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6: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기회의 땅, 대한방직 부지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지난 3년 동안 전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야가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 한 결과 사상 최고의 전북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고, 국가사업에 대한 전북의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또 뛰며 이루어낸 결과들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며 전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앙과 달리, 지역에서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느낀다. 지난 2001년 전북도청 건립 착공식이 있은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바로 옆 대한방직 부지는 아직도 석면가루가 날리고,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긴 시간이지만 아직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시의 개발계획은 깜깜 무소식이다. 중앙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 전주의 시계는 고장 난 시계마냥 멈춰 있는 것 같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중앙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이 시점, 지역에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만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가 처음으로 제출 되었고 전주시가 한 차례 불수용 결정을 내린 이래 재차 제안되었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군가 어떤 기업이 전주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기업유치 전략 및 인구유입 정책들을 수립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얼마 전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설사 260곳에 편지를 보내 지역근로자 고용 및 지역기업 참여를 읍소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업체 계약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렇듯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체장들이 백방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도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가동해야 한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공론회위원회를 열어 전주의 도시개발 방향 및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지, 개발이익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신속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는 특례시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민관 모든 구성원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청소재지, 한국적 전통문화유산 보유,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지역 내 관광거점을 만들어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 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큰 땅이며, 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 요충지이다. 이 땅을 이용해 전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늦춰서는 희망이 없다. 중앙의 시계와 전주의 시계, 이제 똑같이 맞춰야 할 타이밍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5.29 16:56

문재인 정부 2년과 전북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2년 전 대선 당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했다. 이처럼 전북도민이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가 품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 또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취임 후에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전북공약(10대 과제)과 주요 현안 등을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16개 사업)시킴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화답했다. 이달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2년을 기해 전북에서는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그간의 공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있다. 필자는 비록 일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현 정부 이전까지 새만금 사업은 희망고문이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은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 사업추진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사업 예산은 1조1,186억원이 확보됐다.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의 군산 이전이 완료됐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8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전북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8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공항과 함께 예타면제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키고, 전북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 지원에 힘입어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으로 성공적 개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 정부의 말바꾸기로 어려움을 겪던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현 정부 들어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2023년 개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의 본격 추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 확정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얻은 전북의 큰 성과다. 이밖에도 장관급 6명 등 전북 출신에 대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은 그동안 홀대와 서러움에 쌓였던 전북도민에 위안이 됐다.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일부분에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공약사업의 이행과 다양한 국책 사업의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는 집권여당 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북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

오피니언
기고
2019.05.22 17:23

전북 국회의원 수, 줄이면 안 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패스트 트랙은 나쁜 패스트 트랙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농어촌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은 인구가 급감해 피폐화되고 있는데, 지역 경체 침체를 부채질하는 격이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총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남원임실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넓다. 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면적이 매우 넓어 국회의원과 주민이 서로 얼굴 한 번 마주치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판이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민생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인 패스트 트랙 안대로라면,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곳이다. 그 대상이 수도권은 적고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쏠려 있다. 서울은 49석 중 2석(4%),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반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 8석 중 2석(25%), 전남 10석 중 2석(20%), 전북 10석 중 3석(30%)이다. 전북에서는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데, 한 곳을 건드리면 사실상 전북 지역구 전체를 조정해야 해서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5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구 하나로 묶일 수도 있어 구동 단위로 지역을 촘촘하게 챙기는 수도권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게 되는 패스트 트랙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석수를 늘리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해 볼 만하다.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이 1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도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자마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시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전북의 발전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오피니언
기고
2019.05.15 20:14

자연마을 사라지는 전북, 교육과 일자리가 해법!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사상 유례없는 극저출산(ultra low fertility)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도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6898곳의 자연마을 가운데 1161곳(16.8%)이 과소화 마을로 나타났다. 과소화 마을은 정주인구 20명 미만의 마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곳을 말한다. 더욱이 이들 마을 가운데 654곳(56%)는 최근 15년간 인구 감소율이 25%나 됐다. 인구 감소율이 50%를 넘긴 마을도 301곳(26%)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고창지역이 183곳으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김제 86곳, 정읍 56곳, 부안 52곳, 진안 4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마을가운데 유소년이 없는 마을이 25%, 가임여성이 없는 마을도 18%에 이르렀다. 향후 인구유입이 없다면 소멸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대비 1만 7,775명이 감소했다. 다른 시도로 빠져 나간 사람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전북지역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만 3,77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순유출자 수는 2016년 4419명, 2017년 7206명 등으로 해마다 2배 남짓 급증하고 있다. 전북 인구의 심리적 최저선인 180만명이 붕괴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과 지역인구 역외유출 등의 현상이 지방소멸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인구는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당면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인구 유출은 크게 두 단계에서 이뤄진다. 성장하면서 교육문제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며 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1단계 교육이탈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 유목민이 되어 다시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2단계 취업이탈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있지만 전북의 현상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다음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정주만족도를 높인다면 탈지역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교육이탈 문제와 취업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원 초부터 계획하고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왔던 전북지역 양질의 교육기관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계획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인재의무채용법 통과,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 통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남아 있는 전북현안이 해결된다면 전북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보다 나은 전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계속해서 전북도민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을 위해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오피니언
기고
2019.05.08 20:14

전주 특례시,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하는 시민이 약 53만 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지방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시민들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주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 상위 10위의 도시이다.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구역의 면적, 공공기관의 수 등이 타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별다른 자격을 인정받지 못 했다. 광역단위의 국가 정책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 이에, 지금 우리 지역의 공무원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 법률안 개정안은 5건 정도인데 법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되, 50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만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의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 즉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전북에만 유독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지자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단 한명도 없다. 필자마저도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어 여야 대립의 상황에서 조정자 역할은 가능하지만, 누구 하나 제1야당으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북 몫을 쟁취해낼 정치인이 부재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네트워킹이 가능하기에 긴밀히 협조를 구했다. 4월 초에는 김승수 시장과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뜻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필자의 의원실과 이채익 의원실 보좌직원들과도 소통창구를 열도록 했고, 행안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청주 정우택 의원실과도 전주시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전북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자유한국당의 100대 감액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설득의 설득을 거듭한 끝에 방어할 수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전북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감액 사업에 포함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새만금법?연기금법?탄소법 등 전북 주요현안들의 처리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호남권은 새만금법 하나만 가자는 결론이 나며 연기금법과 탄소법 처리가 미루어지기도 했다. 필자는 여기서 진보와 보수, 둘 중의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다. 어떠한 정당이든 지향점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을 향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의 균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그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하나의 발통이 아닌 쌍발통 의정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 부족한 이 한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채우고 대체할지, 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예산확보에 탄력을 얻으며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북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옛 말이 있다. 전라북도호가 앞으로 항해해 나갈 최적의 시기에 노의 균형은 가장 충실해야 할 기본일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오피니언
기고
2019.05.01 19:15

특별교부금으로 나아지는 완진무장의 교육환경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으로 분석됐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이처럼 전북의 소멸지수가 높은 것은 최근 전북의 청년여성 인구 유출규모가 남성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이 3월말 공개한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최근의 변화라는 지역 고용동향 브리핑 자료를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19841988년 출생자의 연령시점별 인구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19841988년 출생자들이 59세였을 당시 성비를 100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2529세와 3034세가 됐을 때 성비를 비교해보니 각각 5.8%P, 1.1%P 줄어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정주 인프라 미흡을 여성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을 붙잡지 못하는 빈약한 정주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성의 유출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양질의 교육여건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동안, 지역 내 37개 읍면에서 진행된 필자의 의정보고회에서도 인구 늘기기의 핵심은 젊은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투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나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이다. 특별교부금은 기존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 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된다. 필자는 이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6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교부금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비롯해 특성화고교(국방부 지정 부사관학교)인 진안공고 기숙사 신축, 그리고 진안제일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소중하게 쓰인다. 올해 들어서도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포함해 완주 고산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완주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등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곧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오피니언
기고
2019.04.24 20:20

우리 정치와 멧돼지의 교훈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벚꽃이 찬란하다. 윤중로에서 꽃비를 맞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이 가볍다. 국회 바깥은 축제 인파로 북적여도 국회의원들은 매년 4월 열리는 임시회로 정부 업무보고, 법안 심사에 바쁜 일정을 보내곤 한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의도의 봄 풍경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4월 임시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을 못하니 벚꽃 올려다보기가 부끄럽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달 초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게 무색해질 정도로 국회의 허송세월은 자꾸만 길어진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지만 제때 예방을 하지 못한 사고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이번 4월에만 두 건이다. 바로 강원도 대형 산불, 서울시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이다. 지난 4일 밤 발생해 여의도 면적 6배를 태운 강원도 산불은 사실 예측된 일이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다. 4일 오전에는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다음 날까지 예보돼 있었다. 특히 동해안은 2005년 낙산사를 순식간에 불태운 양간지풍이 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날 중 대형 산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산불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4일 오전 논평을 내 정부 차원에서 준비상사태 수준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미리 가동해 화재예방에 집중하고,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대본은 화재발생 이후인 5일 0시가 돼서야 가동됐다. 청와대는 대응이 잘 됐다고 자평하지만, 발생 이전에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면 그 화마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여야가 국가안보실장의 운영위 이석 불허를 두고 정쟁이나 하고 있으니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알려진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 역시 예견된 일이고,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 제도 설계가 공급에 치우쳐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손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2016년 법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이돌보미는 그렇지 않았다. 면접 5분, 교육 90시간이면 가능했다. 나는 지난 해 10월 국감에서 서울시의 이 사업이 수요자 배려 없이 설계된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아이돌보미분들 덕분에 많은 가정이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대다수 분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일부 돌보미들이 이용가정에 막무가내 식으로 금품이나 편법을 요구한 사례가 상당했고, 제재장치도 마땅치 않았다.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결국 사달이 났다. 더 일찍 막지 못한 게 한스럽다. 정치의 본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솝우화 중 멧돼지와 여우 이야기가 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봄날 멧돼지가 기를 쓰며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여우가 이를 보고 당장 위험도 없는데 왜 봄을 즐기지 않느냐 물었다. 멧돼지의 대답은 위험이 닥쳤을 땐 이미 이빨을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봄날,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봄직한 자세다. /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오피니언
기고
2019.04.17 20:16

전북대 약대 유치 성공, 전북발전의 서막!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전북대학교가 약학대학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3년여간 전북대 약대 유치를 위해 주도적으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다. 이어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사업 전주시 선도사업 선정 소식까지 그동안 전북 유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말 전북대학교는 약학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PEET)을 통해 신입생 30명을 선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약학대학 유치전은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8개 지역 12개 대학교가 신청, 무려 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각 대학과 지역의 자존심 대결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능력 경쟁 대결도 함께 펼쳐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기까지 했다. 사실, 전북대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약대신설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원광대와 우석대학이 이미 약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위치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 10월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연구,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임상 분야 약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년 11월에는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신약개발 인재양성세미나를 개최, 전북권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연구약사, 임상약사를 강조하며 전북대 약대유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전략이 주요하게 맞아 들어가 교육부는 전북대, 제주대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최종평가 자료에서 교육부는 전북대학교가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 및 임상연구 여건과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그 선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선정으로 의대와 수의대, 대학병원과 신약개발연구소 등 연구개발과 임상실험까지 가능한 전북대가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새만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사실, 1960년대 전북은 240만 인구로 서울(244만)과 비슷했고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던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특히, 20세 이하 인구 비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도시 경쟁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전북의 사업이 하나씩 소외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북소외가 당연시 여기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작은 물길이 큰 파도를 일으킨다. 작은 것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결국에는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전북대 약대 유치 성공이 전북발전의 서막이 되길 기원한다. 전북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소외를 극복하고 전북공항, 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뤄나간다면 전북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오피니언
기고
2019.04.10 19:59

항만과 크루즈는 새만금 성공의 전제조건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항만과 크루즈는 새만금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국제 관광 시장에서 크루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세계 물류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 이뤄진다. 낙후된 전북이 세계화 시대에 맞춰 진정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려면 항만 규모 확대와 대형 크루즈선 기항은 필수적인 것이다. 국내만 돌아봐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잘 알려진 대로, 새만금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하여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풍부한 배후시장과 광역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의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와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관광컨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에 대형크루즈 접안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의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8만 톤급의 크루즈 접안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 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임을 고려하면 시대에 동 떨어진 계획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임된 이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선박대형화 추세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규모 확대와 함께 민간 자본으로 짓는 접안시설 및 부지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 기본계획안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있었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성혁 후보자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고, 실무선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당초 1단계에서는 기존수요에 의해 2~3만 톤급으로 계획되었으나 선박 대형화 수요에 따라 5만 톤급 선석규모를 조정하고,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초기 2선석의 재정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안에 20만 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부두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만금 사업은 초기 단계 사업으로 당장의 크루즈 수요는 미미할 수 있으나,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크루즈 부두 조기도입에 따라 수요 증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7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청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재정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당장의 수요와 물동량만을 고래해 새만금신항의 그림을 작게 그리면 안 된다. 세계의 물류중심축이 미주와 유럽에서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어, 동북아 거점 확보 차원에서 통 크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신항 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더불어 새만금항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새만금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뛰어넘는 MICE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의 규모확대가 필수적이다. 전세계의 부호들이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와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곧 다가올 새만금의 미래다. /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오피니언
기고
2019.04.03 20:47

새만금 관심 높인 의정보고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에서의 의정보고회가 3월 18일 완주군 이서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필자의 의정보고회는 4개 지역, 총 37개 읍면별로 추진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넓이가 2,775.2㎢로, 전라북도의 1/3, 서울 면적(605.3㎢)의 4.5배나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활동과 상임위(국토교통위) 및 특위활동,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예산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뿌듯하다고 느낀 것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자세히 설명한 점이다.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 주민의 이해 제고는 물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에도 기여해서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이 12%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발표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이 1조1,186억원 확보됐다. 공공주도의 매립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선 필자가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통합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여기에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까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며, 사업 수익을 새만금 개발에 투자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월 29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사업(2천억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비가 8천억원이지만,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가속화시키고, 환황해권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것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8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비록 군산과 김제, 부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이곳이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완주 등 4개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고루 미친다. 지역주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성공적이고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완주 등 동부산악권 주민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27 20:42

미세먼지, 국민 말고 중국을 잡아라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가 8개의 관련법을 통과시키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미세먼지 뉴스로, 위험 수준에 대한 국민적 역치만 높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국민적 공포와 분노는 그칠 줄 모르고 커져 간다. 출퇴근이 두렵고, 아이 낳고 키우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뿐 아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는 속도에 맞춰 지역 상권 매출도 뚝뚝 떨어지니, 국민 건강은 물론 출산율에서부터 서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의 검은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미세먼지 해결이 곧 민생 정치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 여망에 미치지 못한 채,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이슈가 진영간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하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도와 정치 혐오는 더해간다.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탓 공방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다. 여야 모두 약속한대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것은 중국 등 외부 탓이 가장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며 한중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바 있다. 편서풍 강한 5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68%에 달한다는 한-미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간의 대책은 애꿎은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 수치가 지상 평균의 2배 이상 나쁜 곳도 있는 상황에서 2부제를 강화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세먼지를 피해 미세먼지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 아닌가. 서민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국이다. 이제라도 여야 힘을 합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중 외교에 집중해야 할 때다. 미세먼지 재난엔 국경이 없다. EU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비율 50% 감축 목표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회원국별로 설정해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 공조는 미미한 수준이다. 미세먼지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적 과제는, 단연 국제 공조다.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언급되는 중국과의 공조와 협력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해결은커녕 상황만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국제적 해결에 힘을 쏟는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 기금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제대로 된 책임 공방은 국내 정치권이 아니라, 한중 과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외교야말로 북미 협상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20 20:42

미세먼지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 답답하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문세먼지와 황세먼지 지난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였던 만큼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더 나아가 국가적 재난으로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신조어인 삼한사미마저 옛말이 됐고, 이제는 하루 춥고 닷새 정도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뜻의 일한오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농도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며,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위험 증가를 비롯한 초미세먼지(PM2.5)의 노출농도 등을 꼽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6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점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미세먼지는 날로 악화돼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라고 여겨지는 중국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며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 손실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거대양당이 책임 공방만 펼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앞에 두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전 정부에 미세먼지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국민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팽배해질 뿐이다.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적 대처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13 20:55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바라고 바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올 초 발표됐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식이다. 필자만 하여도 20대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예결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매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요청해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로 전국적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뿐만 아니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도 포함됐다. 상용차 생산 거점지역인 전북은 상용차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어려워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타면제 소식에 기뻐하기도 잠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독 전북의 사업들만 타지역과 달리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상용차 혁신사업의 경우 SOC와 달리 R&D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필요해 늦어진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SOC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도로가 아닌 공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단다. 변명도 첩첩산중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명칭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듯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자리부터 각종 시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은 저하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두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면 인구와 인프라 등 불가피한 여건들로 인해 예타통과가 어려워 좌절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나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도 유독 홀대가 심했다. 오죽하면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으로 당선된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홀대받는 전라북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겠나. 참 감사하게도 필자가 전북 최초 3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그간 막혀있던 중앙통로를 조금이나마 열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오름세임에도 혼자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전북이었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노력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조차 전북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지대이자 중심지대가 돼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전후해 등락을 나타냈다. 도민들께서 현 정부에 특히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 사실이나, 2월 한 달간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69%에서 66.2%로 하락했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큰 기대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06 20:23

가시화된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인하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던 전북도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80.96km로, 그동안 호남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을 우회하는 것보다 거리로는 30km, 시간적으로는 30분 단축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이용자의 편의가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과도한 통행료로 바가지 고속도로, 호남 주민이 봉이냐?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여타 민자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6월 개통한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는 총 연장 94km에 달함에도 통행료는 6700원에 불과하다. km당 71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다. 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2.3km 짧은데도, 통행료는 2700원 비싸다. 무려 116원이란 km당 통행료를 받는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천안방향 논산여산 휴게소에서 이인휴게소까지 42km와 이인휴게소에서 정안휴게소까지 26km, 논산방향 정안휴게소에서 탄천휴게소까지 29km 등 3개소가 휴게시설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고 있다. 필자는 비싼 통행료와 부족한 휴게시설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관련, 지난 2017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21일 필자와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할 것임을 표명했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성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통행료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인 4900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쉼터 3곳이 2020년 6월까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올 연말경에는 전북도민이 49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 그리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2.27 20:08

국회의원과 예산확보의 애환

이용호 의원 지역구 챙기기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구 예산만 챙긴다며 비난조로 하는 말이다. 지역구 챙기기와 민생 챙기기는 서로 반대말일까.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떤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중앙과 지역은 양 날개와 같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없다. 중앙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정의 견제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진풍경의 주인공이 됐다. 밀실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예결특위 소소위 회의장 앞이었다.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밤재터널 예산 보장 피켓을 들었다. 밤재터널은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구간에 있다. 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라는 섬뜩한 오명이 붙어 있다. 이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자는 주민들의 소박하고도 당연한 바람은 수십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임기 내에 어떻게든 이 사업의 첫 단추를 꿰자는 각오로 임했고,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7년 12월 이름 석 자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잠시나마 유명세를 탔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각 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막판 예산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인 밤재터널과 옥정호를 두고 정부와 담판을 벌였다. 그 내용과 각오를 SNS에 올린 것이 언론에 보도돼 뭇매를 맞은 것이다. 당시 옥정호 예산만 확보하고 밤재터널은 숙제로 남게 됐는데, 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경이 복잡하다. 좀 무리했던 걸까. 아니, 더 세게 나갔으면 밤재터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을까. 2018년 6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되어 밤재터널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11월 국토위에서 신규반영사업으로 통과시켰다. 바로 그 다음부터가 난관이었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도 내용을 모르는 밀실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그것이 바로 12월 2일이었고, 시위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읍소도 했다. 여야를 초월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했다. 충남 성일종 의원과의 합심이 결정적이었다. 성 의원 지역구에도 밤재터널과 꼭 닮은 사업이 있어서 호남과 충청, 죽음의 도로 개선사업으로 묶어 일종의 패키지 딜을 시도했고, 당시 안상수 예결위원장 몫으로 힘겹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밤재터널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루어졌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매년 전쟁 치르듯 예산 시즌을 보낸다.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는다. 국회에 들어와 3년 만에 적잖이 늙은 것 같다.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 그 만족감으로 또 일하게 된다. 가끔 이런 성과를 다 자기가 했다고 나서는 이들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다. 숟가락 얹는 것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어쩌랴.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이 성공했으면 된 것 아닌가. 지역구 챙기기와 민생 챙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구 예산 확보가 수십년간 해결 못한 주민의 삶과 안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큰 민생 챙기기가 어디 있겠는가.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오피니언
기고
2019.02.20 21:25

전북 금융중심지 도약 위해 국책은행 전북 이전 필요하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 1월, 세계 수탁자산 규모 1위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올 3월 중 전주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실무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글로벌 수탁업계 2위인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역시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사무소 개소를 위해 인력채용 및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글로벌 수탁은행의 전주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을 포함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완전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거점 삼아 전문금융인력 육성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무게감 있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일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제처는 산업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입지해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과 대도시 발전에 집중한 결과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 및 지역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 이전문제 역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황폐화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2.13 19:55

농민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소했던 말이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농촌태양광에 전국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 수익과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 해 농가가 장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다. 사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탄생하게 된 것은 필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터이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농업이다. 이제 태양광 농사로 농민과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자라고 제안했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용방안을 연구하면서 마치 석탄을 캐다가 금맥을 찾은 기분이었다. 당시 필자의 제안을 들은 산업부 장관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하며, 바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해가 넘기도 전에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농촌 태양광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농민들에게 정책금융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는 농촌태양광 1만농가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필자는 당시 바른정당 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부, 농식품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의 보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청북 청주에서 착공식을 시작으로 7월 전북 진안에서 농촌태양광 1호 준공식을 개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불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하여, 경기도 가평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직접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벼수확 행사도 추진하는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말 지난 3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산업 을 융합한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 양성하며, 난개발과 민원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양과 동업하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적극 추진하여, 영세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취약한 농촌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필자가 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농민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9.02.06 18:46

전북 대도약, 이제 본격화됐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전북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 결과,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가 선정됐다. 전라북도를 친구로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더해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1+1 선물을 선사함에 따라, 이제 전북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그 모습을 갖춰나간다면,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도민들의 국제공항 확보 열망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공항은 지난 1967년 전주 송천동 공항을 시작으로 1990년 중반에는 김제 공항, 2008년 군산 공항,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명칭만 바뀐 채 추진됐다. 지난 2008년 MB 정부 때는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이 포함돼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 진전없이 사업 추진이 멈췄다. 따라서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조기 착공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드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조원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새만금 개발은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의 예타 면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과 전북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생산과 함께, 미래형ㆍ친환경차로의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통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시장 경쟁우위 확보도 기대된다. 두 개의 사업은 앞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것이라는 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번 2건의 사업 예타면제가 향후 전북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안전한 도민의 하늘길이 되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은 위기의 군산전북을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4조8,578억원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만큼,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한 예타 조사기간 단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요소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1.30 19:30

공공의대, 빨리 설립해야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들이 자주 오간다. 그러나 의료 취약 지역민들에겐 이마저도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 현상이 지역간 의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권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중증응급환자의 응급 의료센터 도착 시간 격차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 의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만 제공 받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망 환자 비율이 지역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 편차 역시 무려 4배 수준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경우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 서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의대 증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다. 의료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제도적 개편도 불가피하다. 남원 지역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은 최초의 정부 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이란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공공의대가 남원 지역에서 차질 없이 설립된다면, 농어촌산간벽지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의료 불평등을 경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년전부터,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왔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 개념에 의아해 했고, 고개를 갸웃하다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연말 공공의대 건축 설계비 등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남은 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보하는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제 법안 처리에 적극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공공의대 설립이 예산 확보로 본격 첫 발을 내딛은 만큼 2022년 3월 개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변함 없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9.01.23 20:12

2019년, 전북 발전 목소리를 높이자!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해 전북경제는 참으로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전북 경제의 대동맥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0%대 경제성장률을 현실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전북발전의 주춧돌로 도민들이 고대했던 새만금 신공항도 터덕대다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새만금 신공항 국가예산을 기대했던 전북도민들은 허탈감을 느껴야 했고 예타면제 촉구 목소리에도 아직은 확답이 없다. 전북경제의 겨울잠이 너무 깊어질까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포스트 새만금, 전북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로 기대받고 있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기에 도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로 예정되었던 발표가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지난해 9월 부산지역 정치권, 상공회의소 등이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여 왔던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금융위원회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야 의원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논리를 폈다. 또한, 금융위원장마저 부산 정치권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이며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본인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강력대응한 바 있다. 또한, 용역 결과 연기 발표 소식을 접하고 부산 정치권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발목잡기 현실화 우려를 밝히고 용역 발표 사유를 정확히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북 정치권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자 그때서야 연구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산적해 있는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적 기반시설이다. 또한, 새만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으로 국제공항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충청도를 중심으로 충청권 국제공항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공항이 만들어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이렇듯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현안사업조차 정부부처가 반대하고 여기에 타지역 견제까지 겹치면서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강건너 불구경식이다. 대책은 커녕 속 시원한 립서비스 조차 내놓고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북은 소외받고, 홀대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전북발전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전북발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