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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대한민국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자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루 발전하고 있는가? 턱도 없는 소리다. 애초에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지역이 가 진 지리적ㆍ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대다수 재원과 기회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켜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북만 유일하게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4선 의원이나 돼서 지역 얘기만 한다’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도 전북 소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은 우리 전북이 오랜 세월 겪어온 소외와 차별을 알리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했다. 실상을 알게 된 국토위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고락을 함께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당시 간사가 큰 힘이 돼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길은 구하는 자에게 열리기 마련이다. 전북 정치권은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 전북 앞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놓여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를 언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 치이고, 영호남에서 홀대받고, 호남에서도 전북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전북의 처절한 외침이 그에게 가 닿은 것이리라.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다.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단 조성 등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전북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2위 수준이고 전력자립률은 71.7%,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43.5%에 달한다. 더욱이 지금이라도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새만금 단지도 있다.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서 바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은 더 이상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북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 전북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에 올라탈 준비를 하자.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춘석 의원은 제18~20대 국회의원,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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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8:14

[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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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의정단상] 결국, 원 위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났다. 지난 3월, 법원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석방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은 내란·비상계엄 모의, 외환법 위반 등 기존 검찰이 손대지 못한 영역까지 담았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지 한 사람의 법적 신분을 넘어서, 그간 반복돼온 기형적 관행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첫째, 검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던 시대가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접고 ‘윤석열 구출 작전’에 매달렸으나, 특검은 더 이상 그의 사조직이 아니다. 둘째,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 법원의 수십 년 관행이 윤석열 앞에서만 ‘날’에서 ‘시간’으로 뒤집혔고, 분 단위로 쪼개 석방을 강행한 희귀한 법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이 한가운데서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9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그는 100명 규모 수사팀을 이끌며 현직 대통령과 핵심 측근을 단호히 파헤쳤다. 9년 뒤,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5시간 막고,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며 체포적부심·재판관 기피·변론기일 변경 등 온갖 ‘법꾸라지’ 전술로 시간을 끌었다. 만약 박근혜가 이렇게 버텼다면 당시의 윤석열 특검팀장은 뭐라 했을까. 역사는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몰락한 인물을 기록한다. 17세기 잉글랜드 정치가이자 군인이던 크롬웰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내세워 호국경이 됐으나, 점차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탄압과 독재의 길을 걸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의회마저 무력으로 해산하며 자신이 만든 칼날로 주변을 베었다. 결국 그의 시신은 부관참시 되었다. 자신이 휘두른 칼이 죽은 뒤에도 돌아온 셈이다. 윤석열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윤석열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을 탄압하고 정권을 사유화하다 끝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됐다.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며 대통령에 올랐지만,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고 검찰을 권력의 방패로 쓰다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제 특검 수사, 탄핵 심판, 구속영장 심사까지 그가 내세웠던 법과 정의의 잣대가 거꾸로 그를 겨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검사 시절 내세운 원칙을 피의자인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일이다. 과거 검사 윤석열의 결기를 기억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개인의 흥망에 머물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행태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단죄받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동시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좀먹어 온 '검찰의 정치', 즉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법치를 왜곡하고 정의를 뒤틀어온 구조적 병폐를 근본부터 끊어내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검찰 공화국의 종언, 사법정의 회복,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더 큰 전환을 향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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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9:38

[의정단상] 새정부 ‘민생 추경’, 신속 통과·집행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그 순간부터 12ㆍ3 불법비상계엄으로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그 어느 전임 정부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최근에는 4분기 연속 0% 내외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내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연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할 만큼 골목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단 15일 만에 편성됐는데,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기간 추경 편성이다. 그만큼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후 맡게 된 첫 임무가 민생 추경 심사라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을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다수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5~25만원을 추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4천억원 증액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6천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해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내수 침체로 누적된 취약 차주의 장기 악성 채무를 감면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실업 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했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를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구소멸지역 중 84개 농어촌 시ㆍ구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의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하며 시장에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크고,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국가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할 적기다.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 정부가 예산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이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을 3선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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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9

[의정단상]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유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우리 전북에는 수많은 장밋빛 낙관들이 만발하다.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제시이다. 지역 소멸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용률(2023. 12월 61.5% → 2024. 12월 59.8%, -1.7% p)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2023. 12월 4.0% → 2024. 12월 7.2%, +3.2% p)은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전북 인구는 2024년 12월 173만 8,6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20대 인구 유출률이 연간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설사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최근 생산공정은 물론 사무, 기획, 설계 등의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북형 일자리’ 를 위해 강소기업 유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강소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빅테이터, 핀테크 등 전북이 꿈만 꾸고 있었던 신기술은 물론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년 중소 벤처기업 2,188개를 대상으로‘지역 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 기업 이전 및 지방 창업 활성화’를 물은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8.6%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이 있었고,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기업의 85.9%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전북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소기업 전북 유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 전북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강소기업들이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제안을 한다.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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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50

[의정단상]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절망의 밤이 저물고, 희망의 새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지난한 혼란과 혼돈의 늪에서 나와, 거꾸로 폭주하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 힘으로 멈춰 세웠다. 반복되는 탄핵과 조기대선은 불행이지만, 훼손된 헌정질서와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바로 잡은 회복력은 우리의 단단한 저력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길을 찾아야 한다. 눈 앞에 과제가 산적하다. 계엄으로 마비됐던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격과 위상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사회 곳곳에 짙게 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 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무능과 실정으로 멈춰 선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다. 0%대 저성장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안고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의 성장 기조로 항로를 정했다. 소상공인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나누고, 꽁꽁 언 가계의 지갑을 열고, 골목마다 돈이 돌 수 있도록 2차 추경이 시급하다. 질과 양, 속도라는 토끼를 모두 잡아,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 회복과 성장의 새싹을 틔워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의 망령이 서성이지 못하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이 통과된 만큼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으로 두 쪽 난 분열을 봉합하고,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거부권 정치에는 마침표를 찍고,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쌀값 정상화법’으로 식량안보의 주춧돌인 농민의 목숨값을 지키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으로 서민경제의 뿌리를 살려야 한다. 민생법안에 덧칠했던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 국민의 삶에 진정 필요한 제도가 선한 목적대로 작동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산이나 보복이 아닌, 협치와 정치의 복원도 시급하다.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선의 크기’가 중요하다. 지난 겨울은 정치의 힘을 믿는 이에게조차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는 힘은 결국 정치에서 나오기에, 정치는 국민의 삶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공동선을 확장하고, 국민의 내일을 키우는 일에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총성 없는 국제전쟁 속 몇 겹의 치밀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고율 관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국 감축이나 세계무대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해올 수 있다. 격랑의 파고에서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지위와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실용과 실력이다. 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무용한 위로가 아닌 실리적인 하나, 하나의 정책이 국민을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잘 포장된 그럴듯한 장밋빛 전망보다, 실재의 날것이 갖춘 구체성이 국민에겐 더 절실하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도 안녕하다. 국민주권정부의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가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기항지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의 성공을 향해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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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7:29

[의정단상]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의 패배를 기뻐하지 마라, 제군들. 세계가 그놈을 막아세웠지만 그놈을 낳은 암캐는 아직도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이 말은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아루트로 우이의 출세』에 등장한다. 이 희곡은 1941년에 브레히트가 핀란드에서 망명 중에 집필한 작품으로, 시카고의 갱스터 아루트로 우이의 권력 상승을 통해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의 부상을 풍자하고 있다. 브레히트는 이 작품을 통해 파시즘의 위험성과 그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꼭 6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혼란과 국정 마비를 끝낼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7,287,513. 내란을 종식시키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국민들의 숫자이다. 6월 3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주역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절대 권력을 쥐었다고 하며, 독주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있다. 한국리서치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 극우의 현 주소’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됐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 꼴이다. 예상대로 극우 성향 비율은 70대 이상 고령층(29%)과 20대 청년층(28%)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극좌’로 분류된 응답자가 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요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극우의 팽창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은 실재하지도 않는 ‘극좌 반국가세력’과 싸우다 비상계엄을 일으켜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셈이다. 정통 보수는 그래도 선거라는 제도와 국민의 선택을 존중했다. 새 정부의 노선이 자신의 가치와 명백히 다르다는 게 정책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극단적 우익’은 다르다. 당장 내일부터 부정선거를 이유로 승복을 거부하고, 서울 서부지법 난동처럼 폭력으로 질서를 해치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총부리를 겨눈 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다. 우리가 합의한 최고의 질서, 헌정 질서인 헌법을 파괴하는 그 집단은 보수가 아니고 파괴세력이며 반동들이다. 내란을 종식시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만 또다시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구현하는 것은 바로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이었다. 국민을 믿고 가면 해결될 것이다. 전북 도민들께서 82.6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극우의 이념이 뿌리내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이제 전북 정치권이 보답할 때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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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8:40

[의정단상] 이재명 대통령 탄생,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2025년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은 간소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권위가 아닌 책임을 택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민의 손으로 헌정을 다시 세운 민주공화국 복원의 역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계엄령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정권을 끝낸 주권자의 명령이자,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 선택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실행하며 국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 3년간 이어진 정치보복, 사법장악, 언론통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공동체는 갈라졌다. 그 절망의 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섰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약속은 실천의 출발이다. 국민이 다시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통합을 다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대통합은 경제 회복의 전제다. 공동체의 미래를 믿고 손을 맞잡을 때, 경제도 살아난다. 연대와 협력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 첫걸음이 경제 회복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경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할 것이며,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복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 비전은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까지 내다보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이며 국정 운영의 뼈대다. 전북에도 기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이 ‘지방이라 한 번, 호남이라 두 번, 그 안에서 또 전북이라 세 번 소외됐다’며 구조적 차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제 전북은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RE100 국가산단, 수소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농생명 산업 전략 등은 전북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실용적 대안이다. 전북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구조적 소외를 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보다 실행, 구호보다 실용을 택한 리더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일하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 미래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진짜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대통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과 국회의 동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민이 다시 일으킨 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 시작됐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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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8:34

[의정단상] 사전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에 사전투표 안내문과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는 저조한 투표율을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200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국회 침탈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를 옮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다수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극우세력들 사이에서 숙주처럼 기생하던‘부정선거론’이 윤석열과 그 일당에까지 번진 결과가 12·3 내란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권력자의 과대망상과 허위사실 심취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후퇴시켰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와중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기삿거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선후보가 사전투표독려하는 것이 뭐가 대수인가 싶겠지만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였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벌어진 듯하다. 사실 그동안 김 후보는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대표주자 격인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를 지내오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는 윤석열이 부정선거 옹호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해야 한다"라며 옹호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느닷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인이 입장을 바꾸거나 또는 말 뒤집기를 했으면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한 후에 국민에게 그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된 추종자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할 경우 지지층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까 겁이 나서인지,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될 것이다. 물론 이유를 막론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다’며 김 후보와 똑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이후 부정선거 망상에 둘러쌓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김후보가 부정선거론과 확실히 단절하고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음모론자들과도 단호히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그의 사전투표 독려를 조변석개, 표리부동의 꼼수로 받아들일 뿐이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의 말로를 교훈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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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8:31

[의정단상] 법과 정치의 제자리를 묻다

문득 바라보니 그 경계선이 희미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롭지도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정치의 시선이 오직 법원으로 향한다면, 되레 민주주의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론을 맺어도 거듭된 부정과 불복을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정치의 한복판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초고속 심리까지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길을 열었던,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이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해야 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다. 단 9일이라는 시간은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 무수한 공방과 검증 과정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발언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논쟁의 바다로 뛰어들어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해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에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웠다. 재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사법부의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응당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의 검증과 유권자의 결정에 오롯이 맡겨둘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의제들이 사법적 판단 하나에 잠식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의 영역에 사법이 한 끗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법은 자칫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그저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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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8:33

[의정단상] 선거로 완성되는 내란종식, 국민들 속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 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윤석열에 맞서 국민들은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파제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는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정 질서의 근본을 되살린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러한 정의 구현의 여정을 이끈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코 국민이었다. 거짓과 권위에 맞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천이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던 선배들의 저항과는 또 다른, 평화적이면서도 일상에 뿌리내린 주권자의 각성이었다. 거리의 외침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갈망이었고, 헌정 질서를 되살리고자 하는 국민 주권의 직접적 발현이었다.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빛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권은 물러났지만,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편향된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결정들이 이어지며, 사법부가 정의 실현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에 기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도구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 속에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표로써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를 앞둔 정치권 전체의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편을 넘어,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빛의 혁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의 퇴행과 헌정 위기의 현실 앞에서 국민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이 투표장에서 국민의 손으로 내리는 선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구도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나 인물에 앞서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변화의 불꽃으로 이어가기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역시 국민 속에 해답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불꽃으로 키워내기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고, 경청하고, 굵은 땀과 진심으로 다가서야 한다. 역사의 주인인 국민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내야 한다. 그것만이 공정을 되찾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며, 다시는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의 첫걸음이다. 이미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을 믿고, 이제 그 빛을 선거를 통해 제도화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릴 시간이다. 국민이 승리하는 선택.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참된 의미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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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8:07

[의정단상]정치의 각본에 맞춘 재판, 대법원은 공범이었나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5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판결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전합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6만 쪽이 넘는 기록은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다. 속도, 절차, 논리.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문제는 재판의 흐름이다. 대법원은 통상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안에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곧장 전합으로 직행했다. 사건 배당 일주일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다. 누가 봐도 결론을 정해놓고 달린 재판이었다. 정말 이 판결이 법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해진 정치적 시나리오에 법을 끼워 맞춘 것일까. 판결의 타이밍은 그 의심을 더 짙게 만든다.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임했고, 하루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야당 후보가 법정에서 타격을 입는 순간, 내란 책임자가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그림. 대법원의 결정은 그 흐름에 정확히 맞춰 떨어졌다. 사법부가 정치의 조연이 아니라, 연출자로 보이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무리수 투성이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맡는 법률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나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지었다. 기존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의 당위성도, 사실 판단에 개입한 이유도 설명은 없다. 법의 원칙과 절차는 무너졌고, 사법은 정치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국민주권 위에 세워진 나라다. 사법부는 그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그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흔들고 판세를 재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법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로챈,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재판으로 뽑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를 재단하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사법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는 싸움이다. 투표는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응답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그 답은 투표로 쓰는 정의이고,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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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6:37

[의정단상] 6·3 대선의 시대정신‘국민통합’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 중이다. 12·3 내란은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로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군정으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탄핵이 판결되는 넉 달의 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극단적인 분열이었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 정치인, 성직자들이 반대편에 대해 욕설을 일삼고 폭력을 조장했다. 그들의 선동으로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각종 집회 장소에서의 폭력은 마치 해방 이후 좌우 대립으로 혼란했던 1945년을 보는 듯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과제가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열은 극에 달했다. 국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으며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는 사라지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어 병원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정치와 행정이 과거의 틀에 갇혀 보수니 진보니 다투고 있는 동안 분열의 숙주는 이렇게 3년간 커져왔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약육강식의 무한대결의 세계질서와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니 감정이나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갈 것”은 물론“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금기였던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배하고 선대위에 보수인사를 영입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임을 강조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분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성장을 회복시키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먹사니즘을 해결하고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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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8:35

새만금신항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야

연안권 광역지자체에 국가관리무역항이 몇 개나 있는지는 광역지자체의 해양·해운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무역항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의 운영·관리·개발을 책임지는 항만이다.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예산, 운영 등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즉 항만건설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및 운영 등이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안권 광역지자체는 보유항만에 대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장항항은 물동량이 지방관리무역항(예산·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의 평균 물동량보다 턱없이 적고,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물동량에 1/30 수준이며, 항만의 규모는 고작 화물 2선석이지만, 충남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되어 애쓴 결과, 2006년 3월 2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여수항 또한, 하역능력이 없는 여객 2선석이 전부지만, 전남 공직자, 지역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 2009년 12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충남과 전남은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각각 3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었다. 2026년, 총 10선석 중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놓고 전북특자도, 기초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 본 의원은 21대, 22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부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혹자들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새만금신항 관할권 때문에 김제와 군산이 소지역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김제, 군산의 이익을 떠나 전북 이익의 관점에서 두 개의 항만 성장축을 확보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또한, 관할권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무관하다.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만약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되면 군산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고, 김제로 결정되면 김제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등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전북은 두 개의 항만관리청사, CIQ 등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지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각각 특성화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중장기적으로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계획하고 성장할 시킬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1997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 예정지역’이 고시되었다. 개발 기본목표는 △중국·동남아 교역증대 대비, 미래지향적 항만개발,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전용, 국제종합항만 개발이다.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1997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5년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예정) 까지 일관되게 대중국 무역 및 환황해권 거점 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북특자도 공직자 및 지역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 미래세대들의 먹거리가 될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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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8:06

내란의 겨울을 넘어 국민통합의 봄으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계엄령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시켜 준 중요한 이정표였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헌법을 위협했던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위협한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중대한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내란세력 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깊게 분열됐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과거의 방식을 끝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화합의 길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회복 노력 역시 절실하다. 윤석열이 야기한 혼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청년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호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위와 공포를 견뎌낸 국민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그날부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가자. 국민은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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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8:28

정부와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엔 말이 없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이재민의 눈빛, 다 타버린 트럭 옆에 하염없이 서 있는 허리 굽은 농부,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건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민생이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대한민국 재난대응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일 넘게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주택 3000여 건 이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시설 피해도 막심했다. 이는 지난번 동해안 대형 산불의 두 배가 넘는 피해 규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물위에서 또다시 정쟁의 깃발을 세우려 한다.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함에 대해 반성과 책임 통감은커녕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탓하는 가짜프레임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누구를 탓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 정치 공세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똑바로 말하자. 예비비는‘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순서다. 2024년에도 산림청은 1000억 원, 행정안전부는 3600억 원의 재난 대응 예산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다. 부처별로 책정된 9720억 원의 재해대책비와 별도로, 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 원의 자금도 운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비비 감액으로 재난대응력의 저하되었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예비비 삭감은 방만하고 과다한 정부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비비 규모는 4조8천억 원으로,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고작 29%,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14.3%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에 532억 등 오롯이 ‘윤석열을 위해’사용됐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 삭감 때문에 산불 헬기·진화대 인력 증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할 수 없다. 2023년 예산심사 당시 예결위 소위가 증액을 시도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긍정적 피드백을 내지 않았다.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한다. 제때 편성하지 않고, 필요해지니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목적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사용 가능하며, 예산총칙으로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최종 집행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에 할당된 목적예비비 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 예비비는 묶여 있어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산불 진압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특수 헬기, 열악한 임도 인프라, 60대 이상 민간 진화대원의 희생까지, 모두가 “예고된 재난”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기후변화 만큼이나,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부족한 대응, 예산 편성 실패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예산 집행 효율성? 존재하지 않았다. 불타버린 산과 삶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가짜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다. 2월에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재정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불은 꺼졌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탄 자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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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8:05

대한민국,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어날지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뿌연 안갯속을 힘겹게 거닐고 있다. 시국이 답답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12월 3일, 그날 이후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고단한 몸으로 매일 저녁이면 차디찬 광장 바닥 위로 내몰리고 있다. 누군가는 스러졌고, 누군가는 곡기를 끊었다. 비상계엄은 단 하룻밤의 악몽이 아닌,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잔혹한 현실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하루가 천년같이 흐른다. 알고 있던 상식과 믿어왔던 정의, 그리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오직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망각의 힘은 무섭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불의가 승리한 작금의 현실과 훗날 역사의 법정은 다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에, 잊지 않아야 버텨낼 수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법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함께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했고, 즉시항고 포기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불법 석방’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특정인만 성역이 됐다. 위헌을 예단했으며,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뿐 아니라 보통항고조차 포기했다.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간명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체포조 운용 지시 등으로 압축된다. 위헌, 위법 행위 또한 분명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수단화했다.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체포조를 운용해 정적을 수거하려고 했다. 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파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겨눈 불의를 방관한다면, 제2·제3의 계엄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단죄하지 못한다면 권력자가 정의 내린 ‘자의적 평화’의 굴레 안에 갇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영원한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내란의 망령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질을 해야 한다.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채, 국민의 내일을 저당 잡는 폭력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둘 수는 없다.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파면은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목련의 겨울눈은 단단한 껍질 안에 이미 새 잎과 새 꽃의 싹을 품고 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를 뒤로 하고, 움튼 겨울눈을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워낼 봄의 문턱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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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8:48

윤석열만을 위한 맞춤형 구속 취소, 사법 정의는 어디로!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라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날 곧바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의 문제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통상적인 날짜 단위 계산이 아닌,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생소한 방식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구속 기간을 '일수(日數)'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엄격히 해석하여 검찰의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라고 판단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반헌법적이며, 법원이 스스로 입법기관을 자처하며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법원의 전례 없는 판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 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이한 점은 석방 이후 검찰 내부에서 뒤늦게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공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석방 당시 검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능이며, 알면서 방치했다면 의도적 방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검찰의 침묵이 맞물려 처음부터 계획된 듯한 이번 사태는 법과 원칙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는 확신이 든다. 사법부와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자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석방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 앞에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법을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정의가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한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기술자’를 자처하며 온갖 편법을 통해 윤석열에게 자유를 주었다. 흔들리는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석방을 묵인한 ‘법꾸라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검찰은 유사한 상황에서 수차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실제로 인용돼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도 있었다. 즉시항고 포기는 법치를 포기한 것이며, 검찰을 윤석열·김건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내란수괴의 졸개로 만들어버린 부끄러운 자백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석방을 계획하거나 방조한 모든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한 엄정한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트듯,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대한민국도 희망을 틔워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이 봄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금 싹 틔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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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8:18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잠 못자는 국민들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한마디에 국가가 대혼란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었고, 수하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간절히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혼란 속에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절차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권한 문제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결정했다. 모두 ‘내란죄’라는 혐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사법부가 71년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계산법을 이례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시간' 계산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내란수괴를 석방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의 석방 후폭풍은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뒤흔들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민주주의 후퇴의 사례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 거침없는 미국발 폭풍까지 더해져 한국경제가 먹구름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못해도 윤석열 리스크는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그런데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심판의 지연은 국민들에게 더욱 깊은 혼란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등불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지켜왔다고 믿어왔고, 이번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려 법치와 민주주의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밤도 길어지고 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의 숨결마다 오직 하나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질 그 한마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한마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뜨거운 눈물로 마주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린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오피니언
기고
2025.03.12 18:41

민주당의 실용을 위한 항해

정치라는 게 복잡하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파도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념의 바람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가 돛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고 한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진보를 버리는 건가?”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수로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민주당은 원래 실용적인 정당이었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해온 정당이었다.’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독재에 맞선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는 전통적인 좌우 구분에 쉽게 가두기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본다. 독재에 맞서 싸웠다. 서민을 위했다. ‘좌파’라고 공격받았다. 그런데 경제를 포기했나? IMF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며 생산적 복지를 도입했다. 그는 실제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를 표방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나? 사람들은 진보 대통령이라 했지만,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개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웠다. 한미 FTA 추진 등 시장 개방과 노동 관련 법·복지정책을 병행하며 한국형 ‘제3의 길’을 택했다. 정작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故 노회찬 의원조차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 아니라 중도우파 정권”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민주당이다. 줄곧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는 실용적 노선을 걸어왔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성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약자를 외면하는 건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 분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시장을 부정하는 건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깃발의 색깔이 아니다. 그 깃발 아래서 펼쳐지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라는 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불안 등의 현실 앞에서 이념적 논쟁보다는 실질적 해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경제정책을 꺼내든 것은 여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경제 문제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바람에 맞서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당이 더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다준다. 물론 민주당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진보 개혁 성향의 국민이다. 이들의 열망을 위해 약자 보호 법안,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개혁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은 여전히 선봉에 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마저 위협하는‘극우정당’이 될수록 민주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동시에 ‘국민 전체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보인다. 성장을 통한 번영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은 변함이 없다.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이름보다도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개혁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입증될 것이다. 역사가 남긴 교훈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해온 민주당의 길, 그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