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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기준 전국 8236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7024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75명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국내 감염자 증가 추이는 완화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 속에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되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종말을 초래하면 정보기술을 독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기업만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 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여, 소비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과 정부 재정부담이 큰 반면 불분명한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전국이 재난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며, 특정지역, 특정 국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26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약 3만 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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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자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태곳적부터 인류는 야생동물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왔다. 그렇지만 인구밀도가 희박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빙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사냥이 일상화되고 인간 사이 교류가 빈번해지며 전염병도 함께 규모가 커졌다. 그 결과 동서 문명의 교류를 잇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전해져서 세계사를 바꾸었던 흑산병과 같은 대유행병도 등장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존재도 모르고 제대로 된 의학도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질병 재난의 공격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하여 멸종의 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더욱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삶의 지평에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며 한층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떨어져 격리치료를 받으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지고 가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지역 음식점 및 각종 가게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소상공인의 삶을 암담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친 일상생활의 위축은 또 다른 2차, 3차의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위축을 넘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우리는 확산되는 코로나의 기세를 꺾고 완벽히 종식시킬 때까지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두 가지 힘겨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지역경제 피해예방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익산시도 시정의 최우선을 코로나 예방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침체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지원,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 카드 혜택 연장 등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소비심리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강인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덜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경제 및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럴때 꼭 필요한 정신이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우리에겐 IMF 외환위기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지혜롭게 돌파하면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쓰는 지역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노고와 함께 포용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 발휘를 통해 위급한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서로가 힘든 시기지만 강한 의지와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응원한다. 어느덧 3월, 봄이 찾아왔다. 세상 밖으로 나가 마음껏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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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6:07

‘코로나19’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는 중국발 감염병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2월 초를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인 던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최근 경북지역 종교단체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조치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하루가 멀게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증가해 지역민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금융위기 수준과 맞먹는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의심자가 몇 명인지를 밝히는 통계 카운팅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확산속도의 조절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감염병의 지역 내 급격한 확산은 의료공백을 부를 것이고, 그 의료공백은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통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늑장 대응 보다는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환경 취약지구, 노약자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방역과 모니터링을 집중하여 감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었고, 지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동원력이 필요할 때이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차단과 처벌, 신속한 국민 행동요령 배포, 위험시설 강제폐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전북 경제는 국내외 경기불황, 대기업 생산시설 폐쇄,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장이 일시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의 소비둔화로 급격한 매출 저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방정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문화와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 상가 특별지원으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물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와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민생지원 입법의 신속한 제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이나 혐오, 배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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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6:09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16년간 논의해오던 지방으로의 일부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광복 3주년을 맞은 해,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6.25가 발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러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의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리게 되어 종국에는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나 지난 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4년 후인 1995년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고도 요연하기만하다. 일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주권 강화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주민의 주권행사방식이 대표를 뽑는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주민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련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자치의 뼈대를 잡는 것이 당장에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이 정치행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의 제반 사항 역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역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다.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겠는가?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로 20%는 지방정부로 가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 다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서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는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 하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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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7:09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도 미래에 대한 선 투자 개념으로 청소년 사회보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수당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미래자원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해 말 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90세에 육박한다. 이를 달리 더 깊이 풀어 해석하자면, 청소년들이 초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불과 20~30년의 노동시간을 위하여 12년간의 배움의 영역에서 국민으로써, 도민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중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16~18세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을 경제적 안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 같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나는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배움이라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받으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기본소득은 살아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뜨거운 청소년수당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성공하는 법, 아니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전북도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가 그 이상의 희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과 사회로의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튼튼한 정책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연대의 사다리 정책인 청소년수당을 마련해주자.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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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6:31

표류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표류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의 궤적으로 볼 때 당분간은 공허한 전망에 그칠 공산이 커보인다.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단 문제는 민선 4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전라북도예술위원회와 출연기관 형태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역예술계의 고민이 있었고, 재단 설립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을 즈음에는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를 재단 산하로 편입해야 할지의 문제가 큰 논란이었다. 전자가 지역예술계의 희망을 설계하는 차원의 생산적인 논쟁이었다면 후자는 도민의 피로도만 높인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웠다. 이후 민선 5기 들어 갑론을박만 이어가던 재단 설립은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렸고, 민선 6기 들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전격 출범하게 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미 문화재단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북은 후발주자도 아닌 후후발주자로 가세한 상황이었지만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재단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심지어는 일감 챙겨주기 의혹까지 자초하더니 급기야 노골적인 용역 표절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정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원칙 없는 전보인사와 퇴사자 양산, 잦은 사무처장 교체가 더해져 불안정한 조직운영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했고, 부당해고와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일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두고 신생기관의 불가피한 한계라는 동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생기관 프리미엄이 사라진 출범 5년차에도 개선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전라북도 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는 비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사업추진 전반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겠다는 재단 설립 취지나 고유목적사업과 불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과감하게 관광 관련 사업을 추가로 재단에 이관하는 것부터 관광 분야 조직확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한 도와 재단의 반응은 파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개편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문화와 관광의 부문별 책임본부제 형태를 거쳐 개별 관광기구로 독립하는 방안까지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오리무중이다.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등 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많다. 이제라도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도의 실질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범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재단의 표류를 끝내지 않으면 재단의 연착륙은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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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49

돌아오는 봄엔 '민주주의 꽃'이 피기를…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육십 간지의 37번째인 경자년(丁酉年)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해이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루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운명을 갈랐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후로 바짝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략적 모색 등을 통해 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정당투표에 대한 사표가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리가 생각된다.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18세 선거법은 교복을 입은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통과한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환영의 여론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유일한 나라였으므로 이제야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는 않을까 혹은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등 고교생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의 운명을 갈랐던 6월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봉오동 전투, 3.1운동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10대 청소년들의 희생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라. 그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몇 단계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무만 주고 권리는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서 우려와 두려움 없는 변화는 없다. 19세기 영국도 차티스트 운동 후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성이 남성보다 100년이나 늦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당시 미국 사회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각 사회의 우려와 달리 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하얀 쥐띠의 해에 미래세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자세를 함양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지닌 차세대 창조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랜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봄꽃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춘향 골에도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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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6:26

‘우한 폐렴’ 선제적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우한 폐렴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이 확진자는 감기 증세로 두 차례나 국내 의료기관을 찾았다니 추가 감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검역이라는 1차 방어벽과 선별진료 시스템을 갖춘 2차 방어벽인 의료 기관마저 뚫려버린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바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다. 이는 위기 경보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서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시설 등 지자체 가용자원도 최대한 동원해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전북의 경우 64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북도와 해당 시군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한시에서 약 700km 떨어진 항저우로 겨울학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55명 학생들과 4명 인솔교사 그리고 국내 두 번째 확진자와 상하이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5명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14일 이내 우한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감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64명에 대해 발열검사 등 꼼꼼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혹시나 있을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 3천명(1월29일 13시 기준)이 서명했을 만큼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보인다. 우리는 불과 5년 전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로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목숨을 잃는 아픈 경험을 했다. 당시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환자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일부 병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메르스 환자들이 찾은 병원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우한 폐렴 환자와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이상 과감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는 도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병문안 자제 등의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장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등에 신고해 지시에 따르는 것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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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7:02

전북혁신도시, '정차역' 아닌 '정착역' 되길 희망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목표 계획인구(2만9,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분석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북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주여건 개선 방향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차장,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 문항 범주에 상관없이 정주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다수였다. 개선 관련기관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전주시, 완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편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역 만들기 정책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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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6:44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된 아이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정했다.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 부른다. 이들은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평균 5백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 600명에 이른다. 매년 약 4000명의 열여덟 어른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9년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은 총 124명이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열여덟 어른들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기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무관심에 가깝다. 세상의 편견 앞에 제각각 살아내고 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것은 자립이 아닌 고립이다. 보다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원 출신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열여덟 어른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열여덟 어른들에게는 허허벌판 같은 세상에서 돌아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시설 등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이에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대책의 골자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국가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년층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돋보이는 대책 중 하나는 주거지원 핵심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주거우선으로 자립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기아동청소년의 자립성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고용시장에서 열여덟 어른들이 사회로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한다. 또 취업보다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바랄수도 있다. 일괄적이고 틀어박힌 지원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열여덟 어른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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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6:16

한 살의 차이가 불러올 변화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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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8:24

임사이구(臨事而懼)의 자세

송성환 전북도의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렘 속에 새해 벽두 일출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새기게 마련이다. 필자 역시 지혜와 힘을 모아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임사이구의 자세를 가슴속에 새겼다. 전라북도의회는 작년 한 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생과 밀접한 입법 활동은 물론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라든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뒷받침한다든지, 농어업유산 보전과 악취방지 관리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해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쟁점이 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일례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비롯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와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 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연령 제한 폐지,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고교 무상교육 조속 실시, 부창대교 건설 촉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 등 지역 현안 및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과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찾았다. 아울러 일본경제침략행위 규탄은 물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 통과 촉구 1인 시위,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보완 촉구, LX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설립 건의, 익산장점마을사태 해결촉구 릴레이 시위,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한 해였다. 전라북도의회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에 방점을 맞췄다. 이러한 의지를 임사이구에 담았다. 세종대왕도 즐겨 사용했던 임사이구의 자세인 지혜와 힘을 모아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설득하고 현안 사업이 조금 더 진척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을 붙잡아야 한다. 전북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탄소산업 육성, 수소차와 수소차충전소 보급,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39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송성환 전북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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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5:13

전북의 미래는 다당제에 있다

유성엽 의원 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이 2년 연속 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인 7조 605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7조 328억원보다 8.1%(5730억) 증가한 액수이다. 우선 실속 있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수 대비 27%,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가 증가된 규모로, 연차적으로 5조 2146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전북 재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따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써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아 그동안 어려움과 답답함에 처해있던 우리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1.2조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우리 전북이 이 같은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 또한 있었다. 선거법 및 사법개혁 개정안 상정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여야 대립으로 거듭된 파행이 예산심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특히나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까지 가중되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거대 기득권 양당의 몸싸움과 장외집회 등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법안 처리 등에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넘기며 결국 예산안마저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100일의 본회의 기간에 심사합의할 시간이 많았지만 허송한 탓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 저지를 명분 삼아 삭발, 단식, 장외투쟁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탄소소재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특별법 등은 물론 최근 국립공공의대법까지 전북발전에 주축이 되는 법안들이 저지되고 심지어 국회 예결위에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단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전북홀대가 사실상 이번 예산안 결정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 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후 시작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전북은 희망을 살릴 수 있었다. 이 결과 정부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불확실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 천연물소재 기반 신약 비임상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전라유학 활성화, 동학농민혁명 유적 조사연구,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전북예산을 5327억원 증액까지 하며 사상 최대의 전북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가 4+1 다당제 체제의 예산협의체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번 결과는 거대 양당이 그동안 보여온 싸움판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독단이 아닌 다당제 체제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 과거처럼 특정 정당의 독주는 더 이상 지역발전에도 희망이 없다. 이제라도 협치와 다당제를 통해 우리 전북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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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6:29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이춘석 국회의원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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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7:35

더불어민주당 ‘세이공천’을 택하다

소병훈 국회의원 세이공청(洗耳恭聽)이 남의 말을 공경하여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일컫는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은 바로세이공천(洗耳供薦)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공천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의미다. 3월에 시작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활동에서 부터 11월 초의 <총선기획단>국민참여분과 위원장과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적어본다.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무엇보다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천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당의 후보자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안에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와 현장조사 소위원회등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와 혐오발언, 젠더폭력, 자녀입시 부정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법등 인권침해 관련 규정도 더욱 강화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또 한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먼저 총선기획단의 구성부터 15명의 위원 중 여성 5명(33%), 청년을 4명(27%)으로 맞추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이나 전략 지역에 여성청년을 최우선으로 공천하기로 했고, 당내 공천 및 선거와 관련된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남녀를 같은 비율로 하기로 했다. 신인 정치인이 여성청년과 경선하게 될 경우에는 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되었던 경선 비용도 당에서 지원한다. 경선 비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과 당 납부 등록비, ARS기탁금을 포함해 약 3천만 원이 발생하는데 20대는 경선비용의 전액을, 30대는 절반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1억~1억 5000만 원 가량)을 당에서 대출해준 뒤, 득표율 15%가 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여성청년 당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12월 초 합정역에서 <라떼는 말이야, 2030은 말이야 간담회>가 열렸다. 총선기획단이 주최하고 당의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청년 당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과 씀 라이브로 중계를 지켜본 청년당원들은 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포진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기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적대와 분단을 넘어 신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로 정쟁을 일삼는 적폐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하고, 마치나와 상관없는 어느 정치인의 승리를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상화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필승가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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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3

누가 개혁을 막는가

김관영 국회의원 올해 정기국회가 시계제로 상태다. 여야간 합의처리하기로 한 비쟁점법안 모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후 국회 법안처리가 모두 멈췄다.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법안마저 당리당략에 묶였다. 협상문을 걷어 닫아버린채 몽니만 부리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는 원래 조용할 날이 없다.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운 곳이고,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 동시에 국회는 이런 이해관계들을 모두 모아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국회다. 20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매우 큰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혐의를 놓고 현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우리 국회의 개혁 과제는 크게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이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핵심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 된 정치사법제도 개혁은 올해 초 첫 번째 분수령을 맞았다.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양대 개혁을 위한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는 속도가 붙었다. 허나 여야 합의는 지난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때문이었다. 국회가 협상의 장이 됐던 것은 서로 최소한 협의 가능한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은 위헌소지는 물론이고, 비례성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이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햅의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기득권에 집착해서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동물 국회를 만들었던 올해 봄의 패스트랙 정국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 합의해 놓고 본회의 개최 불과 30분전에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황당한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였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반대토론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필리버스터는 특정안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대 국회 때 야당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경우는 여당 국회의장이 이를 인정했다. 건강한 국회라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필리버스터였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였기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208건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이 중 극히 일부안건에 대해서만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터라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개혁은 당장의 당리당략이 아닌 거대한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만약 20대 국회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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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30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전북 홀대 더 이상은 안 돼

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지지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걸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현재 3~4개 시군당 한 명꼴인 국회의원 마저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 그나마 유지하던 두자리 수 국회의원마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10곳의 지역구는 이미 지난 15대 총선 때 당시 14곳이었던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크게 감소해왔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되면 대표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꼭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의원수 감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농어촌 지역 등 소외 받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그로 인해 지역인구 또한 점점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도 모자라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마저 적어진다면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연말이 닥쳐 또 한해가 지나감에도 정부에서는 전북경제를 살려낼 뚜렷한 대안 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구 10곳 중 1곳이라도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지역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전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안신당은 중요한 캐스팅보트로써 작지만 단단한 당의 모습으로 4+1협의체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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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6:52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환경부는 14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인근 비료공장 배출물질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가 수많은 유사사례에서 취해 온 태도를 바꾼 것이기에 그 의미가 무겁다. 주민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온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의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장점마을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체에 변혁을 불러올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하나 사후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질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기업, 지자체, 관계당국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전국적인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사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노출된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피해 배상과 피해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할 만한 몇몇 사례가 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 중화학공업도로 악취를 내뿜는 흑색도시였던 기타큐슈시는, 시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천하는 세계적 환경모델로 거듭났다. 대지진현장을 원형 보존해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부실공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쓰촨성도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장점도 비극 위에 희망을 덧그려야 한다. 기타큐슈와 쓰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재난극복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장점마을 역시 치열하게 비판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귀감이 될 재해극복의 기적을 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다.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역대 그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면을 빌어 장점마을 유가족 여러분과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계부처를 압박해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주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점의 비극을 기적으로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장점마을 사태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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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5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10월의 주말, 국회의사당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처럼 다들 한로(寒露)의 풍치를 만끽하러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의원회관에서의 칩거를 각오하며 숨 가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원과 보좌진들이 출근한 모습이다. 막말 국감의 이면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민생국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자료는 야당의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 논쟁에 한순간 빛이 바래고 만다. 올해 국감의 시작은 꽤 희망적이었다. 국회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참관 지원실 을 모든 시민단체에 개방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춰가며 개선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정부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밝히는 중요한 임무는 뒷전인 야당의 얄팍한 시비로 빨간불이 켜졌다. 국감이 국민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이용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 예로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임은정 검사가 발언대에 섰던 날,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검찰 개혁은 현직 검찰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심각한 노인 학대, △미제사건 DNA 분석 의무화 필요성, △국외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등에 대한 자료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해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극우집회가 열리면 어김없이 유사군복을 입고 떼거리로 나타나 지나가는 여성들을 희롱하고 겁박하는 무법세력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지시킨 뒤, 시간이 모자라 질의서들의 제목만 나열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국감현장 뒤편으로 밀려난 △성매매범죄, △운전자 폭행 상시단속 필요, △긴급체포 남발, △대민접점부서 부적격자 배치, △여성안심귀갓길, △노인학대 등 모두 중요한 민생과제였다. 전북 국감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이 文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등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무턱대고 횡포를 놓았다. 필자는 이에 대응해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 및 탄소산업진흥 대책, △경범죄 통고처분의 높은 증가율, △여경 관리직 감소 등을 질의하며 행정 수요자인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文 대통령이 2017년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허나 제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상식과 정의가 매몰된 채 치러졌다. 3년 전 열린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모이며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 거룩한 촛불은 대선지방선거를 치른 뒤 국회에 대한 심판을 내년 봄으로 미뤄둔 상태다. 시대정신인 상식과 정의를 위한 개혁이 단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된다며 훼방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사마천은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했다. 민본(民本)이 정치의 정도라면 응당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생현장을 순회하느라 부르트는 발, 디테일한 정책질의서, 예산안, 민생법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국민들은 정치인의 진심을 납득할 수 있다. 가짜뉴스와 정쟁을 앞세운 훼방꾼들은 꼭 기억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 있듯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소병훈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19.11.13 17:07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관영 국회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동강 난 것 같다. 정치는 어느순간 보이지 않고, 거리에선 확연히 다른 두 목소리만 들린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의견은 원래 다양하다. 정치는 원래부터가 다른 의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한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해 얼굴들기가 민망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정당의 기본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그러나 소위 포괄정당이라고 불리 우는 현대정당의 또 다른 존재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모으고 이 속에서 대안을 찾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정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양당의 요즘 행태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은 국정 담당자로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의 제1견제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과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국정을 이끌라고 명령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조 전 장관이 35일만에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가 됐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격량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기승전 조국으로 끝났던 그 2달의 책임. 야당에게만 돌릴순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당선 후에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은 바로 사회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의 대의를 위해 순간의 분열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대통령은 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제1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견제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옳을 수 없다. 사회 변화의 방향성이 한 곳만을 향할 수 없기에 야당의 견제는 늘 필요하고, 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올해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최근의 조국 정국까지, 한국당의 모습은 견제는 있되, 건강했다고 평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키면서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쌓여만 가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거리의 정치에 더욱 집착했다. 품격이 떨어지는 각종 행태들은 덤이었다.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국회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국민들은 소리높여 자신들의 주장을 외친다. 정치는 어떤 목소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 책임은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이어야 한다.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첫걸음은 역지사지의 자세다. 아집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가 보다 단단해진 나라로 나아갈 첫 걸음임을 거대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