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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이 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의총의 화두는 단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여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1983년에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을 4%까지 지분보유한도를 정했던 것을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 9%로 확대했다가 2013년 우리 당이 주장해 다시 4%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자본이 계열증권사를 통해 부실계열사CP나 회사채를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지난 동양 사태 때 경험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랬던 당이 지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말한다. 대통령께서도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한 국정운영 파트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려면 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 포인트인지, 왜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론을 정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1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직접 고용은 불과 170명, 투자는 1조 2300억 원에 그쳤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부분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객에게 이뤄졌고, 일자리 창출도 케이뱅크 280여명, 카카오뱅크 500여명으로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신용대출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다.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은산분리 완화보다 더 시급한 규제혁신의 과제가 많다. 우버택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등에 대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상임위에서 야당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이날 의총은 이학영, 박영선, 정재호, 김병욱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해 이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였다. 나 또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의총에서 일사천리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당론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꼼짝도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때문에 국가가 무너졌고, 국민이 불행해졌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과는 다르다. 똑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 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정당 민주주의다.

오피니언
기고
2018.08.22 21:10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

▲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민주당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고 합니다. 1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 1만 시간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년이기 때문입니다. 40여년의 짧은 생애 전부를 나비에 바친 석주명 박사가 세계적 전문가로 명성을 널리 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흥미가 유발되고, 흥미가 생기면 전문가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곳에도 통찰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사회의 제 현상 역시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에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소관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 따위의 명칭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로 활동한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국방위원의 임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는 국방을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이 8년입니다. 2008년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재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저는 오로지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경한 용어를 공부하느라 밤을 낮 삼아야 했습니다. 육해공군 사이에도 서로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수년을 쌓은 노력은 저를 국방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지적한 KF-X 기술도입의 문제점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현황을 파헤치면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법안은 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격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면, 밤을 새운 노고는 어느새 잊히고, 내일을 향한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국방에만 매진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 우물 10년의 유효성이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0년의 마지막 2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는 국방개혁2.0을 비롯해 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년간 쌓은 전문성은 이번 국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든든한 국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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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08.15 20:02

혼이 담긴 외교를 고대하며

▲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작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말폭탄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전쟁 임박설이 한반도를 흔들었다. 당시 필자는 동북아는 전쟁이 일어날 구조가 아니며, 말폭탄은 협상으로 가는 막바지 과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예상대로 올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협상의 분위기로 대전환을 이루고, 이어 6월 12일 북미 간 최초의 정상회담은 25년도 더 지난 북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이 남북이 평화 속에서 공존하며 남북협력과 번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선순환 고리의 첫 부분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주저와 회의이다. 25년 넘게 핵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국제적 규탄과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느냐는 주장이다. 더욱이 CVID에 포함된 검증가능한(verifiable)이 없는 비핵화는 결국 검증되지 않는 비핵화로 귀착될 것이라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뢰는 협상의 필수조건이다. 신뢰 형성 없이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뢰가 없으니 협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겠다. 국제정치는 전쟁과 평화를 다룬다. 인류는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을 무자비하고 처절한 인명살상과 문명파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전쟁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동시대인들은 무력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인류는 전쟁사보다 더 많은 평화적 해결의 역사적 기록을 쌓아왔다. 외교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정책이요, 노력이다. 국제정치는 무정부(anarchy)라고 한다. 정부에 해당되는 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정치에서는 늘 배반과 의심을 심리적 기재에 바탕을 둔 자국의 이익 추구가 국가들의 핵심적 정책이다. 국가의 최고 가치는 생존(survival)이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서로의 국익이 상충되는 것이 예사이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해 그 이익을 배분할 따름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1950년~1953년 한국전쟁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체제와 질서를 파괴했고, 고양되어야 할 민족정신과 역사의 발전을 붕괴시켰다. 실로 못할 짓이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며 1992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해온 필자는 전쟁과 평화에서 늘 평화를 주장해온 협상론자이다.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상대국이 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일(cheating)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외교에서는 상례라고 믿어왔다. 이런 인식은 국제정치에서는 선악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익(national interest)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다른 핵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신뢰는 신뢰 사례의 축적을 위한 시간의 경과에 달려있다. 시간이 신뢰를 녹슬지 않게 페달을 더 힘껏 밟아야 하겠다.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반전시키는 창조적 예술이다. 혼이 담긴 외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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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8.08 19:34

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혁 입법 서둘러야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바른미래당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일 것이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놓고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반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이견이 없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경직돼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기에 과거와는 다른 과학기술을 토대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른 IT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들과 자웅을 겨룰만한 기업이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규제틀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세간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곳으로 국회를 지적한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제 때 법안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입법이 발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5법도 대표적인 규제 개혁 입법이다. 이들 규제개혁 입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다. 현행 우리 규제가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과감하게 벗어나 보자는 취지다. 먼저 사전규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산업 중 규제와 관련해서 둘째라면 서러워 하는 곳이 금융분야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를 받는다. 이를 비조치 의견서 제도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에 묻지도 않고 사업을 확장했다 나중에 제재를 받느니 신사업 진출 전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이다. 파일럿 사업 형태로라도 기업이 혁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스스로 규제틀에 갇혀 있고, 규제당국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니 사실상 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성을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는 2, 3년전만해도 금융 산업의 핵심화두였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해서 핀테크로 썼는데, 새로운 형태의 자금결제 및 이체 기술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자산투자기법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방대했다. 그런데 우리 법령에 이들 핀테크 업종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보니, 이들 기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금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 제도가 기술을 앞서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해보는 최소한의 해방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규제개혁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는 OO이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타이밍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야간 이들 규제혁신법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더 이상 국회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이들 규제혁신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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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8.01 19:10

문 대통령, 다시 그 국밥집에 가시면 좋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지난주에 전주에 다녀왔다. ㅇ 콩나물국밥집에 들렀다. 이전에도 몇 번 들렀던 집이다. 자리 잡고 숟가락을 고르는데 국밥집 사장님이 알아보고 반가워하신다. 일 잘하라며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도 찾아 내어주시고, 갓김치와 묵은 김치 등 맛깔스런 반찬들도 더 주신다. 언제 한 번 의원님한테 내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 대접할까 했는데, 오늘이 왔네요. 국민들 위해 일 잘해달라는 사장님의 신신당부에 내가 용기백배, 사기충천의 시간을 가졌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꼭 보고 가야 한다며 탁자 몇 개가 놓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수행비서와 단둘이 국밥을 먹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15년 1월, 문 대통령이 식당을 다녀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앉았던 의자에는 대통령 휘장이 정성스레 씌워져 있었다. 2015년 1월이면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다. 박지원 후보의 도전에 고전하고 있었고, 호남홀대론과 친노패권주의 논란에 상처 받았을 때다. 실제로 당시 호남에서 문 대통령은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지금과는 격세지감이다. 그 때 사장님은 정치인에게 가장 엔도르핀이 돌만한 응원을 해주었다. 당 대표가 아니라 꼭 대통령이 되시라, 되시거든 꼭 한 번 더 들러 주시라, 언제든 응원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응원의 편지와 함께 그 날 첫 매상이었던 10만 5000원을 봉투에 담아 전했다. 장자가 이야기 한 최고의 정치, 배불러 배 두드리고 평안하게 살다보니 임금의 이름도 몰랐다는 함포고복(含哺鼓腹) 이야기도 담았다. 당 대표 선거의 온갖 구설에 시달리던 문 대통령이 전주 한복판에서 만난 전폭적인 응원이 얼마나 기운 나고 고마운 것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시 문재인의 희망편지 열두 번째로 전주 국밥집의 고마운 응원이 소개되기도 했다. 다시, 전주로, 그 국밥집으로 가 보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해드린다. 거기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박수 보내는 사장님이 있고, 문 대통령이 따뜻함을 느낀 국밥 한 그릇에 기운을 얻어 하루를 버티는 국민이 있다. 그들 모두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바로 재벌과 관료들이다. 문재인의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왔을 때 가장 긴장했을 그들은 국민들 염원을 실현하고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와 특혜의 쌍권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에 구멍을 낸 관료들이나 부당한 기업지배의 낡은 틀로 시장질서의 숨통을 조이는 재벌총수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기득권이 무너지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논란이 뜨겁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무능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도 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라. 사람이 먼저라는 외침에 호응한 국민들이 있고, 여전히 문재인의 국민이고자 하는 열렬한 국민들이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기득권 가진 이들의 아우성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한다. 전주 콩나물국밥집에 다시 가셔서 장자가 이야기 한 함포고복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오시면 좋겠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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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21:06

고향 그리고 시작

▲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민주당 황금빛 들녘과 반짝이는 하천, 그리고 풍요로운 서해까지. 눈을 감으면 아스라이 떠오르는 고향의 풍경은 그리움으로 가슴 속 깊이 각인된 어린 시절의 정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 없이 따스했던 어머니의 눈빛과 바다보다 넓었던 아버지의 등, 그리고 순수한 마음 하나로 함께했던 친구들의 소란스러움이 한데 모인 그 시절의 기억은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됩니다. 정겨운 사람과 아름다운 산천이 가득한 전북의 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 고향 전북 고창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전후의 피폐함이 남아 있었지만 고향은 포근할 따름이었습니다. 모두가 빈한했던 그 시절, 고향은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듯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윤기 가득한 쌀밥 뒤 남은 누룽지로 만들어낸 부드럽고 담백한 숭늉처럼, 고향은 뭍과 바다에서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도, 끝내 마음의 풍족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치면 이따금 고향으로 달려가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여전히 온 몸을 따듯하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이유입니다. 정치인 안규백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간 역시 고향이었습니다. 초대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내신 아버지 아래에서 문지방을 무릎으로 넘을 때부터 정치를 배웠고, 사랑방에서 배운 친교활동이 학창시절과 사회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시며,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고,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년시절 쌀을 친구들에게 몰래 나누어주다 들킨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미소는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가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립한 정치의 개념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정당생활을 통해 정리한 정치철학은 이후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현황을 파헤쳐 성역 없는 병역 문화를 선도하거나,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정하고, 국가를 지키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담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 등은 모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경험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시야를 넓어지게 합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을 10년 동안 했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정치는 또 전과 어떻게 다를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특히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경험을 기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는 법이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보면 지금의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여의도의 막전막후를 생생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면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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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7.18 21:20

비핵화 마라톤의 시작

▲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후, 후속협상 차원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다. CVID에 대한 북한의 입장, 비핵화 타임라인 등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사항 및 성과가 나오길 바랐지만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 성명을 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라며 반박했고 최근 사용하지 않았던 최대압박이라는 표현을 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많은 이들은 애초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미북의 동상이몽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속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염원이고 실망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교한 디테일이 요구되는 핵협상의 특성상 큰 보폭으로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4자회담(1997년)부터 초대수석대표를 역임했던 6자회담(2003-2005년)까지, 북핵 협상 과정을 일선에서 지켜봤다. 실무자들은 단어 하나에도 몇 시간씩 협상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작업은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실무단계에서의 사전 협의 없이 정상 간 톱-다운형식으로 직접 담판을 지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북핵 외교 협상 방식과는 다르다. 일전의 북핵 협상과는 다르게 양 정상이 선제적으로 협상을 상정하고, 실무자들이 후속조치 차원에서 디테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무협상이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물론 당사국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실무 협상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자국의 국내정치적 어젠다를 달성하려는 지도자들에 의해 협상이 결렬되는 위험요소가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각하고 인정했다시피 핵폐기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극도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다. 톱-다운형식은 큰 틀에서의 일괄타결과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 합의는 이룰 수 있겠지만, 북핵의 폐기 대상 목록, 시나리오, 폐기 과정과 시기, 보상과 같은 디테일을 협의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요구한다. 실무협의 진행과정에서 양자 간 이견과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의 실무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미국의 對北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대가성 거래)에서 무엇을 주고 받느냐에 디테일을 입히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비록 북한은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시 제시된 요구들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비판적 담화를 발표했고, 미국 측은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비핵화 시간표가 언급이 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트남 모델을 거론하며 북한에게 희망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 실무협상 마라톤의 총소리가 울린 것으로 보인다. 마라톤이 시작되자마자 결승선에 도달하길 바랄 수는 없다. △이수혁 의원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정원 제1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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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8:38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다시 국회가 앞장서자!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군불이 다시 국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먼저, 개헌 필요성을 꺼냈고 자유한국당이 비록 정략적이라는 논란은 있지만 이를 받았다. 여당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지 이게 기록적인 성과를 낸 지방선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자 하는 전략에 변수가 되는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해묵은 이야기일까.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일까.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를 만든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1400만 촛불 민심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매우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알게 됐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거대 양당의 속내가 다른데 개헌이 되겠냐고 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바라보는 개헌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유불리를 위한 셈법 속에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정판은 두 가지 장면이었다. 첫 장면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방선거에 불리함을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반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3월에 개헌안을 국회에 던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수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원칙인 국회에서 어느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는 개헌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이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은 절충 가능한 해법이 분명 존재했고, 20대 국회 1년간의 치열한 논의 결과를 걷어차 버렸다. 거대 양당은 촛불 혁명의 지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이제와 후회할 필요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사라진게 아니기에 다시 국회서 논의하면 된다. 개헌은 시대의 소명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스스로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거대한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받는 것이 바로 개헌에 나서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지 않았는가 50%를 겨우 넘은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90%를 차지했다. 유권자의 표심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한 가지 지적하는데, 하물며 개헌을 정국 위기 돌파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해선 안 될 것이다. 내후년이면 21대 총선이다. 올해 하반기가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전부터 여러 가지 개헌 시나리오를 정치권에 제시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개헌합의안도 만들었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차례다. 정치권이 다 같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자. △김관영 의원은 국회 재선으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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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8:06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와 진로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병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사람들은 묻는다. 민주평화당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에둘러 말할 필요 없이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아프게 패배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만으로 민주평화당의 미래를 가늠하고 논하여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번 선거는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고한 지지, 낡은 보수에 대한 절망감이 압도했다. 거대한 태풍이었고 야당은 쓰나미를 만났다. 거대한 태풍에 창당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정당은 역부족이었다. 민주평화당은 급류에 떠밀려가면서 안간힘으로 그루터기를 붙들고 소중한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끝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여린 나무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허허바다에 떠 있는 겨자씨에서 창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정치다. 이번 선거로 우리 사회 개혁이 완수 된 것이 아니다. 개혁과제가 태산이다. 한반도 평화에 문재인 정부가 대전환을 만들고 있지만, 민생개혁의 대전환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청년의 절망, 자영업자의 한숨, 지역평등의 한 맺힌 열망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개혁야당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의 근거는 민주평화당의 가치에 있다. 민주, 개혁, 민생, 평화, 평등의 우리당 5대 가치가 시대적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우리당의 꿈은 서민과 노동자와 청년들의 간절한 꿈과 관통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당제 시스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대전환이라는 과제에 대응할 자격 있는 정치세력이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뿐이다. 민주당 혼자서는 안 된다. 경쟁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듯, 개혁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호남에서 정치적 경쟁이 가져온 성과만 보아도 이는 이미 입증되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경쟁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첫째 민주평화당은 개혁노선으로 가야한다. 노선이 분명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집단이 이긴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노선이 틀리게 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과 자산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보수는 답이 아니다. 좌고우면의 허울에 갇힌 중도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개혁으로 민생 진일보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민주평화개혁민생평등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실천하느냐에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둘째, 현장정치에 답이 있다. 땀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라돈침대 사태 때 우체국이 나서서 빨리 수거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적 분노를 잠재웠다. 민주평화당이 더 빨리 더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해결 정당,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기동대가 되어야 민주평화당은 살아날 수 있다. 셋째, 문제는 리더십이다. 정치적 리더십은 야당에겐 생명줄이다. 야당이 가진 힘과 정치력의 90%는 리더십이 좌우한다. 신념과 경험과 콘텐츠가 있는 리더십이 민주평화당 생존에 관건이다. 더욱이 민주평화당은 이제 야전 텐트에서 벗어나 집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다. 8월 5일에 치러질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는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의 결정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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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8:44

6·13 지방선거의 뒤끝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민주당의 첫 승리이다. 여전히 대구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구미와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 아쉬웠던 대목은 이길 수 있었던 제주에서의 실패와 이재명 당선인의 자격자질 논란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극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 상상하기 힘든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수도 있다. 세기의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안전 운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고스란히 민주당에 투영되어 이른바 1번 효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수 세력의 자멸이다. 한국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였다. 한국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평화 메시지를 제대로 판독해 내지 못하고 철지난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보이콧 7차례, 특검 10차례, 국정조사 6차례 등을 통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도 없었고, 자기만의 외교안보 노선도 없었다. 문재인 바람, 민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도권과 호남의 야당 혹은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배의 원인이 인물 경쟁력이었건, 구도였건, 조직이었던 건 간에 민주당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적 실패를 공천 프로세스 개선과 근본적인 정당 개혁의 길잡이로 삼아야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화로의 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는 단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와 지뢰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정교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기획해 두어야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배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무의미한 지방의회가 다수 생겨났다.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진 곳에서 부패가 싹트는 법이다. 부정부패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고 근절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든든한 펜스를 쳐야 한다. 당분간 야당은 우왕좌왕 천지를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한 영웅 영화 대사 중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나온다.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는 말이 나온다. 모두 공짜 권력은 없다는 말로 들린다. 어쩌면 국민은 민주당에게 큰 짐을 지우려고 힘을 몰아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엄청나게 몰아줬던 기대를 민주당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거둬들일 준비가 되어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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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36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삼남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어느 날의 일이다. 늦은 시각 기차를 타기 전 역 앞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 필자 옆에,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요즘 선거유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저녁을 먹는 내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누가 당선되든 바뀌는 것도 없어서 난 지금껏 투표를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나온 후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신나서 민폐를 끼친고 있다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 일색이었다. 그들은 아마 바로 옆 자리에서 앉은 사람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필자는 혹 계양구 주민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를 일깨워줘야 할 의무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권이 왕과 같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특정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위임된 권력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통치행위가 전개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원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의사에 기반 한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거이자 현대 민주주의가 과거의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만약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선거에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혹 왜곡돼 반영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권력이 탄생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뜻과 다른 정치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투표를 해야 하며 선거가 갖는 중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유권자들의 뜻대로 만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혈세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성 행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내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숙명이다. 누군가를 반드시 국민 대표로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면, 설령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야지만 정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공천할 것이고, 정치인들 또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로 비슷해 보여 특정인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단순히 자신에게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정치인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북 주민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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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22:38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업에 대한 조사…고백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김제 부안) 예의(禮義)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다. 관계에 대한 도리다. 관계란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물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관혼상제(冠婚喪祭-관례,혼례,상례,제례)로 대표된다. 백일잔치, 돌잔치, 해마다 여는 생일잔치, 입학식과 졸업식, 성년식, 약혼식, 결혼식, 금혼식, 환갑잔치, 칠순, 장례, 제사 등 인간에 대한 예의는 시작과 삶의 전환점, 끝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일의 연속이다. 국가기념일, 운동선수 은퇴식, 군인과 경찰의 퇴역식 등 관혼상제는 무궁무진하다. 예의는 범주를 동물 뿐 아니라 사물에까지 확대하는 추세다. 다음은 예의의 확대 사례다. #1. 너에게 묻는다(시인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워가며 엄동설한 우리들에게 뜨거운 아랫목을 만들어 줬던 연탄재에 대한 헌시다. #2. 2017년 2월4일(현지 시각) 미 해군은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엔터프라이즈함의 공식 퇴역식을 거행했다. 엔터프라이즈함은 세계 최초 핵 추진 항공모함이다. 1961년 11월 취역 후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전쟁, 푸에블로 피랍 사건 등에서 맹활약했다. 취항 55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3. 자, 케일러 옳지! 2015년 4월 군견병이 군견 퇴역식에서 군견에게 마지막 내린 명령이다. 대한민국 특공대에 소속된 군견 케일러는 수색과 추적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윤기 나는 황갈색 털, 사방을 주시하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지만 테일러 역시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고, 수색능력이 떨어진 케일러는 10년여 군 생활을 이날부로 마쳤다. 위에서 나열한 것처럼 예의에 대한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품격있는 사회 멋진 사회라고 논평한다. 지난달 31일은 전북 경제사에 있어 매우 슬픈날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1996년 바다를 매립해 만든 39만평의(129만㎡)의 부지에, 연간 27만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하며 힘찬 시동을 걸었다. 첫 가동 22년만에 전북에서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날 유감스럽게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추모하고 위로하는 책임 있는 전북지역 지도자의 조사(弔辭)나 유감 표명하나 없었다. 최소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함께 군산지역 총생산의 23.4%, 수출의 43%를 점유했던 전북의 효자기업이자 간판기업이었다. 22년 동안 군산시민을 먹여 살린 삶의 터전이자 전북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弔辭)나 고별사 한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전북의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멀쩡한 기업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했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폐쇄됐지만 자율주행 미래차 생산기지화 등 회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나는 정상화 때 고백하련다. 그동안 전북도민을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가느라 수고했다는 말 못해 미안하다. 회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것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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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18:35

열반 길에서도 웃음꽃 활짝 피워주소서!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 설악산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이 입적하셨다. 승려시인인 스님의 필명은 조오현, 법명은 무산, 법호는 만악, 자호는 설악이다. 설악무산스님은 올해 승납 60, 세납 87세다. 정확한 입적 날은 26일 오후 5시 11분에 강원도 속초 소재 신흥사에서다. 스님은 우리시대 마지막 무애(無碍)도인이라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세상사에 막힘이나 거침이 없는, 그야말로 일평생을 바람과 같이 허허롭고도 시원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무산스님을 대면한 이들은 묵은 화두나 관념의 세계에 갇히지 않은 호쾌함에 매료된다. 혹자는 말하길 스님 앞에만 서면 어줍잖은 종교 갈등이나 남남갈등, 좌익이나 우익 갈등과 같은 속세의 아귀다툼이 무색해진다고 말한다. 스님이 발산하는 평점심에 자신들도 모르게 감화를 받는 이유에서다. 박해받고 억압받는 평화인권운동가들도 스님의 그물망에 걸리면 영락없이 도움의 대상이 된다. 무산스님의 도량이 이처럼 넓고도 편안한 탓이다. 스님과 필자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도 초입 때였다.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스님을 처음 뵈었다. 연말, 며칠 전 까지만 해도 필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을 갈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 뛰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선거가 끝나자 온갖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 많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힘찬 응원의 박수는 사라지고 없었다. 낙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정체불명의 환청에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문제였다. 힐링의 시간이 필요했다. 떠나자. 잠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기로 했다. 짐을 꾸리며 찾아 갈 마땅한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지금의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이셨다. 강원도 백담사 아래 만해마을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셨다. 가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잘 몰랐다. 그저 유랑하는 심정으로 떠난 것이 전부였다. 신산한 마음을 추스르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고대하며 말이다. 어스름 저녁 무렵이었을 거다. 노(老)스님 한분이 서 계시다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부부를 반겨주시기 위해 스님은 먼 절집에서 일부러 내려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설악무산스님이었다. 스님과 함께 했다. 낙엽을 밟으며 바람을 맞으며 오솔길을 걸었다. 차담도 나누고 밤늦도록 곡주도 마셨다. 스님은 나에게 하심하라는 화두를 주셨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선거에 떨어진 사람인데 하심 할 게 무엇이 또 있을까 싶었지만 스님은 내게 자꾸만 하심 하지 않으면 무겁고도 처절한 시간을 길게 보내게 될 거라며 되 뇌이고 계셨다. 무언중에 건네는 스님의 웃음이 가슴을 찔렀다. 스님은 또 반야심경의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생각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 멀리 떠나고 없다는 말을 들려주셨다. 스님은 그러면서도 특유의 파안대소를 놓지 않으셨다. 득도자의 무념무상이란 저런 것인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야속한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하심 하라! 스님의 거침없는 기상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었다. 스님을 따라 웃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 대해 7살에 절머슴으로 들어가 늘어지게 낮잠이나 잤으니 언제공부나 해봤겠느냐며무식한 노승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학구열이 남달라 대장경 원문을 외워 그대로 암송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라고 전해진다. 스님은 답답한 관념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창공을 시원하게 나는 천년학과 같은 존재라 여겨졌다. 세인들은 평한다. 그의 시에는, 어릴 적에 절집에 맡겨진 가엾은 동자승의 한이 서려있고, 중생들의 아픔이 녹아들어 있다고. 1966년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살아서도 수많은 선시와 파격적인 법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자신 마지막으로 읊은 시 즉 열반게송 한편만큼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시도 다시없을 것 같다. 천방지축(天方地軸) 기고만장(氣高萬丈)/허장성세(虛張聲勢)로 살다보니/온 몸에 털이 나고/이마에 뿔이 돋는구나/억!이라는 시(詩)다. 억! 억! 벼락 한번 제대로 쳐주십니다. 이 아니 날 것 그대로가 아닌지요 억! 소리 한 번 내뱉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억! 소리 한 번 못 지른 삶이었습니다 내 몸 상하게 이를 악무느니 억! 소리 한 번 내뱉을 것을, 내뱉어도 괜찮다는 것을 무산스님 당신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속상한 일,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 있으면 이제 저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일 당한 사람처럼 날 것 그대로 억! 소리 그냥 한 번 질러 볼 랍니다. 억! 소리 내뱉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서도 다시금 스님 얼굴 뵙겠습니다. 웃음꽃 활짝 피우며 극락왕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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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8:38

정당은 원칙의 토양에서 성장한다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이 마무리됐다. 신도 결과를 알 수 없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공천이라는데 이번 공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전히 미흡하고 부적절한 공천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공천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정당의 정책과 비전도 결국 공천 받은 후보의 선거 결과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당의 실력은 공천으로 집약되어 표출되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공천이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돈 공천이 뉴스에 오르내리곤 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우리나라 정당 공천 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공천 문화가 아직 공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2012년 이후 공천에서 국민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고, 국민여론과 권리당원 여론을 함께 반영하는 공천 절차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국민과 당원을 떠나 정당이 존립할 수 없다는 자각에 기반한 진일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변화였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더하여 2018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원칙, 7대 부적격 사유자 배제 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강화된 공천 기준을 선보였다. 그런데, 비교적 정립된 절차에 따라 공천을 진행한 민주당도 일찌감치 정해놓았던 공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원천 배제 원칙이 어느새 10% 감점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사례는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공천의 배후에 권력 핵심과 당 상층부의 입김이 작동했다는 소문, 심지어 이들 간의 갈등과 알력 때문에 공천이 난항을 겪는다는 뉴스도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공천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없애는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원칙과 시스템을 세웠으나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적 한계들을 정당이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자꾸 발생하면 원칙일 수 없다. 친소와 은원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공적 심사기구에 의해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성공하는 공천의 역사가 축적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원칙이 흔들린 소수의 몇 사례들이 대부분의 성공적 사례를 빛바래게 만든다. 성공하는 정당의 문화와 역사는 원칙의 뿌리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정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문턱은 낮추고 문을 넓히기 위해 법을 고쳐 공무원, 학자, 언론인처럼 정당에 필요한 인재군에게 정당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동시에 그런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큰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절대로 공천의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공천의 원칙을 흔드는 세력을 시범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언론은 선거 국면에서 중앙 정치에만 집중하여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 스마트 환경에서 마음만 먹으면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은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검증하고 보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독성, 열독율, 시청률로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유권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자리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을 꼼꼼하게 검증해서 뽑아야 한다. 난 구청장 후보 중 누가 누군지 모른다. 아무나 줄투표 했다.가 자랑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투표했다면 뒤늦게 생활의 불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자격을 잃는다. 결국 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다. 구호로만 민주와 지방자치를 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정한 7기 지방자치를 논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0.7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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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9:49

한반도 평화,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한 걸음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10년 7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정상의 최초 방남, 남북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 등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능가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혹자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ICBM 발사,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화전양면전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욱 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한국전쟁의 종전과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인 이득을 취한 후 항구적인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제재를 각오한 소위 올 인 전략이 아닌 한 취하기 어려운 행보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대전을 예언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로소득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대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되는데, 대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착취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단위의 대자본가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1차 세계대전까지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 경제는, 정부가 경찰관 역할을 담당하는 혼합경제체제로 전환했고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성공해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곧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규모를 인구 1억으로 추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불과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타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은 곧 대한민국 경제에 30년 이상의 성장동력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철도전력건설 등의 막대한 수요가 예상되며, 이미 관련 주식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남북한 간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 만큼, 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 그만큼 억제돼 있던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 넘어야 산은 많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탄탄했던 동독도 통일 이후 서독과의 경제문화적인 격차를 메우고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남북한의 격차는 동서독의 그것보다 더욱 큰 만큼,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한 걸음이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향후 100년의 성패를 결정하는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 주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길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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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21:13

대륙으로 통하는 철도와 '제2의 칭기즈칸'

▲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김제시 부안군 나는 10대 후반부터 20여 년 동안 전국을 돌아 다녔다. 버스를 탄 것도, 기차를 탄 것도 아니다. 오로지 두발로 하루에 오십여리를 걸으며 이 산하와 맨살을 부딪쳤다. 인문학의 필수인 천문과 지리를 온 몸으로 익혔다. 눈을 감고 있어도 대한민국 어디든 위치와 형세, 특징, 각 고을 사람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은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전격 포함시켰다. 남북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전격 추진하며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경협을 통해 70년간 단절된 남북의 혈맥이 연결되고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가봤다. 땅 끝 마을에서부터 설악산 끝까지. 북으로 향하는 길은 민통선이 가로 막았다. 강원 고성이 끝이었다. 그럴 때 마다 북한의 개마고원을 거쳐 백두산 천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리곤 했다. 광개토대왕이 누비던 길을 걷고 싶었다. 10대와 20대 푸르른 청춘의 꿈이었다. 포기했던 그 꿈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시 새싹을 틔우고 있다. 도보가 아니어도 좋다. 철도여도 좋다. 남북정상은 동해선과 경의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남북경협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제시했다. 동해선은 부산~포항~영덕~삼척~강릉~원산~함흥~청진~나진~러시아 하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동해안 구간이다. 대륙으로 곧장 연결되는 노선이다. 동해선이 이어지면 부산에서 출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나 만주횡단철도(TMR)을 타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으로 반도국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었으나 냉전의 벽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됐었다. 분단 70년은 우리의 삶과 기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막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좁은 땅에서 피 터지게 제 살 깎기 경쟁을 하는 소인배로 일부 전락했다. 원대한 꿈이 망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대의가 공허한 이상으로, 대범함이 허세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우리에게 잠재된 기마민족의 특성이 만개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력,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대담성과 속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호연지기가 꽃을 피울 것이다. 고립된 섬 같은 상황에서도 기마민족의 본성을 잃지 않으며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글로벌 톱을 향해 전진해 온 저력이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만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정치적 변화 뿐 아니라 경제와 한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일대 사변이다. 그동안 결박된 대륙적 기질이 풀려나는 기분이다. 국가와 민족의 병을 치유하는 중의(中醫)가 되겠다던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정치적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길이 열리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젊은이들과 기차를 타고 유럽의 끝까지 가련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제와 IT,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제2의 칭기즈칸이 되는 부푼 꿈을 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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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9:46

전북경제의 밥솥을 다시 걸자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병 충격이었다. 지난주 월요일 전북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전북경제 꼴찌 기사를 읽고서였다. 2016년 국세청이 걷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 총액은 240조 원이고 그 가운데 전북에서 걷은 세금 총액이 2조 4천억으로 전체의 1%였다. 세금 액수만큼 정확하게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잘 살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못 살면 세금 낼 돈도 없기 마련이다. 전북 아래에 있는 시도는 없다(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 바로 위에 강원도가 낸 세금이 3조 2천억, 그 위에 충북이 3조 5천억이었다. 전남은 9조 원이었다. 전북이 아무리 못살기로니 강원도나 충북보다야 경제 덩치가 크려니 생각했던 고정관념은 빗나갔다. 그동안 전북의 인구는 전국의 4%, 경제는 2%라고 알려졌던 낙후 전북의 위상은 알고 보니 더 처참했다. 2%는커녕 대한민국 경제의 1%에 불과한 전북경제의 총량이 충격을 넘어 서글프다. 더구나 이 통계는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고 군산 GM 자동차가 폐쇄되기 전 2년 전 통계 수치이니 이것을 포함하면 앞으로 전북 경제 비중은 1%도 아니고 0.몇 %로 추락할 판이다. 조선소와 자동차가 문을 닫은 것은 큰 밥솥 두 개가 엎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밥을 지어야 나누어 먹을 텐데 밥을 짓는 솥이 엎어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밥솥을 다시 걸고 밥을 지을 수 있을까. 판이 고정돼 있을 때 뒤떨어진 후발주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판이 크게 흔들릴 때 기회가 생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제도화되며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짜이게 될 지금부터가 새로운 기회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와 책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5월 말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큰 산을 넘으면 곧바로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구체화 된다. 북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와 동해안 자원-에너지벨트, 휴전선 환경-관광벨트 세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목포-수도권-개성 해주-남포 평양-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벨트가 핵심이다.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서해 서쪽에 김천-상해-청도-천진-대련 벨트가 있고 그 맞은편에 새로이 목포-신의주 벨트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을 서해안 벨트의 중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새만금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항만과 공항을 서해안 물류의 거점으로 키우고 목포-새만금-신의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도로 교통망 건설을 통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전북이 빠지면 영영 기회는 사라진다. 김정은은 조선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피해국이란 지난 100년 식민지와 분단, 전쟁, 가난의 역사와 함께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민족 내부 에너지를 소진한 것을 지칭한 것이며, 지정학적 수혜국이란 남북이 공동번영을 향해 손잡고 가는 길을 말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황새와 조개를 어부가 횡재하듯이 남북이 적대하면 주변 강대국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작년만 해도 남북 둘 다 힘들었다. 북은 핵 개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받았고, 남은 가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고통을 겪었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강대국이 남북의 팔을 비틀던 형국이었다. 그러던 남북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손을 잡자 갑자기 남북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의식하고 주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강대국 모두가 도보 다리 벤치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남북이 손잡으면 동북아 안보지형이 천지개벽한다. 천덕꾸러기 분단국이 아니라 주변 4강대 국 모두가 손을 내미는 형국으로 변한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멈추고 안보협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유럽처럼 동북아 지역 안보 공동체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남북이 손잡으면 동북아가 경제적으로 천지개벽한다. 1억 동북아 경제권이 새로 등장한다. 중국 동북지역이 한반도 경제와 조응하게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동시베리아 지역이 동일 경제권으로 들어온다.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열린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대륙으로 흘러가고 흘러들어오게 되면 전북 같은 낙후 지역에도 기회가 펼쳐진다. 30년 동안 계속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새만금을 올가을 새만금 공사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으로 밀어 넣자. 다시 전북의 밥솥을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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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5.02 19:24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드루킹 사건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21세기형 민주주의가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위기 요인 또한 만만치 않게 크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과거의 유언비어와 권력기관의 공작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되었고, 조직 브로커가 사이버 정치 브로커로 진화했다. 드루킹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권력추종적 행태는 분명하다. 입법 미비와 포털의 관리부재에 기생하는 제2, 제3, 제4의 드루킹이 더 있으리라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필자가 발의한 매크로방지법이나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방지법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장서서 드루킹 사건 군불 때기에 여념이 없다. 일부 언론은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오보를 남발했고, 심지어 부도덕한 취재가 들통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언론의 오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불과 10여일의 기간 동안 야당 측의 정치 공세는 활화산처럼 쏟아졌고, 보도 초점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했다. 이제 애초 사건의 핵심 따위는 기억하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오보와 정치공세의 홍수 속에서도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사건은 드루킹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기사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랐던 이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31일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네이버댓글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여당과 네이버이고 추정되는 가해자는 드루킹이라는 점이다. 드루킹 사건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관련 뉴스도, 개헌 국민투표 무산도 모두 가려버렸다. 과연 사안이 그만큼의 심각성과 무게를 지녀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와 계산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일까? 공교롭게도 지금은 지방선거를 50 여일 앞둔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에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경찰, 군대를 동원하여 댓글조작, 대선개입을 조직적으로 자행했던 시절의 집권여당이었다. 또한, 관련 수사와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가로막았던 과거가 있다. 이런 집단이 국정원 댓글사건과는 비교조차 민망한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운운하고 국정조사를 운운한다. 얼굴에 철판 깔고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이라도 건져보자고 정치공세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소중한 소통공간을 지키기 위해 현상유지 수준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들은 권력이 되었고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에만 탐닉해왔다. 누리는 권력과 이익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툭하면 외부에 민간위원회를 만들고 개선책을 그럴듯하게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과감하게 뉴스와 댓글의 아웃링크화, 뉴스편집권의 포기까지를 포함한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야당은 모든 문제를 정치투쟁화 하는 나쁜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개선책 마련에 진지하게 협조해야 한다. 지난 1년 야당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국회일정을 7번이나 중단시켰다. 평창올림픽도 정쟁화, 방송법도 정쟁화, 개헌도 정쟁화, 남북정상회담도 정쟁화하니 어떤 국민이 야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겠는가. 이렇게 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딱한 야당에게 어떤 국민이 표를 줄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칼럼
2018.04.25 19:18

끝없는 갑질,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소위 라면 상무로 불리는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긴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을관계와 갑질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지금도 국민들의 공분을 이끌어내는 갑질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 갑질은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대기업이나 일부 특권층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도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사회 전체에 뿌리깊이 박힌 악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했다. 절대 다수의 욕심은 끝없는 그릇과도 같아 아무리 담아도 온전히 채울 수 없기에, 한정된 자원을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에게 분배하는 작업이 정치라는 것이다. 자연히 그 분배의 규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간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 이상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돈을 가진 사람(갑)의 수는 적고, 그 돈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을)은 많기에 자연히 을은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권력에 의한 상하종속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3세기 전의 에이브러햄 링컨도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권력을 쥐어줘 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갑질이 만연한 것일까? 필자는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이후의 분단 속에서 이뤄진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해방, 그로 인한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우리 스스로 과거 신분제 사회가 갖는 병폐를 해소할 기회를 앗아갔다. 이런 가운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순간 이뤄낸 경제적 부는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일탈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식민지와 해방, 분단과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 내에서 갑질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자 권력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왔다. 나아가 권력자들은 이를 통해 하급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조직과 자신에게 충성케 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이를 학습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자에게 자신이 당한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며 스스로 억압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되는 것에 중독됐다. 현재 갑질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권력중독자들이 사회 기준과 규범에 대한 판단이 무뎌지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8.6%에 달했지만, 본인이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3%에 불과했다. 피해자일 때는 예민하지만 가해자일 때는 둔감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갑질의 사슬을 끊을 때가 왔다. 먼저 우리는 갑질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갑질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교육사회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학습해야 한다. 재산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타인 또한 모두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체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칼럼
2018.04.18 18:37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가 아쉬운 이유

▲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김제 부안) 숱한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지 31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네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은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제헌헌법을 포함해 8차 개헌까지 헌법의 수명은 5년여에 불과할 정도로 단명했다. 87년 체제가 30년 넘게 수명을 이어온 이유는 권력에 저항하며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던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87년 체제도 그 한계를 드러내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잇따라 수난을 겪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민심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흐지부지 됐다. 최근 청와대발 개헌열차가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0%에 육박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다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듯 하다. 이른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거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내용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의 골자인 △대통령 4년 연임제 △4년 연임제 적용 대상에 문 대통령 배제 등은 동의한다. 단 전제가 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핵심인 국회의 총리 추천제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타이밍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개헌을 지방선거 필승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 설계도인 개헌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스스로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어야 옳다.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개헌 저지선은 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98석이면 개헌을 막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이다. 굳이 선거용이라는 폄훼를 자초하면서 개헌열차를 출발시킬 필요는 없었다. 물론 고도의 전략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을 여론으로 압박한 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제2의 타이밍을 도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치행위에 있어 여론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아닐 때도 있다. 여론보다 실속을, 국민보다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행위가 적지 않았다. 오기의 정치도 작동했다. 한번 궁지에 내몰린 정당은 여론보다 호승심으로 몽니를 부리곤 했었다. 따라서 집권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절한 제2의 타이밍이 아니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단 한번으로 해결하는 원샷 원킬을 고려했어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조급증이 아닌 야당과 지구전을 펼치며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 개헌이 목적이지 개헌안 발의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노련하게 개헌 로드맵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을 떠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시대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필자 역시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주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뿌리 깊은 나라다운 나라 건설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