의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면 13대 노태우 36.6%, 14대 김영삼 42.0%, 15대 김대중 40.3%, 16대 노무현 48.9%, 17대 이명박 48.7%, 18대 박근혜 51.6%, 19대 문재인 41.1%로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던 16,17,18대 당선자 평균 득표율은 49.7%이며, 나머지 4차례의 다자 대결 평균은 40.0%였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부동층을 감안하면, 다자대결에서는 40%, 양자대결에서는 45%를 넘으면 이기는 선거로 본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다자 대결이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양자에게 표쏠림 현상이 나타나 40%가 아니라 45%가 넘어서야 할 기준이다. 그럼 왜 40%가 그렇게 넘기 힘든가? 첫 번째 이유는 대선후보의 선거지지율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에서 당락이나 찬반을 결정짓는 기준은 50%이다. 50%가 만점인 것이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모두 아울러야 하는 절대평가 지표이기에 100%(점)가 만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35%40%를 대통령 지지율 40%보다 낮다고 비교 할수 없다. 오히려 이재명의 3540%대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40%대보다 더 얻기 어려운 수치이다. 즉 대선후보의 지지율 40%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0%가 아니라 80%에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만큼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이 힘들다. 두 번째는 국민이 만들어 준 균형과 견제의 운동장이다. 87항쟁이후 탄핵이나 국정파탄과 같은 특정시점을 제외하고 국민의 이념 분표를 보면 보수․중도․진보가 각각 1/3로 정도였다. 그야 말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묘한 황금율이다. 한길리서치 아주경제 1월 4주(2224일, 1064명 조사로 이하내용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고) 조사에서도 보수 31.0%, 중도 39.9%, 진보 29.3%였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각 진영의 지지를 모두 모아도 절대 40%를 넘어설수가 없다. 즉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만 40%를 넘길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대선에서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세 번째는 대선후보의 비호감도다. 선두 후보의 호감도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60%전후인 반면 호감도는 40%내외다. 후보들 스스로가 40%에 갇혀버린 것이다. 네 번째는 40%전후의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평가가 양극단형이다. 즉 바가지를 엎어 놓은 정규분포가 아닌, 오히려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매우 잘함과 매우 잘못함으로 치우친 양극단형 평가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높다보니 높은 정권교체비율로 나타난다. 한길리서치 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가 50.2%, 정권재창출이 38.9%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 지지율 40%와 40%가 안 되는 정권재창출은 뛰어넘어야 하는 벽과 한계가 된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레임덕 없는 기준으로 여기고 부자나 제대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임기말 관리를 하면 이재명은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문대통령의 40%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에게도 극복해야 할 벽이다. 단지 그 벽의 높이가 이재명보다는 덜 높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2중 3중의 벽들이 합집합보다는 교집합으로 작용하여, 지지율의 확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균형과 견제의 민심과 고정층은 강고하고, 이를 극복해야 할 후보들은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으니 40%가 마의 벽이 된 것이다. 만약 두 후보가 마의 40%대 지지를 확실히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후보단일화라는 선거공학이 또 다시 등장한다. 막판에 안철수와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단일화도 낙관할수 없다. 만약 단일화 조차 안될 경우, 결국은 어느 후보가 이기든 40%를 넘기기는 하겠지만 피말리는 선거가 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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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7 17:20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

- 윤학 변호사 권력이 커갈수록 남용하려 드는 약한 인간들, 그들이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스스로 약자로 전락했다. 이 정권 들어서도 권력 남용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그늘을 드리웠다. 조국사태는 그 절정이었다. 그때 한 사나이가 거대 권력에 맞섰다. 칼 한 자루의 검찰총장이 수천 자루 칼을 가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다니! 현 정권은 모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권력 남용이 만들어 낸 것이 대선 후보 윤석열이다. 권력 남용에 진저리치던 국민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 환영에 답하기만 하면 대선 승리는 떼 놓은 당상이었다. 그 답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에 취하지 않으리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나는 그를 만날 때면 “윤 총장! 당신이 무식한 줄만 알면 대통령이 될 것이오” 직언을 했다. 검찰의 우물에서는 출중했다 해도 세상의 바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터라 겸손하기를 바라서 일부러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첫 거보는 국민의 힘 입당이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그를 에워쌌다. 목소리에서도 걸음걸이에서도 권력자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져들지 국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를 넓혀갈수록 그의 빛은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슴 속에 품은 비전이 있다면 가득 차올라 그 비전을 내놓기에도 여념이 없을 터인데 정권교체만 부르짖었다. 그것은 권력의 향방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비쳐져 오히려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았다. 입법, 사법을 장악한 여당이 집권하면 불의를 정의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권력 남용이 또다시 행해질 것 아닌가. 나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절망하며 밤을 지새울 국민들도 스쳐 갔다. 나도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게 무슨 힘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다 나도 힘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내 가슴에도 비전이 있다면 힘이 있건 없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야권에도 서로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후보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 안철수를 만나보자!’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를 지난 9월 만났다. 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대선 도전을 해야 할 이유를 쏟아냈다.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 대체할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도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가 나오면 윤 후보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손으로 사업을 해 돈도 벌어 보고 실패도 성공도 하고 정당도 운영했으니 이보다 더 국민의 실생활을 잘 아는 대통령이 있겠느냐. 더구나 과학자로 의사로 살아온 안철수야말로 첨단과학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다.” 초면인데도 그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메모도 했다. 그에게서 인품이 느껴졌다. 한 달 후 그는 대선 출마 결심을 알려왔다. 그의 장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번 그를 만나 솔직하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존심 챙기지 않고 내 조언대로 ‘말’ 연습에 집중했다. 그에게서 구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그 ‘말’ 코칭 이야기를 글로 썼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된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내지 않으려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나에게 누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나를 안철수 지지자로 볼 거라는 염려였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만 관심 두는 지식인, 정치인만 보다가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그의 인간성이 깊이 다가왔다. ‘아, 이 사람은 구태에 물든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겠구나!’ “나는 윤석열!” “나는 이재명!” 하던 사람들도 요즘 ‘찍을 놈이 없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안철수를 지지하자니 표만 분산될까 봐 야권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부터 구태의연한 단일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윤과 안이 세 불리기나 상호비방 없이 비전과 정책만으로, 인품과 능력만으로 경쟁을 하여 창의적인 선거판을 만든다면! 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 윤 후보가 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두 후보도 더 성숙해지고 국민들도 더 성숙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 길만이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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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3:57

김제시민의 안전할 권리 빼앗는 행정은 그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평화롭고 조용한 황산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공장를 증축한다고 하여 황산면과 금구면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제시청이 입안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황산면 토우세라믹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김제시청이 패소하였다. 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없었다. 행정심판에서 김제시청이 패소한 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재결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2021년 9월 제252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김제시는 결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했다. 김제시는 재처분을 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 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문변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①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스콘공장의 설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을 고려한 것인지 김제시청에 묻고 싶다. 김제시청은 재처분하며 이런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울주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제시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아스콘 제조 공정의 성격에 비추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제 또는 가공된 원료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스콘 공장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김제시청이 주장하는 울주군 대법원 판례로 모든 사례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황산면 토우세라믹 입안 반려처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제시청은 배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가 없는 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앞에 재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심지어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떤 질환을 앓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제시청은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를 찾기는커녕 새로운 자료를 찾아 주어도 외면하고 있다. 울주군은 아스콘공장의 영종 산업과 산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 반대가 심각해 이전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더 늦기 전에 김제시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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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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