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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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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5:21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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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24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예로부터 국제외교와 해양교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었다. 후백제 때부터 국제관문의 역할을 시작한 새만금은 고려 시대에는 해양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전진기지로 전락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이던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담론의 대두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환경 논란이 정리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젖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약속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금씩의 진전만 있었을 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앞장섰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본 쌍발통 정치의 열매였을까?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앙당 선대위 사상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했고,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을 인구 50만 메가시티로 통합,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신속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또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야 후보 모두가 새만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말뿐인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새만금 개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필자가 새만금 정책 목표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당도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위해 새만금 정책 추진에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번 대선은 진전이 없던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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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9:20

반대로 하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만약 스마트폰 액정이 때가 타는 물건이었다면, 내 폰 화면은 오른쪽보단 왼쪽이 훨씬 시커멨을 거다. 엄지손가락 노동량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데 할애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희열이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관심이 전해진다. 어쩌다 댓글까지 달면 상대방도 무척 반가워하며 대꾸를 해준다. 이렇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래봤자 우물 안 아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페북에 열심히 적응하는 사이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유튜브에 익숙해지니 틱톡이 떠올랐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신흥 SNS들은 정치 소통에도 안 맞다. 사진만 가득한 인스타나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틱톡 세계에는 정치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아재에게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이 막다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젊은 세대 따라잡겠다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코믹한 춤을 추거나 먹방을 찍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다.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억지스러운 청년 코스프레(시늉)는 그동안 청년들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SNS 밖에서도 나을 게 없었다. 선대위에 2030 인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댄스팀이 등장해서 헤이 마마 노래에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을 모르는 청년 영입이나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젊은 댄서들의 억지 춤사위에 박수 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2030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돼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보 못 정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우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강제로 발동됐고, 애 닳는 구애가 펼쳐져왔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결국 청년들은 이번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홍보 전화에만 10억 넘게 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바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취직은 힘들고 내 집 마련은 안 보인다. 정치권은 귀는 틀어막고 자신들이 청년을 위하니 표를 달라고 소리만 지른다. 헌법이 내게 준 1표보다 주식시장에서 산 1주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정말 청년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치가 어설프게 청년에게 다가가는 대신, 청년이 정치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볍게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다. 코앞인 대선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다 잃는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보여야 한다. 오히려 그 진정성이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 0표보단 1표가 낫지 않겠는가?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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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18:50

총성없는 전쟁, 해외 M&A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필자의 지역구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군산과 새만금이다. 지역 산업 부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자처했는데,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주요 선진국 기업 동향과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이다. 작년에 국정감사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가전제품으로 친숙한 이웃나라 기업인 히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약 11조원에 M&A 했다는 자료를 접했다. 히타치는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습에 밀려 2008년 일본 제조업 사상 약 10조라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자 제조업 비율을 낮춰왔다. 히타치는 실리콘밸리 기업 M&A를 통해 사업의 중심축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M&A(merger & acquisition)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그 중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외 M&A(인수합병)이다. 국경을 넘는(Cross-Border) M&A라고도 불린다. 해외 M&A는 단순하게 기업을 합치고 핵심기술 확보뿐 아니라 해외시장 활로 개척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을 추구하는 기업 성장 전략이다. 히타치의 사례처럼 기업의 뿌리인 체질을 바꿔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중견기업이 있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타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 씨에스윈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씨에스윈드는 2016년 영국의 윈드타워스코틀랜드 인수를 통해 영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에코타워, 인도네시아 업체 등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확장 속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가 성공적일까. 현실은 갈길이 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의 해외 M&A 거래 금액은 699억 달러로 중국의 5,507억 달러, 일본의 4,927억 달러와 비교해 8분의 1,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해외 M&A 수준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연평균의 1%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 세계가 저비용고효율을 전략으로 해외 M&A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외 M&A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추진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기업 등과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포럼에 참석한 모두가 해외 M&A는 속도전이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M&A는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우리 기업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뿐 아니라 전략, 물자, 병참, 후방지원이 골고루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소통으로 기업의 눈, 귀, 팔다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인 필자부터 입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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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9:34

갈등공화국에서 통합공화국으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과 지역 갈등까지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사회 갈등의 강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사회 갈등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 순위는 8년 만에 한 단계 더 높아졌다. OECD 가입 30여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보니 대한민국의 종합 갈등지수(2016년 기준)가 55.1포인트로 3위에 올랐다. 멕시코(69.0포인트)와 이스라엘(56.5포인트) 다음이다.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갈등 속에서도 타협과 조정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갈등의 치유와 관련하여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대오각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되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곧잘 냈다. 지키지 않고 파기해 거론하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포획되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국민통합본부 출범이 좋은 예다. 비전위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필자는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이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고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문제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데 국민통합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우리 앞에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여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면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국민통합본부가 젊은층과 노장층,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가치를 발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G8에서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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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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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임인년 새해, ‘농어업의힘 포럼’에 거는 기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거주지 외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는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다.노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농번기에 20만원까지 치솟는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써 키운 농산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지원정책은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내려앉으면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120가구에서 2020년 1,435가구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뉴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의힘 포럼이 지난 7일 창립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청년농업인과 학계를 비롯해 많은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사구시적 대선 공약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농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업의힘 포럼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업인들에게 2022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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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9:31

단골집 지켜줄 대통령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얼마 전, 국회 맞은편에서 마음에 드는 부대찌개집 하나를 찾았다. 맛집 귀한 여의도에서는 오랜만의 귀한 발견이다. 부대찌개답게 통조림 햄이 듬뿍 들어갔는데도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다. 그런데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반한 것은 직원의 장사 수완이다. 친절은 기본이고, 젊어 보이는 친구가 대화도 잘 받아준다. 덕분에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이 가게에 벌써 정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해줬다.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나겠다. 사실 이 뒤에 숨은 말도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제발 문 닫지 말아달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라 우울해진다지만 코로나 블루는 바깥 거리에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골목을 걷다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훅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추억의 장소들이 낙엽처럼 하나둘씩 져버린다. 떨어진 경제지표들이야 나중에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사라져버린 단골집은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새해 소망은 20년 전 청춘이 아니라 2년 전 일상이다. 실제로 2022년은 그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코로나가 감기로 전락하는 첫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 2년 전 하나둘씩 마스크를 써갈 때 그랬듯, 마스크를 벗을 때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책은 복합 행정의 정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희생이 큰 집단에 대한 구제책도 설계해야 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뿐인가? 백신과 치료제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로서는 국제외교도 필수다. 이런 복잡성은 그 회복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조이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푸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쳤다가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받을 과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첫째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의 시작이다. 못해도 임기의 절반, 어쩌면 5년 전체를 여기에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코로나 행정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어렵고 복잡하다. 행정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돼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행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전쟁터에서 여야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중 많은 것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대선은 지금까지 없었다. 늘 있던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끄러운 총성과 살갗 따가운 파편들 속에서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둘 다 조금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 있다. 단순하게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다. 후보들은 나와 있다. 누구는 행정가 출신이고, 누구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중 누가 내 단골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김철민 의원은 민선5기 안산시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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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31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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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9:20

따뜻한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못다 이룬 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영원한 민주주의자민주화운동권의 대부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장이 세상을 떠난지 오는 30일로 만 10년이 된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온 김 전 의장은 1985년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등에 의해 자행된 악랄한 고문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달 초 그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도봉구에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생긴 것은 비록 늦었지만 김 전 의장의 정신을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가 김 전 의장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졸업반이던 1987년 겨울이었다. 소위 1노 3김(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출마한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기에 친구와 함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 모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김 전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때 다시 만난 김 전 의장은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기자정신을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권력, 불의, 부정에 대해 지적하고 저항하던 그 전 의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김 전 의장의 신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고 그 이유를 김 전의장은 적나라하게 일갈했다. 중산층,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담론의 투쟁에서 패배했다 2008년 4월 총선에서 패했으나 김 전 의장은 담담했다. 민주화 세력이 아파트 분양원가나 국민연금 등 민생문제에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필자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리더십 세미나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소중한 소양으로 강조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 질서 속의 1인자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동료 중의 1인자로 여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의장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진정한 정치 지도자 중 한 분이다.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그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할 말은 하는 진정 용기있는 리더였다. 내년 대선이 불과 두 달 반 정도 남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담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 심화되는 양극화, 미중 갈등에 우왕좌왕하는 우리 외교 등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과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같은 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포기할 순 없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생전에 추구해온 가치를 생각해본다. 더 많은 민주주의 인간적 시장 경제 따뜻한 복지 한반도 평화 등등.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 그의 못다한 꿈을 필자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민주평화세력이 이어받아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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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9:47

쌍발통 정치, 함께해서 더 빛난 2022년 전북 국가예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8조 9368억원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쌍발통 정치가 또 한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조 9368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6693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예산액을 기록했다. 전북 예산 9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다. 필자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전략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설득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 전북의 사업 중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5건이 포함됐었다. 필자는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북에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호남 예산정책간담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설득시켰다. 그 결과, 당 지도부는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 철회를 약속했고, 전북도의 현안 사업을 지켜냈다. 하지만 삭감 예산을 지켜내고 난 후, 또 넘어야 할 산은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었다. 예산안 통과 시일은 코앞에 있는데,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전북도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한, 전북 동행의원 중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임명돼 예산 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쳤다. 완주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선교 의원(임실군 동행), 김승수 의원(전주시 동행), 최형두 의원(장수군 동행)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힘을 실어 줬다. 다음으로 국가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및 담당과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북의 사업이 예산 심사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는 필자가 6년 연속 예결위원을 활동하며 쌓아온 기재부 핫라인과 경험을 총동원해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전북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상시 열어두었고,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위해 막후 역할을 했다. 여야의 쌍발통 정치와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업 덕분에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내년도 전북 예산안이 도(道)와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며 이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원팀으로 진정한 협치를 보여준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항상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예산만큼은 전남 예산 8조 3914억원에 비해 전북 예산은 8조 9368억원으로 5454억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북예산을 만들었듯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쌍발통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쌍발통 정치 6년, 전북이 바뀌고 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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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6:15

미래를 그리는 일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12월 5일은 58회를 맞는 무역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최단기 내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021년은 역대 최대의 무역, 수출 규모를 달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성장률도 G20 선진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초기 나락에 빠져 회생이 불투명했던 조선업도 극적으로 회복해 명실상부한 부흥기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업종 간의 불균형, 노동의 소외 문제 등 던져진 과제도 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잘 지켜왔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봉쇄로 인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 다중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우리는 방역 선진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선진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경제의 각 부문을 선방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언어, 요리, 음악, 영상 콘텐츠등 한국의 문화 전반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학당에 밀려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정말 폭넓고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청와대 재직 시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촛불혁명에 대한 정상들의 경외와 찬사를 들었던 바, 최근 의원 외교 일정으로 방문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깊은 이해도를 목격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듣고 우리의 스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라고. 그래서 12월 5일 무역의 날 행사를 맞이한 대통령의 축사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역에 대한 말씀만은 아닐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돌아보며 나는 더 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 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룩해 온 성과들마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폄하는 정파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미래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던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내외의 난제들을 헤쳐가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 그 헌신을 가까이 목격했던 참모로서 요즘 정치에서 오가는 말들이 야박하고 아쉽다.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함게 만든 성과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미래를 더 크게 그려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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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54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필요한 이유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다. 특히, 올해 8월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부상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기존 예상 시점인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선 2040년에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이든 탄소중립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조선해운업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개량을 통해 친환경성재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건조가 가속화될 전망인데, 이에 대처하고자 전라북도가 움직이고 있다. 군산 산단 인근에 들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바로 그것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인 것이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2019년 군산의 조선산업 생산(345억 3100만원)은 2016년(9923억 4700만원) 대비 96.5%, 수출은 99.3% (4만6700만불 300만불) 감소했다. 특히 선박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에서도 2021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포함) 생산지수는 4.8로 가동중단 이전인 2015년 생산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주요 선박 생산 지역인 전남은 62.8, 경남 51.8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이 전북 조선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하지만 군산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통한 전북 조선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군산에는 이미 조선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주요 방위 거점인 서해권역 접근성도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함정의 긴급정비 실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에 계획된 함정의 정비가 이에 밀리다 보니 정비하지 못한 일부 함정의 수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해군의 수요를 군산의 조선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다. 군산은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해 조선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군은 계획된 함정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자는 전략이다. 결국,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군의 계획 정비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해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국방력 강화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도 적극 기여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 함께 11월 초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군산조선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힘으로써 전북 조선업의 회생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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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7:00

전북의 위기 그리고 결단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전라북도를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2019년 181만8000여명이던 전북의 인구가 지난 3월말에는 180만명 선이 붕괴됐다. 심지어 10월말에는 179만명 선도 붕괴된 178만977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아 인구위기지역이 됐다고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을 전북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의 경우 2018년 1만1명이었으나 2019년 8971명을 기록한 후 연간 출생아는 1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청년인구유출도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연평균 9만2천명씩의 청년층(15~29세)이 유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년일자리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실제로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것이 전북이 위기인 가장 큰 이유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 고용률은 평균 42.2%대로써 인천 46.8%, 서울 46.6%, 대전 44.7%, 충청 43.4% 순이었으나 전북은 31.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사실 전북의 인구정책 예산은 연간 1조원 넘게 투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인구정책 예산은 2019년 1조1489억원, 2020년 1조943억원 그리고 2021년 1조239억원으로 매년 1조원가량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노인만 남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전북의 10개 시군 등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을 제기해왔다.우선 지역 스스로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충청, 강원과 묶는 이른바 신수도권 전략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소멸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역발전통합청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전략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큰 틀의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의 확고한 근거를 헌법에 둠으로써 국가적인 과제로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생존을 위한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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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7:01

20대 대선, 전북을 탄소 · 수소산업의 메카로 만들 기회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 발전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보수정당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북도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을 포함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후보에게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완료율은 13%에 불과하다. 31건의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지만 대통령의 응답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새만금만 해도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만 보일 뿐 새만금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전북이 또다시 광주?전남에 밀려 호남 내 제2의 변방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주자들은 전북을 향한 말뿐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치를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북은 여야가 함께하는 쌍발통 정치를 통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탄소소재법을 대표발의했고, 당시 전북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1대1 설득작업을 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 막바지 탄소소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전략사업으로 자리 잡은 탄소산업을 전북이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전북 발전을 위해 탄소산업과 함께 발맞춰 나아갈 산업은 바로 수소산업이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탈 화석연료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수소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지역적 편중 없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적 자원으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딱 맞는 산업이다. 완주군은 2020년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시작했고 수소차 핵심부품인 수소탱크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각종 수소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수소 경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수소와 탄소소재산업의 집적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선출 직후 첫 지역 방문으로 전북을 방문하여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대선 공약 반영을 약속했고, 완주군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한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대선 공약 반영에 한목소리를 냈다. 20대 대선을 앞둔 현재 역시 전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쌍발통 정치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대선정국의 에너지를 활용해 전북의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전북을 탄소수소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산업이라는 큰 성과를 낸 쌍발통 정치의 재현을 기대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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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6:54

정부와 국회의 2인 3각,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한 멕시코 방문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 후 첫 의원 외교 활동인 셈이다. 북미와 유럽에 비해 국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지만 멕시코는 인구 1억 3000만명을 보유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다. 정식 수교는 1962년에야 이뤄졌지만 정부 수립 전부터 망국의 한을 품고 해외로 떠난 조선인들이 현지 농장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며 정착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멕시코에는 400여 개의 다양한 국내기업이 진출해있으며 교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POP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데 2019년에 방탄소년단 체험공간이 멕시코시티에 진출해 많은 현지 팬들이 열광했고 최근 열린 망자의 날 축제에 오징어게임의 영희 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멕시코 국민들의 높은 호감을 알 수 있다. 젊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북미와 남미 양방향으로의 진출 통로가 되는 멕시코는 코로나19 이후 외교 다변화, 교역 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다.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당초 한?멕 FTA 체결 촉구를 비롯한 경제 교류 일정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요소수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게 되었고 멕시코 현지에 큰 요소수 생산업체(녹스가드 사)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우선적으로 요소수 관련 협력 일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직후, 포럼 대표단은 멕시코 경제부의 루스 마리아 데라모라 통상담당 차관과 면담했다. 우리는 요소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최근 한국의 상황을 차관에게 설명하고 멕시코 생산업체로부터 더 많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는데 차관은 그 자리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녹스가드의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는 미국과 멕시코 공장의 생산 물량 중 매 월 최소 600t씩, 연말까지 총 1200톤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멕시코 도착 만 하루만에 이뤄진 성과였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의 내부적으로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수급 안정화, 새로운 공급원 확보를 당부했다. 이미 호주로부터 2만 7000 톤, 베트남으로부터 200톤의 요소수 공급을 약속받았는데 이런 지원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1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호주와도 지속적인 정상외교로 신뢰를 쌓아온 바탕에서 이뤄지는 상부상조다. 외교의 세계가 때로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도움이 있는 곳에 답례를 하는 인정은 세계 공통일 것이다. 우리 의원 포럼의 노력으로 추가로 1200 톤을 확보하게 된 것도 당장의 부족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꾸는 것. 그것이 국가운영의 기본이고 공직자가 마땅히 할 일일 것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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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6:44

군산 전북대병원, 곧 ‘첫 삽’ 뜰 것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지난 1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월명종합경기장 건너편에 들어설 군산 전북대병원은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1년 군산 옥산면 백석제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독미나리 등 9종 이상의 멸종 위기 식물 보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0년 이상 지연되어온 사업이다. 변경된 부지마저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은 요원해졌고, 결국 병원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였다. 이에 필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해 부지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병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토지 매입이 지체될 경우 군산역 앞 LH 부지 등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옮길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정해지자 토지주들과의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올해 1월 군산시가 토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완료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처럼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상인 국가사업은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데,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돼 사업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인정받을 당시 총사업비가 1,89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3,027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병상간 간격 개정, 3주기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변경, 주차구획 크기 변경,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증가 등 법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각종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건축비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군산 전북대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절차상 단축이 필요함을 제기했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 대신 기간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된 적정성재검토 절차에 들어가 12월말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군산지역은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도 30~50km 거리에 있어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곤란을 겪어왔고, 골든타임 미확보로 인한 사망률 증가마저 우려되는 등 의료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급병원이 없는 탓에 연간 12만명 이상의 군산시민들은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물론 김제시와 부안군,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담당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전북 서해안권의 열악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교육과 의료인력 양성이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할 정도로 감염병과 재난 대비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군산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하길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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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6:40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군산지역의 고용율은 53.0%에 불과하다.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군산의 어두운 모습이다. 2016년 4월 기준 86개 협력업체에서 525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4월 현재 협력업체의 83%가 폐업했고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다. 전라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 17개시도 경제력지수 분석에서 전북이 전국평균 6.0에 못 미치는 5.30으로 전국 꼴찌인 현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충격을 줬다. 전북은 명운을 거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담대하게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 방안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질 혁신과 재도약을 제안한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지역균형뉴딜, 휴먼뉴딜로 확장하고 있다. 전북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휴먼뉴딜에 11조1천억원, 디지털뉴딜에 9조3000억원이다. 그린뉴딜에서는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휴먼뉴딜에서는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정책과 기초학력 향상 등 격차해소를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뉴딜에서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별 5GAI 융합가속화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추진하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체질 혁신을 추구하는 전북과 궤를 같이 한다. 전북은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질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홀로그램 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IT기업들이 홀로그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홀로그램 관련 기업의 제품 사례와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의 국비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의 입장에선 더더욱 절실한 현안이다.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의 어깨가 무겁다.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 잡는다.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전북도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 대전환의 시대, 전북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같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10.27 16:52

제3금융중심지 지정, 쌍발통 정신으로 기금운용본부 기적 재현해야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대선 정국을 맞이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이 들어가 있지만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필자는 10년 전인 2011년 5월 19일 전주 호남제일문 앞에서 삼베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수레 위 함거에 들어갔다. 전북지사에 출마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LH공사의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함거 생활 중 처음으로 알게 된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도로 가져온다면 닭을 잃고 꿩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산에서 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유치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2012년 대선의 에너지를 기회로 활용해 당시 김무성 대선 총괄본부장을 앞세워 법안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 정세균김성주 의원들과 쌍발통으로 노력한 결과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라는 금덩어리를 얻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 이후 243조의 누적 수익을 올렸고 전체 기금은 1,000조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안정화되며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생태계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금융 메카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하나로는 부족하다.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 은행들을 유치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꽃이 활짝 필 수 있다. 특히 전북은 농도로써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등의 추가 유치가 성사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장인 필자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호남의 법안, 예산, 자매결연 등 호남주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일정, 대선 후보 본경선 토론회의 첫 시작으로 호남을 찾는 등 과거와 달리 호남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 대선정국의 에너지가 발휘될 시간이 찾아왔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표한 전북공약 중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 전북 제3금융허브조성이 담겨져있다. 현재까지는 후보 개인의 공약이지만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면 호남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제3금융중심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모두 최종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역 현안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지역 제1 공약으로 부각 중이다.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여야, 전북도, 대선캠프에 전달할 쌍발통 정치가 필요하다. 대선공약 반영은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확정을 위해 필자가 쌍발통 정신으로 앞장서겠다. 필자는 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 전주 한복판에서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 3번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을 믿고 꼭 된다는 신념으로 된다! 된다! 꼭 된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더니 10년 만에 당선이 되었다.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다르지 않다. 모두 힘들다,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야 쌍발통 정신으로 추진한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