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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의 진실 규명

5월 광주는 어김없이 왔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살아숨쉬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다. 5‧18을 맞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갈망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힘을 모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행스럽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다.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리워진 진실이 남아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022년 5‧18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인지도는 63.3점이다. 이는 지난해 59.5점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20대의 5‧18인지도는 44.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21년에 비해 4.8점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1순위는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 (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해자 보상 및 치유’(2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적 핵심의혹으로 꼽히는 ‘최고위 5‧18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관한 진실규명은 큰 진척이 없다. 지난 12일 5‧18진상조사위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1988년 국회의 광주 청문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색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핵심 당사자의 사망, 조사 기간 만료 임박 등 5‧18진상조사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법정 최대 활동기한인 내년 말까지 ‘핵심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당당하게 5‧18왜곡에 대해 신문 광고를 싣는 일이 있었고 유투브에서도 유언비어와 사실 날조를 하며 활동하는 유튜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실리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열망한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게 민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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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16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늘 그렇듯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여·야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치렀더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새 정부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 역시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14.42%의 득표율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최고치이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대통령 취임 전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과거 인수위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역대 인수위 내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증명됐다.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담당하고 있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부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에 쫓겨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우려먹기식 정책 재탕이 아닌 충분한 숙의를 거쳐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임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를 마쳤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으나,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필자가 전북 현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챙긴 결과 7대 공약 46개의 실천과제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존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분리하고 특히 20개 세부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관련 세부과제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9,046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8,000억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10,000억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1,120억원) 등을 추가 과제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해 첨단해양장비산업육성(3,000억원),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324억원) 등을 담았고,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원), 한국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1,200억원)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더 챙기게 됐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천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가 경쟁하며 협치하는 쌍발통 정치가 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암울하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한명도 없는 고립된 섬이다. 이렇게 선출직 261명 중 1명도 없는 가운데 실천과제를 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버거움을 느낀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전북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당 독주의 고립된 섬 전북에서 벗어나 충청과 같이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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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3:40

하늘과 땅 차이, 너무 달랐던 두 번의 대학생활

영화 <식스 센스>(The Sixth Sense)에서는 같은 공간에 2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죽은 귀신들의 세계. 귀신은 사람을 보지만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한다. 귀신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람에겐 닿지 않는다.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등장인물은 단 한 명, 꼬마 주인공 콜 셰어뿐이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내가 대표발의했던, 장애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할 ‘고등교육지원센터’설립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2021년도 내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그곳에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으로 알려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도 있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학 측에 ‘장애인들의 도서관 접근권을 좀 보장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교에 장애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에 가는 출입문조차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대학생활을 두 번 했다. 첫 번째는 평범한 학생으로, 두 번째는 장애인으로였다. 휠체어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몸이 된 채 다시 찾은 교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굴러가는 바퀴에 훼방 놓는 작은 돌부리 하나마저 온몸으로 느끼게 됐고, 작은 턱 하나로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렸다.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차가운 현실이 됐을 때, 그는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큰 환상이다.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며 바닥에 점자블록이 잘못 깔려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화장실에 철봉 손잡이가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며, 건물을 드나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휠체어를 탔다면’ 하고 상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초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작년 말부터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쁜 출근길 열차에 몸을 실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위 방식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전장연이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시위로 인해 정치행정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에, 전장연도 그 책임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인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장애인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보도 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따라 걷다가 끊어진 곳이 나타났을 때 ‘어?’ 하고 문제를 느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공존’하고 있을까? 장애인은 귀신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귀신이나 마찬가지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망막에 맺히고 고막에 울릴 뿐,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가슴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어렵더라도 가슴을 좀 더 열어보자. 우리 모두가 꼬마 주인공 ‘콜 셰어’가 돼보자. 그래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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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4:31

내각을 ‘친교모임’화 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 4월 14일 3차 내각 인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장관후보자가 모두 발표됐다. 전체 19명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2명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전북 출신을 부정해 온 인사다. 또 한명의 전북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당시 출신을 서울로 프로필에 담은 탈전북인사에 충암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후보자 직계라인일 뿐이다.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다. 철저한 호남 무시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통합을 외쳐왔지만 이번 인사로 통합은 요원해졌다. 호남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수정당 최다 득표를 선사했다. 전북서 14.42%,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선 11.44%를 기록하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호남 3곳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0.74% 차이의 신승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호남 득표율도 한 몫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호남은 외면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통합내각을 구성했다.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내각의 중요 척도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출신지역이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7명, 수도권 4명, 충청 4명, 호남 2명으로 호남을 소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하며 공약사항인 여성 30% 내각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3명의 여성 후보자에 그쳤다. 그 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시 2명으로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석열 1차 내각의 문제는 ‘심복인사’, ‘친구인사’, ‘지인인사’로 내사람만 챙겼다는 점이다. 국정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을 ‘친교모임’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복심이다.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술친구이다. 전북출신으로 구분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은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직계 후배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를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공표한 인사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주로 맞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쥐어줘 ‘소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을 앉혀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술수일뿐이다. 한편, 필자가 보임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의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실체를 밝혀 윤 당선인의 폭주인사 브레이크를 채우겠다. 추후 통합을 상징하고 협치가 가능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야지, ‘지인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서 되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친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만큼 가볍지 않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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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3:37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해법은 상생이다

전북에 첫 번째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인가. 지난해 12월 코스트코 코리아가 전북 익산의 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은 해당 지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과 편의성을 갖춘 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형유통기업이 가져올 유동인구 유입,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서는 대규모 유통자본이 골목 상권마저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게 마련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당초 전주 에코시티 출점을 추진했으나,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출점 의지를 접은 바 있다. 코스트코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큰 반발과 저항을 낳곤 한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의 원칙은 ‘상생’이다. 필자가 광명시장 재임시절 ‘상생적 개발’에 성공했던 KTX광명역 역세권 사례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광명역은 KTX노선의 출발역이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인근 58만 평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다. 그래서 2010년 광명시장에 취임한 후 공무원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또 뛰어 코스트코 한국본사와 이케아 한국1호점 등을 유치하게 됐다. 이 때 광명지역은 물론 인근의 안양, 시흥 등의 중소상인까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다. 광명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광명시장인 필자의 모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때도 해법은 ‘상생’에 있었다. 역세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명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원책을 추진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재정비 및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지원에 중소상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결국 대형유통기업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필자는 상생협약이 마무리된 후 이들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푸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다. 시련과 고통 속에 얻은 성과인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여러 지역에서 상생의 성과를 거두는 길잡이가 됐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게 좋은 대안이다. 대형마트 내 일정 규모의 지역특산물 코너를 개설하거나 정기 프리마켓 공간 제공 등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는 중소상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함께 살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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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3:58

이제는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밝힌 메시지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며, 대통령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역대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공약을 검토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이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 또한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호남의 차별, 호남 속 이중 소외 등 삼중 차별구조에 놓여있고,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전북도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텃밭인 전북도를 다섯 번이나 방문할 만큼 전북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호남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새만금 발전 기획단은 기존에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충분한 지원은 물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새만금특별회계 조성, △새만금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라북도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한 만큼, 전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북의 대전환을 이끌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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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4:28

이러다 곧 깨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대선에서 2등 정동영 후보를 무려 22.5%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거세게 반대한 공약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였다. 서울과 영호남을 운하로 ‘잇겠다’고 홍보했지만, MB의 의지가 강할수록 대통령과 민심을 갈라놓기만 했다. 쌓여가던 국민 분노는 광우병 파동이 방아쇠가 돼 폭발했지만, MB는 남은 미련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당시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무려 68%였다. 긍정은 겨우 17%였다. 윤석열 당선 3주, 뉴스는 3가지 ‘ㅇㅅ’으로만 가득하다. 첫째는 용산, 둘째는 여성, 셋째는 음식이다. 언론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 당선인의 식사메뉴야 그렇다 쳐도, 앞의 둘은 무겁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6글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는 ‘국방부 쫓아내기’와 ‘인구가족부’라는 괴기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40.6%)보다 반대(53.8%)가 많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47.5%)이 반대(42.1%)보다 많았지만 근소한 차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균열 구도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은 보수-진보, 호남-영남, 60대 이상-미만 등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도 남성-여성 간 차이가 뚜렷하다. 불과 0.73%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모두가 외쳤는데, 스스로도 똑같이 말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뻔히 보이는 위태로운 균열 위에 힘껏 망치질을 하고 있다. 사실 시작부터 그랬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때부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부추겨왔다. 지난 1월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만 큼지막하게 게시했다.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애써 부인했지만,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았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는 언론 보도는 아직도 섬뜩하다. 그때 국민의힘식 분열과 증오의 정치공학은 선거가 끝난 뒤까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자가 지적했듯,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MB와 닮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용산 이전이 보여주는 불통 행정, ‘묻지마’식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 인사 등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이 더 위태롭다. 0.73%p의 윤석열은 22.5%p의 MB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다. 겨우 한두 달 안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내쫓으려 한다. 취임하기도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광화문을 약속해놓고 용산 이전을 공약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철학 없이 부총리급 인구가족부와 차관급 성평등청을 오락가락한다.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가 취임 전부터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곧 깨지겠다. 잠시 멈추고 귀를 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5년 전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겪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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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4:07

국민은 ‘불통 공원’이 아닌 ‘소통 광장’을 원한다

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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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01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만들어 준 정부이다. 국민들은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를 거의 독점하고, 국회는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불과 5년 만에 정부 스스로 적폐청산 적임자로 낙점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넘겨버렸다. 패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독주와 오만’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변화하지 못했고 이번 실패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석패를 아쉬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속에서 쇄신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믿고 쇄신을 게을리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 조치가 역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 적나라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한 뒤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선거기간 제시한 선거‧정치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하는 역할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불과 24만표 차이’, ‘졌지만 잘 싸웠다’,‘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을 민주당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석패했으니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오판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준 전북 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직전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직전 대선보다 5배에 가까운 14.4%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전북의 경고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가 이번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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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49

14.4%, 전북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쌍발통 정치 재건하자

14.4%, 새로운 대통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이다. 전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2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1%, 윤석열 후보가 48.6%를 득표하면서 47.8%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8% 차이로 따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선거마다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던 전북이 새로운 보수정당 대통령에게 보낸 지지율은 14.4%.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그동안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불려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7%, 박근혜 대통령은 13.2%에 이르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았고, 필자가 20대 총선에서 철옹성 같은 지역 장벽을 깨고 당선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다시 보수의 불모지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에서 받은 지지는 3%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문재인 후보에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의미의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친(親) 호남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필자 역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호남동행 활동 등으로 친호남 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년간 59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예산, 법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필자는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전북의 예산을 9조 원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로 지난 대선 3%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최초 방문,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전북 방문 등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기대했던 30%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전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던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당 1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여야가 균형을 맞추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수정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지역의 민주당 기초의원은 55명, 경북지역은 59명으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반면, 전북에는 보수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도민들은 허전함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다. 일당 독주와 외발통으로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건강한 경쟁 체제와 쌍발통 정치가 있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기초의원 몇 명이라도 보수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해 지역을 위한 보초를 세워 민주당이 긴장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새로운 수레의 몸통은 잘 갖춰졌다. 이제 수레를 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바퀴가 필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수레에 7: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균형 잡힌 쌍발통을 장착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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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15

크게 죽을 각오

경북 문경 희양산 제법 높은 중턱에 터를 잡고 있는 봉암사에는 1년 중 부처님오신날 하루를 빼고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수행하는 스님들의 참선을 위한 특별수도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절에는 사찰 최고 지도자인 ‘조실’이 없다. 두 해 남짓 전에 입적하신 적명 스님이 “나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십 수 년 동안 공석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뜨거운 촛불이 타오르던 2016년 말, 한 언론사에서 적명 스님을 인터뷰했다. 아무래도 당시 탄핵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스님은 시국에 황망해하면서도 ‘대사각활(大死却活)’이란 고사를 읊으셨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산다.’ 나라의 큰 불행을 철저한 각성과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두 달 전 새해 첫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년회 자리에서다. 안양시의 민병덕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정치인은 찌질하게 죽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크고 안타깝게 죽으면 기억에 남고 나중에 재기의 발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조직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의 말이 결코 의미 없이 나온 것은 아닐 테다. 현실정치는 생존게임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모두 늘 죽지 않고 살아남을 길만 생각한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살 수 있다는 말은 고리타분한 불경 말씀으로만 여길 뿐, 살갗에 닿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르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사죄하고 틀린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정치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정치는 어리석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성숙했다.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큰 죽음을 겪은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활(活)’을 모색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의 과제를 실행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발목을 잡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고, 코로나19라는 상상치도 못한 전 세계적 재앙이 닥쳤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크게 죽은 우리 사회를 다 되살려내기도 전에 우리 일상은 다시 더 크게 죽었다. 국민은 죽을 만큼 죽었다. 이제 정치가 ‘각활(却活)’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그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스스로 ‘대사(大死)’해야 한다. 서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찌질하게 발버둥치는 대신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크게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치가 대한민국을 되살려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를 다 완수하지 못해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민을 힘들게 했다.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 비위 문제로 국민들을 아프게 했다. 민주당이 많이 오만했다. 머리 조아려 사과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모자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틀 간 사전투표, 일주일 뒤면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이다. 후보마다 각자의 강점도 있겠지만, 감히 국민 앞에서 완벽히 당당할 수 있는 후보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과오까지 온전히 인정하는 후보와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당선되면 ‘크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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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05

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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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5:21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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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24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예로부터 국제외교와 해양교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었다. 후백제 때부터 국제관문의 역할을 시작한 새만금은 고려 시대에는 해양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전진기지로 전락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이던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담론의 대두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환경 논란이 정리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젖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약속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금씩의 진전만 있었을 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앞장섰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본 쌍발통 정치의 열매였을까?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앙당 선대위 사상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했고,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을 인구 50만 메가시티로 통합,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신속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또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야 후보 모두가 새만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말뿐인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새만금 개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필자가 새만금 정책 목표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당도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위해 새만금 정책 추진에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번 대선은 진전이 없던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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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9:20

반대로 하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만약 스마트폰 액정이 때가 타는 물건이었다면, 내 폰 화면은 오른쪽보단 왼쪽이 훨씬 시커멨을 거다. 엄지손가락 노동량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데 할애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희열이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관심이 전해진다. 어쩌다 댓글까지 달면 상대방도 무척 반가워하며 대꾸를 해준다. 이렇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래봤자 우물 안 아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페북에 열심히 적응하는 사이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유튜브에 익숙해지니 틱톡이 떠올랐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신흥 SNS들은 정치 소통에도 안 맞다. 사진만 가득한 인스타나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틱톡 세계에는 정치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아재에게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이 막다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젊은 세대 따라잡겠다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코믹한 춤을 추거나 먹방을 찍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다.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억지스러운 청년 코스프레(시늉)는 그동안 청년들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SNS 밖에서도 나을 게 없었다. 선대위에 2030 인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댄스팀이 등장해서 헤이 마마 노래에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을 모르는 청년 영입이나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젊은 댄서들의 억지 춤사위에 박수 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2030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돼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보 못 정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우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강제로 발동됐고, 애 닳는 구애가 펼쳐져왔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결국 청년들은 이번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홍보 전화에만 10억 넘게 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바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취직은 힘들고 내 집 마련은 안 보인다. 정치권은 귀는 틀어막고 자신들이 청년을 위하니 표를 달라고 소리만 지른다. 헌법이 내게 준 1표보다 주식시장에서 산 1주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정말 청년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치가 어설프게 청년에게 다가가는 대신, 청년이 정치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볍게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다. 코앞인 대선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다 잃는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보여야 한다. 오히려 그 진정성이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 0표보단 1표가 낫지 않겠는가?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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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18:50

총성없는 전쟁, 해외 M&A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필자의 지역구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군산과 새만금이다. 지역 산업 부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자처했는데,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주요 선진국 기업 동향과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이다. 작년에 국정감사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가전제품으로 친숙한 이웃나라 기업인 히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약 11조원에 M&A 했다는 자료를 접했다. 히타치는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습에 밀려 2008년 일본 제조업 사상 약 10조라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자 제조업 비율을 낮춰왔다. 히타치는 실리콘밸리 기업 M&A를 통해 사업의 중심축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M&A(merger & acquisition)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그 중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외 M&A(인수합병)이다. 국경을 넘는(Cross-Border) M&A라고도 불린다. 해외 M&A는 단순하게 기업을 합치고 핵심기술 확보뿐 아니라 해외시장 활로 개척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을 추구하는 기업 성장 전략이다. 히타치의 사례처럼 기업의 뿌리인 체질을 바꿔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중견기업이 있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타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 씨에스윈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씨에스윈드는 2016년 영국의 윈드타워스코틀랜드 인수를 통해 영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에코타워, 인도네시아 업체 등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확장 속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가 성공적일까. 현실은 갈길이 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의 해외 M&A 거래 금액은 699억 달러로 중국의 5,507억 달러, 일본의 4,927억 달러와 비교해 8분의 1,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해외 M&A 수준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연평균의 1%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 세계가 저비용고효율을 전략으로 해외 M&A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외 M&A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추진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기업 등과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포럼에 참석한 모두가 해외 M&A는 속도전이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M&A는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우리 기업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뿐 아니라 전략, 물자, 병참, 후방지원이 골고루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소통으로 기업의 눈, 귀, 팔다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인 필자부터 입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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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9:34

갈등공화국에서 통합공화국으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과 지역 갈등까지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사회 갈등의 강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사회 갈등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 순위는 8년 만에 한 단계 더 높아졌다. OECD 가입 30여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보니 대한민국의 종합 갈등지수(2016년 기준)가 55.1포인트로 3위에 올랐다. 멕시코(69.0포인트)와 이스라엘(56.5포인트) 다음이다.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갈등 속에서도 타협과 조정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갈등의 치유와 관련하여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대오각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되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곧잘 냈다. 지키지 않고 파기해 거론하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포획되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국민통합본부 출범이 좋은 예다. 비전위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필자는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이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고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문제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데 국민통합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우리 앞에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여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면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국민통합본부가 젊은층과 노장층,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가치를 발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G8에서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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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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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임인년 새해, ‘농어업의힘 포럼’에 거는 기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거주지 외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는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다.노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농번기에 20만원까지 치솟는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써 키운 농산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지원정책은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내려앉으면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120가구에서 2020년 1,435가구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뉴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의힘 포럼이 지난 7일 창립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청년농업인과 학계를 비롯해 많은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사구시적 대선 공약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농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업의힘 포럼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업인들에게 2022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2 19:31

단골집 지켜줄 대통령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얼마 전, 국회 맞은편에서 마음에 드는 부대찌개집 하나를 찾았다. 맛집 귀한 여의도에서는 오랜만의 귀한 발견이다. 부대찌개답게 통조림 햄이 듬뿍 들어갔는데도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다. 그런데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반한 것은 직원의 장사 수완이다. 친절은 기본이고, 젊어 보이는 친구가 대화도 잘 받아준다. 덕분에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이 가게에 벌써 정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해줬다.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나겠다. 사실 이 뒤에 숨은 말도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제발 문 닫지 말아달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라 우울해진다지만 코로나 블루는 바깥 거리에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골목을 걷다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훅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추억의 장소들이 낙엽처럼 하나둘씩 져버린다. 떨어진 경제지표들이야 나중에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사라져버린 단골집은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새해 소망은 20년 전 청춘이 아니라 2년 전 일상이다. 실제로 2022년은 그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코로나가 감기로 전락하는 첫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 2년 전 하나둘씩 마스크를 써갈 때 그랬듯, 마스크를 벗을 때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책은 복합 행정의 정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희생이 큰 집단에 대한 구제책도 설계해야 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뿐인가? 백신과 치료제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로서는 국제외교도 필수다. 이런 복잡성은 그 회복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조이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푸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쳤다가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받을 과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첫째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의 시작이다. 못해도 임기의 절반, 어쩌면 5년 전체를 여기에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코로나 행정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어렵고 복잡하다. 행정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돼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행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전쟁터에서 여야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중 많은 것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대선은 지금까지 없었다. 늘 있던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끄러운 총성과 살갗 따가운 파편들 속에서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둘 다 조금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 있다. 단순하게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다. 후보들은 나와 있다. 누구는 행정가 출신이고, 누구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중 누가 내 단골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김철민 의원은 민선5기 안산시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