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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해법은 상생이다

전북에 첫 번째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인가. 지난해 12월 코스트코 코리아가 전북 익산의 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은 해당 지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과 편의성을 갖춘 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형유통기업이 가져올 유동인구 유입,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서는 대규모 유통자본이 골목 상권마저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게 마련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당초 전주 에코시티 출점을 추진했으나,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출점 의지를 접은 바 있다. 코스트코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큰 반발과 저항을 낳곤 한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의 원칙은 ‘상생’이다. 필자가 광명시장 재임시절 ‘상생적 개발’에 성공했던 KTX광명역 역세권 사례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광명역은 KTX노선의 출발역이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인근 58만 평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다. 그래서 2010년 광명시장에 취임한 후 공무원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또 뛰어 코스트코 한국본사와 이케아 한국1호점 등을 유치하게 됐다. 이 때 광명지역은 물론 인근의 안양, 시흥 등의 중소상인까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다. 광명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광명시장인 필자의 모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때도 해법은 ‘상생’에 있었다. 역세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명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원책을 추진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재정비 및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지원에 중소상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결국 대형유통기업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필자는 상생협약이 마무리된 후 이들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푸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다. 시련과 고통 속에 얻은 성과인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여러 지역에서 상생의 성과를 거두는 길잡이가 됐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게 좋은 대안이다. 대형마트 내 일정 규모의 지역특산물 코너를 개설하거나 정기 프리마켓 공간 제공 등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는 중소상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함께 살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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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3:58

이제는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밝힌 메시지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며, 대통령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역대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공약을 검토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이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 또한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호남의 차별, 호남 속 이중 소외 등 삼중 차별구조에 놓여있고,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전북도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텃밭인 전북도를 다섯 번이나 방문할 만큼 전북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호남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새만금 발전 기획단은 기존에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충분한 지원은 물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새만금특별회계 조성, △새만금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라북도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한 만큼, 전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북의 대전환을 이끌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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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4:28

이러다 곧 깨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대선에서 2등 정동영 후보를 무려 22.5%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거세게 반대한 공약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였다. 서울과 영호남을 운하로 ‘잇겠다’고 홍보했지만, MB의 의지가 강할수록 대통령과 민심을 갈라놓기만 했다. 쌓여가던 국민 분노는 광우병 파동이 방아쇠가 돼 폭발했지만, MB는 남은 미련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당시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무려 68%였다. 긍정은 겨우 17%였다. 윤석열 당선 3주, 뉴스는 3가지 ‘ㅇㅅ’으로만 가득하다. 첫째는 용산, 둘째는 여성, 셋째는 음식이다. 언론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 당선인의 식사메뉴야 그렇다 쳐도, 앞의 둘은 무겁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6글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는 ‘국방부 쫓아내기’와 ‘인구가족부’라는 괴기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40.6%)보다 반대(53.8%)가 많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47.5%)이 반대(42.1%)보다 많았지만 근소한 차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균열 구도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은 보수-진보, 호남-영남, 60대 이상-미만 등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도 남성-여성 간 차이가 뚜렷하다. 불과 0.73%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모두가 외쳤는데, 스스로도 똑같이 말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뻔히 보이는 위태로운 균열 위에 힘껏 망치질을 하고 있다. 사실 시작부터 그랬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때부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부추겨왔다. 지난 1월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만 큼지막하게 게시했다.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애써 부인했지만,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았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는 언론 보도는 아직도 섬뜩하다. 그때 국민의힘식 분열과 증오의 정치공학은 선거가 끝난 뒤까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자가 지적했듯,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MB와 닮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용산 이전이 보여주는 불통 행정, ‘묻지마’식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 인사 등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이 더 위태롭다. 0.73%p의 윤석열은 22.5%p의 MB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다. 겨우 한두 달 안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내쫓으려 한다. 취임하기도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광화문을 약속해놓고 용산 이전을 공약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철학 없이 부총리급 인구가족부와 차관급 성평등청을 오락가락한다.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가 취임 전부터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곧 깨지겠다. 잠시 멈추고 귀를 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5년 전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겪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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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4:07

국민은 ‘불통 공원’이 아닌 ‘소통 광장’을 원한다

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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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01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만들어 준 정부이다. 국민들은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를 거의 독점하고, 국회는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불과 5년 만에 정부 스스로 적폐청산 적임자로 낙점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넘겨버렸다. 패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독주와 오만’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변화하지 못했고 이번 실패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석패를 아쉬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속에서 쇄신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믿고 쇄신을 게을리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 조치가 역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 적나라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한 뒤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선거기간 제시한 선거‧정치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하는 역할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불과 24만표 차이’, ‘졌지만 잘 싸웠다’,‘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을 민주당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석패했으니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오판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준 전북 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직전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직전 대선보다 5배에 가까운 14.4%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전북의 경고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가 이번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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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49

14.4%, 전북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쌍발통 정치 재건하자

14.4%, 새로운 대통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이다. 전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2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1%, 윤석열 후보가 48.6%를 득표하면서 47.8%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8% 차이로 따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선거마다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던 전북이 새로운 보수정당 대통령에게 보낸 지지율은 14.4%.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그동안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불려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7%, 박근혜 대통령은 13.2%에 이르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았고, 필자가 20대 총선에서 철옹성 같은 지역 장벽을 깨고 당선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다시 보수의 불모지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에서 받은 지지는 3%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문재인 후보에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의미의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친(親) 호남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필자 역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호남동행 활동 등으로 친호남 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년간 59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예산, 법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필자는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전북의 예산을 9조 원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로 지난 대선 3%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최초 방문,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전북 방문 등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기대했던 30%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전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던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당 1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여야가 균형을 맞추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수정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지역의 민주당 기초의원은 55명, 경북지역은 59명으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반면, 전북에는 보수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도민들은 허전함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다. 일당 독주와 외발통으로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건강한 경쟁 체제와 쌍발통 정치가 있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기초의원 몇 명이라도 보수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해 지역을 위한 보초를 세워 민주당이 긴장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새로운 수레의 몸통은 잘 갖춰졌다. 이제 수레를 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바퀴가 필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수레에 7: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균형 잡힌 쌍발통을 장착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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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15

크게 죽을 각오

경북 문경 희양산 제법 높은 중턱에 터를 잡고 있는 봉암사에는 1년 중 부처님오신날 하루를 빼고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수행하는 스님들의 참선을 위한 특별수도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절에는 사찰 최고 지도자인 ‘조실’이 없다. 두 해 남짓 전에 입적하신 적명 스님이 “나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십 수 년 동안 공석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뜨거운 촛불이 타오르던 2016년 말, 한 언론사에서 적명 스님을 인터뷰했다. 아무래도 당시 탄핵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스님은 시국에 황망해하면서도 ‘대사각활(大死却活)’이란 고사를 읊으셨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산다.’ 나라의 큰 불행을 철저한 각성과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두 달 전 새해 첫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년회 자리에서다. 안양시의 민병덕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정치인은 찌질하게 죽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크고 안타깝게 죽으면 기억에 남고 나중에 재기의 발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조직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의 말이 결코 의미 없이 나온 것은 아닐 테다. 현실정치는 생존게임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모두 늘 죽지 않고 살아남을 길만 생각한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살 수 있다는 말은 고리타분한 불경 말씀으로만 여길 뿐, 살갗에 닿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르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사죄하고 틀린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정치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정치는 어리석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성숙했다.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큰 죽음을 겪은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활(活)’을 모색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의 과제를 실행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발목을 잡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고, 코로나19라는 상상치도 못한 전 세계적 재앙이 닥쳤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크게 죽은 우리 사회를 다 되살려내기도 전에 우리 일상은 다시 더 크게 죽었다. 국민은 죽을 만큼 죽었다. 이제 정치가 ‘각활(却活)’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그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스스로 ‘대사(大死)’해야 한다. 서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찌질하게 발버둥치는 대신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크게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치가 대한민국을 되살려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를 다 완수하지 못해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민을 힘들게 했다.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 비위 문제로 국민들을 아프게 했다. 민주당이 많이 오만했다. 머리 조아려 사과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모자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틀 간 사전투표, 일주일 뒤면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이다. 후보마다 각자의 강점도 있겠지만, 감히 국민 앞에서 완벽히 당당할 수 있는 후보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과오까지 온전히 인정하는 후보와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당선되면 ‘크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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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05

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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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5:21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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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24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예로부터 국제외교와 해양교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었다. 후백제 때부터 국제관문의 역할을 시작한 새만금은 고려 시대에는 해양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전진기지로 전락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이던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담론의 대두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환경 논란이 정리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젖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약속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금씩의 진전만 있었을 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앞장섰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본 쌍발통 정치의 열매였을까?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앙당 선대위 사상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했고,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을 인구 50만 메가시티로 통합,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신속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또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야 후보 모두가 새만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말뿐인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새만금 개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필자가 새만금 정책 목표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당도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위해 새만금 정책 추진에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번 대선은 진전이 없던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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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9:20

반대로 하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만약 스마트폰 액정이 때가 타는 물건이었다면, 내 폰 화면은 오른쪽보단 왼쪽이 훨씬 시커멨을 거다. 엄지손가락 노동량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데 할애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희열이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관심이 전해진다. 어쩌다 댓글까지 달면 상대방도 무척 반가워하며 대꾸를 해준다. 이렇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래봤자 우물 안 아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페북에 열심히 적응하는 사이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유튜브에 익숙해지니 틱톡이 떠올랐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신흥 SNS들은 정치 소통에도 안 맞다. 사진만 가득한 인스타나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틱톡 세계에는 정치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아재에게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이 막다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젊은 세대 따라잡겠다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코믹한 춤을 추거나 먹방을 찍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다.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억지스러운 청년 코스프레(시늉)는 그동안 청년들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SNS 밖에서도 나을 게 없었다. 선대위에 2030 인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댄스팀이 등장해서 헤이 마마 노래에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을 모르는 청년 영입이나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젊은 댄서들의 억지 춤사위에 박수 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2030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돼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보 못 정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우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강제로 발동됐고, 애 닳는 구애가 펼쳐져왔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결국 청년들은 이번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홍보 전화에만 10억 넘게 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바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취직은 힘들고 내 집 마련은 안 보인다. 정치권은 귀는 틀어막고 자신들이 청년을 위하니 표를 달라고 소리만 지른다. 헌법이 내게 준 1표보다 주식시장에서 산 1주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정말 청년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치가 어설프게 청년에게 다가가는 대신, 청년이 정치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볍게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다. 코앞인 대선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다 잃는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보여야 한다. 오히려 그 진정성이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 0표보단 1표가 낫지 않겠는가?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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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18:50

총성없는 전쟁, 해외 M&A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필자의 지역구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군산과 새만금이다. 지역 산업 부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자처했는데,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주요 선진국 기업 동향과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이다. 작년에 국정감사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가전제품으로 친숙한 이웃나라 기업인 히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약 11조원에 M&A 했다는 자료를 접했다. 히타치는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습에 밀려 2008년 일본 제조업 사상 약 10조라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자 제조업 비율을 낮춰왔다. 히타치는 실리콘밸리 기업 M&A를 통해 사업의 중심축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M&A(merger & acquisition)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그 중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외 M&A(인수합병)이다. 국경을 넘는(Cross-Border) M&A라고도 불린다. 해외 M&A는 단순하게 기업을 합치고 핵심기술 확보뿐 아니라 해외시장 활로 개척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을 추구하는 기업 성장 전략이다. 히타치의 사례처럼 기업의 뿌리인 체질을 바꿔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중견기업이 있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타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 씨에스윈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씨에스윈드는 2016년 영국의 윈드타워스코틀랜드 인수를 통해 영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에코타워, 인도네시아 업체 등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확장 속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가 성공적일까. 현실은 갈길이 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의 해외 M&A 거래 금액은 699억 달러로 중국의 5,507억 달러, 일본의 4,927억 달러와 비교해 8분의 1,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해외 M&A 수준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연평균의 1%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 세계가 저비용고효율을 전략으로 해외 M&A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외 M&A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추진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기업 등과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포럼에 참석한 모두가 해외 M&A는 속도전이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M&A는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우리 기업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뿐 아니라 전략, 물자, 병참, 후방지원이 골고루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소통으로 기업의 눈, 귀, 팔다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인 필자부터 입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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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9:34

갈등공화국에서 통합공화국으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과 지역 갈등까지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사회 갈등의 강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사회 갈등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 순위는 8년 만에 한 단계 더 높아졌다. OECD 가입 30여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보니 대한민국의 종합 갈등지수(2016년 기준)가 55.1포인트로 3위에 올랐다. 멕시코(69.0포인트)와 이스라엘(56.5포인트) 다음이다.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갈등 속에서도 타협과 조정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갈등의 치유와 관련하여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대오각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되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곧잘 냈다. 지키지 않고 파기해 거론하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포획되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국민통합본부 출범이 좋은 예다. 비전위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필자는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이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고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문제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데 국민통합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우리 앞에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여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면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국민통합본부가 젊은층과 노장층,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가치를 발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G8에서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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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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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임인년 새해, ‘농어업의힘 포럼’에 거는 기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거주지 외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는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다.노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농번기에 20만원까지 치솟는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써 키운 농산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지원정책은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내려앉으면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120가구에서 2020년 1,435가구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뉴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의힘 포럼이 지난 7일 창립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청년농업인과 학계를 비롯해 많은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사구시적 대선 공약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농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업의힘 포럼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업인들에게 2022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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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9:31

단골집 지켜줄 대통령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얼마 전, 국회 맞은편에서 마음에 드는 부대찌개집 하나를 찾았다. 맛집 귀한 여의도에서는 오랜만의 귀한 발견이다. 부대찌개답게 통조림 햄이 듬뿍 들어갔는데도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다. 그런데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반한 것은 직원의 장사 수완이다. 친절은 기본이고, 젊어 보이는 친구가 대화도 잘 받아준다. 덕분에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이 가게에 벌써 정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해줬다.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나겠다. 사실 이 뒤에 숨은 말도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제발 문 닫지 말아달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라 우울해진다지만 코로나 블루는 바깥 거리에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골목을 걷다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훅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추억의 장소들이 낙엽처럼 하나둘씩 져버린다. 떨어진 경제지표들이야 나중에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사라져버린 단골집은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새해 소망은 20년 전 청춘이 아니라 2년 전 일상이다. 실제로 2022년은 그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코로나가 감기로 전락하는 첫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 2년 전 하나둘씩 마스크를 써갈 때 그랬듯, 마스크를 벗을 때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책은 복합 행정의 정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희생이 큰 집단에 대한 구제책도 설계해야 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뿐인가? 백신과 치료제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로서는 국제외교도 필수다. 이런 복잡성은 그 회복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조이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푸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쳤다가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받을 과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첫째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의 시작이다. 못해도 임기의 절반, 어쩌면 5년 전체를 여기에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코로나 행정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어렵고 복잡하다. 행정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돼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행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전쟁터에서 여야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중 많은 것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대선은 지금까지 없었다. 늘 있던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끄러운 총성과 살갗 따가운 파편들 속에서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둘 다 조금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 있다. 단순하게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다. 후보들은 나와 있다. 누구는 행정가 출신이고, 누구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중 누가 내 단골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김철민 의원은 민선5기 안산시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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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31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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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9:20

따뜻한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못다 이룬 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영원한 민주주의자민주화운동권의 대부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장이 세상을 떠난지 오는 30일로 만 10년이 된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온 김 전 의장은 1985년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등에 의해 자행된 악랄한 고문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달 초 그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도봉구에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생긴 것은 비록 늦었지만 김 전 의장의 정신을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가 김 전 의장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졸업반이던 1987년 겨울이었다. 소위 1노 3김(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출마한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기에 친구와 함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 모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김 전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때 다시 만난 김 전 의장은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기자정신을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권력, 불의, 부정에 대해 지적하고 저항하던 그 전 의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김 전 의장의 신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고 그 이유를 김 전의장은 적나라하게 일갈했다. 중산층,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담론의 투쟁에서 패배했다 2008년 4월 총선에서 패했으나 김 전 의장은 담담했다. 민주화 세력이 아파트 분양원가나 국민연금 등 민생문제에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필자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리더십 세미나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소중한 소양으로 강조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 질서 속의 1인자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동료 중의 1인자로 여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의장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진정한 정치 지도자 중 한 분이다.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그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할 말은 하는 진정 용기있는 리더였다. 내년 대선이 불과 두 달 반 정도 남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담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 심화되는 양극화, 미중 갈등에 우왕좌왕하는 우리 외교 등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과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같은 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포기할 순 없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생전에 추구해온 가치를 생각해본다. 더 많은 민주주의 인간적 시장 경제 따뜻한 복지 한반도 평화 등등.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 그의 못다한 꿈을 필자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민주평화세력이 이어받아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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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9:47

쌍발통 정치, 함께해서 더 빛난 2022년 전북 국가예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8조 9368억원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쌍발통 정치가 또 한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조 9368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6693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예산액을 기록했다. 전북 예산 9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다. 필자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전략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설득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 전북의 사업 중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5건이 포함됐었다. 필자는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북에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호남 예산정책간담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설득시켰다. 그 결과, 당 지도부는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 철회를 약속했고, 전북도의 현안 사업을 지켜냈다. 하지만 삭감 예산을 지켜내고 난 후, 또 넘어야 할 산은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었다. 예산안 통과 시일은 코앞에 있는데,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전북도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한, 전북 동행의원 중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임명돼 예산 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쳤다. 완주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선교 의원(임실군 동행), 김승수 의원(전주시 동행), 최형두 의원(장수군 동행)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힘을 실어 줬다. 다음으로 국가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및 담당과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북의 사업이 예산 심사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는 필자가 6년 연속 예결위원을 활동하며 쌓아온 기재부 핫라인과 경험을 총동원해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전북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상시 열어두었고,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위해 막후 역할을 했다. 여야의 쌍발통 정치와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업 덕분에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내년도 전북 예산안이 도(道)와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며 이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원팀으로 진정한 협치를 보여준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항상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예산만큼은 전남 예산 8조 3914억원에 비해 전북 예산은 8조 9368억원으로 5454억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북예산을 만들었듯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쌍발통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쌍발통 정치 6년, 전북이 바뀌고 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15 16:15

미래를 그리는 일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12월 5일은 58회를 맞는 무역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최단기 내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021년은 역대 최대의 무역, 수출 규모를 달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성장률도 G20 선진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초기 나락에 빠져 회생이 불투명했던 조선업도 극적으로 회복해 명실상부한 부흥기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업종 간의 불균형, 노동의 소외 문제 등 던져진 과제도 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잘 지켜왔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봉쇄로 인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 다중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우리는 방역 선진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선진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경제의 각 부문을 선방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언어, 요리, 음악, 영상 콘텐츠등 한국의 문화 전반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학당에 밀려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정말 폭넓고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청와대 재직 시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촛불혁명에 대한 정상들의 경외와 찬사를 들었던 바, 최근 의원 외교 일정으로 방문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깊은 이해도를 목격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듣고 우리의 스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라고. 그래서 12월 5일 무역의 날 행사를 맞이한 대통령의 축사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역에 대한 말씀만은 아닐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돌아보며 나는 더 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 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룩해 온 성과들마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폄하는 정파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미래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던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내외의 난제들을 헤쳐가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 그 헌신을 가까이 목격했던 참모로서 요즘 정치에서 오가는 말들이 야박하고 아쉽다.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함게 만든 성과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미래를 더 크게 그려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