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농업예산, 과감한 투자로 농업위기 극복해야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을 걱정하며 농정 역량 강화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패싱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에 그쳤다.
농업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3.6%였던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졌고 2022년은 2.8% 수준으로 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혀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는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과수의 냉해 피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쳤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인구까지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응급의료가 취약한 곳은 76개 군,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곳은 53개 군으로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일자리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만 3000가구에서 2020년 1만 2800가구로 10년 사이 61.3%나 감소했다.
농업은 변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삽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는 수준이다. 현재의 농업은 삽괭이 농업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무인 헬리콥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단순한 생산이 아닌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으로 성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농촌으로 유인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보육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지난 4년간의 농업홀대 기조에서 벗어나 농업예산 증액을 통해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길 기대한다.
필자도 농해수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된 만큼, 올해 국감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홀대받은 농업예산을 정상화하고 법안, 조세 문제 등 우리 농민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