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20:0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 민주당

9981 최근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1%의 고용을 책임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제조중소기업이 코로나19, ESG경영, RE100달성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이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큰 타격을 받으며 체감경기는 이미 겨울이 왔다. 이런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에 두껍고 따듯한 외투를 주지 못할망정 있는 외투마저 벗길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약 40% 삭감된 3,135억에 그쳤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부실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들었다.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도 높고 성과도 도출됐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으며 원가는 절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소기업 핵심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도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갑을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의 조정건수가 0건으로 유명무실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현안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한 1석2조의 방안이었던 이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외투는 늘 민주당이 입혀왔다. 1996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15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주창을 시초로 20년 만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군산의 특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인선이다. 당에 여러 특위위원장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무한히 영광스럽다. 군산의 중소기업, 전북의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당을 대표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 아젠다에 천착해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육연수와 문화예산 지원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복구해서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지란지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10.12 17:46

농어촌 공간재편의 첫걸음, 빈집정비·활용

농어촌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빈집 수는 65,203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해 어촌 빈집 수는 36,056동이다. 두 기관에서 산정하는 ‘빈집’의 근거 법령과 기준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으며, 대부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빈집 발생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북과 전남의 농어촌 빈집 수는 각각 17,337동과 21,601동으로, 전체 빈집의 40%에 육박했다. 농어촌 빈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점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징표다. 방치된 빈집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은 물론 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경우 빈집의 상당수가 건설경기 저하 및 주택 수급 문제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로 구성돼 있지만, 농어촌의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사람들이 북적였던 농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과거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다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농어촌의 인구는 줄고 빈집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마을 자체가 비어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시골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이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나아가 빈집 자체를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국회에 들어온 후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농촌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정비된 빈집 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에너지는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냉난방·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빈집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하면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농어촌 내 늘어나는 빈집 방지와 활용을 위한 좋은 대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필자 또한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0.05 13:58

쌀값 문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쌀값 폭락이 농도(濃度) 전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이 20% 넘게 폭락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1년 56.9kg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풍년’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이며,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조치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방침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우며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을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쌀은 공급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쌀값 문제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쌀보다 농업, 농업인,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쌀 생산 농지의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전국 농촌진흥지역의 10% 정도를 격리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소득지구로 활용하면 된다. 매년 쌀시장 격리조치에 수반되어 버려지는 2조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농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은 99%, 콩은 63%나 수입해 식량 자급률이 20%에 그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뼈아프다. 이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청년농가 지원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도(濃度)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8 09:26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전북 최대 현안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수백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슬그머니 넣었다가 필자의 지적으로 탄로가 났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중요한 시기이다. 국정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전북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과 국회의원실 모두 전북 관련 입법과 예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현안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오랫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가 생겼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또한 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고, 도민의 숙원이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공식화했다. 전북의 국가 예산 또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정부 1, 2년차에 사상 최초로 7조원 시대를 열었고, 작년에 8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무려 8조 9천여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 의해 전북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전북 현안으로 단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꼽히고 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이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하여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메가시티도 특별자치도도 아닌 전북은 지역 거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필자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와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최근 여야 협치를 강화하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지원 강화 약속과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전북 현안 처리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필자도 국회에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9.21 15:48

제2준설토 투기장의 나비효과

지난 8월 24일 전북의 숙원이자 군산의 해묵은 난제인 제2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로 해결되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될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이 조성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추진되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고 있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산의 여러 현안을 살폈다. 국회의원직을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제일 우선되는 과제였지만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없었다. 그 중 제2준설토 문제도 당면한 사업이었다. 2020년에 해수부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해 말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시켰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의 제대로 된 허들을 넘은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장애물은 곳곳에 있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심의를 받고 경제성이 입증되어야만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기획재정부 차관과 담판을 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기다린 지 9개월 만에 낭보가 전해졌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군산항 배후산단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군산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 준설토 투기장 건립으로 군산지역에는 현대중공업 10월 조기 재가동과 맞물려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이 더 해질 것이다. 우선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예상되어 50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오랫동안 입장차로 멈춰있던 금란도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군산시는 매립과 성토를 마치고 수변 공원과 해상공원, 교량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해양레저관광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있고 관련 용역은 발주된 상태다. 금란도 개발은 인접한 전북과 충남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군산과 서천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생의 길도 앞당길 것이다. ‘나비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전북 항만의 재도약을 이끌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민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서천과는 상생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 1석 4조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9.14 16:15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직불제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 ‘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4-H본부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에선 식량안보에 5점 만점에 4.43점을 주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어 환경·생태계 보전(4.38점), 농촌경관 보전(4.05점) 순으로 조사됐다. WTO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한 쌀 변동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된 것은 이처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금년 10월 시행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역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직불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작업을 하면서 쌀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밭 농업직불금(2019년 1,616억원)을 공익직불제에 포함시켜 결국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익직불제의 예산 제약을 핑계삼아 실경작자임에도 「‘17~’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탓에 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 및 차별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필자는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차별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년간 추가적으로 총 2조 6천억원(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3천억원만을 반영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이 결국은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할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농업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제 재원, 쌀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등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필자부터 한 발 더 뛰는 노력을 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09.07 13:54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균형발전 성공사례가 있다. 바로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엄청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지방 인구의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53%가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교통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 적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갈 산업이 무엇일까. 바로 ‘수소산업’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 굴지의 기업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보유한 기업 등 수소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주요지원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적합하다.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 구현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후보는 물론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몇 번이고 현장을 찾은 결과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동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수소와 함께 전북을 이끌 다른 한 축은 ‘탄소산업’이다. 수소차 등 필수 부품에는 탄소섬유 소재가 활용된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탄소산업을 함께 키우면 수소생산(연료)-탄소섬유(소재)-수소연료탱크(부품)-수소상용차(완제품)까지 전 단계가 이뤄지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했고,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산업은 명실상부 전북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맡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의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이 양 날개를 펼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민선 8기 신임 김관영 도지사 체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범했다. 드디어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 전북 발전을 이끌 적기다. 향후 50년 새롭게 도약할 대한민국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31 14:20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위해 발로 뛰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통상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호출하면 직위를 불문하고 국회로 오게 돼 있다. 이런 현실이기에 역으로 국회의원이 부처 실무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 절실함은 배가 되는 법이다. 지난 10일, 정부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맞춰 우리 남원, 임실, 순창의 숙원사업 중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수도권에 큰 수해가 발생한 뒤라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신규 예산 반영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1주일이 중요하기에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실무자들을 만나 2023년도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으므로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론 예산 총책임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는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수시로 만나 부탁을 해 놓은 터였다. 그렇더라도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하므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단단히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전북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체육계의 숙원사업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마저 뒤늦게 공약에 추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태릉, 강원도 태백과 평창,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종목 훈련시설이고 진천은 하계올림픽 위주의 훈련시설이나 남부권에는 전문 훈련시설이 없다. 새롭게 추진하는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유소년을 위한 훈련시설이나 신생 올림픽 종목의 훈련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선수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안은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남원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 규모라 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예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인수위 당시 담당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예타를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고뇌 끝에 단계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쪽을 택했는데 일부에서 “용두사미다, 사업 축소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지역구 이용호 의원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모두 우리 전북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뜻에서 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새 정부 출범 초에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자칫 때를 놓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느니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가 곧 복지이자 지역발전의 길이다. 그 길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08.24 15:54

준비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100일 기행(奇行)

기행(奇行).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기묘하고 이상한 의미의 기이한 행동.’ 오늘로 국민들에게 악몽 같던 윤석열 정부의 100일이 고작 지났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난데없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설마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정말 내쫓고 이전했다. 정권 출범 전후로 본격적인 기행이 시작되었다. 간첩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 공무원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것도,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해 검와대로 불리는 것도, 아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속실을 폐지한다더니 영부인 수행차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태우고 간 것도. 윤핵관과 친분이 있는 자제분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도. 것도 모자라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붓는 악질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있는 것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로 민주주의를 전두환 시절로 후퇴시킨 것도, 거기에 초대 경찰국장은 언론에 밀정 특혜 채용 논란까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비교육전문가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난데없이 학제개편을 꺼내들어 생긴 논란도, 그러던 중 수해 참사 와중에도 대통령은 버젓이 자택으로 퇴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대책을 주문해 ‘폰트롤 타워’촌극도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 100일째 공석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정지지율 20%대는 국민 우롱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음주를 즐기는 초보 운전자 윤 대통령이 운행하는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들은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1위가 능력과 경험 부족이라고 하니 국민의 눈은 정확하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과 국가를 걱정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이 없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다는 둥, 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등 검찰 총장 시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소중한 국민이 참사를 겪고 생명을 잃은 이번 수해 참사를 겪고도 나온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 사과가 첫 사과인가, 아닌가’로 비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했다. ‘민생은 없고 윤생만 있다’ 그렇다고 집권당이 국정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국민의적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조차도 양두구육의 제일 선봉에 섰었다고 쓰라린 고백을 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분열하는 모습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유승민 원내대표과 2022년 윤석열정부의 이준석대표가 기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국정운영과 검찰조직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은 상명하복으로 지시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국민의 동의, 합의, 설득없이 나아가지 못한다. 보스식 조직 운영은 검찰에서나 통하지 국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이젠 대통령으로 국민에게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100일 기행은 실패한 브이로그다. 수많은 구독자는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 채 20% 정도 만이 남아있다. 채널 운영자는 실패한 컨텐츠로 대중을 사로잡지 못했음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애민이 기본이다.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와도 내 탓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오직 국민만 있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8.17 15:29

쌀값에 대한 농민의 걱정과 식량안보

민생의 기둥(天下之大本)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년의 신곡(新穀) 수매가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kg 산지 가격은 4만 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56원보다 21.3%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했으며, 쌀값 안정 목적으로 올해 3회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쌀값 폭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초과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며 자동시장격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불완전한 격리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격리 가격 결정방식이다.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서 정부는 역공매방식을 취했다.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다보니 낙찰가는 전국평균 산지 쌀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은 시장격리의 실기(失期)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었지만,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겼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값 청문회’를 방불케 할만큼 쌀값 폭락에 대한 질타와 쌀값 안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쌀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 실패, 쌀값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금년도 신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신곡 수매가의 적정선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만톤의 3차 시장격리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곡 수매량을 35만 톤에서 45만톤으로 10만톤 증량하겠다고 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분절미 재배 추진 등과 연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며 정부의 쌀값 정상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의 안정은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가 7월 20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될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과 생산 쌀에 대한 매입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쌀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 생산능력의 유지를 통한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세계 곡물가격은 평년의 두 배 내외로 폭등하였고,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어느덧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재, 불안정한 국제 식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도 쌀값 안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여전히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08.10 13:38

7년 연속 예결위원, 전북의 미래 위하여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주에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2년 만에 당선되었다. 시민들께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꽉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홀대받는 전북 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특별혜택을 받은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 타이틀을 거머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16년 필자는 전북 예산 확보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갑작스럽게 배제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필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1주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하여 온몸을 던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효하게 작용 한 것일까.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 역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6년 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등 전북 최대의 숙원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삭감 위기에 처해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전북 동행의원들과 함께 살려내며 9조원에 가까운 전북 예산을 확보해냈다. 지난 6년 간 현안 사업 해결, 역대 최대 예산 확보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 기틀을 토대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위한 46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만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이자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수소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석준(군산동행), 김미애(군산동행), 김병욱(임실동행) 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03 13:55

국회 53일 만에 원 구성 합의,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인 지난 22일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국민들이 코로나에 이어 유류비, 식품비 등 물가 급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뵐 낯이 없다. 우리 국회는 외적 성장에 비해 국회 운영 등 내적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다. 필자는 정치부 기자로, 국회의원으로 국회와 연을 맺은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을 보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지난 만큼 국회의 외적 변화는 눈부실 정도다.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인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도 연이어 설립됐고 전문가도 많이 늘어났다. 국회 운영시스템인 전자투표, 법안 전자발의, 영상회의 등 첨단디지털 장비도 완벽히 갖췄다. 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국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면의 후진성은 여전해 국회 운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부터 늘 지각 출발이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이 가장 늦어진 것은 14대 전반기(1994년)로 125일이고, 근래 가장 늦어진 것은 20대 후반기(2018년)로 57일이 소요됐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원 구성 협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건 국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관례’덕분이다.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가 생겼고,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생겼다. 국회 법안 통과의 두 길목인 법사위와 본회의 사회권을 1, 2당이 나눠 가져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관례는 20대 국회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무너졌다. 민주당은 거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차지하려 했다. 이에 제1야당이 반발해 상임위원장 포기를 선언하자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21대 국회 전반기 1년여 만에 관례는 복원됐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11:7로 배분키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관례의 후폭풍 탓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협상 지연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흔히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지켜온 ‘관례’는 과거 수많은 원 구성 협상 진통을 거치며 만들어 낸 ‘예술 작품’이자 역사와 경험의 틀로 빚어낸‘잣대’인 셈이다. 이 잣대를 무시하고 새 조건을 달고 하다 보니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유독 난항을 겪은 것이다. 2년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원 구성 협상의 진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기존의 관례는 지키면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늘 진통을 겪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 행안위, 국방위, 정보위는 여당이 우선 선택하고 야당이 동일한 숫자를 선택한 다음 각 당의 배분 몫만큼 교대로 돌아가며 선택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관례를 철저히 지키며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후배들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시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07.27 14:00

‘역전의 명수’ 군산, 이제는 역전이다

고교야구 역사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명승부가 있다.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 9회 말. 8회 초 부산고의 선전으로 1:4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군산상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극적인 4점을 만들어내며 5-4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군산상고의 ‘4대 전국대회’ 첫 우승의 순간이었다. 이후로 ‘역전의 명수’는 군산과 군산상고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지난주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김봉연, 조양연, 양종수, 김준환, 송상복, 김우근, 고병석, 현기봉 선수가 함께했다. 그날의 전율과 감동을 잊지 못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72년 황금사자기의 군산상고는 지금 군산과 많은 점이 닮았다. 한국경제 호황기에 군산은 중추 산업도시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 군산공장 준공이 신호탄이 되어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공으로 군산 경제의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 26만 대를 넘어서고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며 군산은 전북경제를 이끌었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 부진으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결국, 2018년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4로 내몰려 패색이 짙던 군산상고의 상황처럼 군산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필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군산 경제 도약’를 출사표로 꺼냈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처럼, 군산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감동을 주기 위함이었다.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지원했고 상반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발분망식하며 역전의 초석을 마련했다.한국GM이 떠나간 자리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중공업 수뇌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군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확정 지으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역전을 위한 컨텐츠도 이미 마련되었다. 군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산업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한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트래킹코스 개발 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은 홀로 이루어낼 수 없다. 감독과 선수, 팬이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이뤄진다. 때론 감독처럼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가끔은 팬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시민들, 같이 경기를 이끌어 나갈 동료 선수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군산시 공무원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난 6월 군산의 각 읍면동을 방문해 ‘민심경청 의정보고’를 열었다. 시민분들에게 군산의 변화와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고안한 신영대의 문자 25시(문자 민원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도 아주 사소한 문자, 민원 하나에도 답해드릴 것을 약속했다. 소통의 힘으로 군산이 하나가 되고, 시민들의 중지가 모여 군산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꼴찌팀의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 요기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역전이다. 군산의 시간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7.20 14:56

우리의 위기 극복 DNA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파탄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각국의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달 경제고통지수는 8.8을 기록해 전월(8.4)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의 경제고통지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뛰어올라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시장 불안 상황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민생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필자는 그중 물가안정대책팀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민생우선실천단에선 전체회의와 팀별 활동뿐 아니라 현장간담회 개최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 모든 의원이 함께 애쓰고 있다. 직접 국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제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7대 긴급민생입법’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한 법안들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민생‧물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달 8일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3만 5천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극복의 역사였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극복에 강한 DNA로 국난을 헤쳐왔다. 지금의 위기상황도 지혜롭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며,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에 필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07.13 13:45

민선 8기 출범, 쌍발통 협치로 ‘낙후 전북’ 오명 벗어야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비율은 87%(237명 중 205명)로 일당 독주체제가 더욱 견고화 되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무뎌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북은 경제단위로서의 입지도 전남과 광주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필자는 전북 발전을 위해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북 동행국회의원을 임명해 법안·예산·자매결연 등 여·야 쌍발통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의힘이 필자를 헌정사상 최초로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하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소외받은 전북을 제대로 챙기고 호남동행 활동으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북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없었으며, 비례대표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만이 당선되었다. 중앙에 가서 전북 발전을 위해 더 투자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물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북 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가 필요하지만, 비례대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심하던 중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지사에게 3급 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정책협력관으로 바꾸고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 받아 도정에 참여시켜 전북도와 집권여당, 정부의 핫라인 역할을 맡기자는 제안을 했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직속으로 주로 선거캠프 출신 인사나 도지사 최측근이 맡아왔던 자리였다. 그동안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본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 필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북 46개 실천과제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은 중첩된 부분이 많다. 정부와 여당, 전북도가 쌍발통 협치를 통해 전북 공약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간다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전북 정치권에 작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했고, 협치의 상징인 3급 정책협력관이 탄생했다. 일당 독주체제로 멈춰버린 전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낙후 전북’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전북 발전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전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쌍발통 협치를 통해,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06 14:24

HOT, 노사모, 그리고 개딸

<제5계명> “H.O.T. 팬의 이름으로 타 가수를 비방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라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키워라.” 인터넷이 아닌 우편으로만 가입하던 90년대 후반, HOT 공식 팬클럽 ‘Club H.O.T.’의 유료 가입자는 22만 명, 비공식 회원은 158만 명에 육박했다. 주로 10대 여학생들 중심이었고, ‘빠순이’라는 속어를 퍼뜨린 것도 이들이었다. 그런데, 마냥 철없고 무질서했을 것만 같은 이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클럽HOT 10계명>이라는 행동강령이 있었다. 2000년 4월, 우리 정치에도 팬덤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바보 때문이었다. 지역주의 타파에 몸을 던져 보기 좋게 떨어져버린 그 바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순식간에 몰려드는 지지자들에 가입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그리고 2년 뒤, HOT의 흰색 풍선 대신 노사모가 일으킨 노란 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지율 2%의 바보 노무현은 기적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럽HOT와 노사모의 공통점은 적(敵)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럽HOT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되는 팬”(제8계명)을 지향했고, 노사모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치인 모두를 응원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상대 진영과 싸우는 대신 밤새워 길거리 삐라를 떼고,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광주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주는 장면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잘 담겨 있다. 지금, 정치 팬덤이 주목받는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수박’이라는 그들만의 적을 만들어놓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래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쪽은 민주당이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의 새로운 힘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간이 없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개딸, 양아들의 적대성에 대한 논박은 민주적 토론 대신 다시 적대적 논쟁만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은 공유되지만, 그 지붕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때로는 그 다양성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중정당의 숙명이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 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수 속에서도 소수가 숨 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토론이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그 ‘숨 쉴 틈’의 정치를 통해 민주당은 개딸을 포용하고, 개딸은 자신들이 수박이라 규정한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걸출하다. 하지만 노무현이 그랬듯, 그 또한 민주주의 품 안에 있다.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돌고 돌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게 된다. 사실 정치인 이재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가슴을 넓혀왔다. 이제는 그의 팬들이 가슴을 넓힐 시간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금, 개혁의 딸들과 양심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보라. 25년 전 클럽HOT의 제5계명처럼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보라. 그래야 이재명도 민주당도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오피니언
기고
2022.06.29 13:30

군산 128명의 다윗을 응원하며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6.22 13:48

전북 유권자의 경고

우리는 정치에서 첨예한 갈등을 잘 조율했을 때 ‘합리적 정치’를 했다고 한다. 또한 그 일을 해낸 정치인을 향해 ‘합리적 정치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합리적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즉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이어 대선에서도 5년만에 정권을 내줬다. 연패를 하고도 반성과 쇄신은 없었다. 오히려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도부를 맡고 출마를 하면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라북도의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로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했다. 전북 투표율은 48.7%로 최종 집계됐는데 전체 유권자 153만 2133명중 74만 55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전북 지선 투표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북의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원인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변화하지 못했고, 대선 패배 후에도 오히려 ‘졌잘싸’를 외치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계파와 강성팬덤의 눈치만 보며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중도층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물론 필자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총체적 난맥상이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이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에서 팬덤은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 강성지지층 요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문자폭탄으로 응징한다. 사무실 업무를 마비시키는 전화와 팩스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해방 무렵에 우익이 좌익을 향해서 ‘속이 빨간 공산주의’라며 조롱의 단어로 썼던 ‘수박’이라는 말도 같은 당끼리 서슴지 않게 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위촉되기 전부터 전당대회 룰을 바꾸라고 각종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성 문자도 보낸다. 당 혁신을 위한 합리적 논의는 커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팬덤에 편승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소통과 토론은 마비됐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층하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이를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합리적, 이성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반성하자고, 혁신하자고 하는 당연한 말이 왜 공격 대상인가? 선거 패배 후 책임있는 지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왜 ‘수박’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감이 커진 핵심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계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팬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 2년 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쇄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의미없는 싸움질만 하다간 틀림없이 국민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당 구성원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전북의 경고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해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3:56

고립된 섬, 전북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비례 도의원 1명, 비례 시의원 3명에 그쳤다.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의 지지율을 보냈고 정권교체가 됐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마주한 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아쉽다. 지난 3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전북은 민주당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여당도 없는 3무(三無)정치 속에서 전북경제는 활력을 잃고 추진 동력이 계속 떨어져 갔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충청‧경상도로 옮겨가며 낙후된 전북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의 결과가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도민들은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필자가 지난 10년간 이야기해 온 여‧야 쌍발통 정치로 나아가야 전북발전에 미래가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은 충청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65%의 당선율을 보내며 정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시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충남의 지역 중점 현안 사업이었던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이미 10년 전에 착공하며 지난해 개통된 성과를 안았다. 똑같은 국도 77호선인 부창대교(노을대교)는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충북은 전체 181명 중, 국민의힘 소속 115명(64%)과 민주당 소속 65명(36%)가 당선되어 다수당이 됐다. 충남에서도 전체 24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44명(59%), 민주당 소속이 97명(40%)이 선출됐다. 양 당의 60% vs 40% 구도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며 충청발전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각각 29명과 27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며 지역 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주변 지역들은 전북이 일당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전북은 여전히 고립된 섬처럼 오로지 민주당만 바라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북 발전의 기회가 펼쳐지는 듯 보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가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긴 결과, 대선 당시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던 전북 공약이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공약과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닐 여당 소속 일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20개 늘어난 46개의 실천과제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인물을 만들지 못했으니 앞으로 4년간이 답답할 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의 조배숙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보다 3.5%p나 많은 17.9%라는 지지를 보낸 만큼 호남에서 외면 받았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남과 경북‧대구처럼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도민들께서 아픔을 헤아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08 13:53

윤석열 정부와, 계영배(戒盈杯)

“장관,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 5월 22일 필자가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온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의 뜻을 가진 계영배는 7할 이상 잔을 채우면 내용물이 모두 흘러내린다. 극 중 주인공인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계영배를 늘 옆에 두고 과유불급을 떠올리며 과욕을 다스려 큰 재산을 모았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과욕을 자제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은 성공해야 한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 사람만을 쓰고 싶다는 과욕을 버리고 비로소 국민통합을 이뤄내야만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가? 인사가 만사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의 인사는 국정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러나 윤 정부의 초대내각 인선에는 실패와 참사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관피아, 이해충돌,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이 차례로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 경험을 발판으로 전관 특혜를 받아 로펌과 기업을 돌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전형적 회전문 인사다. 제왕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큰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 한동훈 전 검사장을 결국 강행 임명했고, 충암고·서울대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전북 인사로 포장해 임명했다. 대구의 술친구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등 각종 자격 논란에 휩싸여 45일을 버티다 결국 낙마했다. 윤 대통령의 표어인 ‘공정과 상식’은 취임 한달도 안 돼 뒤덮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이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성비위가 있는 윤재순 전 검찰 수사관이 총무비서관이 되어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았다. 대한민국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기획하는 인사기획비서관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자리하고, 그 산하의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검사가 발탁됐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한동훈의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영역을 넓혔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공소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임명됐다. 좌로 봐도 검찰, 우로 봐도 검찰, 모든게 검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검찰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부활을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더욱이 과거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조회해 징계를 받는 등 성인지 감수성의 바닥을 드러낸 고형곤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 임명됐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는 못본다”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정권 출범 한 달도 안 돼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는 현 정권을 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 지금부터라도 윤 정부가 넘치면 모든 걸 잃는 계영배를 떠올리며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애주가로 잘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계영배 잔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절제의 국정 운영을 하길 당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