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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국가질병’이다

왜 서울만 수도여야 합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치 신인입니다. 낯선 눈으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전북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분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을 우리나라 전체의 의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신행정수도법)’을 제정했고, 그렇게 수도이전은 착착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느닷없이(?)“서울을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죠. 그런데 헌재(헌법재판소)는“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적 관습”이라고 위헌 선언해 버립니다. 잘(?) 나가던 수도이전이 좌절된 거지요. 과연 이 결정이 역사적으로도 진실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면, 천년동안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왜 수도가 아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영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헌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사고와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결정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이전을 실패한 후과는 어떨까요? 이제는 정치도, 정책도, 경제도 모두 수도권에 초집중 되었습니다. 특정 인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은‘지역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고창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187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예산은 정부예산의 7%, 전북은 1%에 불과합니다.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나머지 이 나라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합니다.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집행된 철도예산은 불과 429억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라는 펼침막이 곳곳에서 전북 홀대를 호소합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봐도, 도민 89.5%가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합니다. 눈 떠보니 어느새 교통도, 기업도, 병원도, 학교도, 공연장도‘수도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14개월 만에 겨우‘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내세웁니다. 이 정권이 균형발전을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 도민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 사이 청와대만 용산으로 옮기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전북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마치‘제3의 국민’이나 되는 것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은 심각한‘국가질병’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적대감, 갈등, 불열’로 나라 전체가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중중 질환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낯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 겨레의 천년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문화수도 전주는 수도가 될 자격이 없을까?”,“헌재는 왜 꼭 서울에 있어야 할까?” 다시 수도를 지역으로, 전주로 이전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선 헌재부터 전주로 옮겨야 합니다. 지역의 눈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이 나라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불평등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중증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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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5 17:59

괴담 선동 정치,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야

지난달 김병주, 김민석 최고위원의 연이은 계엄령 음모론에 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완벽한 독재국가’를 발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실현 불가능한 괴담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한들 군이 따를 리 만무할 것이며, 설령 발동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은 해제할 수 있어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즉각 해제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시도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 무엇보다 계엄설 발언자들은 명확한 근거나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유언비어다 보니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직전 독도지우기 괴담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은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 각각 ‘독도의 날’과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시로 민주당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까지 보는 독도 조형물이 낡고 탈색된 채로 방치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독도 지키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일 문제에 있어 이미 성숙해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일팔이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반일팔이에 공포심을 더한 작품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재작년 민주당은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 ‘똥물’, ‘오염된 바다’라고 하더니, 작년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 ‘우물에 독극물’,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말들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하지만 5만 여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괴담에 대처하는 비용으로만 혈세 1조6000억원이 쓰였다. 1조6000억원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쓰였다면 어땠을까. 작년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5000억원,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 한 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이 1조4000억원이다. 민주당 괴담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사업 중 하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지 모른다. 민주당의 괴담·선동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벤트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이 난무하던 중 민주당은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 시킨 것’이라는 어불성설을 외친 바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에는 전자파가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함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라며 민심을 선동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문제는 괴담과 선동이 현재진행형이란 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괴담과 선동에 따른 처벌이 없고 지지층만 좋아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책임과 처벌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공당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공신력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민주당에 있어 괴담의 무게는 깃털이고 책임은 없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잠시 탁해진다 한들 결국은 맑은 하늘로 돌아가듯, 이성과 진실은 마침내 괴담과 선동을 밀어낸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 괴담 선동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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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8 17:03

전북의 문화를 잇는 ‘태조 이성계’

전북은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자 조선왕실의 뿌리다. 조선건국의 꿈이 시작된 곳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새 왕조를 세워 태조라 불린 사람은 ‘이성계’와 ‘왕건’ 둘 뿐이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전북을 걷는다. 전주 한옥마을 중심에는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있다.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이 몰려 있다. 특히 전주는 경기전에 국보 제317호 태조 어진을 봉안하고 있다. 태조 어진을 전주에 봉안한 것은 개성의 목청전이 이성계의 구저(舊邸)에, 영흥의 준원전이 이성계의 탄생지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가 왕실의 본관이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영흥의 준원전만 남았지만, 경기전은 본관지에 세워진 조선 왕실 최초의 기념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조선 건국 시조로서 이성계는 특별 예우를 받아 따로 태조진전이 설치돼 어진이 봉안됐다. 전주를 찾는 시민께 많이 알려진 ‘태조 어진 봉안 의례’는 숙종 때 경기전 태조어진을 모사하기 위해 한양으로 갔다가 다시 전주로 모셔왔던 의례를 재현한 것이다. 조선왕조 역사와 의례를 보여주는 소중한 행사다. 전주 경기전은 2012년에 국보로 승격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현존하는 유일본이다. 전북과 태조 이성계의 연관성은 국내 학계에서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 태조 유적지와 유물의 76%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다. 전주, 남원, 임실, 진안, 장수 등지에 고루 분포한다. 그야말로 전북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산이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의 주역이다. 리더십과 혁신,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태조 이성계 설화를 모아 문화와 역사를 흥미롭게 후손들에게 더욱 알려야 한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태조 이성계 국회 정책포럼’ 토론회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와 학계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 태조 이성계의 전북역사문화자산의 문화관광자원화를 함께 논의하고, 태조 이성계와 전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다. ‘태조 이성계 역사전당’ 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외의 관련 유적은 주로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바로 연계하여 살아 숨쉬는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전라북도가 유일한 현실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 역사전당이 전주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황산대첩 역사관, 초상화 전문 박물관도 생각해본다. 조선왕실의 뿌리이자 조선 건국의 꿈이 시작된 전북에서 '이성계 유적의 숨결'을 더욱 세세히 느낄 수 있겠다. 전북에 광역적으로 분포된 태조 이성계 콘텐츠의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명 ‘랜드마크’ 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국회와 전북도, 전주가 관광문화축제와 연계하고 국책사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전주 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민·관·학·연이 힘을 합쳐서 ‘태조 이성계’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인 우리 전북을 관광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 중심에서, 전주를 대표해 자부심을 가지고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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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19:36

숫자가 의미하는 바

‘2500, 3160, 3500, 3500’ 네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각각 새만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다. 보고서 속 적힌 네 숫자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활주로 길이가 각 지역의 파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영남권은 3500, 전남권은 3160, 전북권은 2500만큼의 힘을 가진 것이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우리 전북의 현주소이다. 공항 활주로 길이가 왜 중요할까? 활주로 길이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와 노선이 달라진다.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큰 항공기도 오르내릴 수 있다. 즉, 활주로가 긴 공항일수록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활주로의 길이는 여전히 2500m, 사업은 8개월이나 지연됐다. 사업 정상화가 단순히 환영하고 끝낼 일인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며, 아무 상관도 없는 새만금 SOC사업에 손을 댔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렇게 지난 8개월 동안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했지만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재검토에 활용된 지표들이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업 전면 재검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나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필자는 지난달 국토위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후임인 박상우 장관에게 질의했다. 상처 입은 전북도민께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끝내 외면했다. 새만금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박 장관도 시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채찍질 이후 당근을 주듯 ‘사업 정상화’ 카드를 내밀었다. 우리 전북은 ‘감사합니다’하며 덥석 받아야 할까. 환영 일색인 전북 분위기에 필자는 찬물을 끼얹고자 한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부당하게 사업을 중단했던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이 중단된 8개월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 공항과 비교해 턱없이 짧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이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2500m의 활주로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까지밖에 운항할 수 없다. 우리 전북에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주로 길이를 30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당초 무안국제공항에는 2800m의 활주로가 설치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활주로 연장 검토를 지시해 활주로 연장이 결정됐고, 현재 360m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3160m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공항의 활주로도 늘리는 판인데, 새로 만드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 전북은 지금 환영이 아니라 분노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사업 방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활주로 길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전북의 파워는 2500, 분발이 필요하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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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6:41

살림 좀 나아지졌습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어느 정치인의 인사말이지만, 요즘 안녕이라는 인사말 대신, 자주 여쭙는 인사말씀입니다. 시내를 돌아보면 불 꺼진 상가에는 공실 안내문이, 시장에 가면 시민들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가계부채, 고금리, IMF 때보다 더한 불경기, 민생위기, 열대야, 모두가 힘들게 견디는 여름입니다. 이럴 때,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증축 공사를 했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일 방법이 없을까? 그 방안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생각해봅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미뤄두었던 새 안경을 맞추며,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일상의 활기도 되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전 독일과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거나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벨기에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1세기 기본소득>)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인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뒷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현시대적 과제라는 뜻이겠지요. 비단, 경제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람은 사회에 대해 신뢰감, 사회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존엄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해도 부족하고 늦은 감이 들 정도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결국 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답답한 결정입니다. 시름이 가득한 시민들과 동네 시장 상인들의 표정과 마주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만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 어려운 민생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께 묻고 또 듣습니다. 오늘도 다시 여쭙습니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전북도민의 민생회복, 자긍심 회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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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7:44

민주당 탄핵중독에 민생은 골병든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일곱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포함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민주당의 표적이 되어 3일 동안 36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인사청문회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탄핵안 집중포화를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의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았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복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적시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는 이미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수사 방해와 보복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음도 추가해야겠다. 탄핵 아이디어로 충성경쟁에 나선 모양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목적은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 균열을 만들고,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탄핵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금 발의된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중독에 빠져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는 98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수가 816건에 그친 회생 신청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두렵다. 이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다수의석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탄핵중독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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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8:35

극우의 징표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라’라는 말이 있다. ‘인격을 시험’ 하기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는 선전 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긴 글을 적었다. 말미에 ‘MBC(공영방송)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한국의 ‘극우의 징표’는 몇 가지 있다. 일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합리성이 부재하다. 인간애의 부재다. 이들은 그리고 ‘딱지붙이기’를 한다. ‘노영방송’이라고. 전부 이진숙 위원장과 흡사하다. 청문회하는 내내 궁금했다. 무엇이 ‘기자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그는 청문회 기간에도 며칠 내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다. 5.18 당시에 광주MBC가 불탔다. <뉴스데스크>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이 벌어졌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리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후보자로서 가치관·세계관·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시민 학살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후보자는 결국 ‘손가락 운동을 주의하겠다’고 대답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다. 천여 명의 정부 요직인사를 상원이 인준한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이 보류된다.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치이기도, 입법권의 고유 권능이기도 하다. 국민께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자 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분의 2에 달하는 위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임명 당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합당한 후보자인지, 국민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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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7 18:01

전북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어디서나’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윤 정부의 ‘전북 죽이기’는 아직도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새만금공항을 빼면 전북 사업이 전무했다. 자료를 축약하다 빠진 것 같다는 장관의 변명은 전북도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공론화도 요청했다. 지역 언론, 전북도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책에서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격’이라는 표현을 봤다. 지금 상황에 더없이 적절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아무리 ‘전북 홀대’를 지적하고 비판해도 윤석열 정권은 뜨끔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정권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무 정도는 깡그리 뭉갤 수 있는 정부다. 연체동물의 뼈만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전북을 지원하지 않고는 못 배길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전북 내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정을 위해 올해 발주한 사전 연구용역들이 하나같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 기조가 ‘메가시티’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또다시 소외될 위기 처했다. 약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교통 정부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은 관련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개발격차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다.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민하게 살펴 전북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을 관철해내야 한다. 그래야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작부터 완주 정치권과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통합논의를 지혜롭게 풀어감과 동시에 전북 몫을 챙길 수 있는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202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전북 1호 공약으로 내놓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난달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청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 범위를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익산까지 확대하는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100만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 구축, 기업 및 주민지원 등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전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이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전북에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차려놓은 메가시티라는 밥상에 전북이 숟가락을 얹어서라도 생존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전북 지자체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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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1 15:21

대광법은 위헌이다!

대광법! 법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보통 ‘광역교통법’이나 ‘대광법’으로 부릅니다. 아마 이번 4월 22대 총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고, 궁금하셨던 법률일 것입니다. 대체 이 대광법이 무엇인데 이리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광법은 우리나라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두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대도시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전북은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광역교통 통행량과 조건이 비슷한데도, 전주는 도청이 있는 대도시지만 대광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도 대광법과 별도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교통망 개선 등에 수 조원을 지원받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전북만 수십 년째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 이제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전북이 얼마나 ‘교통 오지’가 되었을까요? 전북은 전국 GRDP 비중이 1985년 4.4%에서 2021년 2.6%로 감소했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최하위(2925만2000원)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전북 인구는 1960년 대비 37.9%가 감소하여 1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 가치·차량 운행 비용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광주, 울산, 대전보다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등이 포함된 지방 철도망 확충 계획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북차별법’이 된 대광법은 위헌적인 법률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광법 적용 대상을 도청소재지가 있는 50만 이상의 도시로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북도민들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전북도민과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세우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외칩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서울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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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19:33

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의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46만 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은 심의 없이 폐기됐다. 탄핵조사권은 국회 본회의가 탄핵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해야 비로소 발동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불법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간사 선임을 막고, 대체토론도 방해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요건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서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이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가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평화를 위협한 것이라고? 주사파에 포획된 정당다운 발상이다. 북한 김여정의 ‘탄핵 언급’ 하루 만에 부랴부랴 불법 의결을 강행한 대목도 의심스럽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란다. 오염수 사태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발단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피해 입은 수산업계와 어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탄핵대상은 민주당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직무관련성도 없고,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일이다. 법리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민주당이 탄핵청원 청문회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과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증인을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역대급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자 한국 정치는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한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 체면도 품격도 금도도 최소한의 예의도 모두 벗어던졌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개원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대선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고 무도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과 선동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들이 성공했는지 몰라도, 세상사는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 법이다. 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로 대한민국 첫 여성 검사였고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 5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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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14:59

‘전북혁명’이 필요하다

전북 경제가 전국 최하위로 전락했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개혁과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革)’의 어원이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고, 혁명은 ‘가죽의 목숨’이라는 뜻이 된다. 가죽을 쓸만하게 고치려면 무두질을 하고, 기름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가죽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기술이다. 혁명은 경직의 언어가 아니라, 협력과 활력과 탄력의 언어라는 뜻이다. ‘전북 혁명’ 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경제혁명’ 이다. 먹거리와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것은 50년간 가장 잘한 일이다. 새만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통합시로 묶어 새만금 시대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완주 현대자동차 버스트럭 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도 필요하다.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 위상을 정립해 관광객이 전주를 다시 또 찾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전주시내 4대문 안 모든 동에 한 개 이상의 음식특화거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맥 거리’ ‘한정식 거리’ ‘콩나물국밥 거리’ 등을 통해 반짝이는 전주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둘째, ‘의식혁명’ 이다. 동학 3걸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장군의 기개가 필요한 때다. 전북인의 의식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을 향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대항하고 폭정에 맞서고 무너진 전북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싸워야 할 때다. 그리고 셋째, ‘정치혁명’이다. 전북을 살리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잼버리 사태부터 새만금 예산 칼질, 국회 의석 감소 위협,공무원연금공단 광주 통합 등의 ‘전북 홀대론’이 팽배했다. 무엇보다 열 명의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 전북도민을 위해 한목소리로 싸워야 한다.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등 행정과 정치권이 실제로 모여야 한다. 전북의 ‘맏형’이 되겠다. 팀장을 자청해 맡았다. 그 일환으로 전북 단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180만 도민이 합의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북도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언론, 지방정부와 정치권, 대학, 산업계, 노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대표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 합의했다. TF를 만들어 앞으로 논의를 확대해 갈 생각이다. 개혁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고, 힘들기도 하지만 해이해진 것을 팽팽하게 잡아 탄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 왜군에 전 국토를 빼앗기고, 수군의 근거지로 버텨낸 호남 수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순신 장군의 절박함과 비장함을 생각하며 원팀이 되어 맞서겠다. 우리도 ‘전북혁명’을 ‘전북대첩’으로 이끌어 나가자.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며 참여 정부 통일부 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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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0 17:26

전북이 걸어갈 길

‘전북홀대’라는 망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5곳 중 전북은 없었다. 당초 정부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만 5곳을 지정한 것이다. 오가노이드 분야 특화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다해온 전북특자도는 닭 쫓다 지붕만 쳐다보게 된 상황이다. 전북도민들도 균형발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북홀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 지역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세력들도 호남차별과 영‧호남 지역갈등 조장으로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 호남에서도 가장 소외당하는 지역이 전북이었다. 지난해 전북은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올해 4월에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4년 만에 다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전북 4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만행을 겪은 이후 지역에서는 3선 이상 정치력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필자를 비롯한 전북의 중진 국회의원들은 전북홀대를 바로잡고 전북발전을 이뤄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을 받은 것이다. 전북특자도와 국회의원 간 첫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12일 열렸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전주-김천 간 철도를 새만금-경주로 확대하는 동서 간 횡단철도를 제안했다. 지방소멸의 시기에 전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뛰어넘는 초 광역적 사고가 요구된다. 매번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사업들만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설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올해 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고, 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내는 등 전북 나름대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 이차전지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희소식도 있었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지속해서 바이오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에서 초광역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강원, 제주만이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전북특자도의 전략적인 판단과 묘안이 필요하다. 전북 앞에 놓인 길을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북도민들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뜻을 모아야 한다. 우리 전북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이춘석 의원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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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16:06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지방의회 발전 디딤돌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의회를 대표해왔다. 되돌아보니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탈하게 마무리하는데 대한 감사함이다. 동료 의원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의장 재임 중 우리 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이 달라졌다.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역할도 커졌다. 지금은 전북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특례 실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특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회 인사권도 처음 행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온전할 수 없다는 요구 끝에 의회로 넘어온 것이다. 인사권 확보는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라는 의회 정비로 이어졌다. 정책 지원관을 늘리고 입법과 홍보 부서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정노력을 한 것도 바람직한 변화로 꼽고 싶다. 의장 취임 직후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징계로 의정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우리 의회 제도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주 지적받았던 국외연수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해가고 있다.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활동이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께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큰 사건이다. 도민과 연대해 단식 마라톤 등 투쟁 수위를 높이며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벌인 결과 일부 예산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의회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 도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과 예산은 앞으로도 엄중하게 지켜볼 계획이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고 싶었다.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의회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후임 의장단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 더 깊게 느낀 것은 지방의회 기반은 도민이라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감을 보였다고 평가받는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은 도민께서 힘을 실어줬기에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의회 역량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한 것은 도민께 믿음을 드리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평가는 도민 몫이지만, 도의회의 이러한 크고 작은 활동들이 의회가 도민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간 결과로 남기를 바란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쓸 작정이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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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16:15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 제헌(1948.7.17.)이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비추어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제97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9년 1개월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았다.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처럼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조차 부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놓여있다. 국회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등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의회 3급 실·국장이 신설되지 않아 조직체계와 지휘체계, 인사행정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없는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지원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질서에 맞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권한, 청원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하여 수직·수평적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노력해 온 지방의회다. 중앙정부 힘만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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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15:53

옥정호 녹조 대응 방안 마련해야

옥정호는 섬진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경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에는 주변 행정구역과 함께 수질 보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선언하면서 환경적으로 그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옥정호에서 발생하는 많은 녹조 때문에 옥정호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녹조가 발생하면 수자원의 이용과 수질측면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옥정호 내 녹조 발생에 대한 현황 조사와 발생원인 파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치도 차원의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옥정호의 녹조발생은 옥정호로 유입하는 하천의 수질보다는 호수 내부에서의 문제로 보인다. 2016년 대비 2021년의 옥정호 유역 주요 오염원은 돼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고 옥정호 유입 하천과 호내 수질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과 2023년 여름철에 옥정호에서 발생한 녹조는 강수량 감소, 낮은 저수율 유지, 정체수역 형성 및 여름철 고온 환경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옥정호의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옥정호 녹조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으로써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발생 예측이다. 옥정호는 정읍시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류경보제 조사지점은 아니다.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칠보취수구에서는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적이 없는데 이는 칠보취수구가 하천에 위치해 조류의 집중 발생과 축적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칠보취수구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옥정호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옥정호를 조류경보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산성정수장의 취수구를 기존의 운암취수구에서 칠보취수구로 변경한 사례에서 보듯, 녹조 발생 예상 시기에 조류경보제에 준해 옥정호를 관리하면 상수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조류경보제 확대와 더불어 옥정호 녹조에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조류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을 중심으로 조류발생을 예측하고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옥정호를 포함하는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예측을 올해 여름이 시작되기전에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저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옥정호 수질에 대한 유역의 기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저비용-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옥정호에서 정체수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순환을 유지하는 것, 녹조발생이 많은 지역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 방법, 차광막이나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선 운영, 황산알루미늄과 같은 응집제의 부분적인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옥정호 주변에 있는 오염원의 관리이다. 옥정호 주변의 오염원은, 옥정호로 바로 오수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관리는 필수이다. 옥정호 주변 상가나 주택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 노후 축사의 개보수, 가축분뇨의 저장과 이동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옥정호의 녹조관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녹조라떼’의 오명을 벗고 전라북도의 중요한 수자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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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15:08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북 대도약 기반 만들자

지난 20일 전북애향본부 주최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는 전북 낙후의 원인으로 영호남 차별과 함께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과 차별받는 ‘삼중 차별’을 꼽았다. 실제 열악한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로 지난 20년간 22만6000여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났다. 4월 말 고령 인구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고, 올해 인구 175만 명 선까지 무너질 위기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다행히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기초체력의 여부다. 높이뛰기를 하려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듯 전북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력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와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말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과 국토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정책이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강요된 농어민과 농어촌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된다. 실제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 3000여 명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전 3,895명이었던 인구가 올 4월 현재 4,138명으로 243명 늘었다. 증가추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감소세가 멈춘 사실만도 반갑다. 그리 큰 액수를 들이지 않고도 농촌공동체 붕괴를 막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중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재원은 외부 자본과 시설투자에 투입했던 재정과 조세지출의 통폐합, 정책변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농업·농촌·농민의 구조적 위기는 가속됐다. 거금을 들인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라리 사업비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도 국토균형발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여가 향유 공간 제공 등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효용성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3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자.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자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국적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전북특자도법의 다양한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 적극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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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8:11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5월’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하며 서로 축하해주고 기념할 수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시기이다. 그러나 5월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가슴 시리고,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아픔을 품고 있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국민들은 기나긴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꽃피웠고, 필자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시절이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기대는 또 다른 군사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져야만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권력 공백을 틈타서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나름 민주적 절차를 의식했던 것일까? 연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벌여놓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소위 장군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1980년 전후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론화되지 못 하다가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신정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헌법을 개정하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 찬탈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기에 권력 찬탈자들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어야 했다. 그 후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권은 검찰정권으로 바뀌었고, 국민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폄훼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틀어막는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선한 집단은 제도를 극대화시켜 우리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겠지만, 전 세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욕망에 눈이 먼 집단은 제도를 악용해 근본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년 5월이 되면 더 강하게 타오른다. 5월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운데 비극적인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름 없이 산화한 소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같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가슴 시린 63년 전 5.16 쿠테타의 비극을 되새기고, 44년 전의 광주를 추모하며 미래세대들은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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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16:33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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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15:00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전북 도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다. 즉, 지역 특색의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 지역은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개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역사 여행 프로그램, 완주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는 아트마켓 등은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역인 남원과 임실 등의 전통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창작의 장려와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사회 내외로 퍼지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 자금 지원,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전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벽화 프로젝트, 지역 축제, 문화 워크숍 등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북특자도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정,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공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를 꼼꼼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특자도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남원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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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6

파리의 러너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중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감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아따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파리로 유학왔을 판인디…."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성수 도의원의 감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똘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목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생티티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쌓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태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 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꼬레~ 꼬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깅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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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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