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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5월’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하며 서로 축하해주고 기념할 수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시기이다. 그러나 5월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가슴 시리고,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아픔을 품고 있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국민들은 기나긴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꽃피웠고, 필자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시절이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기대는 또 다른 군사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져야만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권력 공백을 틈타서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나름 민주적 절차를 의식했던 것일까? 연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벌여놓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소위 장군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1980년 전후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론화되지 못 하다가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신정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헌법을 개정하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 찬탈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기에 권력 찬탈자들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어야 했다. 그 후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권은 검찰정권으로 바뀌었고, 국민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폄훼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틀어막는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선한 집단은 제도를 극대화시켜 우리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겠지만, 전 세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욕망에 눈이 먼 집단은 제도를 악용해 근본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년 5월이 되면 더 강하게 타오른다. 5월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운데 비극적인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름 없이 산화한 소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같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가슴 시린 63년 전 5.16 쿠테타의 비극을 되새기고, 44년 전의 광주를 추모하며 미래세대들은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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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16:33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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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15:00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전북 도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다. 즉, 지역 특색의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 지역은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개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역사 여행 프로그램, 완주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는 아트마켓 등은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역인 남원과 임실 등의 전통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창작의 장려와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사회 내외로 퍼지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 자금 지원,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전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벽화 프로젝트, 지역 축제, 문화 워크숍 등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북특자도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정,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공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를 꼼꼼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특자도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남원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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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6

파리의 러너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중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감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아따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파리로 유학왔을 판인디…."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성수 도의원의 감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똘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목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생티티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쌓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태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 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꼬레~ 꼬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깅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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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15:51

우후죽순 실감미디어

VR, AR, XR,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봤음 직한 단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외계어처럼 들리기만 한다. VR이야 관광지를 가면 이용 가능한 곳이 많고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아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다. VR, AR, XR은 각각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는 딱히 대체되는 우리말 표현이 없는데, 쉽게 설명하면 VR부터 홀로그램까지는 우리 눈앞에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한 기술의 집약체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VR에서 홀로그램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실감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상의 현실 또는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미디어파사드는 앞의 것들과는 다소 이질적인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미디어 영상을 비춰서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한다. 제대로 말하면 기술과 영상미학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쯤이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개념들은 실감미디어로 통칭되는데,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실감미디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당장 행정에서도 육칠 년 전부터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곳곳에 실감미디어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에서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단순하다. VR이 대세라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VR에서 진일보한 AR과 XR이 나오니 또 그랬으며 급기야는 홀로그램이 실감미디어의 결정판이라도 되는 양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도내에 설치한 실감미디어는 130건, 총 사업비로는 약 452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설치 연도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전후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5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내 곳곳에 430억 원을 들여서 130건의 실감미디어를 설치했다는 점은 도내 실감미디어 사업이 시류에 편승해서 추진된 전형적인 경우라는 반증이다. 실감미디어가 설치된 공간을 보면 학교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산업전시관 등 다종다양하다. 119안전체험관처럼 이용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그나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나 실감미디어사업을 다루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후 관리실태를 들여다본 적도 없다. 실감미디어의 콘텐츠가 부실해서 투자대비 효용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의 경우는 홀로그램 영상 하나 틀어놓고 홀로그램 체험존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7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운영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였다. 대나무 순은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비까지 오고 나면 죽순의 성장 속도는 가속도를 넘어서 마치 가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진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후죽순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사업도 우후죽순에 다름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후죽순은 뿌리를 내리는, 착근(着根)이라는 인고의 과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반면, 실감미디어사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 따라 삼천리’식으로 뛰어들면서 남발됐다는 것이다. 별 문제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공공정책과 사업 추진,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이병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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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3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처음부터 새만금 SOC 재검증 용역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등의 검증을 거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다만, 정부의 재검증이라는 ‘발목잡기‘로 용역기간만큼 사업시기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 180만 전북 도민들의 단결과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투쟁으로 가까스레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인해 그간 수시배정예산(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으로 묶여있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기재부는 결국 국토부의 행정절차 재개 요청을 승인했고, 지난 2월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예산 1,585억 원에 이어 이달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443억 원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의원으로서, 도의회의 새만금 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만 허비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을 당최 어떤 논리로 수 개월간 집행하지 못하게 묶어두었는지, 새만금에 첨단기업이 몰려오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하고 공약했던 대통령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는지, ’의문’을 넘어 ’의뭉’스럽기까지하다. 이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의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정부와, 그간 잼버리 사태의 전북 책임 전가의 일환으로 부처 반영액(6626억 원)의 약 78%(5147억 원)를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추진을 가로막던 정부는 서로 다른 주체란 말인가? 정부가 새만금에, 더 나아가 전북에 자가당착(自家撞着)과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임을 되새긴다. 10여 년 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준공을 시작으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에 가까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도 작년 12월 첫 삽을 떴다. 터덕이던 SOC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부처 제출안(6626억 원) 규모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반영하며 전북을 소외시킬 경우,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도민들의 분노가 결국 현 정부의 최종 심판으로 직결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128년 만의 새 도약을 위한 우리의 날갯짓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요원할 뿐이다. 오직 전북의 꿈과 새만금의 희망을 위해 지난 122일간 달려온 180만 도민들과 대응단의 처절했던 투쟁 정신을 다시금 떠올린다. “30년의 기다림, 새만금은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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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18:1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청년 연령 범위의 객관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 해소해야

불명확한 청년 연령 범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대상의 연령 범위가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연령 범위의 불명확한 정착으로 인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책 대상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이 눈앞에 직면하자 다양한 청년정책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 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논쟁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법령, 부처, 시·도, 시·군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효과의 측정 및 효과적인 성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필요 「청년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에 근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외에도 연령 범위 설정, 청년 외 집단과의 갈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세대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 안전 및 수준 향상 등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40세 이상의 도민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40~48세에 해당하는 도민의 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해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였다고 눈치만 보거나 재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로 청년 연령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 이후 청년층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이 지방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청년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떠나게 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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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20:13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선도 첫걸음

농식품산업에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품소비 유형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결재, 식품을 제조·서빙하는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식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가 푸드테크 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과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의 시장규모를 합쳐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1.4%씩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초연구-실용화-실증-산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이 집적화되어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어 석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등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콩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가능해 대체 단백 소재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이나 실증 등의 후방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또한 지난 3월 필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 대체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 혁신인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그 첫걸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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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전북 관광 활성화, 인바운드 정책에서 해법 찾아야

지난해 국경의 문이 다시 전면 개방되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꼬박 3년 만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관광 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 초 관광 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2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관광 행사 개최, 관광지 요금 모니터링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관광 특례를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 업무보고를 통해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의 특성상 관광 산업의 빠른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전북자치도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정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만명 정도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전체 방문객 수는 9600만명에 달했는데, 이와 단순 비교해도 1%가 안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지만, 올해 관련된 직접 사업은 고작 3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도-시군 관광마케팅 지원이다. 예산은 4억 5천만원 선이다. 현재의 규모로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스러울 정도다. 전북과 상황이 비슷한 강원, 제주 등에서 새로운 인바운드 정책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도 현 실정에 안주하지 않고, 특색 있는 인바운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이 찾지 않는 지역은 관광지로서 미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 필자는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의 입국 경로와 방문지 모두 수도권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일차적 관광지로 고려되지 않음을 뜻한다.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 현상이 고착화될 확률도 높다. 그렇기에 전북 중심이 아닌 수도권 관광의 부차적 목적지로 전북을 연계하는 관광 루트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둘째, 관광 트렌드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방한 사유 중 한류컨텐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세다. 더 이상 역사 등 전통적 컨텐츠가 여행 의사를 좌우하지 않는 것이다. 향후 관광 경쟁력은 급변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한류컨텐츠는 소재와 범위가 방대해 관광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이 필수다. 셋째, 민간 차원의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 구축이다. 광범위한 인바운드 시장을 관 주도로 개척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므로 민과 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주, 서울 등 전통적 관광 강세 지역의 경우 장기간 인바운드 업계 육성에 몰두했고,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대륙별 특수 테마 관광을 운용할 여행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은 관련된 업계도 정책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관광 업계에서는 관광 대국을 향한 원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보였다. 관광 산업의 꽃은 방한 관광객 유치에 있기에 당연한 반응이다. 안일한 대처로는 새로운 원년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 방문객 1억이라는 타성에 젖기보단 매력적인 인바운드 정책 발굴을 위한 고삐를 죄어야 할 때다. /김이재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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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6:1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취업률 증가와 지역 유출 방지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술과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다.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하지만,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또한, 많은 청년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큰 도시로 떠나면서,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이 점점 사람을 잃고 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직업계고등학교와 지역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인턴십, 수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업무처리 방식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전북 도내에 입주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도내 기업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는 기업의 학생 채용 의지를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업 목표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커리어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전문 컨설턴트와 선배 멘토들이 학생들의 커리어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 실시간 채용 정보 제공, 온라인 면접 기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움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빼놓으면 안 된다. 전북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면, 이는 지역 유출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 제안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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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5:09

따뜻한 성평등의 봄,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결기도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극복하기에 버거운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유리천장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아쉬움 가득한 날이기도 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고, 양성평등의 실현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다. 나아가 여성들만이 풀어나갈 과제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된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 조사 결과, 29개국 중 한국이 12년째 부동의 바닥을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간 임금 격차,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일하는 여성 환경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17.2%p나 낮은 가운데 27위를 기록했고, 남녀 소득 격차의 경우 31.12%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전북지역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여성의 평균 임금은 205만원으로 남성의 314만원의 34.71%에 해당하는 109만원이나 적었다. 여성의 임원 비율은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밑바닥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IPU)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인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121위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직선거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 30% 공천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8일 현재 국민의힘은 11.7%,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여성 정책은 길을 잃었고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평등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116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가 지금도 공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을 기록했고, 연간 0.72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취업 장애 요인(복수 응답)으로 여성의 76.5%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이어 가사 부담 49.1%, 불평등 근로 여건 44.7%,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36.3%, 가족 돌봄 24.8%, 구인 정보 부족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직장 내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성평등 의식 확산도 절실하다.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성평등의 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의 봄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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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3 17:36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스포츠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7월이면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꿈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을 넘어 출전 국가와 온 국민, 선수의 고향,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작은 시작은 학교에서, 또는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다. 비단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체육, 즉 체육 정책이 발달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과 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높다고 한다. 전문성의 차이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류한다면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선수들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도장애인 즉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 육성 역시 학교에서의 장애인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있어 스포츠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직업으로써 운동선수가 되는 것,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의미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선수들에게 실업팀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장애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고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은 물론 달콤한 성취도 맛보게 해준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업팀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이 있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탁구팀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을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꼴찌였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최소 4종목 이상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 1종목 이상은 도 체육회 소속 실업팀이었다. 우리 도는 단 하나뿐인 실업팀조차도 도 체육회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체육회에서 창단했다는 것에 두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장애인선수들은 소속팀 없이 오로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전북을 떠나 상대적으로 실업팀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연고를 옮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지역의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뜻만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도 체육회와 시․군 체육회 등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 내 공기업들, 그리고 하림 등 지역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체육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공공, 민간의 구분 없이 환경, 윤리, 인권적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사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더 나은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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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6 15:21

골프장 농약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해야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덕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 ‘무사통과’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 170.1톤 2019년에는 186.1톤, 2020년 202.1톤을 기록해 농약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1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 농약 저사용 골프장 47개 중 전북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 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관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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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초대 감사위원장을 맡았고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감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사관 중심의 감사 행정이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감사범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성역 없는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으며, 감사 인력·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형태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향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감사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나온다. 지자체 감사의 대부분은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료를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로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직렬 신설, 전문 임기제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3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등급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냉정한 시각을 돌리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도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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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16:41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비상을 꿈꾸며

청룡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돛을 올리며 도민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현안들로 인해 도민의 기대만큼이나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추락,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 부동산 PF 위기, 수출 동력은 힘을 잃어 가는 상황 속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잼버리 파행,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가속화된 인구 유출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이런 난관의 연속 속에 문제의 해결책이자 전북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산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에너지정책이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RE100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및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RE100을 실현하지 않는 제품 및 기업들과는 계약조차 맺지 않는 실정이다. 또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급변이 어려워 느린 산업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산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광물자원의 가격,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 및 건설비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한국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의 에너지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전북은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세계적 기조와 함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이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 끝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초석을 쌓았다. 필자 또한 이차전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북 오창, 경북 포항과 상주, 울산과 치열한 경합에서 승리하고자 현장을 발로 뛰고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시키며 34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에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새만금에 21개사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약 9조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만도 70여개사에 달하게 되면서 우리 도는 인력양성, 폐수처리 등을 준비하며 이차전지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며 4차산업혁명과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자기기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여러 에너지원을 조합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성하며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차전지 등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세계적 흐름 앞에 문제점에만 집중해 언제까지 뒷걸음질만 칠 것인가?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두려움 없는 도전, 우려 없는 변화가 있었던가?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려는 내려놓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비상을 위해 온 힘을 모은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인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 우리의 이웃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꿈꿔본다.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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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4 15:58

제3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에게 바란다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과정에서 우려와 기대를 섞어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진흥원이 지나온 궤적을 복기해 봤으면 한다. 지금까지 진흥원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 내부 갈등이 심했고 한동안 퇴사가 이어지면서 퇴직자 양산기관이라는 오명을 얻기까지 했다. 정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관운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지금은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내부갈등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두 번째는 고도의 청렴의식이다. 진흥원의 정책파트너는 일차적으로 콘텐츠 기업으로서 콘텐츠기업을 상대로 과제공모와 계약체결,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진흥원에는 입주기업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 결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불가근불가원’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진흥원은 주는 쪽이고 콘텐츠기업은 받는 쪽이라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갑을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콘텐츠기업 지원은 진흥원의 당연한 책무다. 역으로 콘텐츠기업은 지원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 콘텐츠기업 육성과 지원이 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일방적인 시혜와 수혜의 관계로 오해하게 되면 결탁에 더해 갑질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다. 철두철미한 사업 설계와 관리는 당연한 기관운영 원칙이지만 진흥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외였다. 최근에는 소송전만 해도 두 건이나 있었다. 그중 한 건은 군산시가 원고였고 다른 한 건은 진흥원이 원고였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다른 한 건은 진흥원의 사업관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업체를 고발하게 된 사건이었다. 소송 결과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사업관리 부실로 인해 두 번이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조직 역량으로 사업관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신임 원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끝으로,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민간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는 콘텐츠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판로를 개척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진흥원의 미션이다. 하지만 진흥원이 기본 사명에 충실해서 마땅한 성과를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도내 콘텐츠산업은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콘텐츠의 다양한 하위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도 않다. 바꾸어 말하면 콘텐츠 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고 지역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도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진흥원은 2년 후면 출범 10주년을 맞게 된다. 별 탈이 없다면 신임 원장께서는 10주년 행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나온 10년을 되짚어 보고 다가올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는 자리를 갖게 될 텐데, 그때까지 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콘텐츠진흥 거점기관이라는 타이틀은 허명(虛名)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건투를 빈다.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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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7 15:18

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평 열어야

세상은 무수히 많은 트렌드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이중에서도 교육 트렌드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있고,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가능성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도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술의 통합을 통해 도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통합은 교육 방법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내 농산어촌 교육환경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학생 중심 교육’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온라인 등으로 학습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교육을 꼭 실천하는 가속도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평등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확산이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시권 학생들과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 제안들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디지털 교육이라는 새로운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지금이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어둠 속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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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1 17:36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앞장서야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농산물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애용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약속은 해묵은 현안으로 나락 한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한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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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1

닻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에서 답을 찾자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예전에는 2월에 졸업식을 했지만 봄방학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고려와 함께 12월 말이나 1월초 졸업식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현듯 이러한 졸업식을 언제까지 볼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모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무려 32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9개교, 2023년 20개교였던것에 비하면 정말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의 폐교 문제는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1순위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독 전북특별자치도의 속도가 빠르고 심하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187만여명에서 2015년 186만 9000여명으로 1800여명 줄어들더니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5000여명이 줄었고, 2017년도부터는 그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며 매년 평균 1만6000여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175만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높아 생기는 자연감소 뿐만아니라 매년 5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례인구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 2022년 177만 명에서 2050년 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8.0%)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필자는 결국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14년 54만에 불과 했으나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규모의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94명에 달하고 있다. 1기~2기 신도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흥과 동탄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20대~40대 전입자들에게 향후 전출 의향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로 대답한 것이 바로 취업(34.2%)이며, 2순위가 자녀 교육(24.1%)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간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국단위 기업유치지원실도 만들고 과 단위의 기업유치추진단도 만들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특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갑진년 청용의 해!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위한 기업과 사람이 많이 승선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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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8:21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이하며

전라북도의 시대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8일이면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북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지역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 외에도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을 받고 있어서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 우리가 원하는 특례조항 삽입 등 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렸다. 필자 또한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하면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많이 담아내 전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특례 발굴과 제반 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 전북도민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여야 협치의 힘을 발휘해 주었고,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으며, 지역․연고 동행 국회의원들은 주요 특례 정책질의 및 법안심의를 지원해 주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11만 명이 참여, 국회에 전북도민의 결집된 뜻을 전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잘살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둘째,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등 산업 육성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셋째. 도∙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한 상향식(Bottom-UP)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우리 전북인 모두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전북특별법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와 구체적으로 적용할 시행령 등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거의 20년동안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듯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도의회․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법령적용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한해가 영광스러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 모두가 함께 뛰고 노력하자고 다짐해 본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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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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