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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정부 정책의 기조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다르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도 하고 집권을 한 지도자(대통령)의 정치철학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신뢰도 유지 때문이다. 미국이 그렇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집권시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미국 제일주의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공화당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 제일주의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맹국의 국익과 안정보다 미국 제일주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 기승전-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는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를 넘어 손바닥 뒤집듯 전부를 바꾸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대북정책 등 전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사법 권력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 국제사회 신뢰도까지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기의 혼돈을 넘어 외교 국방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분위기를 대통령이 부추긴다는 사실이며, 윤 대통령의 1월초 핵무장 검토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간 핵전쟁 연습을 하느냐는 질문에 NO라도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면 배치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외교 및 국방의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으며, '칼자루'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교로 인한 위기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날리면’과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시 “UAE의 적은 이란”발언 등은 참사 중의 참사로써 국격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징용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어렵게 일본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 나라의 기업(포스코)가 대신하고 가해자(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과 가해자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 여당의 표현대로 전임 정부가 방치한 문제의 해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 위기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대응에 대한 무능이고, 사고 이후 수습과정의 혼란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귀결된다. 경찰청 특수본의 출범 74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윗선의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집중호우에도 퇴근한 대통령이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다. 최고의 위기는 한국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도입이 적절한 대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신이나 실천 하나면 위기는 극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는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실천이다. 학문적 접근을 떠나 최고 측근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대통령 본인이 밝힌 소신, 야당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전임 대통령의 협치철학 하나면 족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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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44

순조롭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이뤄져야

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제도가 생겼고, 바뀌었고, 또 사라졌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필자는 이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된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탐나는 답례품들은 벌써 입소문을 타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는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깃든 마와 맛 좋기로 이름난 익산 쌀 등을, 전북 임실은 우리나라 유제품의 성지답게 치즈와 요거트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센스 있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많으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해보기를 추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이 생산한 답례품을 지자체가 구매해 기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본 제도의 기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인구화(化) 및 지역 이주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싶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여 고향(혹은 기부를 통해 선택한 새로운 고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계 인구가 된 기부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액 삭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다. 정치자금도 아닌, 내 고향에 내가 기부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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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6:16

평균실종

서울대 트렌드분석센터장 김난도 교수는 매년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흐름을 진단해왔다. 2023년, 김교수가 꼽은 코리아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이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양극화와 단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노사화합,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구호들이 실종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같은 진단은 타당하게 보인다. 양극화 현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대변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807만 1000원으로 하위 20%의 처분가능 소득 90만2000원에 약 9배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여야 간의 정치적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이념 격차는 매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면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이 밖에도 성별간, 세대간, 노동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극화는 절대 우위를 가진 한 곳으로 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극화의 폐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가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약 65%의 자치단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양극화를 넘어 이제는 국가의 단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와 단극화 현상은 결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끊임없이 균형과 중용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난도 교수가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달라져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향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2023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했던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더는 통상적인 평균의 기준이 무의미해졌다.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전략을 구사해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실종의 시대’ 양극화와 단극화의 끝점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차별성과 새로운 개념의 다양성을 갖춘 풍요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통합과 화합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성실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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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6:13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

새해 첫날이면 지역구 명산 중 한 곳에 올라 주민들과 해맞이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줄곧 발걸음을 함께 했다. 어둠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들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가슴을 저미는 슬픔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경제 참사가 이어졌고 결국 끔찍한 안전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놓고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분향소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다잡은 것이다. 새해가 됐어도 정부·여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타협과 조정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 아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민생경제는 복합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은 평화의 돌다리는 하루아침에 위기의 외나무다리가 됐다. 북극한파가 덮친 겨울처럼 나라 전체가 엄혹하다. 그렇다고 희망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처음처럼’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라며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깨우쳐 줬다.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벌판에서도 작은 보리는 초록의 싹을 틔우고, 찬 바람을 이겨낸 가지 끝의 매화 향이 더 진한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들이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전북 발전의 터전을 닦았다. 필자가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초당적 협치로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만의 독자적 계획과 예산으로 낙후를 벗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이다.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길을 연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역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성공하고 혁신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새해에도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희망을 키우는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켰고 아픔을 겪을 때 서로를 위로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 위기가 닥칠 때면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경험도 있기에 야만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이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고 성숙의 증표인 나이테를 남기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훗날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겨울 삭풍에도 당당한 나무 앞에서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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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30

농촌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이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再構造化)

저출산·초고령화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2022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였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년 기준 농가인구는 2,314천명이고, 농가수는 1,035천 가구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수치다. ’20년 기준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고,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56.0%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3%를 감안하면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농촌의 변화와 재생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촌지역 개발계획 등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도시 근로자보다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도시를 향해 떠나갔고, 농촌의 빈집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다. 농촌 공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주하는 등 난개발이 이어졌다. 인구가 줄자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병원이 줄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도 속출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농촌다운 모습도 훼손됐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보건의료 시설(58.7%),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을 지적했다. 농촌거주에 필수적인 주택 및 자녀보육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소득 외 경제활동으로 농민소득을 보완한다면 이도향촌(離都向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자료다. 농촌의 정착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잘 받쳐준다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농촌공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 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를 개선하여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농촌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농촌의 잠재력과 기대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정비와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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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4:14

전북특별자치도, 협치의 성과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2022년 8월 18일.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됐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한병도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주도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필자는 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병도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11월 28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3일 뒤인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12월 7일,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행보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자원관리법」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맞교환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우려를 제기할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문제가 지역 간에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한병도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도 법사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속해서 소외받고, 좀처럼 발전하지 못한 전북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노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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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51

정부 예산안과 지역예산 챙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개인적으로도 11월 초부터 예산 소위 위원으로 숨 가쁘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더욱 아쉽다. 국회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감액하는 권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등 ‘의원 제기사업’을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증액 권한을 가진 곳은 예산 소위다. 예산 소위의 역할 중 백미는 ‘의원 숙원사업’을 예산안에 넣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신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사업(R&D)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로 사업은 국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등의 철저한 원칙이 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산 소위 위원이 되면서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의 미래를 위해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음에도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한 해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한 전례가 없으나 타당성조사 후 바로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국내 최초로 남원 유치가 확정된 국제항공연맹(FAI) 월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비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LX(국토정보공사) 드론활용센터에 이어 남원을 드론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남원의 자랑인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해 옻칠 목공예를 널리 알리고 남원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의견의 고장인 임실 오수면에는 세계명견 테마랜드를 조성해 반려동물·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게 고추장, 된장으로 친숙한 순창에는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를 구축해 순창 장류산업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군산 1·2 국가산단의 인프라 확충,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사업을 통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전남 광양항과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국립 순천대에 첨단공학관도 신축 등 호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예산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 남원·임실·순창과 전북,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는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필자의 국회 의원회관 518호 사무실은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한 캠프 역할을 했다. 보좌진과 전북도, 남원시 등 시·군 예산 관계 공무원들은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감사드린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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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3:48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백서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책임지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갈등과 분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158명이 생명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 총리, 장관 등도 사과의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MBC에 대한 탄압과정에서도 윤 정부의 언론관 및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중 나온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됐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했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보도’라며 언론 탓을 했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법적 구제 절차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다.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MBC 세무조사,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 언론 길들이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공개 겁박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탄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도 불허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다.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지,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언론을 선택해 탑승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했다.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이 잘못인가?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기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징계까지 요구하고 결국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도리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무엇이 헌법수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 취재 ‘제한’이 ‘헌법수호’라는 말인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시작된 이번 MBC 사건은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중단 겁박 등을 거쳐 기자의 ‘옷차림’으로 변질됐고, 결국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본말(本末)이 제대로 전도(顚倒)된 형국이다. 언론탄압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지난 9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을 부디 귀담아 듣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자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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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3:33

금 모으기로 부채 갚았던 우리, 이제 절약으로 에너지 위기 이겨낼 때

최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알고 실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겠지만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그다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접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물론 산유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로등과 간판 조명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 에펠탑, 벨기에 왕궁 등의 야간 조명까지 끄고, 서양권의 가장 큰 절기인 크리스마스 조명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올 6월 기준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은 석유 2.7배, 가스 6.7배, 석탄 6.5배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356억불(약 50조)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적자도 사상 최대인 15조에 육박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두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놓였다”며 경고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야말로 절실한 때이다. 일찌감치 에너지 절약에 나선 EU 27개 회원국의 올 상반기 전력 소비는 작년보다 0.51%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월까지 전력 소비가 4% 증가했다. 각고의 노력이 없는 한 정부가 목표한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달성하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저력이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이 떠오른다. 당시 우리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IMF 사태다.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검소하게 생활했고, ‘금 모으기 운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같은 시기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세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IMF 사태를 조기 졸업했다. 국민들은 집집마다 결혼반지와 돌반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까지 장롱 속에 잠자던 금붙이를 꺼냈다.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붙이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였다. 불과 두 달 만에 참여 국민이 350만 명이었고, 1톤 트럭 227대에 이르는 무게의 금이 모여 약 21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발휘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은 ‘에너지 절약’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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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13:24

아픈 역사 만인의총,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해야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픈 역사, 잊고 싶은 역사라는 이유로 홀대해 왔던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 ‘만인의총’이 국회 결의안을 통해 알려지고, 교과서 등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어 더없이 뜻깊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으로서 아니 남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 한편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한을 이제야 풀어낼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온다. 만인의총은 임진왜란보다 잔혹했던 정유재란 당시 민·관·군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 잔인무도한 왜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위대한 역사다.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일본은 물론 후손들에게 마저 ‘잊힌 역사’취급을 받으며 홀대당해 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사를 금지당했고, 일제에 의해 제단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다가 광복 후 재건됐다. 이후 1964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맡아 관리하다가 2016년 5월이 돼서야 문화재청으로 이관됐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1만 5천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를 모신 충남 ‘금산 칠백의총’과 크게 대비된다. 칠백의총은 1975년부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적이 되었고, 이미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모든 국민이 관련 역사를 배우고, 알게 됐다. 칠백의총과 경쟁하듯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희생자가 14배 이상 많은 만인의총이 더이상 홀대당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이유로 만인의총 역사를 국민께 알리고 바로 세우는 것을 소명처럼 여겨 왔다. 2016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던 해, 2017년도 만인의총 유적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총사업비 125억원에 달하는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기념관과 관리사무소 시설을 개선하고, 정문·담장·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국정감사 현장 시찰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기다렸다는 듯 남원 만인의총을 가장 먼저 추천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 12명,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만인의총을 참배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남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으니, 난생처음 만인의총을 접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인의총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교과서 등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 청장에게 만인의총 교과서 등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으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주도했다. 그렇게 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인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어 꼭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 중 하나가 만인의총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만인의총이 교과서에 등재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있을까 싶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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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3:56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살아온 우리 역사의 증언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래의 당부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폭락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올 9월 161,572원으로 전년 대비 24.9%나 떨어졌다. 관련 통계조사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정부·여당은 작금의 쌀값 폭락을 전임 정부의 실패 탓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19만원대를 지켜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무려 12.5%나 폭락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필자는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및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회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동안 매번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서도 자신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동 개정안에는 쌀값 정상화를 담보하는 기제(機制)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구조적 생산과잉(약 20만톤)은 타작물 재배지원 등 생산 조정을 통해서, 풍작 등에 의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여당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매년 1조가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반대 논리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요청하여 작성된 부실한 보고서임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의 저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필자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농식품부 사무관으로부터 법안의 핵심내용인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는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실토했다. 벼 재배면적(쌀 생산)이나 쌀 소비는 쌀값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쌀 생산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정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추가재정을 투입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필자는 ‘쌀 생산조정제’를 배제하고 시장격리 의무제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결국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옳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은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등에 한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는 ‘조건부’ 의무화라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로 하여금 쌀 생산조정제를 더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機制)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국가경영을 멈춰야 한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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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33

진정한 쌍발통 시대, 전북 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올해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필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에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에는 국민의힘이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고, 보수정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8년 만에 지방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이런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린 전북은 좀처럼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일당 독주체제로 인한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무뎌진 결과였다. 국가사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모두 힘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가장 강력한 정치력은 여·야 협치에서 나온다. 필자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북 동행국회의원을 임명해 법안·예산·자매결연 등 여·야 쌍발통 협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이유다. 지난 6월, 민주당 도지사 당선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했다. 당시 필자와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3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를 기용하기로 협의했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쌍발통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했다. 협치의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9,000억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필자가 인수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역공약 세부과제에 핵심 사업으로 추가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이 필자와 김관영 도지사의 의지가 합쳐져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필자가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던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사업 역시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 유치에 성공했으며,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는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타 시·도와의 공모사업 유치 등 경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전북이 달라진 위용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얼마 후 진행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면 전북의 발전은 더 이상 바램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하게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쌓아온 예결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여당의원으로서의 힘을 발휘해 전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전북동행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해 전북의 현안과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여·야 쌍발통 협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당 독주체제로 멈춰버린 전북 발전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지금, 진정한 여·야 쌍발통 협치로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전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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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4:29

원내대표 도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작

‘이용호 42표 예상 밖 선전’, ‘이용호 깜짝 이변 연출’ 지난 9월 20일 주요 일간지 정치면 머리기사는 이렇게 장식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사실 많은 고뇌 끝에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대표 의원’을 재선(再選)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을 30년 넘게 누빈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혹여 동료 의원들에게 분별력 없는 ‘돈키호테’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여러 미숙한 모습을 드러낸 후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을 일신하자고 하면서 박수로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추대론’이 나오는 건 과거 회귀적 행태로 옳지 않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민주주의 정당은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추대론’이 확산되며 출마가 예상되던 3~4선 의원 다수가 출마를 망설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개인적으로 접한 몇몇 의원들은‘박수 추대’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고심 끝에 먼저 출마 선언을 해 ‘경쟁의 장’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절박감을 안고 9월 15일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일부에서 깜짝 놀라며 “출마선언을 해 인지도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완주에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나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길 바랐다. 그러나 후보 등록일에 등록한 사람은 나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이었고 경선은 결국 양자 대결로 진행이 됐다. 7분 주어진 정견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 보유기간은 가장 짧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간절하다”, “민주주의의 힘은 박수가 아닌 투표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이 누구의 얘기 듣고 의사 결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변화의 시작이다”등 가슴 깊이 쌓인 말들을 시원하게 쏟아 냈다. 선거 결과는 아쉬웠지만 많은 언론이 ‘대 이변’이라고 보도했다. 어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용호 의원의 선전은 호소력 있는 연설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찬의 말씀이며 저 이용호가 아닌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서 시작된다.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게 탄생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구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역정당 구도가 사라져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남은 소명이라 생각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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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42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 민주당

9981 최근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1%의 고용을 책임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제조중소기업이 코로나19, ESG경영, RE100달성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이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큰 타격을 받으며 체감경기는 이미 겨울이 왔다. 이런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에 두껍고 따듯한 외투를 주지 못할망정 있는 외투마저 벗길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약 40% 삭감된 3,135억에 그쳤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부실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들었다.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도 높고 성과도 도출됐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으며 원가는 절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소기업 핵심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도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갑을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의 조정건수가 0건으로 유명무실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현안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한 1석2조의 방안이었던 이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외투는 늘 민주당이 입혀왔다. 1996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15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주창을 시초로 20년 만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군산의 특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인선이다. 당에 여러 특위위원장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무한히 영광스럽다. 군산의 중소기업, 전북의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당을 대표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 아젠다에 천착해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육연수와 문화예산 지원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복구해서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지란지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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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농어촌 공간재편의 첫걸음, 빈집정비·활용

농어촌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빈집 수는 65,203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해 어촌 빈집 수는 36,056동이다. 두 기관에서 산정하는 ‘빈집’의 근거 법령과 기준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으며, 대부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빈집 발생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북과 전남의 농어촌 빈집 수는 각각 17,337동과 21,601동으로, 전체 빈집의 40%에 육박했다. 농어촌 빈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점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징표다. 방치된 빈집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은 물론 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경우 빈집의 상당수가 건설경기 저하 및 주택 수급 문제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로 구성돼 있지만, 농어촌의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사람들이 북적였던 농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과거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다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농어촌의 인구는 줄고 빈집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마을 자체가 비어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시골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이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나아가 빈집 자체를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국회에 들어온 후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농촌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정비된 빈집 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에너지는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냉난방·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빈집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하면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농어촌 내 늘어나는 빈집 방지와 활용을 위한 좋은 대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필자 또한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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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3:58

쌀값 문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쌀값 폭락이 농도(濃度) 전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이 20% 넘게 폭락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1년 56.9kg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풍년’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이며,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조치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방침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우며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을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쌀은 공급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쌀값 문제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쌀보다 농업, 농업인,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쌀 생산 농지의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전국 농촌진흥지역의 10% 정도를 격리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소득지구로 활용하면 된다. 매년 쌀시장 격리조치에 수반되어 버려지는 2조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농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은 99%, 콩은 63%나 수입해 식량 자급률이 20%에 그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뼈아프다. 이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청년농가 지원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도(濃度)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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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09:26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전북 최대 현안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수백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슬그머니 넣었다가 필자의 지적으로 탄로가 났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중요한 시기이다. 국정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전북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과 국회의원실 모두 전북 관련 입법과 예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현안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오랫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가 생겼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또한 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고, 도민의 숙원이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공식화했다. 전북의 국가 예산 또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정부 1, 2년차에 사상 최초로 7조원 시대를 열었고, 작년에 8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무려 8조 9천여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 의해 전북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전북 현안으로 단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꼽히고 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이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하여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메가시티도 특별자치도도 아닌 전북은 지역 거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필자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와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최근 여야 협치를 강화하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지원 강화 약속과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전북 현안 처리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필자도 국회에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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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48

제2준설토 투기장의 나비효과

지난 8월 24일 전북의 숙원이자 군산의 해묵은 난제인 제2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로 해결되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될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이 조성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추진되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고 있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산의 여러 현안을 살폈다. 국회의원직을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제일 우선되는 과제였지만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없었다. 그 중 제2준설토 문제도 당면한 사업이었다. 2020년에 해수부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해 말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시켰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의 제대로 된 허들을 넘은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장애물은 곳곳에 있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심의를 받고 경제성이 입증되어야만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기획재정부 차관과 담판을 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기다린 지 9개월 만에 낭보가 전해졌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군산항 배후산단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군산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 준설토 투기장 건립으로 군산지역에는 현대중공업 10월 조기 재가동과 맞물려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이 더 해질 것이다. 우선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예상되어 50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오랫동안 입장차로 멈춰있던 금란도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군산시는 매립과 성토를 마치고 수변 공원과 해상공원, 교량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해양레저관광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있고 관련 용역은 발주된 상태다. 금란도 개발은 인접한 전북과 충남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군산과 서천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생의 길도 앞당길 것이다. ‘나비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전북 항만의 재도약을 이끌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민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서천과는 상생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 1석 4조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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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6:15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직불제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 ‘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4-H본부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에선 식량안보에 5점 만점에 4.43점을 주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어 환경·생태계 보전(4.38점), 농촌경관 보전(4.05점) 순으로 조사됐다. WTO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한 쌀 변동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된 것은 이처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금년 10월 시행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역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직불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작업을 하면서 쌀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밭 농업직불금(2019년 1,616억원)을 공익직불제에 포함시켜 결국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익직불제의 예산 제약을 핑계삼아 실경작자임에도 「‘17~’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탓에 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 및 차별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필자는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차별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년간 추가적으로 총 2조 6천억원(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3천억원만을 반영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이 결국은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할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농업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제 재원, 쌀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등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필자부터 한 발 더 뛰는 노력을 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09.07 13:54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균형발전 성공사례가 있다. 바로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엄청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지방 인구의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53%가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교통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 적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갈 산업이 무엇일까. 바로 ‘수소산업’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 굴지의 기업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보유한 기업 등 수소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주요지원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적합하다.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 구현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후보는 물론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몇 번이고 현장을 찾은 결과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동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수소와 함께 전북을 이끌 다른 한 축은 ‘탄소산업’이다. 수소차 등 필수 부품에는 탄소섬유 소재가 활용된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탄소산업을 함께 키우면 수소생산(연료)-탄소섬유(소재)-수소연료탱크(부품)-수소상용차(완제품)까지 전 단계가 이뤄지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했고,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산업은 명실상부 전북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맡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의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이 양 날개를 펼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민선 8기 신임 김관영 도지사 체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범했다. 드디어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 전북 발전을 이끌 적기다. 향후 50년 새롭게 도약할 대한민국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