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공무원들의 이중 행태

지난 27일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글들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연들 가운데서도 유독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글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작성자를 박성훈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익산시청 소속 공익 근무 요원인 이진호씨(22)가 지난 15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인 공자위(공익요원들의 자리매김을 위하여)에 올린 글을 재차 옮긴 글인데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해도 너무해 울분을 토하게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사연을 보면 지난 5일 익산시 왕궁면 부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윗사람 눈치보기 행태가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쉽게 짐작케해주고 있다.산불 진화 작업에 한 조가 되어 나섰던 10여명의 공익 요원에게 「전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스칠정도로 당시의 산불 진화 작업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던가를 적어내려가며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는 이씨는 자신들의 이같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안전한 곳에서 산불 구경만 하던 많은 공무원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한다.특히 자신들과 몇명의 공중 진화대 요원 아저씨들은 빨리 불길을 잡아야한다는 조급함때문에 자신들이 불속에 갇힌 위험 상황도 모른채 진화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결국 동료들이 처참한 몰골로 깊은 화상을 입고 구조되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빵을 먹으면서 강건너 불구경나온 마냥 태평천하인 일부 공무원들을 보고 한심스러웠다고 한다.이어 이씨는 잠시후에 더욱 역겹고 구토가 나올 장면을 목격하면서 더더욱 울화통이 터져버릴것 같았다고 적고 있다.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인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왔다닌까 그동안 안전지대에서 불 구경만하던 공무원들이 빵을 입속으로 씹어가면서 갑자기 삽자루와 갈퀴를 들고 니와 뒤늦게 산불을 진화한다고 달려들더라는 것이다.30분가량이나 흘러을까 시장님이 가셨는지 그 많던 공무원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고 몇몇 공익 요원과 산림 관련 공무원만 남아서 시커먼 잿더미로 변한 산불 현장을 보고 있노라니 형언할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엄철호
2002.04.29 23:02

[딱따구리] 한심한 동료의원 봐주기

‘아직도 동료의원 봐주기인가.’24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석상.대다수 상임위원들은 군산시가 제기한 4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월명 및 명산동 등) 조성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업경위를 하나하나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해당지역 K의원이 2백13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역설했고 다른 의원들은 조용히 경청한 상황이었다.한의원은 “그곳은 이미 부결됐던 곳이 아니냐”고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는 등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하려는 순간, 이곳과 약간 떨어진 곳에 건물을 소유한 또다른 K의원이 나선 것.그는 선의의 제 3자를 가장,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주차장 후보지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은근히 유도했다.‘동료의원사업의 방해꾼이냐’아니면 ‘우호세력이냐’로 내몰리면서 많은 의원들은 격조있는 토론보다는 동료의원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기 싫어 입을 다물어야 했다.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싱겁게 가결돼 버렸지만 임기를 얼마 안남긴 시의원들의 ‘유종의 미’를 스스로 포기한 회의였다. 문제의 주차장은 이미 2년여동안 2차례나 부결된데다 이들 의원들의 이해와 맞물리는 등 무리가 많은 곳이었다. 임기말로 치닫고 있는 제3대 군산시의회가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군산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놓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자신의 치적이나 이익챙기기로 흐른다면 이들에게 무슨 말로 해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게다가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패를 잡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일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눈총이나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증폭시키는 일 다름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군산지방자치 개혁연대 관계자는 “의정활동 말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2.04.27 23:02

[딱따구리] 서명부 회람 유감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단체들에 보낸 업무 협조문건이 구설수에 올랐다.‘전북도 유종근 지사의 가석방을 위한 호소문’과 서명록. 단체의 성격이나 지향점은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건 탓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변단체’니 ‘전북도 2중대’니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오해 살 일을 했다 해도 말이다.문제는 서명용지를 회람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전북여협의 모호한 태도.14일까지 서명용지를 수거하겠노라며 ‘도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계’로 시작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는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여협 차원이 아닌 단체 여성 회원들의 개별적 서명 참여를 돕기 위한 안내문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개별 단체도 아닌 협의체에서 그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형식도 문제일 뿐더러 아무런 배경 설명을 듣지 못한 회원단체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 하다.더구나 실무자는 물론 여협 회장 조차 이러한 호소문과 서명용지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전북여협 유유순 회장은 “기독교계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 여협 회원단체 일부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회원들로부터 나중에 불만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호소문에 나타난 논리도 문제다.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나름대로 법적 기준이 있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거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한다.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여성분야에 공적이 많은 유지사는 전북 여성계를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1백만 전북여성의 지도자이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양성평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 성명서 하나, 행동 하나에도 설득력 있는 명분과 책임감의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일반
김남희
2002.04.13 23:02

[딱따구리] 비난전 난무하는 경선판

6.13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다. 벌써부터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세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 단계부터 정책경쟁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불공정 시비와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정읍시장경선 김영재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10일 곧바로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정읍시내에서 나돌던 ‘특정후보 지원’의혹 때문이다. 김영재후보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10일 “김원기위원장의 측근인 김모씨가 주변에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협조 전화를 했다는 말 등 갖가지 특정후보 지원설이 나돌았다”며 “지구당 관계자들 조차 들러리 서지 말고 도의원에나 출마하라”고 충고했다고 털어놨다. 당에 특정인 지원 중단을 공언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유봉영 후보는 “시중 여론에 나타난 것처럼 나도 경선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일이 저질러져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투명해야 경선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경선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질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유성엽 후보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읍지구당은 “경선 시작 단계에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불공정경선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흠집내기”라며 “시민을 볼모로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는 것은 지극히 비겁한 행위”라며 발끈하고 있다.민주당 도지사경선전도 지루하고 치열한 샅바싸움 끝에 특정후보의 탈당 움직임까지 나돌고 있다. ‘원칙’도 ‘정치적 타협’도 사라진 것이 요즘 정치판이다.정책경쟁은 뒷전이고 표를 얻기 위한 비난전만 난무하고 있는 경선판을 보면서,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시민들은 그들의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2.04.12 23:02

[딱따구리] 동맥경화 걸린 정읍행정

“타 실·과·소에 알아보라.”기자의 소송자료요청에 정읍시청 법무계 담당자가 내뱉은 말이다. 이 담당자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부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음을 몰랐을까.일선 행정기관 법무계는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국가와 행정·민사소송을 원활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다.그런데도 건수는 공개하고 소송내용은 모른다니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유분수가 아닐수 없다.자기부서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선거철을 맞아 윗선의 자료공개에 대한 집안단속이 심하니 이해해주라”라는 식으로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선거를 앞두고 보신주의와 눈치보기·무소신이 공무원들 사이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어느 조직이나 이같은 행태는 있기 마련이지만 민선시대를 맞아 정읍시는 그 도를 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이같은 행태는 그럼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을까.능력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정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승진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일 것이다.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승진발탁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듣고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발탁하는 일부 민선단체장들의 줄세우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민선단체장들의 이같은 줄세우기와 일부 공무원들의 에스컬레이터 편승행태가 정읍시 행정에 대해 불신을 심화시키고 경직되게 하고 있다.표면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중증에 도달할 상태다.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일하고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아름다운 공무원들은 어디에 서 찾을수 있을까.줄세우지 않고 능력과 인품으로 직원을 발탁해 행정과 지역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름다운 민선단체장을 진정 만날수 없단 말인가.아름다운 공무원·아름다운 민선단체장·아름다운 시민이 절실히 아쉽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2.04.06 23:02

[딱따구리] 地選 축제한마당 만들자

6월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남원지역도 최근 민주당 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무소속 후보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급속히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남원지역 선거전은 시작부터 상호비방과 음해가 난무하면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치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상대 후보를 근거없이 음해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한 네티즌은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후보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비리의혹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폭로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맞서 또 다른 네티즌도 민주당의 시장 및 도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남원지역은 선거때만 되면 상대에 대한 비방과 비난· 음해가 유난히 심각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 상호간의 잇따른 고소 고발전에 이어 선거운동원간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같은 후보간 이상 과열이 지역 여론을 갈라놓아 시민들간의 반목과 질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올바른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있다. 선거과정의 반목은 선거 후까지 이어져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입히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물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다. 올 선거만큼은 남원지역의 선거가 상호 반목질시에서 벗어나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모든 시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남원지역의 뿌리깊은 과열 선거전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2.04.03 23:02

[딱따구리] 게리맨더링 유감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의 선거구조정안이 정치인들의 입김에 휘말려 특정인과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짜여졌다. 선거구조정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리맨더링의 전형이 드러난 것이다. 시는 선거구조정 대상인 남노송동을 중노송 1, 2동과 묶지 않고 교동과 통합한 안을 지난달 26일 도에 제출했다. 당초 시는 남노송동은 중노송 1, 2동으로, 교통은 풍남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역사와 문화, 행정의 효율성, 지세 및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이었다. 교동과 풍남동은 특히 시가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해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한동네’여서 누가 뭐래도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를 지키기 위해 두 지역 주민대표는 조정안이 도에 제출되기 전에 전주시장을 만나 교동-풍남동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얻었다. 주민 6백여명의 연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관련기관에 제출돼 엉뚱한 결과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교동-풍남동의 통합안이 느닷없이 교동-남노송동으로 변경돼 도에 제출되고 말았다. 당연히 정치권의 입김에 시가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시의원 1석을 지키면서 풍남동 내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형적 선거구조정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상식과 원칙이 무시된 이같은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시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위를 하고 있다. 민심을 역행하면서 이뤄진 이번 조정안은 따라서 바로 잡혀야 한다.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가 그 마지막 기회다. 성난 주민들의 준엄한 ‘붓뚜껑 심판’을 받기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명한 판단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2.04.01 23:02

[딱따구리] 스스로 의회 위상 깍아내리는 의원들

우리지역에서 도시계획 문제가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팔달로의 사례다.20∼30년전 팔달로를 처음 개통했을때 “필요도 없이 운동장처럼 넓은 도로를 냈다”는 주민의 여론 몰매를 맞고 당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는 교통체증으로 ‘짜증도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먼 앞날을 내다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그런데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현재 5거리로 되어 있어 교통사정이 최악의 수준인 동산교차로를 전주IC 진입로와 연결해 6차로로 만드는 사업과 관련, “고가도로 보다는 평면교차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것도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에서 제기됐다.그 이유도 재미있다. 전주시가 단독개최한 지난 97년 동계U대회때도 전주IC 근처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동개최로 불과 2∼3게임 치르는 월드컵과 관련해 교통대란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점이 도심이 아닌 ‘시 외곽’지역이므로 평면교차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더 재미있는 일은 이같은 도시건설위의 주장에 대해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이다. 투표결과에서 보여주듯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먼 미래발전을 위해’고가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해당 상위인 도시건설위로서는 ‘기분 상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날 회의 분위기다. 의회는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고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깎는 일이다. 냉정한 이성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1.08.06 23:02

[딱따구리] 남원시의 원칙없는 인사

남원시의회가 지난 21일 정례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현안인 쓰레기매립장 사업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 2년여의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 대립과 갈등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해 시민들은 뒤늦게나마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여준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러 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시는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이틀전인 19일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주도해온 김모과장을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한 것이다. 김과장이 매립장 건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의회 전문위원에게 ‘시 최대 현안사업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의원들은 덩달아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 인사조치를 주문했고,과장인사 불과 3개월만에 문책성 인사가 다시 이뤄졌다.남원시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그만한 일을 놓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회나, 그렇다고 명분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집행부를 볼 때 과연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회가 동료간의 업무적인 의견대립을 ‘의회 경시’로 몰아세우면서 인사권에 간섭하고, 집행부는 명분도 없이 의회에 휘둘려 고유 권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1.07.24 23:02

[딱따구리]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호객행위 빈축

지난 97년에 준공된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요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려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있다.당초 조성당시에는 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모토로 출발했으나 공동체의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제마당으로 손님을 끌고보자는 호객행위로 인해 가격덤핑과 고추장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당국의 무관심과 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인다.고추,찹쌀,더덕,무우등 지역농산물을 원자재로 순창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전통고추장에 대해 군에서 판로 개척이나 제반 행정지원등이 뒤따라야 함에도, 몇사람의 민원인들의 말에 좌우되어 사실상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더욱이 자기 군의 민원에만 매달리는 군의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로 순창의 명물 고추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그러나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있다.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 입주해 있는 54가구의 주민들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 스스로 간판정비에 나서고 판로개척에도 힘쓰며, 전통식품의 맥을 잇는다는 장인정신으로 재무장 해 군당국의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더욱이 군에서도 고추장아가씨뽑기등 일과성 전시행정에만 고추장 알리기에 나설것이 아니라,관광객들이 좀더 머물러 갈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 지원에 힘써야 할것이다.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고추장민속마을 주민들과 군당국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나갈때 순창고추장은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매김 할것이다./ 황주연 (전북일보 순창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6.19 23:02

[딱따구리]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한 급식

지난 18일 교육자의 날에 단체급식을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도내에서 최근 거세고 일고 있는 직영과 위탁등 급식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김제 금구초 학생 1백91명, 황산초 1백45명, 금구중 92명등 총 4백29명의 학생이 지난 17일 금구초에서 점심으로 먹은 음식때문에 구토 설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식중독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물론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태의 교훈은 학교급식 행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직영이나 위탁이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급식에 있어서 식중독등 한번의 실수는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법으로는 학교운영위서 급식방법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부가 학교 급식문제에 ‘감놔라 배놔라’시시콜콜 간섭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버젓이 학교급식법에는 학교운영위가 급식방법 결정의 키를 쥐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무기로 일선학교에 은근히 직영을 유도하고 있어 그 속내와 배경에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문제는 직영은 학교마다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는 영양사 1명이 식단관리등을 도맡고 있어 아무래도 업무관장 범위가 넓어 철저한 관리에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아무튼 도교육청에서는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위탁과 직영등 급식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양사 교육이나 식단관리등을 철저히 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것이다./ 황주연 (전북일보 교육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5.21 23:02

[딱따구리] 축산 농민들의 '울부짖음'

‘생우수입을 즉각 중단하라’‘수입업자는 각성하라’15일 오전 11시 정읍역 광장.도내 축산농민 1천여명은 ‘생우 수입 허가자는 매국노’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호주산 수입소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초여름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들 농민들은 생업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광장에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다.정부의 생우 수입이란 날벼락 같은 소리에 바쁜 일손을 뒤로하고 행사장에 나왔으나 소리를 외쳐봐도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한숨은 그칠줄 몰랐다.소값파동을 수차례 겪은 이들.올초 유럽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육류 소비가 급격히 줄어 애를 태웠지 않은가.게다가 구제역 위협까지 겹치면서 두어달 방역작업에만 매달려온 그들이었다.급기야 가축시장이 폐쇄되는 것을 지켜 본 농민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쳤지만 어려워지는 축산환경은 이들을 거리로 몰아세우고 말았다.“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논밭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축사에서 날새우는 것이 잘못됐습니까.더이상 물러 설 수 없습니다.”순박한 농민들의 외침은 차라리 울부짖음이었다. 쌀 수입 등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농정 파고와 함께 일부 방침의 허구에 따른 분노는 각종 피킷과 울긋불긋한 대형 깃발에 녹아 들었다. “어떻게 키운 한우인데…. 닭,돼지에 이어 이제는 소까지 들여오는 판에 더이상 우리 축산업은 설자리가 없습니다.”양축농 한양수씨(42.정읍시 북면 화해리)의 한숨 섞인 넋두리가 말해주듯 우리 농촌을 지탱했던 큰 기둥의 하나인 축산업마저 세차게 밀려드는 외국산에 정신을 잃고 있다.쇠고기 수입 쿼터가 풀리고 생우수입으로 한우농가는 물론 농촌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이 어려울때 그들을 위해 싸웠던 전봉준 녹두장군의 대형 영정이 농민들의 절규를 단상에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다. / 최동성 (전북일보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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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6 23:02

[딱따구리] 희한한 '무주공화국'?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도 있다. 관(官)앞에서 사족을 못쓰는 건설업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하극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무주군은 기초가 14억여원 규모 봉길도로 확포장 공사 입찰을 집행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사전결탁 의혹이 있다며 예비가 뽑기를 거부하자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을 동원했다.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이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입찰행정과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들 ‘공무원’들은 입찰을 진행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설업자들의 요구에 응했다. (본보 12일자 1면 보도)웃지않을 수 없는 이번 해프닝의 발단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봉길도로와 같은 의혹이 최근 실시된 2건의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제기됐었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유독 무주군이 오해 살만한 행정을 반복하는데 격분, 이날 입찰진행을 거부했던 것이다.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김세웅 무주군수는 14일 간부회의에서 본보 게재 기사를 복사, 간부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계약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비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했다.더불어 민선자치 개막때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청렴성을 선포했던 김세웅 군수 본인은 계약이나 입찰 업무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강조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의 반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 왜 건설업체들이 ‘겁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대들었을까.이번 사태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이 규명돼 건설업계에서 일컫는 ‘무주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앞으로 다시는‘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백기곤 (전북일보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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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23:02

[딱따구리] 가짜 서동왕자.선화공주의 혼례식

결혼식에 초청돼 갔다가 생판 모르는 신랑 신부가 식을 올리는 장면을 보게된 하객의 심정은 어떨까. 마한민속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인 서동·선화혼례식 및 무왕즉위식에 초청받은 하객들이 경험한 실제 상황이다.서동과 선화의 혼례는 비록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속의 얘기이긴 하지만 익산시와 경주시가 동서화합의 상징이란 의미를 부여해 함께 손을 맞잡고 준비한 행사.특히 경주시는 서동·선화혼례식을 위해 지난달 지역축제때 선화공주를 선발했고 지난 9일 시장을 필두로 한 1백여명의 경주시민들이 자신들의 공주의 혼례를 보기위해 익산을 찾았다.10일 오후 2시 혼례식장인 익산실내체육관에는 신부측 하객을 포함한 2천여명이 뜻깊은 혼례를 보기위해 운집했다.그러나 정작 혼례가 시작되면서 하객들은 황당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선발대회란 구색까지 갖춰 모신 서동왕자와 선화공주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가짜 서동·선화가 혼례를 치르고 무왕과 무왕비에 까지 오른 것.가짜 서동·선화가 혼례를 치르는 동안 진짜 서동·선화는 무대뒤 분장실에 어이없이 앉아있었고 자신들의 공주의 혼례를 보기위해 5시간이상 버스를 타고온 경주 백성들은 이 황당한 사건에 입을 다물지 못한채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이날 사건은 서동과 선화가 혼례식과 즉위식의 대사를 소화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통해 생방송되는 행사를 망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위해 아예 대역이 투입된 것.그러나 “형식적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류를 하자”던 경주시장과 시민들에게 이날의 혼례식이 익산이란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각인시켰을지 몹시 궁금하고 두려울 따름이다. / 강인석 (전북일보 익산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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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4 23:02

[딱따구리] 道 문화관광국장의 발언

“널려 있는 게 예술단원이다.” “전국적으로 맨날 놀고 있는 국악인이 1천명은 될 것이다. 예술단 충원은 문제없다.”“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 민간위탁과 관련, 도립국악원 예술단 등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 관해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라북도 문화예술 행정분야 최고 책임자 도문화관광국장이 기자실에서 한 말이다. 그가 가져온 보도자료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오직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예술단 단원들의 집단행동을 일축했다. 도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간부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식밖의 언급이다. 이런 인식 아래 민간위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선 시민단체나 예술단 등 문화계의 주장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호남사회연구원이 문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 11일 연 토론회에서 주최측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도문화관광국장의 자리는 명패만이 빈자리를 지켰다.사표제출과 시위, 시민단체의 계속된 성명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대화와 설득보다는 해촉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내세우며 협박해온 도 당국. 담당국장의 이날 발언은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전북도의 기본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국악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1천9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소리문화의 전당. 담당 국장의 말처럼 ‘밥그릇에 관심있는 국악인들’을 해촉시키고, ‘널려있는 예술인들’을 모아 예술단을 구성해 얼마나 지역문화계에 기여할지 궁금하다./ 이성각 (전북일보 문화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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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23:02

[딱따구리] 정리방안 강구..가능한가

최근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터덕거리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난맥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정리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도청의 관리감독 실무책임자는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가 기자들의 취재에 동문서답,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도 예산담당관실의 이모담당관은 전날 감사원이 전북개발공사의 정리 방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채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전날 중앙TV 9시뉴스와 다음달 대부분의 중앙일간지에 톱기사 등 비중있는 기사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간부는 전혀 상황파악조차 못한채 전북개발공사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있었다.이 간부는 9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출자 전액이 도민 혈세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이익을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도 제대로 모른채 ‘결산서’만 받아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결산서를 기자에게 내밀었다.청산 위기에 처한 전북개발공사의 앞으로 운명과 대처에 대해 그는 “전북개발공사의 모든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하게 할일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물론 감사원의 이번 청산·정리방안강구 권고에 대해 전북개발공사와 도가 전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감사원의 정리권고에 대해 전북개발공사와 도는 “감사원이 감사할 당시 전북개발공사는 일거리가 없는데다 인건비만 축내는 등 자본마저 잠식할 우려가 높아 정리를 권고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듯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면 소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감사원과 전북도의회 등으로 부터 아파트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받아왔고 또 화산지구의 아파트사업도 바로 옆에서 코오롱측이 벌써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간 상태여서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한 터이다.연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입성한 책임자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비록 감사원 감사 조치 내용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지난 2월 정무부지사는 다리골절상을 입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정상근무를 하고, 또 유종근지사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사례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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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2 23:02

[딱따구리] 주민들 원성이 무섭지 않은가?

지난 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표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지난 15일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맞이 했다. 그러나 장수군 의회는10년의긴 세월동안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그동안 장수군 의회는 한편으로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행정을 펴도록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 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했으며 밀실 행정에서 투명행정으로 이끌어 내어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는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주민이 바라는 변화보다는 자기를 위한 방어적, 소극적으로 위축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 시작했다. 장수군 관내 일부 의원들은 권위의식에 얽매여 재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권개입 등 불미스러운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되어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이들의 비리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대충대충 넘어가기식 심의활동과 예산을 지역별 안배라는 명목하에 나눠먹기식 예산심의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술 더떠서 일부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과 상의도 없이 의원자격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변호사 위법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어떤 의원이 집행부의 비아냥 거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숙하는 면모도 없이 지금도 소규모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도 음성적으로 각종 이권개입에 앞장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지역발전과 주민봉사라는 큰명제보다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해당 의원들은 이제는 구습을 과감히 버리고 참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과실이 있다면 즉시 고치는ㄷ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개과불린(改過不吝)이라는 고사성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광진 (전북일보 장수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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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30 23:02

[딱따구리] '市長축사' 대승적으로 풀기를

사단법인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요즘 말못할 고민에 빠졌다.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4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앞두고 기념식 축사에 국승록시장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배제하느냐가 화두로 올랐다.시민문화축제를 생각하면 시정의 수장을 배려해야 한다.그러나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때문에 죽어간 농민선열들의 정신을 떠올리면 기념제의 설자리가 없다는 동전의 양면같은 상황이다.특히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그동안 시장사퇴촉구 비상대책위의 중심에 섰던 관계로 이번 일은 남다른 진통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기념제가 어떤 행사입니까.바로 매관매직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자리입니다.이런 곳에 부인이 인사비리로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사업회 한 관계자는 축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시보조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몇일전 정읍시의 주도로 지난해까지 기념제와 함께 치렀던 시민의 날이 분리되면서 이들의 감정을 더욱 사납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기념제만큼은 시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산권을 가지고 결정된 보조금을 반대급부로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는 저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시청 직원은 “정읍시의 행사에 기관장 축사가 없다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독단”이라며 “축제의 분위기와 시민화합을 위한 발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시장도 미리 보낸 축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민초들이 탐관오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어섰던 빛나는 투쟁’이라고 적고 있다.이번 기념식에는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과 도지사 시의회의장,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 축사할 인물로 잡혀 있다.시장은 빠져 있다.기념제가 반쪽행사가 아닌 시민 한 마당으로 거듭나고,본인의 축사가 배타당하는 이유를 각자 깊이 인식해 대승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최동성 (전북일보 정읍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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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7 23:02

[딱따구리] 관광객 몰아내는 문화재 관람료

“공원지역에 입장만해도 비싼 문화재관람료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까.” 사찰을 낀 국·도립 공원 입장료중 문화재관람료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사찰에 돌아가는 문화재관람료가 올들어 또 인상돼 국·도립공원이용시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도립공원 모악산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찾을 경우 지난해까지 성인 1명기준 공원입장료 8백원과 문화재관람료 1천5백원등 2천3백만원을 내야 했다.자가용차량을 이용했다면 주차료 2천원까지 포함해 모두 4천3백원.이같은 공원입장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탐방객들에게는 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입장권을 살까 말까 주저케 하기 일쑤일 정도로 부담이 돼온게 사실. 헌데 올들어 공원입장료와 주차료는 변동이 없으나 불교계의 요구로 문화재관람료만 3백원이 올랐다.모악산을 찾는 탐방객들 대다수는 사찰에 들르지 않는 탐방객에게도 공원입장료에 비해 턱없이 비싼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징수하는데 강한 불만을 품어왔다. 이러던 터에 문화재관람료가 또오르자 김제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탐방객들이 잇달으고 있다.목소리를 높이는 탐방객들은 “사찰측에 건네지는 문화재관람료가 공원입장료에 비해 두배나 비싸 마치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이들은 또 “사찰에 들르지 않는 순수한 등산객에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원을 찾는 발길을 더욱 줄어들게 역효과를 초래한다”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해주든지 문화재관람료를 낮춰줄것”을 촉구하고 있다.모악산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는 애꿎게 비난의 덤터기를 쓰면서도 전국 국·도립공원에서 마찬가지 실정이라 금산사측에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도립공원이 입장료문제로 탐방객들의 외면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사무소측과 사찰측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홍동기 (전북일보 김제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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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4.23 23:02

[딱따구리] 구두선에 그친 과학꿈나무 발굴

21일 제 34회 과학의 날을 맞아 동물원 옆 전북도 어린이 회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제5회 과학놀이 마당이 열렸다.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도과학교육단체연합회서 주관, 한국과학교육단체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어림잡아 1천5백명이 운집한 가운데 앵무새 길들이기등 23종의 과학실험및 각종 과학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줄없는 하프, 물로켓 발사, 알콜 권총등 17개 코너가 체험 형태로, 풍선로켓, 황금잉어등 5개코너는 만들기, 신비한 거품나라등 2개는 관찰 프로로 운영, 일견 외형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행됐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곳곳에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초등교사들이 수업에 차질이 있다며 참여를 기피했고 이에따라 교육청에서는 전주교대생 75명, 전북대생 10명등 총 85명이 과학전공 예비교사들을 급조 투입했고 이에따라 대회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게 사실.도교육청에서는 이에따라 운영요원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오전에는 유치부생, 오후에는 초등학교들을 나누어 참여케 하는등 묘안을 짜냈다. 그러나 서둘러 급조한 건물이 무너지듯이 대타 요원들의 대회진행이 미숙했고 놀이마당 프로 자체도 지난해와 대동소이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더우기 정부가 과학진흥을 위해 조성했던 과학재단기금을 97년 IMF가 터진 후 서둘러 회수, 2000년초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 나 이번 행사는 당초부터 내실있는 대회운영은 기대난 이었다.결국 과학 꿈나무 발굴과 기초과학 육성은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구두선이라는 사실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

지역일반
황주연
2001.04.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