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20:0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유예, 정부-농민간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3.03.15 15:15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있기는 한걸까?

지난 3월 6일 한 언론사로부터 두 귀를 의심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다. 추후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대답을 내놓긴 했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만약 이 검토지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신짝처럼 내버린 후안무치한 지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말로만 전북 금융중심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대선이 한창이던 작년 2월 20일경 윤석열 후보는‘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다. 그 공약 중 두 번째 자리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 적혀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너지가 나도록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주요 금융 거점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고급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 다시 서울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인터뷰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부재가 버젓이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사 공약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기금 운용본부를 수도권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제3금융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이며,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인 절반 수준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보면,‘인구감소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현재 정책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 성과는 이미 국가 연구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보면 각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을 당시 그 효과로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빼내갈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로 시행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08 17:50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든 탁상행정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엔 근검절약을, 자살률 대책으론 번개탄 생산금지를 제시했다. 또 쌀값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량 많은 신동진벼를 퇴출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원인과 수단조차 혼동한 대책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현실을 반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관 속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회는 타협을 통해 입법하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호간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지배만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실사구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속출하는 이유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쌀값은 농민 삶의 문제나 농업기술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식량 안보와 곡물 수급,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희생 등이 얽혀 일반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이 충돌한다. 여기에 문화·환경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갈등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에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물론 농어민, 소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듭하며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과 의무적 시장격리를 병행해 밀, 콩 등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보는 강화하고 쌀값은 안정화해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 효과는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과 반대로 맞섰다. 입법 대안 제시도 거부했고 장관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겁박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 매입과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줄인다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태시키겠다는 황당무계한 처방을 한 것이다. 농민의 의견이라곤 들어보지도 않은 채 농민의 삶을 좌우하려는 오만한 행태다.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도 의장의 역할을 존중해 3월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시비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특유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엔 검찰 심복이 직행했고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가족’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니 대화도 타협도 협의도 없다. 결국 탁상행정이 꼬리를 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다. 공복(公僕)은 주인인 국민에게 오만해서도,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국가는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현장에 나와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01 15:28

무임승차, 적자가 아닌 동행의 길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재정적 측면이었다. 그렇다면 적자 원인이 어르신의 무임승차 때문인지 살펴보고,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의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사회적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적자 원인이다. 국회로 제출된 대한교통학회에서 발주한 중간보고서는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분석자료가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횟수는 변화가 없다”며 운영비 증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용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되며 2022년에는 1,455억원을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렇듯 과연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다. 2017년～2021년까지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2019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5,200억에서 5,300억원이며 무임승차 비중은 2,800억원에서 3,000억으로 약54%에서 57%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2020년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 19.8%, 2021년에는 24.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 3,136억~3,361억원(2020년 기준 3,6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3천억원을 보전 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2021년 2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이며,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소 20%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움직이는 지하철 빈자리에 몸을 실었을 뿐이다”는 어느 어르신의 자조 섞인 독백이 떠오른다. 비용만을 고려하여 퍼주기로 매도되어서도, 장래에 젊은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세대 갈등으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적 통념을 가진 시각에서 벗어나 현시점에서 어르신들과 현세대가 동행 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의 시작임을 인지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통해 구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분명한 플러스 경제가 될 것이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3.02.22 15:19

익산농협 찹쌀떡 열풍, 쌀 소비 활성화의 기폭제 돼야

익산이 일을 냈다. 찹쌀떡 하나로 온 세대의 취향을 관통해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라이브커머스까지, 온갖 판매처에서 연일 매진에 조기 완판 행렬을 기록했다. 바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이야기다. 익산 하나로마트 앞에는 이 찹쌀떡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물량이 풀리자마자 매진돼 ‘떡픈런(떡+오픈런)’과 ‘떡켓팅(떡+티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쌀 소비의 새 활력을 찾기 위한 익산농협의 시도가 21세기 찹쌀떡 신(新)풍속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쌀’을 활용해 만든 간식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생크림 찹쌀떡 열풍 직전, MZ세대 사이에서 쌀로 만든 전통 약과가 대유행하면서 ‘품절 대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농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의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에 쌀값이 폭락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처럼 쌀값 안정과 더불어 농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과 ‘약과 품절 대란’등의 ‘쌀로 만든 간식’ 열풍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쌀 소비량 감소라는 근원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은 ‘밥’ 소비량의 감소다. 나날이 줄고 있는 밥 소비량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만,대신 쌀 가공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유행까지 성공한다면, 쌀 소비를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부담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이 농민들께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쟁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권의 협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부로부터 양곡을 매입한 매수자는 가공판매가 가능하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수매된 쌀 역시 제2, 제3의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과 같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생크림 찹쌀떡을 만들어낸 농협은 양곡 매입 자격이 없다. 농협과 쌀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에게도 매입 자격을 부여한다면, 쌀 소비량 견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과 공론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생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300명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쌀 농가 스스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중한 기적이고 희망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의 최정점에 있는 쌀 농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발전적 고민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 /한병도 국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3.02.15 16:03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

필자는 지난 2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현실성에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동시에 소위‘경단녀’에 내몰리면서 아이 낳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2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로 세계 인구성장률 1%보다 낮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치인 ‘합계 출생률’이 1.1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하여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를 꼬집어‘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 평등 정책,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3%가 넘을 만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은 물론 자녀 양육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법 제도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이고 있었다.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생률 유지를 동시에 만들어 내었다. 한마디로 남성도 일과 육아에 같이 참여하게 한 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74%에 이르는 높은 여성 취업률을 달성하면서도 육아 지원의 제도화와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일회성 장려금을 주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필자의 이번 법안이 얼마나 출생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경단녀’라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낙인이 없어지고 여성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평생 노동시장 참여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양육은 남녀 모두 부모로서 동동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6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08 15:41

국민속으로, 전북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를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환조사 하루를 앞두고 정치검찰의 칼끝이 턱밑까지 들이닥친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두 눈이 향한 곳은 오직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생이었다. 이미 작년 대선 기간 전북을 찾아 도민이 느끼는 삼중 소외를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를 보듬었던 그다. 이번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전북 일정은 이 대표의 진심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이 찾은 첫 민생현장은 정읍이었다. 도내 한우사육두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45만 1,556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북도 ‘소가 소를 먹는다’는 심각한 소값 폭락의 직접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산외면을 중심으로 10만두에 육박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정읍은 더욱 타격이 컸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농업인들은 사료값과 난방비 등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반면 한우값은 폭락했다며 절규했다.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고 들은 이 대표는 농가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행정 지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25억원의 예산을 지켜냈고, 결국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래서일까, 이튿날 군산 공설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과 지지자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엄동설한에도 민주당에 힘을 주겠다고 모인 군산시민께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다”며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했다. 야당 대표가 전국 팔도를 누비며 민생을 이야기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며 전 정부 탓을 일삼는다. 에너지 복지 예산 400억 원에 경로당 난방비까지 삭감한 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진 것은 정작 자신들이 아니던가. 오죽하면 민생포기대통령, ‘민포대’라는 조롱이 등장했을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국민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사이, 민주당은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 편성이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실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여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의 순간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맘껏 휘젓고 다닐 때도 정부는 없었다. 지금이 당권 경쟁에 개입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앞세운 야당탄압에나 골몰할 때인가. 지난달 28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는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서야 추가 소환을 언급했다. 수용 불가인 카드를 내밀어 이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답정기소’에 다름없다. 정권이 기소권을 통치수단 삼아 검찰 통치를 자행하는 한편, 일부 언론은 이에 기생하며 ‘죄형보도주의’에 입각해 의혹을 사실인 양 내보내며 헌법의 근본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에겐 엄지손가락이라는 더 강력한 언론이 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전북도민의 엄지손가락이다. 작은 실천들을 모아 역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시라.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무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01 15:33

위기의 시대,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정부 정책의 기조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다르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도 하고 집권을 한 지도자(대통령)의 정치철학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신뢰도 유지 때문이다. 미국이 그렇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집권시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미국 제일주의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공화당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 제일주의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맹국의 국익과 안정보다 미국 제일주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 기승전-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는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를 넘어 손바닥 뒤집듯 전부를 바꾸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대북정책 등 전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사법 권력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 국제사회 신뢰도까지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기의 혼돈을 넘어 외교 국방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분위기를 대통령이 부추긴다는 사실이며, 윤 대통령의 1월초 핵무장 검토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간 핵전쟁 연습을 하느냐는 질문에 NO라도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면 배치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외교 및 국방의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으며, '칼자루'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교로 인한 위기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날리면’과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시 “UAE의 적은 이란”발언 등은 참사 중의 참사로써 국격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징용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어렵게 일본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 나라의 기업(포스코)가 대신하고 가해자(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과 가해자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 여당의 표현대로 전임 정부가 방치한 문제의 해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 위기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대응에 대한 무능이고, 사고 이후 수습과정의 혼란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귀결된다. 경찰청 특수본의 출범 74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윗선의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집중호우에도 퇴근한 대통령이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다. 최고의 위기는 한국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도입이 적절한 대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신이나 실천 하나면 위기는 극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는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실천이다. 학문적 접근을 떠나 최고 측근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대통령 본인이 밝힌 소신, 야당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전임 대통령의 협치철학 하나면 족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 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3.01.25 15:44

순조롭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이뤄져야

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제도가 생겼고, 바뀌었고, 또 사라졌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필자는 이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된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탐나는 답례품들은 벌써 입소문을 타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는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깃든 마와 맛 좋기로 이름난 익산 쌀 등을, 전북 임실은 우리나라 유제품의 성지답게 치즈와 요거트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센스 있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많으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해보기를 추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이 생산한 답례품을 지자체가 구매해 기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본 제도의 기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인구화(化) 및 지역 이주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싶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여 고향(혹은 기부를 통해 선택한 새로운 고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계 인구가 된 기부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액 삭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다. 정치자금도 아닌, 내 고향에 내가 기부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3.01.18 16:16

평균실종

서울대 트렌드분석센터장 김난도 교수는 매년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흐름을 진단해왔다. 2023년, 김교수가 꼽은 코리아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이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양극화와 단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노사화합,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구호들이 실종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같은 진단은 타당하게 보인다. 양극화 현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대변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807만 1000원으로 하위 20%의 처분가능 소득 90만2000원에 약 9배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여야 간의 정치적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이념 격차는 매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면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이 밖에도 성별간, 세대간, 노동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극화는 절대 우위를 가진 한 곳으로 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극화의 폐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가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약 65%의 자치단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양극화를 넘어 이제는 국가의 단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와 단극화 현상은 결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끊임없이 균형과 중용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난도 교수가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달라져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향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2023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했던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더는 통상적인 평균의 기준이 무의미해졌다.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전략을 구사해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실종의 시대’ 양극화와 단극화의 끝점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차별성과 새로운 개념의 다양성을 갖춘 풍요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통합과 화합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성실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1.11 16:13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

새해 첫날이면 지역구 명산 중 한 곳에 올라 주민들과 해맞이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줄곧 발걸음을 함께 했다. 어둠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들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가슴을 저미는 슬픔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경제 참사가 이어졌고 결국 끔찍한 안전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놓고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분향소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다잡은 것이다. 새해가 됐어도 정부·여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타협과 조정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 아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민생경제는 복합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은 평화의 돌다리는 하루아침에 위기의 외나무다리가 됐다. 북극한파가 덮친 겨울처럼 나라 전체가 엄혹하다. 그렇다고 희망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처음처럼’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라며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깨우쳐 줬다.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벌판에서도 작은 보리는 초록의 싹을 틔우고, 찬 바람을 이겨낸 가지 끝의 매화 향이 더 진한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들이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전북 발전의 터전을 닦았다. 필자가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초당적 협치로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만의 독자적 계획과 예산으로 낙후를 벗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이다.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길을 연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역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성공하고 혁신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새해에도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희망을 키우는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켰고 아픔을 겪을 때 서로를 위로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 위기가 닥칠 때면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경험도 있기에 야만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이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고 성숙의 증표인 나이테를 남기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훗날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겨울 삭풍에도 당당한 나무 앞에서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오피니언
기고
2023.01.04 14:30

농촌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이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再構造化)

저출산·초고령화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2022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였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년 기준 농가인구는 2,314천명이고, 농가수는 1,035천 가구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수치다. ’20년 기준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고,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56.0%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3%를 감안하면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농촌의 변화와 재생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촌지역 개발계획 등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도시 근로자보다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도시를 향해 떠나갔고, 농촌의 빈집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다. 농촌 공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주하는 등 난개발이 이어졌다. 인구가 줄자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병원이 줄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도 속출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농촌다운 모습도 훼손됐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보건의료 시설(58.7%),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을 지적했다. 농촌거주에 필수적인 주택 및 자녀보육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소득 외 경제활동으로 농민소득을 보완한다면 이도향촌(離都向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자료다. 농촌의 정착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잘 받쳐준다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농촌공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 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를 개선하여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농촌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농촌의 잠재력과 기대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정비와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2.28 14:14

전북특별자치도, 협치의 성과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2022년 8월 18일.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됐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한병도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주도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필자는 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병도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11월 28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3일 뒤인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12월 7일,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행보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자원관리법」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맞교환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우려를 제기할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문제가 지역 간에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한병도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도 법사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속해서 소외받고, 좀처럼 발전하지 못한 전북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노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2.21 16:51

정부 예산안과 지역예산 챙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개인적으로도 11월 초부터 예산 소위 위원으로 숨 가쁘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더욱 아쉽다. 국회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감액하는 권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등 ‘의원 제기사업’을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증액 권한을 가진 곳은 예산 소위다. 예산 소위의 역할 중 백미는 ‘의원 숙원사업’을 예산안에 넣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신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사업(R&D)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로 사업은 국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등의 철저한 원칙이 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산 소위 위원이 되면서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의 미래를 위해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음에도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한 해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한 전례가 없으나 타당성조사 후 바로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국내 최초로 남원 유치가 확정된 국제항공연맹(FAI) 월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비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LX(국토정보공사) 드론활용센터에 이어 남원을 드론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남원의 자랑인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해 옻칠 목공예를 널리 알리고 남원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의견의 고장인 임실 오수면에는 세계명견 테마랜드를 조성해 반려동물·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게 고추장, 된장으로 친숙한 순창에는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를 구축해 순창 장류산업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군산 1·2 국가산단의 인프라 확충,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사업을 통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전남 광양항과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국립 순천대에 첨단공학관도 신축 등 호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예산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 남원·임실·순창과 전북,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는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필자의 국회 의원회관 518호 사무실은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한 캠프 역할을 했다. 보좌진과 전북도, 남원시 등 시·군 예산 관계 공무원들은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감사드린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12.14 13:48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백서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책임지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갈등과 분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158명이 생명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 총리, 장관 등도 사과의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MBC에 대한 탄압과정에서도 윤 정부의 언론관 및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중 나온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됐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했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보도’라며 언론 탓을 했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법적 구제 절차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다.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MBC 세무조사,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 언론 길들이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공개 겁박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탄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도 불허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다.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지,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언론을 선택해 탑승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했다.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이 잘못인가?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기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징계까지 요구하고 결국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도리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무엇이 헌법수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 취재 ‘제한’이 ‘헌법수호’라는 말인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시작된 이번 MBC 사건은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중단 겁박 등을 거쳐 기자의 ‘옷차림’으로 변질됐고, 결국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본말(本末)이 제대로 전도(顚倒)된 형국이다. 언론탄압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지난 9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을 부디 귀담아 듣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자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1.30 13:33

금 모으기로 부채 갚았던 우리, 이제 절약으로 에너지 위기 이겨낼 때

최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알고 실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겠지만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그다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접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물론 산유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로등과 간판 조명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 에펠탑, 벨기에 왕궁 등의 야간 조명까지 끄고, 서양권의 가장 큰 절기인 크리스마스 조명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올 6월 기준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은 석유 2.7배, 가스 6.7배, 석탄 6.5배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356억불(약 50조)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적자도 사상 최대인 15조에 육박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두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놓였다”며 경고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야말로 절실한 때이다. 일찌감치 에너지 절약에 나선 EU 27개 회원국의 올 상반기 전력 소비는 작년보다 0.51%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월까지 전력 소비가 4% 증가했다. 각고의 노력이 없는 한 정부가 목표한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달성하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저력이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이 떠오른다. 당시 우리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IMF 사태다.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검소하게 생활했고, ‘금 모으기 운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같은 시기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세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IMF 사태를 조기 졸업했다. 국민들은 집집마다 결혼반지와 돌반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까지 장롱 속에 잠자던 금붙이를 꺼냈다.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붙이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였다. 불과 두 달 만에 참여 국민이 350만 명이었고, 1톤 트럭 227대에 이르는 무게의 금이 모여 약 21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발휘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은 ‘에너지 절약’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3 13:24

아픈 역사 만인의총,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해야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픈 역사, 잊고 싶은 역사라는 이유로 홀대해 왔던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 ‘만인의총’이 국회 결의안을 통해 알려지고, 교과서 등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어 더없이 뜻깊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으로서 아니 남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 한편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한을 이제야 풀어낼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온다. 만인의총은 임진왜란보다 잔혹했던 정유재란 당시 민·관·군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 잔인무도한 왜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위대한 역사다.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일본은 물론 후손들에게 마저 ‘잊힌 역사’취급을 받으며 홀대당해 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사를 금지당했고, 일제에 의해 제단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다가 광복 후 재건됐다. 이후 1964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맡아 관리하다가 2016년 5월이 돼서야 문화재청으로 이관됐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1만 5천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를 모신 충남 ‘금산 칠백의총’과 크게 대비된다. 칠백의총은 1975년부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적이 되었고, 이미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모든 국민이 관련 역사를 배우고, 알게 됐다. 칠백의총과 경쟁하듯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희생자가 14배 이상 많은 만인의총이 더이상 홀대당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이유로 만인의총 역사를 국민께 알리고 바로 세우는 것을 소명처럼 여겨 왔다. 2016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던 해, 2017년도 만인의총 유적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총사업비 125억원에 달하는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기념관과 관리사무소 시설을 개선하고, 정문·담장·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국정감사 현장 시찰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기다렸다는 듯 남원 만인의총을 가장 먼저 추천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 12명,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만인의총을 참배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남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으니, 난생처음 만인의총을 접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인의총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교과서 등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 청장에게 만인의총 교과서 등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으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주도했다. 그렇게 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인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어 꼭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 중 하나가 만인의총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만인의총이 교과서에 등재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있을까 싶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11.16 13:56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살아온 우리 역사의 증언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래의 당부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폭락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올 9월 161,572원으로 전년 대비 24.9%나 떨어졌다. 관련 통계조사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정부·여당은 작금의 쌀값 폭락을 전임 정부의 실패 탓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19만원대를 지켜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무려 12.5%나 폭락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필자는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및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회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동안 매번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서도 자신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동 개정안에는 쌀값 정상화를 담보하는 기제(機制)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구조적 생산과잉(약 20만톤)은 타작물 재배지원 등 생산 조정을 통해서, 풍작 등에 의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여당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매년 1조가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반대 논리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요청하여 작성된 부실한 보고서임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의 저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필자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농식품부 사무관으로부터 법안의 핵심내용인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는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실토했다. 벼 재배면적(쌀 생산)이나 쌀 소비는 쌀값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쌀 생산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정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추가재정을 투입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필자는 ‘쌀 생산조정제’를 배제하고 시장격리 의무제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결국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옳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은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등에 한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는 ‘조건부’ 의무화라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로 하여금 쌀 생산조정제를 더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機制)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국가경영을 멈춰야 한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1.02 13:33

진정한 쌍발통 시대, 전북 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올해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필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에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에는 국민의힘이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고, 보수정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8년 만에 지방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이런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린 전북은 좀처럼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일당 독주체제로 인한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무뎌진 결과였다. 국가사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모두 힘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가장 강력한 정치력은 여·야 협치에서 나온다. 필자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북 동행국회의원을 임명해 법안·예산·자매결연 등 여·야 쌍발통 협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이유다. 지난 6월, 민주당 도지사 당선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했다. 당시 필자와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3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를 기용하기로 협의했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쌍발통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했다. 협치의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9,000억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필자가 인수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역공약 세부과제에 핵심 사업으로 추가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이 필자와 김관영 도지사의 의지가 합쳐져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필자가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던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사업 역시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 유치에 성공했으며,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는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타 시·도와의 공모사업 유치 등 경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전북이 달라진 위용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얼마 후 진행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면 전북의 발전은 더 이상 바램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하게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쌓아온 예결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여당의원으로서의 힘을 발휘해 전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전북동행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해 전북의 현안과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여·야 쌍발통 협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당 독주체제로 멈춰버린 전북 발전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지금, 진정한 여·야 쌍발통 협치로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전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26 14:29

원내대표 도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작

‘이용호 42표 예상 밖 선전’, ‘이용호 깜짝 이변 연출’ 지난 9월 20일 주요 일간지 정치면 머리기사는 이렇게 장식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사실 많은 고뇌 끝에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대표 의원’을 재선(再選)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을 30년 넘게 누빈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혹여 동료 의원들에게 분별력 없는 ‘돈키호테’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여러 미숙한 모습을 드러낸 후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을 일신하자고 하면서 박수로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추대론’이 나오는 건 과거 회귀적 행태로 옳지 않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민주주의 정당은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추대론’이 확산되며 출마가 예상되던 3~4선 의원 다수가 출마를 망설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개인적으로 접한 몇몇 의원들은‘박수 추대’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고심 끝에 먼저 출마 선언을 해 ‘경쟁의 장’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절박감을 안고 9월 15일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일부에서 깜짝 놀라며 “출마선언을 해 인지도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완주에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나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길 바랐다. 그러나 후보 등록일에 등록한 사람은 나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이었고 경선은 결국 양자 대결로 진행이 됐다. 7분 주어진 정견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 보유기간은 가장 짧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간절하다”, “민주주의의 힘은 박수가 아닌 투표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이 누구의 얘기 듣고 의사 결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변화의 시작이다”등 가슴 깊이 쌓인 말들을 시원하게 쏟아 냈다. 선거 결과는 아쉬웠지만 많은 언론이 ‘대 이변’이라고 보도했다. 어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용호 의원의 선전은 호소력 있는 연설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찬의 말씀이며 저 이용호가 아닌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서 시작된다.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게 탄생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구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역정당 구도가 사라져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남은 소명이라 생각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