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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일까?

김수흥 국회의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북 역시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까지 물폭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정치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숙식(宿食)문제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비교적 잘 보호해 오고 있다. 이런 성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승을 안겨주었으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자연재해와 같은 민생의 불안 요인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적신호를 켰다. 하지만 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민심은 곧 돌아올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란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다. 정치란 가진 자와 없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2.3차 산업과 농어업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와 권력,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지역 간 발전에 있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서서히 부작용을 낳게 되고 오랜 기간 축적되면 치유하기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비중 역시 전체의 50%를 넘었다. 세대를 불문하고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선호는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산업, 인구, 교육, 인재양성 및 주택정책이 지역간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며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책임의식과 통합정신의 구현에 있다. 정당은 집권하는 것이 목적이며 집권여당이 되어 정책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정책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집권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책임은 겸손과 절제에서 출발한다. 정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논리와 지역주의를 넘어 인재를 두루 등용했으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끈 지도자였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치의 지향점이 담겨있다. 아직 나는 작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런 대의 앞에서 오늘도 자문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 전북과 익산을 도약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열 것이다.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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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6:15

그린뉴딜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신영대 국회의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는데, 세계 각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가디언, 포브스, 인디펜던트 등 많은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그린뉴딜을 환영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선도하고자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비단 국가 차원의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각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전라북도,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이던 군산으로서는 그린뉴딜에 서둘러 편승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특화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핵심산업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강소특구의 경우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어, 5년간 약 500억원의 R&D 예산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때 전라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지만, 주력산업 붕괴 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시로서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으로 산업 전환을 통한 활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중심기관인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의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산업의 고용이 새로운 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군산의 경우, 기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풍력발전산업 등으로,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으로 전환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 시작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일 전북을 찾아 그린에너지는 상생 도약의 길이며, 해상풍력 확대 등은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새만금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전라북도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전라북도와 군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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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5:02

전주권 교통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필자는 지난 7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와 인근 도시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비와 설계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광역시와 인근의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고, 각종 광역교통시설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는 인구 65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다. 최근에는 신도심의 개발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인근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 등 대도시와 비슷하여 광역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범위가특별시와 광역시인근 교통생활권 도시로 규정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쉽게도 청주는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주와 강원권만 이 법안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현실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되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 도시철도의 건설,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등의 신규 교통망의 확충, 광역도로 건설과 함께 혼잡 도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좌석 예약제의 확대, 주요거점 환승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는 인근 도시 간의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합리적인 요금 정산으로 교통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동안 전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풍부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와 인근 도시는 비싼 교통요금, 불편한 배차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전주와 인근 지역이 소외를 당하여온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공정과 균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전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포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주와 익산 등 인근 시군의 교통 이용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됨은 물론 여러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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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6:13

해결해야 좋은 정치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 고창) 지난해 3월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요청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36년간 공무원을 천직으로 삼고 살았기에 거듭되는 주위의 권유와 요청에 난감했다. 하지만, 서울시 최고의 정책가로서 서울을 바꾼 행정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향인 정읍고창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보라는 강력한 권유에 정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감사하게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정읍고창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높은 지지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1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어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역할도 맡게 되었다. 제1호 법안으로 총선 때 약속드린 농어업의 공익성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고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결의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35조에 달하는 코로나19 민생 추경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 가지 다짐을 한 바 있다. 해결의 정치와 주전자 정치가 그것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주로 일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다. 하루하루 치열한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수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결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해결책 없는 막말의 정치, 싸움의 정치는 구태다. 구태 정치인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퇴출대상일 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묵은 현안인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묵은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허황된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문화관광자원에 투자하고 다리를 놓고 길도 만들어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을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 고개 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주는 사람, 주전자 뚜껑처럼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는 사람,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 서민과 민생을 먼저 챙기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주전자 정치를 다짐한다. 국회의원은 민생법안을 만들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일, 한정된 국가 예산을 민생을 살리는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하는 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등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 초심을 간직하고 36년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의 정치 , 민생겸손소통용기의 주전자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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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6:48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는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익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국회 사무차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공직생활동안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없지 않았지만 이를 딛고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실 우리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전북을 평가할 때,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특색있는 도시나 떠오르는 기업 하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뭘해서 먹고사느냐는 비아냥에 웃으면서 농사지어 먹고 산다고 말한다. 혁신도시를 유치한 전주는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전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는 탄소산업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함께 탄소산업을 이끌 효성전주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전북의 현주소를 체감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 투자액이 3200억 원 내외이고, 2028년까지 투자예정액은 불과 68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20년 전 전주보다 위상이 낮았던 청주는 현재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등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향후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 지난 20년간 청주 인구가 40% 이상 증가할 동안 전주 인구는 10%도 늘지 않았다. 뒷걸음 치는 전북의 현실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전주가 이러한데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익산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간 전출 인구 중 20,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심지어 지금 전북은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지역발전,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및 인재양성에 있어 고립상태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제반사정이 악화되어 어느 기업도 전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아가 전북 내 균형발전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전주로의 쏠림현상도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쇠퇴의 기로 앞에 전북의 대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은 전북이 처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은 전북판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이 먹고 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백년지계라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전북의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의정활동은 오직 한가지,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이 발전하고 전북도민이 잘사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 고향, 전북!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도 여의도 국회에서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본다. △김수흥 의원은 제10회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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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6:55

군산 꼬꼬마양배추의 교훈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의 꼬꼬마양배추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우 기쁘고 환영할 일이다. 꼬꼬마양배추는 지난 2018년 일본과 대만에 40톤을 수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30여톤, 올해는 연말까지 300여톤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군산시 내 재배면적도 첫해 약 7.9ha에서 올해는 약 30ha로 대폭 증가했고, 7개였던 농가 수도 3년 새 66개로 늘었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은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육성과 함께 수출대상국의 소비패턴과 세계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 군산시는 중국의 경우 볶음 요리와 훠궈에, 일본은 샐러드에 양배추를 주재료로 소비한다는 점에 착안해 양배추를 수출상품으로 전략 육성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소비패턴상 기존보다 작은 양배추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한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 사례는 비단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세계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빨리 읽고 대응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의 평소 사업지론은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로 알려져 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유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 삼성 사례의 교훈 역시 꼬꼬마양배추 사례가 주는 교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는 세계인의 삶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조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전기차 산업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이 철수하며 위기에 처한 군산과 전북 경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력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주력 산업의 방향만 올바르게 제시하면 우리 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자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제조업의 명맥을 유지지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경제가 선방한 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전 세계가 공산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품 생산업체 등의 발 빠른 변신으로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전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이다. 전북은 이미 역량 있는 제조업 기반이 있고, 정부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탄소 산업도 산업재편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은 저력이 있다. 도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과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 주력 산업을 재편한다면 전북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선전이 전북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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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38

조화와 균형의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김윤덕 국회의원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7월에 창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장, 각계 전문가, 언론인,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여 명의 집행위원과 150여 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종합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국과 세계스카우트연맹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임무가 주어진다. 비로소 전북도민의 염원인 성공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의 기치 아래 청소년 대원들 간의 우정, 이해심, 관용, 협동심을 바탕으로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한 세계 청소년 교류의 기회를 늘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2023년 8월에는 170여개국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간 새만금에 모여 잼버리를 개최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많지 않은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하여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건설에 들어가고 있으며 항만도로레저스포츠 시설 등 SOC와 관광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적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바탕에조화와 균형을 두고자 한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부딪침이 없이 어울리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이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덕목인 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실행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역시민과 관의 조화와 균형이라 할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민간 행사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제24회 북미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북미스카우트연맹이 독자적으로 치른 잼버리이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비단 잼버리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관의 주도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 부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민과 관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열쇠 역시 민과 관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에 두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를 위한 조화되고 균형잡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성공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뤄내고 미래 전북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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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7:09

부의장 직을 마치며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2년 동안의 부의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돌이켜보면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겸양의 미덕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다. 지면을 빌어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문(愚問)인줄 알면서 자문해봤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분의 믿음에 보답했는가. 우문에 현답(賢答)이라고 했는데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자리의 무게를 느끼면서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 도리밖에 없다. 그래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도의회 운영이 마치 펄펄 뛰는 활어처럼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야 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2년이다.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평의원으로서도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일차적으로는 도의회에서 내가 대표하는 임실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부의장 임기도 끝났으니 주민들과의 밀착 소통에도 더 큰 탄력이 붙을 것 같다. 도의회 차원의 쇄신과 분발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 지금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도약을 코앞에 두고 있다.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큰 변수가 없는 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방안과 함께 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임면권과 정책지원 인력운영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개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비대칭적인 권한 구조를 실감한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의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조치 없이 개별 의원들의 분발만을 요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계도는 그대로 둔 채 건축자재만 좋은 제품으로 채운다고 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앞서 말한 구조적 또는 제도적인 문제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만큼 도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높아질 것이고 요구되는 책임성과 윤리의식도 한 층 강화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도의회 차원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나 역시 비록 평의원이지만 신임 의장단을 맡아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보탤 것이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응원도 좋고 채찍질도 좋으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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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6:53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1918년 늦봄 시작된 스페인독감은 3차 유행까지 발생하며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5천만 명 이상 나와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그해 여름 소강상태를 보이던 스페인독감은 그해 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기세로 확산했다.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문한 상태이며 면역 형성 과정과 면역 지속력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백신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의료방역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만, 국제적 찬사 이면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광역시도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음압 병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할 정도였다. 병상의 97%가 민간 병원 소유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공병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24~27%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25% 정도까지 올려야 재난 상황에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됐을 것이고, 중환자실 의료공백이나 음압 병상 긴급 설치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차 유행은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공공기초응급의료분야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국민건강보험법 편입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반 감염된 비율이 2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을 이후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 상황이 발생하면 독감 백신이라도 미리 맞아야 한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백신 구입비와 접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질병 관련 의료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온라인 대면 진료와 재택 의료를 보완적으로 결합해 제공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나 무증상환자들은 생활 시설에서 진료받도록 해서 중증감염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집단시설에 대해서 표본 진단검사를 수시로 진행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방역에서 소외됐던 집단 및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확고히 해야 한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한 때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작은 방심을 기회로 삼는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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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01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며

송성환 전북도의장 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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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34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작년 7월 전북 서남권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장장 9개월간의 회의 끝에 지난달 19일 제 10차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의 사업 추진 여부가 가결로 결정되었다. 지역주민대표와 전북도의회, 부안고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측 12명과 정부 측 9명, 총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상생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으로 시작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시행 지역마다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극심한 충돌을 빚어 왔는데 특히, 선조 대대로 이어온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정부 소유물로 여기고 주민의 동의나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이뤄진 사업 여부 결정, 주민들과 소통을 결여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된 실증단지 사업 등은 부안고창 주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해상 풍력과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도처에 난제만이 산적해갈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 구역 축소 및 어획 경쟁 가중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및 어민 소득 감소였다. 해상풍력시설 설치 구역이 주요 조업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 활동은 물론 시설부지와 인근해역으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민들은 해상풍력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하는 최소 20년간은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던 어장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산업법, 발전소주변 지역지원법 등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 수준의 보상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최대 희생양은 다름 아닌 지역 어민들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전시설로 축소된 만큼의 연안 확장, 대체어장의 확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관협의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협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한 체 선 협의 후 논의라는 주먹구구식 논리로 사업추진 가결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1GW(2조 3000억 원 상당)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149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해상풍력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역의 어민들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개발로 인해 254백만평(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바다를 도둑맞은 데에 이어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발전과 사람 중 무엇이 먼저일까? 부디 추후에 최종적으로 작성될 합의문에는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 이라는 협의회의 목표처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빼곡히 적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부안군의회 의장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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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7:49

재난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80.9%에 해당하는 11조520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 84.3%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일부를 기부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가 되어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를 위해 도울 수도 있다. 소비와 기부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고창군의회에서도 취약계층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들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특수를 기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차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거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또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행태이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재난지원금지원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돈이 아니라 절대로 허투루 쓰여서는 안될 우리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은 끝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 경제,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발전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그릇된 자세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문제의식을 함양하여 다가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현실 앞에 닥쳐온 위기를 차분하게 극복하고 있다.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염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과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정책 덕분이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고,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가올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험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협력하여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해야 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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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6:21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건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았던 1995년 6월부터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어느덧 25년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넘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면서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청년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및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로 상생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의 역사적 사명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기초의원 정당권 배제, 조례 청구제도 개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의정 연찬회, 퓨처마킹, 전문 교육등을 통해 부단한 공부와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선 의원을 거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군민과 함께 한다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퓨처마킹(벤치마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찾는 것)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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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7:47

위기에서 기회로…

신대용 임실군의장 지난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와 공포는 세계를 강타, 의도치 않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들은 위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관리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마스크 5부제와 온라인 개학,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혁신적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20일부터 학생들의 등교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개막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조기에 치유해야 할 때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올곧게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실천할 시기다.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설사 감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지혜와 능력을 기회로 만들어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높은 국민의식과 창의적 정책과 경험은 우리에게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의 방역의식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으로 위치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유흥업소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70여명을 돌파하는 위기 상황에 또다시 봉착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연기해야 하는 위기감이 주위에서 팽배하고 있다. 찰나의 방심으로 유흥업소와 종교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했다. 때맞춰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경제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저하 실태와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적합한 해결책이 시급할 때다.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변화된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행착오 없는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선 주민과 국민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k-방역에서 보여 주었듯이, 코로나 이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주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도 지방의회를 이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민원과 행정 사이에서 수많은 난상토론을 추진했다. 전반기 의정을 마치며 군민을 바라보고 걸어 왔지만,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 본다. 의회의 발전이 임실발전의 밑거름이란 생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한 의회로 감동을 심어주는 성숙한 의정문화 정착에 전념할 생각이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금번의 위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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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7:12

제21대 총선의 의미와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 전체의석의 3/5이나 되는 180석을 얻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올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권심판론과 퇴행적 보수에 대한 야당심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면서 역대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불만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21대 총선에서 투표 포기로 이어져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코로나19 사태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유행 초기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지만 공격적인 검사와 감염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현재는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외신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태에서 치러지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크게 우려했지만, 정부가 철저한 선거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은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한 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현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데 일조하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되어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일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총선에서 야기된 국민 간 분열을 봉합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고, 최선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다고 했다. 국가가 있는 듯 없는 듯 통제 없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마음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이지만 무엇보다 어렵다. 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들의 의견 충돌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장이다. 선거기간 동안 상호 비방 등으로 서로를 깎아 내린 후보자 간은 물론이고 유권자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이란 관점에서는 다른 후보자 지지자와는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21대 총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보다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세를 취할 때 최선의 정치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 시국에서는 이에 덧붙여 반보 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의료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헌신,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노력 등으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팬데믹 전(前)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국가 간 왕래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일상생활의 패턴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국민보다 반보 앞에서 이끌어 줄 지도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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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7:10

약속을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를 위하여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 제도 밑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단체장, 의원들을 선출해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선출된 자들은 공공의사의 정책반영을 위한 통로여야 하나 우리나라 정치사는 그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역사로 얼룩져 왔다. 공약은 선거승리를 위해 내세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전락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졌다. 나쁜 정치인의 배불리기를 허용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치혐오와 무관심도 날로 더해만 갔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외쳐대는 공약을 귀에 담고 간절한 기대를 가슴에 품으며 열심히 투표소로 달려갔던 민초들이다. 전북도민들의 절대 신임을 받은 정권은 이제 임기 만 3년을 맞이하지만 이 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됐고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법도 번번이 무산되는 등 주요 현안들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기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66.2%라는 투표율을 기록한 415 총선 결과 집권여당은 그 위성정당과 함께 180개 의석이라는 슈퍼여당으로 재탄생했다. 어떠한 심정으로 투표했든 도민들이 염원은 하나다. 공약을 성실히 지켜내고 지역발전을 앞당겨주길 내심 바란다. 할 일은 많고 상황은 엄중하다. 유권자들의 눈은 밝고 귀는 초감각적이며 수준 또한 높아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라는 굵직한 국가 위기를 넘기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대단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끓고 주민조례청구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26건을 기록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는 불가능해졌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쳐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근 무주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에도 주민참여가 뜨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선 군의원으로 의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필자 역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반갑기만 하다. 우리에게는 흙냄새 비집고 솟구친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의회행정의 의지를 바탕으로 발전의 길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진정한 대의(代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널리 듣고 깊이 연구하며 공선후사의 초심으로 쉼 없이 뛰어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부여한 힘이자 무거운 사명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가슴깊이 새길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를 치르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심을 결집하는데 지방행정과 의회가 앞장서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계속해 나가는 일이다. 선거는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말이다. 우리 무주군에도 태권도와 반딧불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정책과 농업 등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인구유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무주군의회 역시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겠노라고 2년 전 외쳤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진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로 보답 받아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군민의 선택에 보답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곧은 길이기 때문이다.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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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6:33

선거 후유증 극복하고 전북발전에 매진을

신갑수 진안군의장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일꾼이 뽑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위성 비례정당 난립 문제 등으로 선거구도가 양 진영 구도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앞세운 여당의 정부 지원론과 바꿔야 한다를 외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책 대결보다는,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네거티브 전면전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 세계적 모범 모델을 만들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을 업고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으며, 연일 일부 후보 간에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전북의 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선거라는 이벤트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전북 지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북과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약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만이 생명력을 갖는다. 전북도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뿐이었다. 비단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관심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현안 중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굳이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백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도자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들의 기대를 득표율로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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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18:31

치열한 성찰속에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1991년 태동한 지방자치는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졌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필자는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2018년 출발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다양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또 공부해 가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앞으로 2년 후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의원들 역시 준엄한 군민의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천한 생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치열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지방의회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은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6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굳게 지켜온 신념, 바로 군민에 대한 신의약속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해왔다. 또한 지칠 때면 현장에서 들리는 군민들의 간절함을 채찍삼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8대 완주군의회 역시, 군민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군민 뜻이 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과 함께 모든 의원 참여 속에 조석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대의견제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아왔다. 묻고 또 물었고, 부족한 것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채웠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속에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친환경축산업 지원, 관광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게 30건이 넘는다. 또, 성장과 확장 정책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이나 주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약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을 대변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대의회 열정을 쏟아 부었다. 출발이 많이 늦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본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 견인과 함께 주민안전행복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냐, 안전이냐에 대한 주민갈등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8대 완주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내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지역 내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가야할 곳은 오직 군민이 있는 곳이다. 의회는, 의원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하며,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깨어난 국민 권력(주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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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8:16

중앙정부 주도의 통일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희망한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최근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 누적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을 포함한 11.7조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을 총선 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긴급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의 경우에도 789억원의 1차 추경을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는 방역 및 물품 지원에 14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101억, 취약계층지원에 69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44억으로 총 22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로 빚어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최근 이런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논의되며 핫이슈로 떠오른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326만명에게 개인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금액, 이름으로 선택적 혹은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제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저소득층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김제만의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 지자체의 예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는 가능한 일이지만 김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상이한 지원대상 선택과 지원규모는 지역 간계층 간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자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만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 집이 같이 불을 때어야 더욱 따뜻한 것 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개별적으로 추진 되는 00시, 00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김제시의회에서 최근 건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의회 의장 온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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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7:16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전쟁이다.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다. 우리는 두려웠다. 탓할 대상을 찾았다. 중국, 대구, 때로는 종교, 어느 날은 반대당이었다. 오직 두려워서, 라면 하나를 더 샀고, 마스크에 줄을 섰다.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애가 탔다. 그 사이, 거리는 한산해졌다. 손님보다 사장님들이 더 많았다. 학교와 회사에 가지 못했다. 버스는 기사 혼자 다녔고, 비행기는 날지 못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다. 바이러스를 뒤쫓고, 미열을 탐색하고, 접신을 막기도 했다. 세를 낮추고 기본소득을 소환했다. 대구로 달려가기도 했다. 날이 길어지고 그들도 지쳐갔다. 어떤 이는 의사와 병상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지나갔을 하루 이틀. 생각만 해도 참혹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구야 실언과 비난으로 그쳤지만, 남원 같은 소도시는 정말 봉쇄했을 지도 모르니까. 병상도 없고 인력도 없는 지방에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상. 광주와 세월호로 이어지는 고립의 기억도 새로웠다. 이러한 상상이 망상이 아님은,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치료대상을 선별해야 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응을 잘했을 수는 있어도 체력이 좋다 말할 순 없다.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비율은 10%이다. OECD 다른 나라는 73%이다. 비율로 따져서 의사는 OECD 다른 나라의 절반 조금 넘고, 간호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답은 단순하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류중이다. 혹자는 말한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공공병상수가 적게 된 경남은 전전긍긍해야했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은 민간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또 말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요구를 하고 물타기를 한다. 5월 임시회도 불안한 이유다. 이번에도 보았듯이 감염병에 있어 1차 대응기관은 지자체이고, 의료인프라는 모든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동시에 갖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대법도 2월 국회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4년에 한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얻으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다. 그 때나마 국민은 주인이 된다. 평소에는 전문가 논리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선거는 다가왔다. 의료 문제는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공동체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곧 정치의 문제로 돌아간다. 의료나 감염의 문제는 최소한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의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니 평등이니 지방자치니 헌법적 가치들도 보편적 의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더 쉽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