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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려는 북한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 단군신화에 보면 곰이 백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동굴 속에 스스로 고립된 채 쑥과 마늘을 씹으며 절치부심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그러던 북한이 마침내 동굴에서 나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집권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더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은 북한에 22군데 경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로 질주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 외자유치와 경제발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례 핵실험을 하고 5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질주했다. 마침내 작년 11월 29일 뉴욕과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역설적으로 핵무기 완성 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트럼프 정권에게 북핵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북한정부 창립 이래 미국으로부터 한번도 국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지구상에 남은 미국의 유일한 적국이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오래 미뤄둔 휴전을 끝내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불안정한 휴전체제 또는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내야 한다. 427 정상회담과 역사적 맥락에서 유사한 정상회담은 어떤 회담일까. 내 생각으로는 2차대전 후 44년 만에 냉전시대를 종식한 1989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이다.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 만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몰타 정상회담으로 세계사적 냉전은 끝이 났지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 올해 우리 앞에는 냉전 종식의 기회가 다가왔다.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우리는 적이 아니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와야 한다. 1972년 동서독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친 뒤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등한 권리, 무력위협과 무력사용 포기,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 그리고 상주대표부 교환, 군비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본조약 체결 당시 서독내에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등한 권리를 동독에게 인정하는가, 동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붕괴시켜야 하고 흡수해야 할 대상인데 기본조약은 영구분단 방안이다고 브란트 수상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 기본조약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실천되었고 17년 뒤에 독일통일로 이어졌다.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동서독처럼 기본조약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 선언을 합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남북기본조약이 된다. 사람들에게 625가 언제 끝났는지 아느냐고, 휴전협정일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 1953년 7월 27일,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생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도 휴전체제, 내가 청년이 되어 군대에 갔을 때도 휴전체제, 내가 결혼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육군과 해병대에 갔을 때도 휴전체제, 도대체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전후처리를 65년 동안이나 미뤄둔 전쟁이 한국전쟁 말고 또 있던가. 내가 아는 한 없다. 아직도 사람들은 묻는다.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나의 대답은 한결 같다. 저절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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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4.04 20:31

정당의 배신：신화와 이미지의 정치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지금까지의 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자방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들을 캐자면 앞으로 일 년 수사로도 모자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이명박 측과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구속되던 날 이명박 자택에서 우르르 몰려나오던 면면들을 잘 기억해 두시라. 두고 보자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정치인도 기억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국민 사죄를 했어야 한다. 너무나도 모자란 두 사람을 연달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냈지 않은가. 이미지는 자주 우리를 배반한다. 특히 정치판에서 실체 없는 이미지는 정당과 언론의 공조를 통해 확대반복 생산되어 대중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정당의 임무는 이명박의 포장된 성공 스토리, 박근혜의 비운의 공주 스토리를 파고들어 공직을 맡을 능력과 자격을 검증한 뒤 후보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공당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은 그 일에서 연거푸 실패했고 나쁘게 말하자면 대국민사기극에 나섰다. 그런데 과연 당시 그 당의 정당인들이 이명박을 몰랐을까? 박근혜의 능력과 정신세계를 몰랐을까? 따져보면 이명박 이상으로 박근혜도 신화와 이미지의 산물이었다. 박근혜는 독재국가가 만들어 낸 원조 아이돌이었다. 독재자 박정희의 이미지를 완충하는 역할을 현모양처 육영수가 했고, 어여쁜 영애 박근혜가 했다. 박정희 피살 이후 정당은 양친이 모두 총탄에 숨진 비운의 공주라는 박근혜 이미지를 충실하게 이용했다. 14년에 걸친 국회의원 생활을 통해 박근혜의 공직 능력은 이미 평가가 났고 대통령 파탄은 충분히 예고 됐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에 눈먼 정당은 이를 숨겼고 언론은 눈 감았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의 거부와 고집으로 딱 세 번만 열린 법정 TV토론에서 그의 턱도 없는 인식과 능력이 잘 드러났다. 심지어 마지막 토론이 이정희 후보의 전격 사퇴로 2자 토론으로 변경되자 박후보는 부담을 느껴 토론거부를 검토할 정도로 허약했다. 당의 원로들이 박후보를 집에서 끌어내 토론장에 밀어 넣어야 했고 그는 결국 토론장에 지각을 했다. 이명박의 공천에서도 정당기능은 마비됐다. 정치권이 나서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족쇄를 사면복권으로 풀어줬다. 선거법 위반은 신뢰의 기초를 저버린 범죄이므로 공적 세계로의 진입을 봉쇄해야 한다는 기본을 저버리는데 정당이 앞장선 셈이다. 이명박 신화와 이미지는 한 꺼풀만 벗겨내면 진면목이 드러남에도 정당은 오랜 기간 철저하게 덧칠을 했다. 언론은 맞장구치고 검찰은 비호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의 혐의는 이미 대선 당시에도 입증만 부족했을 뿐 국민 모두의 상식에 해당했다. 다스, BBK, 도곡동 땅에 대해 국민은 이미 그 당시에 답을 알고 있었다. 정당이 이익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권력획득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당은 정치권의 막나가는 이익결사일 뿐 정당일 수 없다. 거짓에 가까운 신화와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주력한다면 구멍가게 홍보회사도 존립하기 어렵다. 하물며 정당이 주력 상품인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데 두 번이나 실패했다면 홍보회사보다도 못한 짓을 한 것이고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정당이 원칙에서 벗어난 공천을 계속한다면 존립의 이유를 제도적으로 물어 퇴출시키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공천 실패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이 그 막중함에 비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당선가능성에 압도되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근본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계파와 인연과 압력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촛불 이후 민주주의 정당은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결기로 추상같은 원칙에 입각한 엄숙한 공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당 지도부의 결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언론의 감시와 검증 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언론은 정당의 스피커나 공명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일은 신화와 이미지를 깨고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 신화와 이미지를 굳혀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촛불국민은 이미 과거를 심판했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언론이, 정당이 국민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은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당과 언론이 여전히 미몽의 시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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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19:02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우리나라 기업들은 3명의 인원이 8시간씩 일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2명만 고용해서 12시간씩 일하게 시킨다. 그리고 그마저도 1명을 쳐낼 수 있는지 주판을 굴리고 있다. 연이은 과로사가 발생한 어떤 회사를 다루는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의 내용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자신의 생존수단으로 삼는 경제 단위체이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정해진다.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건비 축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댓글의 내용은 그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을 4종의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와 함께 많은 경제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천문학적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우리 경제의 화두는 공정과 분배이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하며, 이는 곧 다수의 실직자 양산이냐 일자리 수를 유지한 채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량을 줄이느냐의 양자택일로 연결된다. 각 개별기업은 이 중 당연히 전자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실업률 증가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것이다. 요컨대 각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시장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필자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며 도출해 낸 일종의 공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인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지가 곧 기업의 성패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경영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의 정당한 급여 지급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대가 없이는 경영자만큼 기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영인들을 볼 때마다 노동자의 임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면서 근로시간은 도리어 단축해 큰 이득을 냈던 헨리 포드의 사례가 생각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여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거둔 사례는 아주 많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를 비교우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면으로 비교우위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창의성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사고와 휴식에서 도출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소위 워라밸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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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8:06

'권력의 사유화' 종착지는 감옥

▲ 김종회 민주평화당김제부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섯번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의 말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와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다. 이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이 약화됐으며 냉전시대로 회귀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렸다는 것을. 이명박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어야 옳다. 시중에는 이런 말이 나돈다. 박근혜는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라도 든다. 그러나 이명박은 동정의 여지조차 없다. 그는 철면피로 일관했다. 2007년 대선 후보 등록 때 가훈을 정직이라고 적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온갖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도곡동 땅 의혹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왜 나에게 묻습니까?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거짓말을 10년 가까이 들어온 국민들은 그를 국민 밉상으로 낙인 찍었다. 진실은 이명박 정권 탄생 과정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본 최측근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17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B에게 돈은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권력의 사유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은 정권을 잡은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20개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이 돈과 직결돼 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국리민복을 위해 대통령에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한다. 이명박 재직 시절 석유공사가 매입한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유전과 정유시설 날은 빚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기업이었다. 석유공사는 애초 시세보다 2배나 높은 4조5000억원을 주고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부실기업은 배짱을 부리고 석유공사는 제발 팔아달라는 이상한 거래를 했다. 국민의 자랑거리이자 연간 6000만명이 오가는 인천공항을 이명박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헐값 매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00만평인 땅값만 50조원인데 최저 시세를 적용, 자산 가치를 2조8000억원으로 축소 평가했다. 부실기업을 살 때는 2배 이상을, 국민의 자산을 팔 때는 수십분의 일도 안되는 헐값을 적용하려한 의도는 무엇일까? 시세 차익의 최종 종착지와 최고 권력자의 연관성에 대해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대통령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검찰이 속시원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권력의 사유화를 자행한 자의 종착지는 감옥이어야 한다. 이제 권력의 사유화에 종지부를 찍고 사유화됐던 권력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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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3.14 19:38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 오바마처럼 해결하라

▲ 정동영 민주평화당지엠군산공장폐쇄특별대책위원장 2008년 미국 GM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때 경제부처 관리들에게 맡기지 않고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특별대책반(TF)을 만들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만든 GM 회생 방안을 나침반으로 삼아 오바마는 GM을 살려냈다. 지금 정부에 군산 GM 문제의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 따로, 산자부 따로, 산업은행 따로, 금융위 따로, 청와대 따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혼란스럽다. 일사불란한 대책반이 가동돼야 믿고 기다릴 수 있을 터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군산 GM 폐쇄 발표를 정부가 언제 알았는지 불분명하다. 설 명절 전전날 GM은 뒤통수 치듯 군산공장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 언제 보고받았는지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발표 전날 밤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언제 알았다는 말인가. 사실 GM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나흘 전인 2월 9일 이사회를 열어 군산 폐쇄를 결정했다. 이사진 10명 가운데 3명은 산업은행이 파견한 한국 측 이사였다. 그들은 기권했다. 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그리고 즉각적인 보고체계가 작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산은 측의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GM 본사는 이미 군산공장을 포기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실상 군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사는 2조7천억 원의 본사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줄 테니 한국 정부(산업은행)가 지분 17% 만큼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새로 출자해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이 출자로 전환해주겠다는 돈은 장부상 숫자일 뿐 새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거기 더해 운영비 1조 원을 지원해줄 것과 명예퇴직 인원들의 퇴직금 5000억도 부담해달라고 요구한다.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가 그 돈을 다 댄다고 해도 군산공장이 재가동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부평과 창원공장에 대해 몇 년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우조선을 살리느라 그동안 8조 원의 국민 세금을 부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한국지엠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GM의 주식을 사서 전략적 투자자가 되고 미국 GM의 세계 생산 판매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한국 지엠을 연명하기 위한 돈의 1/3에 해당하는 1조 원의 투자기금(펀드)을 산은이 조성하고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을 참여시켜 3조 원 규모로 투자하면 미국 GM의 2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GM은 지난 수년간 호주 스웨덴 러시아 영국 독일 등에서 철수했다. 이익이 나지 않는 해외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있다. 대신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을 목표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와 반도체 통신장비 기술에 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강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대신 GM의 2대 주주로 등극하고, GM의 미래 생존전략으로 군산공장을 전기차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도록 견인하는 것이 유일한 회생 방안이라고 믿는다. 오바마처럼 팀을 짜야 한다. 오바마는 GM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정부 관료들을 빼고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서 TF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TF를 만들어서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전략적 지분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03.07 20:29

그를 보면서 '연'을 생각하다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처음 만난 건 그가 90년대 초 전설로 포장된 현대건설 경력을 끝내고 민자당 전국구 초선 국회의원일 때였다. 당시 여당 출입기자였던 김재철 차장의 주선으로 MBC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김재철 차장은 언론 관행과 달리 초선인 그를 지나칠 정도로 챙겼다. 방송장악의 씨앗이 그 무렵부터 뿌려진 셈이다. 식사 중 오간 화제는 단연 돈벌기였고 그는 남 속이는 수법을 끝없이 자랑했다. 그동안 전해들은 평판과 다름이 없었다. 미래의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의 풍모를 읽을 수 없었다. 그는 96년 초 종로에서 노무현, 이종찬과의 경쟁 끝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그 해 7월 대정부질문에서 길이 500 킬로에 이르는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 4대강은 이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곧이어 총선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적 빈사상태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묘수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법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더 큰 공직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위기돌파와 공직 담임을 명분과 가치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투자와 계산으로 본 것이 아니었을까. 700만원 선거법 벌금형이 나오자 그는 망명하듯 워싱턴으로 떠났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치적 사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0년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직전에 서울로 떠나 만나지 못했지만 미국 행적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었다. 에피소드에서 정치적 반성이나 사망의 흔적을 읽을 수 없었다. 여전했던 것은 그에게서 미래의 대통령 풍모를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그는 2000년에 귀국해서 김경준과 함께 LKe 뱅크를 설립했다. 놀랍게도 선거법 유죄 판결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사면복권을 받아냈다. 그는 부활했다. 그것도 화려한 부활이었다. 2002년 서울시장으로 날개를 달고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2007년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온갖 흠결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공천을 거듭한 승승장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더구나 사망 후 부활이 가능했을까.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그를 내세워 온 국민이 돈을 벌수 있다는 허황된 신화 전파에 앞장섰다. 과거 검찰과 법원이 그의 정치적 사망을 결정했지만 당시 여권은 구원투수로 나서 그를 부활시켰다. 언론은 검증을 멈춘 채 받아 옮겼다. 국민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민주의 근본인 법과 제도, 시스템은 장식품이 되고 말았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와 우리의 총화인 한국 사회의 민낯 모습이 드러났다. 그가 몇 번의 위기에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연, 학연, 지연, 종교연 등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끊임없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그가 영남-고대-재벌-기독교의 ‘연’이 없었다면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정치권, 기업, 관계, 법조, 언론, 종교에 수없이 많은 ‘연’들이 지금도 청산과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의 혐의들 중에서 작은 혐의에 대한 법적 입증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등 거대 혐의의 전모와 금액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은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아마 상당 기간 또는 영구하게 불가능할지 모른다. 뜻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는 공사간 수법을 동원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어무기로 이미 첨가했고 일부 야당이 이를 도울 태세다. 정작 잘못된 공천의 책임을 져야할 정당이 자신들의 거듭된 실책을 전혀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연’이 정의와 제도를 무력화하는 상황을 이번에는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쉽게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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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9:54

친환경 에너지 전환,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유동수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2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경제급전’ 논리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우선 가동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우선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대비 원자력·석탄 화력 비중을 15.6%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함께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3~6월 중 노후 화력발전소 정례 셧다운(가동 중단)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환경문제를 잡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와 관련,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구호 하에 지금까지 도외시됐던 환경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방침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혹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만 이용하며,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완전한 탈핵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2079년에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과연 현 정부가 원자력을 홀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현 정부의 원전 건설 축소를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목표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1978년 첫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는 원전 내에 폐기물을 보관해 왔으나,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8년 신월성원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이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이 폐로 될 때 보유하고 있던 고준위 방폐물들을 다른 원전으로 이전하는 ‘폭탄돌리기’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력 목표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2%(12.7GW)만큼 줄어들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빨라야 2050년대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수요가 줄어든 만큼 우선적으로 신규 원전을 축소한 것은, 곧 폐기물과 건설비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원전 및 원전 해체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당장 필자부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안전 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겠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통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윗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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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18:35

친환경 에너지 전환,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2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경제급전 논리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우선 가동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우선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이 같은 기조 하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대비 원자력석탄 화력 비중을 15.6%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함께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3~6월 중 노후 화력발전소 정례 셧다운(가동 중단)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환경문제를 잡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와 관련,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구호 하에 지금까지 도외시됐던 환경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방침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우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혹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만 이용하며,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완전한 탈핵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2079년에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로 과연 현 정부가 원자력을 홀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현 정부의 원전 건설 축소를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목표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1978년 첫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는 원전 내에 폐기물을 보관해 왔으나,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8년 신월성원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이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이 폐로 될 때 보유하고 있던 고준위 방폐물들을 다른 원전으로 이전하는 폭탄돌리기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력 목표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2%(12.7GW)만큼 줄어들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빨라야 2050년대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수요가 줄어든 만큼 우선적으로 신규 원전을 축소한 것은, 곧 폐기물과 건설비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원전 및 원전 해체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당장 필자부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안전 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겠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이다.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통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윗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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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13:36

왜 민주평화당의 깃발을 올렸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과 자존감으로 산다. 옛날부터 밥은 곧 하늘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과정이었다. 밥의 해결과 함께 민주주의도 왔다. 자존감은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자기 정체성이다.정당도 밥과 정체성으로 산다. 정당에게 밥은 민심이다. 정당이 배라면 민심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재작년 전북과 호남을 중심으로한 민심은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물 위에 떠올랐다. 하지만 민심과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합당을 밀어부침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했고 그 결과 국민의당은 침몰했다.민주주의는 공정함의 기반 위에 발전한다. 인간사회는 불공정에 분노한다. 자존감의 발로이다.한 동물학자가 원숭이 실험을 했다. 원숭이 두 마리에게 조약돌을 주워 오게 하고 조약돌을 가져올 때마다 두 마리 모두에게 오이를 주었다. 똑같이 오이를 주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한 마리에게는 오이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었더니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그 오이를 먹지 않고 실험자에게 내던져 버렸다. 하물며 원숭이도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사회에서 불공정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안철수 대표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무시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며 묵살했고 당의 규정들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합당을 밀어부쳤다. 공당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다루는 횡포에 의원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했다.그는 내용으로서 민주주의도 무시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고 한 특수 활동비를 국정원에서 매달 상납 받고 신성한 국방의 책임을 진 군대를 댓글부대로 변질시킨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MB의 적폐를 비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와 어떻게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민주평화당은 법 앞에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헌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전북과 호남은 민주주의와 함께 남북 평화와 화해의 엔진이고 주체이다. 호남과 햇볕정책을 버리고 우향우를 계속하는 것은 정체성 배신이다.평창 올림픽에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한반도기를 들지 말라고 주장한다.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하지만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를 지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열망하는 민주평화당에게 한반도기는 정신적 깃발이자 정체성이다.이제 가면무도회는 끝났다. 안대표는 지금까지 써온 개혁과 합리의 가면을 벗고 보수와 우향우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은 정체성을 먹고 산다.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와 평화주의가 바로 국민의당을 접고 민주평화당의 깃발을 올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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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23:02

1987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영화 1987은 성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현실의 1987은 실패였다. 2017년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이 바로, 30년 전 1987이 성공한 듯 보였던 실패였다는 반증이다.1987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배경과 전개에는 5개의 큰 축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찰, 교도관과 종교계재야세력, 언론, 부검의사,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이 그들이다.검찰이 사건의 발단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개혁적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직생존 차원의 기동이었다. 당시 검찰은 경찰과 청와대의 밀월, 권인숙 성고문 사건과 잇따르는 의문사 사건 등으로 위상과 입지가 약화된 상태였고, 사실상 경찰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는 무력감과 오명 속에서 조직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때문에 최환 검사의 소신이 통할 수 있었고, 고문치사 가능성을 제기한 오연상과 국과수 부검의로서 경찰지휘부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던 황적준의 양심과 원칙이 채택될 수 있었다.결과적으로 각각의 축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행위 논리에 따라 움직인 것들이 우연히 유기적으로 연계된 결과,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대학생들이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87 민주항쟁이다.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당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야권의 분열로 군부독재 연장선인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그 빛을 잃어버렸다. 1987년 12월 대선 결과 허탈해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기억한다. 현실 1987은 그렇게 총체적 실패였다.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1987년의 꿈,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가?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정당, 언론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했고, 법원은 3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닌 법무부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 정당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은 보도지침을 어기고 사실을 보도했던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대공수사를 한 예로 보자. 1987년 당시 안기부와 경찰은 모든 국민과 학생을 빨갱이로 보고 고문을 통해 사실을 조작했다. 과연 지금은 변했나? 최근까지도 국정원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기만했다. 경찰은 국민을 폭도로 간주하고 과잉진압작전을 펼쳤다.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 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자신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적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촛불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현재도 1987년보다 좀 더 나아간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토론과 비판적 태도, 합리성에 입각한 반성과 성찰을 한 기초 위에서 국가 전반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다시 타협적 법과 제도를 만들고 북한 리스크에 굴복한다면 1987년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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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23:02

암호화폐 신드롬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화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지난해 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조치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이다.2017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의 폭등세를 보며 사람들은 뒤질세라 투자를 시작했다. 추정치이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350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 가량이 20~30대 청년층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특히 젊은 세대는 암호화폐의 광풍 속에 휩싸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암호화폐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했기에 이 자리에서 굳이 더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시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다시 서두의 청원글로 돌아가 보자. 해당 글의 글쓴이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내 집 하나 사기 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로 인해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혹자는 이를 보며 도박판과도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암호화폐에 판돈을 걸어 큰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없느냐고 질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에게 청년의 글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온다.현재 청년들은 광복 이후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세대만 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같은 확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청년실업률, 점점 높아가는 초혼연령과 낮아지는 출산율이 이를 증명한다.희망이 사라지면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암호화폐에 이렇게 열광했을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맹자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맹자는 치국의 방침을 묻는 등문공에게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답했다. 항산은 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토지 정도로 볼 수 있고, 항심은 항상 추구해야 하는 바른 마음이나 이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이후에야 도(道)와 덕(德)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산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형 성장론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이라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 자연히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낙오자가 점점 늘어난 결과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 광풍에 빠진 것이다.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을 필요로 하는 노동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한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축소는 물론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앞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8년 한 해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유동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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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23:02

영화 '1987'이 던진 두 가지 울림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서울시청~서울역~남영~용산~노량진으로 이어진다.종로에서 용건을 마치고 지하철 타고 국회로 돌아오는 길에 눈에 들어온 남영역 이정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며칠 전 영화 1987을 관람한 터라 남영역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남영역 부근에는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족치는 악명 높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있었다.1987이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이니만큼 묵직한 울림을 던져준다. 치안본부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물고, 경찰의 수장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한수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남자. 명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장본인은 박처원 치안감이다.걸죽한 평안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는 실제 북한 출신이다. 열입곱 나이, 맨손으로 월남한 그가 자원한 곳은 경찰. 눈앞에서 가족을 몰살당한 소년의 증오는 공산당으로, 월남 후엔 빨갱이로 옮겨 붙어 그를 대공수사에 미친 듯 매달리게 한다.1947년 경찰에 투신한 박처원이 막내였을 때 그가 상관으로 모신 인물은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며 승승장구했던 악질 고등계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 노덕술은 전지현 주연의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모티브다.박처원은 과거 수백명의 독립투사 입에서 동료의 은신처를 불게하고 결국에는 변절까지 이끌어낸 노덕술의 고문기술을 그대로 흡수해 승승장구한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수제자가 바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을 고문한 이근안 전 경감 등이다.고문계보는 노덕술에서 박처원, 이근안으로 이어졌다. 현대사의 질곡을 파헤친 영화는 암살, 밀정, 1987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철, 꽃다운 청춘의 비통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고문 기술자들의 계보는 더러운 생명줄을 더 이어갔을 것이다.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 즉 권력의 이동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화의 초입부에서는 박종철을 고문 살해한 경찰들이 흔적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서울지검 공안부장에게 시신 화장 허가를 요청한다. 요청이 아니라 거의 강압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찰이 검찰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적어도 당시 대공수사분야에서 경찰은 검찰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총칼로 집권한 군부독재 정권은 정통성의 부재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1980년대, 저항세력의 수적 규모는 만만치 않았다. 법치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 보니 반인륜적 고문과 폭압을 동원했다. 소수의 검찰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10~15만명에 달하는 경찰에 의존했고, 이마저도 힘에 부치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야만의 시대 최고의 힘은 총칼 가진 군부에 있었다.민주화된 지금, 최고의 힘은 검찰에 있다. 바꿔 말하면 민주화의 최고 수혜자 중의 하나는 검찰이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신감이 우병우 같은 오만한 검사를 낳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달이 차면 기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이 안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등 6개 이상의 법안을 개정해야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렇지만 국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국민여론이다. 검찰, 국정원, 경찰이라는 3개 권력기관 중 국민들은 어떤 기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어떤 구체적 방안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독주를 저지할 것인지,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 각 기관이 어떤 공방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종회 의원은 제 20대 국회 예결특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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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23:02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몽골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이다. 한 곳에 안주하는 세력에게는 미래가 없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세력이 미래를 장악한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역(驛)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고, 물품이 오고 가는 공간인 길이다. 인간은 길을 통해 역사를 개척하고 만들어 왔다. 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모였고 문화가 이어졌다. 그래서 길의 중심지가 바로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이런 의미에서 전주역은 전주의 길이고, 전주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전주역의 미래가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100년 전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과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가는 전라선의 분기점 역을 전주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당시 전주의 지도층은 이를 맹렬히 반대했다. 결국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은 익산의 조그만 농촌마을로 정해졌고 그것이 오늘날 30만 도시 익산으로 발전했다.만일 당시 우리의 할아버지들께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뚫는 자 흥하리라는 격언을 좀더 깊이 새겨 전주역을 한반도 서남부의 철도 중심역으로 만들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전주는 광주와 대전보다 훨씬 더 큰 광역 대도시로 발전했을 것이다.전주역에서 ktx를 타고 한시간쯤 가면 충북 오송역이 나온다. 본래 오송역(五松驛)은 승객이 부족하여 1983년 여객 업무를 중지하고 화물만 취급하는 간이역으로 전락했다. 이런 시골 역이 10년전 충남 천안과 치열한 경쟁 끝에 ktx 호남선과 경부선 분기점 역으로 결정됐다. 충북도민 전체가 사활을 걸고 똘똘 뭉쳐 이룩한 성과였다.지금 오송역은 하루 200번 가까이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탈바꿈했고, 40만 신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에 힘입어 충북은 인구 200만 시대를 장담하고 있고, 청주는 100만 광역시를 바라보고 있다.전북사람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근거이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선 새만금으로 가는 길을 4통8달로 뚫어야 한다. 전주-새만금 간 56km 고속도로는 한옥마을 천만 관광객을 서해바다로 이끄는 이동통로가 될 것이다.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에 올해 예산 1,400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새만금으로 가는 길과 함께 전주역을 새로 짓는 것은 미래로 가는 길을 내는 출발점이다. 현 전주역사(驛舍)는 건축물과 제반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다. 전국의 ktx역 가운데 승강장에 내려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역은 전주 밖엔 없다.전주역사(驛舍) 전면신축은 숙원사업 중 하나였지만 쉽지 않았다. 철도가 운행중인 역의 신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짓게 돼있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중앙 정부는 전주역을 국가예산으로 신축해줄 경우 30개나 되는 다른 노후 역들이 다 새로 지어달라고 할 판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내가 고집한 논리는 본래 ktx고속열차를 개통하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25개 역을 새로 지었는데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전주역이 빠진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점이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길이 편해야 지역이 균형 발전할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 마침내 반전을 거듭한 끝에 작년 말 국회에서 전주역 설계비가 국가예산에 들어감으로써 전주역 신축이 확정됐다.새롭게 신축되는 전주역사(驛舍)는 앞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젖힐 전주의 관문이자 상징물이 될 것이다. 동시에 2018년에는 서울 강남 출발 SRT 고속열차도 운행됨으로써 전주로 오는 길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낙후된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정동영 의원은 통일부장관 등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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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3:02

적폐 청산의 민주주의

작년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적폐청산 목소리는 거대하고 장대했다. 이 요구는 지난 5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거듭해서 재확인되었다. 그 외침을 거슬러보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광화문과 여의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는 가깝지만 광장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람을 바꿔 정보기관을 바꿔보려던 개혁이 실패한 것이 너무 분명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바꾸고자 했다. 국정원의 임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관련법을 바꾸고, 기구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또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견찰, 떡찰이라고 지탄 받았던 근본 원인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꾸고자 공수처를 제시했다. 방송언론 적폐청산도 진행되었다.검찰 개혁의 경우는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해, 방송언론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방송 관련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국정원, 검찰, 방송언론 분야 등에서 적폐를 걷어내는 작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순탄치만은 않다.왜 그럴까.첫째, 야권, 주로는 자유한국당 측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억지스럽고 합리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각 분야의 청산과 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하면 안보를 들이대며 막아서고,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 도입하자고 하면 옥상옥 운운하면서 막아서고, 방송 정상화의 경우에는 지난 9년 자기들이 했던 방송장악 프레임을 적반하장으로 들이대면서 개혁과 정상화 작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억지를 부린다.둘째, 남북 분단과 안보 상황이 여전히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일촉즉발의 동북아 정세는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발화력을 지닌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종북 공세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막아서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셋째, 우리 쪽은 MB, 박근혜처럼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명약관화한 죄상이 드러났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최소한의 조사(감사)를 기다려야 한다. 저 쪽의 억지와 우리 쪽의 신중함과 절차에 대한 집착이 겹쳐져 신속하게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쪽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나 마스터플랜이 부재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 반성한다.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광장의 정의가 골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결국 광장의 적폐청산 요구는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다. 답을 알더라도 제도와 절차라는 지루한 틀을 건너뛸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광화문과 여의도의 거리를 좁히고, 투표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을 퇴장시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을 것이다. 역대 중요한 정치적 계기에서 호남은 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 오는 6월 13일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뭇 기대된다.△신경민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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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23:02

더이상 혹세무민은 없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중을 두고 굴욕외교로 폄훼하는 세력이 있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선 자국 대통령의 외교를 깎아 내리는 일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혼밥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서민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는 지적인데, 국빈 방문 일정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문 대통령이 대중적 식당에서 대중적 음식을 찾은 것은 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 시진핑 주석도 취임 초기 베이징의 식당에서 만두를 먹으며 서민행보에 나섰던 사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일정은 중국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호하는가를 꿰뚫은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과거 베트남을 방문한 클린턴 전 대통령(2010년)과 오바마 전 대통령(2016년) 역시 각각 호찌민(옛 사이공)와 하노이를 찾아 대표적 서민음식인 쌀국수로 식사를 대신했다.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혼밥논란을 야기한 바로 그 언론사가 2016년 당시에는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이 환호했다 고 현지 모습을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치켜세웠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방문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걸었지만 한 쪽은 쌀국수 외교로, 다른 한 쪽은 혼밥논란으로 이어지는 이중 잣대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한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 상당수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문 대통령의 영접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을 수행해야 할 노영민 주중대사를 난징 기념식에 참석시켰는데 난징 대학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지시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아픈 과거에 공감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실리에 집중한 이번 방중외교의 의미와 성과는 중국 언론의 평가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관영언론사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이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양국 간 친근한 감정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CC)TV도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실제 리커창 총리는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 할 것,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방중이 경색된 기업경제 환경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렸다.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은 명나라 시대 환관이었던 유악우의 작중지(酌中志)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굴욕외교 논란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1700만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낸 국민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과거처럼 눈속임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한 오판이다.국민 10명 중 7명은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 언론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며, 과반 이상이 이번 방중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도에 얼마나 의연한지 보여준다. 이제 촛불혁명이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객관적 시각과 합리적 비판, 진심이 담긴 정책만이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촛불이 광장을 메운 지 어느덧 1년. 아직도 혹세무민(惑世誣民)을 꿈꾸는 세력이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자신들이 발붙일 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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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23:02

평화의 희망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 멈출 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날이 갈수록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미간 치킨게임 양상도 한반도 정세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임계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 시기, 평화는 멀어지고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다.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임을 자임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는 불변의 원칙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평화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단념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평화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초당적 여성의원모임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여성의원모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선수단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갈등해소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화제를 모은 사진이 있다. 대한민국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 남북의 두 소녀가 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다. 두 소녀의 환한 미소 어디에도 한반도 긴장의 그늘은 없었다. 그것은 올림픽이 보여준 평화였으며, 한반도 평화의 위대한 몸짓이었다.우리가 16일 동안 평화를 지킨다면 어쩌면 평화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올림픽에 깃든 평화의 정신으로 평창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남북한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기간, 따로 또 같이 노력해 왔다.그러나 일본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으며 법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남과 북이 대화의 창을 닫고 갈등과 대립하는 사이 일본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사죄와 배상을 외면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세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가 될 남과 북, 청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20대 국회 개원 초, 우리는 깔창 생리대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했었다. 우리가 이럴진대 북한은 어떨까?여성에게 생리대는 인권이다. 남북을 떠나, 청소녀들에게 여성이 되기 위해 수치심을 견디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북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지원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열어보자는 취지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남과 북, 청소녀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남북 여성의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행동해 나가자는 것이다.나아가 여성의원 남북대화 등 평화의 희망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시던 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을 되새기며 20대 국회 여성의원들이 남북의 얼어붙은 휴전선에 훈풍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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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23:02

사람중심 2018년도 예산의 내용과 의미

지난 9일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이 가결되던 그 순간을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보았다.매주, 아니 매일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손상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국회 탄핵에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5월 9일 우리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난 6일 사람중심, 일자리 우선, 민생 맞춤의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새정부의 핵심공약인 민생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으며,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민생예산과 복지 강화, 국민생활 안전 대책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예산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과 안전 분야 등에 총 4조 20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재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생활 안전분야의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충원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과 민생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000억원이 확보되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안전판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라는 허구에 가려졌던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복지정책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했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00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향후 누리과정의 정부예산 확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 지급이 실현되고, 아동수당 역시 2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소득수준 90%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로 일부 복지예산 지급시기를 늦추고, 아동수당 수급자를 선별지급하게 된 점 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셋째, 맞춤형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6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르신 냉난방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치매관리센터 구축에 226억원이 증액된 것도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넷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국회논의를 통해 212억원 증액시켰고, 포항 지진대책과 예방 사업에는 1,006억원을 추가했다.최종 확정된 2018년 예산 428조 9000억원은 성장도, 분배도 멈춰버린 지난 정부의 토건 중심의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국가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필자는 내년 예산이 단순히 1년 동안의 정부살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사람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실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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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3:02

기부포비아? 미꾸라지에 겁내지 말자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데, 때와 장소가 없겠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은 기부의 계절이다. 소복히 쌓인 눈과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냄비를 울리는 동전 소리가 들린다. 생활고에 여름과 겨울이 따로 있겠냐만, 겨울은 여름에 비해 지내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날씨가 추울수록 온정은 더 커지는 것이다.기부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왔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르면 기부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자카트라고 한다. 또,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약 50조원의 거액을 자선사업에 기부하여, 본인의 말대로 성공을 완성시킨 인물로 존경을 받는다.기부의 형태도 다양하다. 금전적 기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겨울이면 연탄기부가 유행을 탄다. 목소리나 손재주를 기부하는 재능기부도 있고, 백혈병 어린이들의 가발을 위한 머리카락 기부도 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그러나 이렇게 오래, 그리고 다양하게 이어져 온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했다. 바로 기부포비아이다. 포비아(Phobia)란 공포증이라는 뜻이니, 기부포비아란 기부를 겁낸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도우면 뭐하느냐, 오히려 역효과라는 냉소적 인식이 퍼지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4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26억 원을 횡령한 기부단체가 적발되었고,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여중생 살인자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받은 13억 원 중 상당액을 자신의 호화생활 영위에 유용했다. 국민의 공분이 일었다. 당연하다. 나의 욕구를 다소 참으며 기부한 돈이 파렴치 행각에 쓰인 것이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이러한 분노가 기부포비아를 일으키고, 기부문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이며, 이는 OECD 35개국 중 하위권인 2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9개 조사 대상국 중에선 62위에 불과하다.이영학이나 파렴치한 기부단체에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는 말자. 물을 흐린 미꾸라지에 돌을 던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 연못 자체를 메워서야 되겠는가? 기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필자도 장학재단을 운용하고 있다. 선친이 2014년 작고하시고 상을 치르면서 받은 조의금 1억 원 이상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았더니, 이를 종자돈으로 주변 지인들이 참여해서 봉주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몇 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금액은 적지만, 주변에 너희를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 힘내라는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듯하다.기부는 나쁘지 않다. 나쁜 것은 기부를 악용한 파렴치한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파렴치한이 기부를 가지고 농락하지 못하도록 법제 정비를 꼼꼼히 하고, 늘 감시하자! 무엇보다 미꾸라지 밉다고 연못을 메우지는 말자!

오피니언
기고
2017.12.07 23:02

낭중지추의(囊中之錐) 사회를 소망한다

#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아무개 의원 :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 분은 온통 반(反)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아무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전 의원은 이후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 의원은 오히려 저는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73%로 7주 연속 70%를 웃돌았고, 21.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더욱이 전 의원이 소속한 자유한국당은 16.4%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마치 전국민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70%가 넘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보내는 희망과 지지를 부정한 셈이다. 결국 전 의원의 이름이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지킨 것은 국민들이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흔히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튀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도록 만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한 인식은 결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2.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 류아무개 최고위원 : 포항 지진은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엄중한 경고다.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류아무개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혼란방지와 사태수습에 전 국가적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왜 하늘이 포항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는지 류 최고위원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류아무개 최고위원도 해당 발언 이후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이 공감해서라기 보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킨 모양이 됐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소를 키우던 농부 출신 이력을 가진 김현권 의원이 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특유의 경력과 성실함으로 농업분야에 정통한 질의를 이어갔다. 농민이 실제 느끼는 고충을 담아낸 깊이 있는 질의에 예결위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언론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하면서 정책에 참고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본인을 내세우고 싶다면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묵묵히 수행해 나간다면 스스로를 숨기려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사기(史記)」에는 평원군의 일화가 나온다.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위해 학식 있는 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趙)나라의 평원군은 현명한 선비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세 드러나 보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뜻의 낭중지추(囊中之錐)가 여기에서 유래한다.굳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특정 소수의 입맛에 맞는 말로 환심을 사지 않아도 오직 능력과 성실함으로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은 결국 눈에 띄게 되고 지지와 응원을 받기 마련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전형을 보여준 김현권 의원에게 동료 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며, 우리 사회에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인물이 보다 많아지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11.30 23:02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1925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다. 이기정 님이 열아홉 살 즈음이었던 43년경, 서울의 소개소에서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강제 동원되었다. 가족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중략) 머나먼 타지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진정 이기정 님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지난 1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기정 님의 약전(略傳)중 일부다.올 한 해 동안 이기정 할머니를 포함해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다.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중 생존자는 이제 33명으로 줄었다.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받기까지 생존해 계실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암울하다.2015년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역행하는 문제성 있는 합의다.둘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되었다.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7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다.셋째,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으므로 원천 무효다.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다.넷째, 합의 주체인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 했다.다섯째, 국정원 개입설이다.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끝으로, 일본 정부는 UN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식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5 한일합의를 빌미로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국이 자행했던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기에 원천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도 전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망동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이기정 님의 약전에는 한평생을 악몽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이기정 님의 아픔이 진정으로 아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글로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