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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농도(農道) 전북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은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농가소득은 4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만원이 감소했다. 심지어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871농가에 불과해 전체 농가 대비 비율은 1%마저 붕괴된 0.9%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냉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도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한 해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 전북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전북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871농가에 불과한 40세 미만 청년농가를 최소 1만 농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고, 농어촌뉴타운이 시군농업기술센터지역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과 시스템 마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필자는 2018년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1242억원에 그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은행연합회가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출연을 계기로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전략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전북의 대표 쇼핑몰인 거시기장터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면역력 향상을 돕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갖고 있는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과 미생물산업 등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전북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민들에게 2021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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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21

방역-치료-백신, 코로나 극복 3박자 갖춘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쉼 없이 달려온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는 평범했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위협과 공포는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왔고,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족 간에도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올해 사회는 그야말로 멈춤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한 출판사는 올해의 결산 키워드로 PAUSE를 내세웠다. 잠시 멈춤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의 스펠링을 따 팬데믹(pandemic), 나홀로(alone), 비대면(untact), 주식(stock), 교육(education)을 올해의 독서 트렌드로 꼽은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사회상을 반영한다. 지금의 멈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과 완벽하게 같진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다. 다행히 끝이 보인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제약사와 추가 백신 공급 및 공급 시기 단축에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간 백신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성과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이정표가 된 K-방역은 치료와 백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백신 도입 및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2월 말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5,6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접종에 들어간다. 의료진, 고령자 등 1분기 200만명 이상 접종 후 2분기부터는 일반인 대상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유럽 등 상황이 급박한 국가들이 접종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접종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한 외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백신 구매 협상은 국가와 제약사 간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물량과 도입시기를 밝히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되는 현황도 단순히 각국의 목표나 발표를 집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신은 인구 60% 이상 접종을 마쳐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내년도 3~4분기를 목표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분기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서 유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최악의 유행 상황을 맞고 있으며,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유행이 반복될 수 있어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과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는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46명으로 OECD 평균인 57.4명의 37분의 1 수준이며, 이는 OECD 3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행 종료 이후에 대비한 국산 백신 개발이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국내 개발 치료제 확보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여 집단면역 형성 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방역-치료-백신, 코로나 극복 3박자를 갖춘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지금의 멈춤을 극복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이 머지않았다. 코로나 터널의 막바지,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금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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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9:25

탄소중립시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구촌 곳곳이 폭염, 가뭄,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연재해까지 가중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큰 위협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환경 연구 단체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꼽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출을 지원하는석탄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폐기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악당으로까지 지목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빠른 산업화에 기술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0년 9.8% 늘어났다. 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까지 37% 감축을 선언했지만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해 2018년 7억 2760만ｔ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탈 탄소와 수소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숲 조성을 통한 산소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장, 탄소배출권 구매 등이 해당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우선 개인과 가정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산업구조에서 신재생, 수소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탄소 배출 제품에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매겨 수출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민에게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개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사회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지구환경과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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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8:32

권력기관 개혁입법,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길도 열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이다. 하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수처에 찬성하고도 결국 수구보수 기득권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목잡기로 돌아선 보수 야당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집권 세력과 유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특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공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 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 등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은 일상이었다. 별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조차 없었다. 또한, 최근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양주세트라고 비아냥을 받는 룸살롱 검사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와 출범을 통해 과거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기틀을 공공히 해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보증수단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주요 골자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법」 또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과거 국정원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에 더 치중해왔다.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으며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혁입법, 이제 시작이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개혁입법을 위해 더욱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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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7:49

전북의 기적을 만듭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일까? 눈보라와 한파가 몰아치는 1월부터 21대 총선이 끝난 5월까지 나는 익산시 모현사거리에서 시민들께 넉 달 넘게 길거리 인사를 했다. 처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두 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니 시민들의 시선이 점차 따뜻해졌다. 영하 15도 의 어느 추운 날, 시민 한 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눈물겹도록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민이 김수흥을 외쳐주고, 응원의 경적을 울려주었다. 마침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거 후 한 달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니 시민들이 다가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장점마을!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부도 수도권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장점마을은 피폐해져 가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며 외쳤다.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장점마을로 달려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장점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국회에는 장점마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세균 총리를 찾아 장점마을의 참사를 말씀드렸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서서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세균 총리께서 장점마을을 방문, 주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노력의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장점마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 또한 기적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마침내 전북이 국가 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익산시도 국비확보 8천억 시대를 열었다. 전라북도는 중진의원이 없어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TV 토론회에 나가 전북의원들이 전부 초선 또는 재선이지만 열 분의 의원들이 노력하면 8조원 국가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작은 기적이다. 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처럼 전주와 새만금 중심의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떠나고, 농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조차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9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이었는데, 그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명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전북인구는 182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인구가 줄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영남은 110%, 수도권은 520%, 충청권은 80%가량 증가했다. 이 또한 기적일까? 지금 전북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신산업유치와 상생발전이다. 전주와 새만금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전략적인 산업유치에 힘써야 하고,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일례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익산에 전북도청 이전 혹은 전북 북부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한다. 신성장산업 유치와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 기적 또한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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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7:43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신영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기도록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인선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해 보인다.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검찰 권력 지키기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정치가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 내부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검사들마저도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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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7:40

바이든의 미국, 전북에 기회가 온다

김윤덕 국회의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되는다자주의 회복이 대외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 필자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제거,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협상 시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의 미래와 연관된 분야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 등 그린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GM이 떠난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수소차 시대 선언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은 수소 전기 상용차 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전북이 바이든의 공약에 맞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북은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 5,67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구축과 해상풍력 1GW 급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RE100 (Renewable Energy 100, 리뉴 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다. 2014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MW와의 거래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애플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은 RE100 캠페인 확산을 크게 늘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걸맞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은 우리 전북에는 커다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가속력을 붙이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가 목표였던 새만금을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전북 새만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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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7:43

전북 중흥의 기지개를 펴자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귀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은 농업이 중심이던 시절 한반도를 아우르는 곡창지대로 기능했다. 그러나, 전북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전북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1960년대 전북은 약 300만 명이 거주하는 풍요로운 고장이었으나, 현재의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또한, 전북 GRDP(지역 내 총생산)는 18년 기준 50조 5,950억원으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2.7%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전북 인구 비율(3.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전북의 옛 위상 회복과 경쟁력 강화는 기대와 달리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전북 발전의 중흥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변화를 제대로 읽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하고, 이제 경제의 중심축도 굴뚝산업에서 4차산업과 친환경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저탄소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시대적 흐름에 앞서기 위해서 탈탄소해상풍력수소태양광 등 그린뉴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제로 고창과 부안은 2028년까지 2.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완공한다는 계획 하에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 발표 후 첫 현장 행보로서 지난 7월 해상풍력단지를 찾은 바 있는 만큼 전북이 해양풍력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북은 수소 분야와 태양광 분야의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고, 수소차 생산 기업들과 R&D연구기관들도 집적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산과 새만금은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이 수소시대의 연료인 클린수소의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 전북이 산업적환경적 전환기를 맞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선점에 나선다면, 전북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이끌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대전환으로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400만 전북인들의 우호적인 협조가 더해진다면, 우리 전북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북 정치권과 지방정부, 도민이 힘을 모아 전북의 중흥기를 함께 만들어가자!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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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7:57

전북의 미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아침저녁으로 제법 쓸쓸한 늦가을이다. 내 고향 전북의 황금들녘은 어느덧 가을걷이가 끝났고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의 갈대숲은 저녁노을과 함께 한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고향 시골집 감나무에는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이다. 이맘때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그리워진다. 며칠 전 전주방송(JTV)이 주최하는 예산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두고 토론자들은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초,재선의원이 중심이고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 의원들간 원팀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전북이 낙후된 원인이 그동안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반문했다. 정말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올 9월 기준, 전북의 경제지표는 인구유입, 지역총생산(GRDP), 고용률, 소비와 민간투자 등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전북은 대규모 제조, 수출업의 비중이 낮아 코로나19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향후 전북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충청권에 세종시가 건설되며 전북과 같은 인근 낙후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빨대효과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이후 굴지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대전은 200만 초광역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전북은 도약발전과 낙후정체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전북발전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아무리 전북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해도 부족한 역량과 산업, 생산기반의 취약점 때문에 자립에 한계가 크다. 심지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함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대기업을 유치해 새만금의 기적을 이뤄내고 전북의 한국판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간 분배에 초점을 맞췄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불균형, 낙후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표가 중심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양질을 따져봐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7조 5422억 원이다. 새만금예산 1조 2000억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복지와 농업관련 예산이다. 일자리, 기업유치, 민간투자를 위한 예산은 다소 미흡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중점에 두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해야한다. 전북발전에 있어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새만금 사업, 지역내 균형발전, 인구유출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전북 정치권은 송하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우며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에만 매여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로움와 균형발전을 담은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러보니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전북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간절함과 180만 전북도민을 가슴에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미력하나마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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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7:58

새만금 RE100 산단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새만금이 RE100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RE100 환경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SK그룹의 8개 관계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족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자발적인 캠페인임에도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되어 현재는 구글과 애플, GM, BMW, 이케아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263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나 기업 간 거래(B2B)가 주력인 업종에 대해 거래 공급업체들에 납품되는 제품 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요청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RE100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이를 반영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넘어 향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조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출 협상력이나 경쟁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SK의 RE100 동참도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공약이 대두 되었다. 당장 2035년까지 전력 분야 탄소 배출 제로,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부과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품목에 대한 RE100 충족이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RE100과 관련한 준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꼴찌 수준이다. 기업들이 RE100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천이 없었다. 그래서 주목받는 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 새만금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세워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발전 규모는 3GW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전원 형태를 띠었지만, 새만금의 경우 산업단지나 도시 단위 전력공급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인 것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주변 산단에 직접 공급하면 입주기업은 해당 산단에 입지하는 것만으로도 RE100 환경을 충족하게 된다. 바로 필자를 비롯한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RE100 산단의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100 확산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RE100 동참을 위해 새만금으로 몰려드는 기업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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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20:18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와 과제

김윤덕 국회의원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하다는 것을 처음 수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시공, 유지 보수, 설계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열린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2020년 우리 지역을 달리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침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남 고속철도는 오송에서 익산, 정읍 등을 거쳐 광주 송정리까지 총 182.3km의 구간을 말한다. 총사업비 8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4월 역사적인 개통을 맞이했다. 호남 고속철도는 호남권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는 물론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뒷받침해 왔다. 이 같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호남 고속철도는 당초 목표였던 350km/h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로 2015년 이후 노반 침하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지반공학회에서 용역 한 호남 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어렵게 입수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총연장 182.3km 중 성토를 한 토공 부분은 차량기지를 제외하고 55.6km이며, 이중 무려 22.4%인 13.2km에서 허용 기준치인 30mm을 넘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었다. 침하가 일어난 22.4%의 평균 침하량은 46.7mm이고 가장 침하가 큰 구간은 무려 140mm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교량과 터널 부분 55곳 연장 40.18km에서도 허용치를 초과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반면 경부고속철도는 기준치를 넘는 침하 구간이 전체의 3.7%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쓰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들이 유지 보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해야 할 보수 공사의 규모가 큰 데다가 적용하는 공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보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고속철도에 지반침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공사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보강과 유지 보수의 적합한 방법을 찾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열차 사고는 많은 승객을 싫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철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함은 물론 열차의 소음이 심해지고 열차 탈선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2018년 터키에서 폭우로 인한 지반 침하로 열차가 탈선하여 2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열차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천금 만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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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42

국정감사와 지역정치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10월 초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필자로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이고,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피감기관의 위치에 있다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위치로 바뀌다 보니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필자를 비롯한 보좌진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거의 매일 밤늦은 시간에 젖은 솜뭉치가 되어 귀가할 정도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전북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필자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전북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있다. 전북의 미세먼지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새만금 수질과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안호영 의원과 적극 공조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물론, 국민 모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100%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정감사가 대폭 축소된 제약된 환경에서도 전북 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전략을 논의했다. 각자가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 자료를 찾고, 발로 뛰며,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도민에게 약속했던 원팀 정신을 살려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감사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대결의 장,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가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많았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 있는 체제다. 따라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권 여당보다 행정부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국민의힘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예결위원인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무겁다. 필자는 등원하자마자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했다.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업무 편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총선에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북 의원들과 적극 공조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상보다는 현실을,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주전자처럼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국가예산심의에서도 민생 회복과 전북 현안을 구석구석을 살펴서 국민과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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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5:47

장점마을의 진실, 국정감사에서 밝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통제한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국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매년 지켜보았는데 초선의원이 되어 국정감사에 임하니 가슴이 설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의 최대 쟁점은 익산 장점마을이다. 장점마을의 참사는 KT&G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결과 연초박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밝혀졌다. 장점마을은 주민 17명이 생명을 잃고 20여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첫 날, 나는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 정부와 KT&G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책임은 연초박을 부산물 비료의 퇴비 원료로 사용토록 허가해 준데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소홀의 문제도 제기된다.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문제가 터진 후 그때서야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뒷북행정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분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KT&G의 책임도 추궁했다. KT&G는 연초박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왔다. 또한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십 년간 묵인해 왔다. 이런 사실은 KT&G가 2007년 발행한 지속가능 경영방침에도 나타난다.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향후 KT&G는 협력업체 관리 차원에서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KT&G는 2019년 발행한 지속가능보고서에서도폐기물 배출에 대한 환경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실사시, 정부 가이드라인 및 ISO14001에 기반하여 폐기물 처리프로세스, 처리 용량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G는 연초박이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업체인 ㈜금강농산에 대한 실사 및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지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KT&G는 연초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임에도 역대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위로해 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국감장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장점마을을 방문해 사죄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점마을의 회복을 위해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세상을 떠난 17분의 영정 앞에 약속드린다. /김수흥(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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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5:05

다시 열린 전북 하늘길, 경제도약의 발판 되길

신영대 국회의원 전라북도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운항이 중단됐던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이 10월 8일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재개되면서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산공항의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3월에는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면서 모든 노선운항이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군산공항은 종전 1일 3편이 운항했지만, 이번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신규취항으로 이들 각 항공사가 오전과 오후, 1일 2편씩 총 4편의 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해당 노선은 10월 25일부터는 정기편으로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군산공항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군산시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협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초기부터 운항 항공사들과의 논의를 비롯해 미군의 착륙허가, 국토부의 운항 허가 승인 등에 있어 상호 협력방안을 찾는 한편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끈질기게 협력한 끝에 증편 운항이라는 큰 결실을 만들어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 노고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필자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착륙허가 신청과 관련한 조속한 처리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물론 전라북도군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군산공항 운항 재개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에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민간항공사가 군산공항 신규취항을 위해 주한미군에 착륙 허가(Landing Permit)를 신청했지만 특별한 안내 없이 절차가 지연된 탓에 운항은 재개되지 못해왔었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의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민간항공의 취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향적인 협조로 운항이 재개된 지금에 와서는 막전 막후가 된 얘기다. 운항 중단 이전 군산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018년 29만여 명에서 2019년 30만 6000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항공사들의 적자 운영이 군산공항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전라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군산공항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도내 하나뿐인 공항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하늘길이 막혔다는 사실은 전라북도 경제와 활력을 우려하는 도민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군산공항 운항 재개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경제 활성화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돈은 길을 따라 모인다는 옛말처럼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열린 전북의 하늘길은 지역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군산공항 운항 재개를 통해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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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6:15

스마트시티 전북을 꿈꾼다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도시는 편리한 교통, 충분한 서비스 시설, 다양한 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기능의 이면에는 인구의 폭증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 증가 등의 폐해가 따른다. 미래 도시 문제는 도시가 가진 폐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9월 10일 국토부는 전주시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여러 차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성사된 이 사업은 스마트 교통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도로상의 교통 정보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 최적의 신호체계를 제공하게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고 똑똑한 교통관제 시스템을 전주에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란 한마디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관제센터에 수집된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디지털 트윈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가령 교통정보를 분석해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것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롤 통한 에너지 관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헬스 케어, 우범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들은 2010년 초반부터 스마트시티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런던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시설확충 등에 힘쓰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 중심지를 재개발하면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항저우 등이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고령화 일자리감소 등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전북 역시 전주, 완주, 고창 등 7개 시 군지역에 국비와 시군비 등 82억원을 확보하여 CCTV관제센터 내 방범, 방재 등 분야별로 정보시스템 통합 플렛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도시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북이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은 전주 익산 군산 등의 도시는 물론 진안 장수 등을 비롯한 소도시의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주민이 직접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사물인터넷망(IoT)이 촘촘히 구축된 똑똑한 도시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완전한 스마트시티가 구축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국토교통위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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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6:25

여의도 정치 언어

윤준병 국회의원 베스트셀러 도서 언어의 온도에서 작가는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언어마다 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의도 정치 언어의 온도는 어떠할까? 따뜻할까? 차가울까? 안타깝게도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의도 정치 언어는 프레임 가두기 냄비 언어인 것 같다. 언어가 진영이 원하는 프레임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이고, 평가하는 언어의 온도차도 진영 프레임에 따라 매우 컸다. 필자는 SNS에 올린 전월세 관련 글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언어의 본 뜻과 글의 작성의도가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성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여의도 정치 언어,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방편으로 언어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세는 선(善), 월세는 악(惡)으로 낙인찍어 사회적 약자인 월세 세입자를 하류계층으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월세는 주거 형태지 주거 수준이 아니라는 점, 60%가 월세인 현실을 직시하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문의 글 중 월세는 나쁜 것이 아니다는 문구 한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월세 옹호 정치인으로 프레임화 되었다. 연이은 설명에도 월세 옹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일부는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맞춰 부동산 정책 공격 프레임을 증폭시키며 또 다른 비판을 이어갔다. 필자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며 평생 1가구 1주택 소신을 지키기 위해 강남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았다. 거의 평생(30년 동안)을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만 생활해 왔지만 여의도 정치 언어는 이에 한 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여의도 정치 언어는 다주택자 프레임으로만 옭아맸다. 반응도 더욱 공격적이었다. 프레임 가두기 게임에 몰두하는 여의도 정치 언어는 고정형이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면 잘못된 프레임을 버리고 언어의 본뜻과 사실관계에 맞는 새로운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을 자기 부정과 진영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으로 인식해 사실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프레임에만 끼워맞추기에 급급했다. 여의도에서 만난 어느 기자 얘기가 떠오른다. 정치인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논란이 될 부분만 크게 강조하는 것이 여의도라고. 아무리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늦은 것이니 여의도 정치 언어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의도 정치 언어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말잔치에 그치는 구태 정치 대신 해결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 진영논리를 위해 프레임에 가두는 여의도 정치 언어가 아닌 솔직한 언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감과 소통의 담백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솔직한 언어, 담백한 언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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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6:38

한국판 뉴딜과 전북 발전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어느덧 가을이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민간자본 45조 원을 포함하여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뉴딜에 73.4조 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28.4조 원을 투자한다. 160조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데 전북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소망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전북 익산출신 균형발전 국회의원 김수흥입니다.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의정활동의 시작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질의하며 전북이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6월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남북지사, 광주광역시장, 호남지역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배려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낙후된 전남북을 위한 균형발전 뉴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매우 감명깊은 견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7월 말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한국판 뉴딜에 전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8월 말 기재위 결산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또한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5조 1천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북의 비중은 약 0.5%인 240억 원에 불과했고 익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북의 대전환을 모색하며 고군분투하던 중 드디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월요일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신속한 추진은 본격적으로 문재인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전북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더 큰 전북,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을 통한 정책발굴이며 이를 조화롭게 이끌어 갈 리더가 요구된다. 나아가 전북은 전주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남은 서북쪽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고, 충북은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며, 전남은 무안으로 도청을 옮겼고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상생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나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주가 도청과 혁신도시를 모두 품고 있어 이미 발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인근 도시에서 전주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이다. 전주는 도청소재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산업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도시들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과 전북 발전의 성공조건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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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6:41

새만금의 미래, 과학기술이 열쇠다

신영대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에 맞춘 과학기술의 초격차, 즉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의 바탕에 한국의 IT기술, 의료기술, 민주적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을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의 원천으로 본 것이다. 지난 8월 20일, 군산 새만금에서는 2020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이 열렸다. 군산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한 이 날 포럼에는 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모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필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발전에 달린 만큼 정부가 개발 중인 역점 R&D 과제들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그 역할을 담당할 최적지라고 역설한 바 있다. 고무적인 것은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주도형 뉴딜 정책 추진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만금 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은 상용화되기까지 실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종래 없던 신기술들은 규제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실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단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6월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한 신규 실증과제 사업들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되면 산학연 집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나아가 새만금을 활용한 그린산단 조성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새만금의 활용은 비단 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 창조 메커니즘으로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고성장 경제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열쇠였던 셈이다. 그러나 상품이 양산되는 지금은 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융합적 접근이 경쟁력을 만든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과거처럼 넓은 땅에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새만금은 과학기술의 실증을 위한 공간, 또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이 새만금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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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6:36

코로나19 시대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응

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외출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8월 2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23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대한민국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 모두 바짝 긴장하는 중이다. 재확산이라는 공포는 기존의 방역체계인 도시폐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의 조기 근절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동안 기업과 국가의 목표였던세계화는지역화로 변화되면서 세계적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항공,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제편 항공은 전년도 대비 97%가 감소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34.5%, 승용차 의 판매량은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원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교통수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카세어링과 같은 차량공유는 전월대비 21%나 증가해 개인 교통수단과 차량공유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동 수단의 주류였던 기존의 탄소연료 도로 시대에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로의 주류를 자동차에서 보행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베를린은 최근 코로나차선(covid lane)를 도입했다. 기존의 보도폭 기준을 2m에서 4m로 늘리고, 자전거 도로는 1.8m에서 2.5m으로 폭을 늘린 반면 차선 폭은 3m에서 2.6m로 축소하는 동시에 100km에 이르는 자전거 고속도로망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파리는 기존의 도로를 대폭 줄여 650km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밀란은 자전거구입 비용을 7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비교적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뉴욕은 160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 대해 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자전거 도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전거 1시간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전용도로율을 7%까지 확대해 자전거 급행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화문을 비롯한 보행공간 확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혁신사업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를 잘 조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촌 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등의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역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이 디지털 녹색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할 때 그 중심에 우리 전북이 우뚝 서있기를 바란다. /김윤덕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08.26 16:22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바로잡고 싶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다. 그간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도 있다. 통계청 자료(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처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87.2~91.5%에 달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7.9~48.0%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의 91.7%가 퇴직급여를, 86.4%가 상여금을, 60.9%가 시간외수당을, 80.1%가 유급휴가를 받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은 각각 42.9%, 38.2%, 25.9%, 33.0%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노동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등 처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등 처우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게 만드는 현행 고용체계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안정고임금 모두를 보장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 간 계층 분리는 심화 되고, 사회적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게 되어 노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당초 취지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 입법 준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다.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 도입은 비정규직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기에 입법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