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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왜 일본정부의 들러리가 되려하는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과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 합의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지난 9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스무라 야스토시는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동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고,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시료채취’등 자체검증이 아닌 ‘현장확인’에 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현장 시찰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검증’이 되어야 할 시찰단의 활동이‘현장확인’에 가까운, 아니 ‘일본관광’으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가 되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다면 한국 시찰단에게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시료채취 등 안전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르면 올 6월, IAEA 모니터링 TF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것이다.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평균, IAEA 정규 분담금 부담률 2위 국가이다. IAEA는 일본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해왔다. 전문가들은 IAEA의 검증을 통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IAEA의 방류 결정 전에 한국 정부만의 검증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남은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87만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의 책무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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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57

복합위기의 한국경제, 정부 정책기조 전환 시급하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표현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연간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마이너스 폭이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1%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석유제품·철강 등이 뒤를 이으며 주력산업에서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는 데다,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외부 요인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업에도 적용된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는 곧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결국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여전하고, 성과라고 내세운 핵 공유는 백악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분기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자 감세 정책에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세수 재추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편성한 예산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현 정부 경제라인은 ‘상저하고’라는 희망 섞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고조될 거라는 예측인데,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하고 있어 ‘상저하저’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믿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경제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게 됐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재촉하며 외형적인 건전재정 달성에만 목을 매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사회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부채 감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합위기를 무사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세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균형외교를 병행하여 변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작 재정이 아닌 조세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고, 편중 외교로 위기를 키우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본인을 프로라고 일컬으며 유능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부디 이제라도 프로다운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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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5:15

위대한 ‘대한민국 콘텐츠’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에 4년간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방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 6000억 원, 2022년 8000억~9000억 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발표한 4년 3조 3000억 원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가 2022년 7,733억 원의 국내 매출에도 세금은 33억 원밖에 안 냈다거나, 망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필자의 시각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오히려 수익 배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3조3천억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산업, 감독 배우 등의 종사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어야 옳았다. 넷플릭스와 어떤 거래를 했어야 했는지 한마디로‘뭐시 중헌디’를 전혀 알지 못한 한심한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K-무비라는 장르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물론 리메이크, 공동 제작까지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드라마‘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넷플렉스가 투자한 250억의 72배가 넘는 엄청난 대박을 쳤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던 배우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열연한 한국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0’에 가깝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IP(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귀속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은 수익은 넷플릭스가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부는 3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한국콘텐츠의 IP를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가 투자한 저작권에 대해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 영화는 물론 영상 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영화와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막대한 자본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가꿔 나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국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먹은 나쁜 영업사원 1호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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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9:07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윤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근심 역시 큰 것 같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은 낙제 수준이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민간인 배우자가 탑승했던 사건이 첫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활용했다면서 ‘지인동원’, ‘비선 보좌’등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에 도착해놓고, 교통 사정을 핑계로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질타를 받았다. 곧장 이어진 미국 일정에서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전 국민이 듣기평가시험을 치르게 만들었다. 외교 성과라도 있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이 진중하게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분도 채 안되는 인사치레 정도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 한 빌딩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식회담이 있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일본 총리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았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오고 갈만한 격식은 찾을 수 없었고, 동행 취재진도 없는 빈약한 모습이었다. 일본 언론에선 ‘간담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만큼 UAE 순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며 빛을 보나 싶었다. 하지만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UAE의 적(敵)은 이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란은 곧장 우리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우려하며, 급기야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위협도 받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영향이 크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몰(沒)이해, 아마추어 같은 외교 대응력과 위기관리 능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 싶을 정도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랬고, 회담 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는 고사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성과는 보이지 않고, 각종 구설수와 해프닝만 난무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실수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법 규제, 대(對)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한미동맹이란 ‘이런 것이다’할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진 ‘윤석열 리스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외교의 목적은 오직 국익”이라던 정부의 원칙, 대통령 스스로 지키시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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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5:05

실리외교! 마크롱하게, 메르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방미(訪美)길에 오른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한미간 접촉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지난 4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5%이며, 부정평가의 이유로 외교와 민생, 일본 관계가 1위로 나타났다. 제3자 변제 방식 등 대일 굴욕외교와 최근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취했던 우리의 전통적 외교전략은 탄탄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바탕위에 교류를 통해 이뤄지는 균형자적 실리외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데탕트와 신냉전을 반복하면서, 국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차원적 단순함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맺는 북방외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국익 우선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교류 증진 행보를 펼친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G2국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최근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자국의 항공사 에어버스의 신규 조립 공장을 중국 톈진에 짓기로 했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와 헬리콥터 50대를 판매, 4조 원대 규모 컨테이너선 16척을 중국에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참고할 대목이다. 미중갈등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믿을 수 있고, 견고하며, 헌신적인 동맹이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동맹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프랑스 외교안보 기본노선으로 확립된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만든 세력균형 외교노선에 따른 것이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EU를 대표하여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내면서 그는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친 메르켈 전독일 총리의 실리외교 사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EU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도 EU가 제재하는 중국과 경제적 수교를 이어나가고, 미국과의 동맹을 끊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메르켈하다는 그의 우유부단을 비꼬며 만들어진 말이지만, 가장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다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8억6,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54.1%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9.8%나 줄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방미 과제1호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힘(핵우산 등)으로 북한을 압도하겠다는 정부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결 구도는 재앙의 길이다. 평화가 길이라는 간디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이 사실은 이번 국빈방문 내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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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6:14

정부∙여당, 농가 고통 방치 말고 쌀값 안정화법 수용해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쌀값 안정화법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약 7년 만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기준 쌀 20kg의 산지가격은 5만 3,535원에서 4만 2,522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0.6퍼센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처음 쌀값을 조사한 1977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수많은 농가 생계를 책임지는 쌀값의 폭락은, 농업과 농촌의 쇠퇴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농민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쌀값 폭락이 농가와 농촌의 연쇄적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는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3~5% 이상 더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이 여기서 그친다면 과잉 쌀 생산이 계속되고 정부는 이를 매입ㆍ비축하기 위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쌀값 안정화법은 개정안 시행 후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 밀·콩·옥수수 같은 전략작물로 품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법은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을 추진하되, 쌀값이 폭락하여 농업·농촌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양곡관리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해왔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정부의 재량권 축소와 벼 재배면적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심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었다. 이는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유예하고, 농가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은 생존의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쌀값 안정화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새 지도부의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고,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농가와 농촌의 어려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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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8:10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고 칭한 바 있는‘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청소년’이자,‘환경운동가’이다. 평범했던 한 청소년이 일으킨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 언론은 주목했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타임’은 2019년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8월,‘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적인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새만금을 찾아온다. 전북과 새만금이 미래의 꿈을 그리는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잼버리 최적의 장소 새만금이며,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필자는 새만금 일원에 커다란 규모의 야영장을 만들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다면 새만금의 성공적인 조기 개발이라는 전북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야영장이라는 친환경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전북과 한국스카우트에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유치 이후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동조직 위원장으로 조직 위원회가 출범되어 중앙부처,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기반 시설 조성과 활동장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성공한 잼버리를 위해 남은 과제는?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잼버리 예정 부지 2,152만㎥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제방 5.2km, 배수시설 25.4km, 교량 7개소의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4만3천여명의 참가자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행사를 끝내는 ‘안전’과 14개시군과 함께하는 과정활동, 원활한 교통 수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여, 보건, 환경,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위를 높여나갈 ‘K-컬처’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가 만들었다. 12일간 진행되는 잼버리 특성상 세계 각국의 대원들은 잼버리 전후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창출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오롯이 전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청소년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일반인들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등 새만금을 세계 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자연과 환경의 중심지, 더불어 사는 지구촌 평화운동의 거점지, 행복한 가족 운동의 성장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역량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을 친화경적인 조기 개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만들어 전북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원대한 꿈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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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29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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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7:51

50원 동전과 쌀의 가치

지금은 사라진 50원 동전 뒷면에 그려진 벼 모양의 문양. 그동안 잊고 지냈던 50원 동전 뒷면의 통일벼를 불쑥 생각나게 만든건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계획 때문이었다. 통일벼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해준 ‘기적의 벼’로 불렸다. 보릿고개가 대변하듯 쌀은 항상 부족했고, 쌀 증산은 당시 국가경제의 핵심 과제였다. 이를 해결해준 것이 통일벼로 다른 품종보다 30%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여 정부도 통일벼 재배를 권장, 1976년 재배면적은 40%를 넘어섰고 1977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쌀 완전 자급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통일벼는 높은 생산성에도 미질이 좋지 않았고 냉해에도 취약해 점차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고, 1992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기적의 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미 기억 뒤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스레 꺼낸 것은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쌀적정생산대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쌀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재배면적을 3만7000ha 감축하겠다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다수확품종, 즉 쌀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공급과잉 해소는 논타작물재배지원 강화 등을 통한 벼재배면적 감축이어야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칭찬받는 품종을 퇴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백번양보해 품종 전환이 필요하다면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퇴출시키겠다 밝힌 신동진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 200여개의 벼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며, 전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해 ‘전북 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품종이다. 논란 끝에 신동진 벼 퇴출은 3년간 유예됐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신동진 벼 퇴출의 배경을 두고 벼 품종 조차도 호남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사실 쌀 문제를 지역주의의 낡은 프레임 속에 가두려는 시도는 그전에도 있었다. 지난 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이면에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 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치이기주의가 숨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2022년 4월말 현재 정부 양곡창고 3134개 중 전북·전남에 1635개가 있다. 양곡창고가 호남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남이 재배면적 15만4670ha에 생산량 74만2913톤으로 전국 1위, 전북은 재배면적 11만3775ha에 생산량 62만1838톤으로 전국 3위다. 즉, 호남이 우리나라 쌀재배면적의 37%, 쌀생산량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쌀생산량이 많은 곳에 양곡창고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양곡관리법 개정의 반대 논리로 포장해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기가 찼다. 더구나 쌀문제를 지역으로 갈라치는 얄팍한 상상력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쌀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문제이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마당에, 쌀 문제까지 지역으로 갈라쳐서야 되겠는가. 쌀의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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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5:58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유예, 정부-농민간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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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15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있기는 한걸까?

지난 3월 6일 한 언론사로부터 두 귀를 의심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다. 추후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대답을 내놓긴 했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만약 이 검토지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신짝처럼 내버린 후안무치한 지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말로만 전북 금융중심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대선이 한창이던 작년 2월 20일경 윤석열 후보는‘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다. 그 공약 중 두 번째 자리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 적혀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너지가 나도록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주요 금융 거점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고급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 다시 서울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인터뷰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부재가 버젓이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사 공약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기금 운용본부를 수도권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제3금융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이며,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인 절반 수준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보면,‘인구감소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현재 정책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 성과는 이미 국가 연구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보면 각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을 당시 그 효과로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빼내갈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로 시행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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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7:50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든 탁상행정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엔 근검절약을, 자살률 대책으론 번개탄 생산금지를 제시했다. 또 쌀값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량 많은 신동진벼를 퇴출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원인과 수단조차 혼동한 대책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현실을 반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관 속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회는 타협을 통해 입법하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호간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지배만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실사구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속출하는 이유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쌀값은 농민 삶의 문제나 농업기술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식량 안보와 곡물 수급,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희생 등이 얽혀 일반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이 충돌한다. 여기에 문화·환경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갈등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에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물론 농어민, 소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듭하며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과 의무적 시장격리를 병행해 밀, 콩 등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보는 강화하고 쌀값은 안정화해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 효과는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과 반대로 맞섰다. 입법 대안 제시도 거부했고 장관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겁박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 매입과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줄인다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태시키겠다는 황당무계한 처방을 한 것이다. 농민의 의견이라곤 들어보지도 않은 채 농민의 삶을 좌우하려는 오만한 행태다.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도 의장의 역할을 존중해 3월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시비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특유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엔 검찰 심복이 직행했고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가족’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니 대화도 타협도 협의도 없다. 결국 탁상행정이 꼬리를 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다. 공복(公僕)은 주인인 국민에게 오만해서도,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국가는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현장에 나와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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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15:28

무임승차, 적자가 아닌 동행의 길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재정적 측면이었다. 그렇다면 적자 원인이 어르신의 무임승차 때문인지 살펴보고,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의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사회적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적자 원인이다. 국회로 제출된 대한교통학회에서 발주한 중간보고서는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분석자료가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횟수는 변화가 없다”며 운영비 증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용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되며 2022년에는 1,455억원을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렇듯 과연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다. 2017년～2021년까지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2019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5,200억에서 5,300억원이며 무임승차 비중은 2,800억원에서 3,000억으로 약54%에서 57%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2020년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 19.8%, 2021년에는 24.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 3,136억~3,361억원(2020년 기준 3,6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3천억원을 보전 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2021년 2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이며,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소 20%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움직이는 지하철 빈자리에 몸을 실었을 뿐이다”는 어느 어르신의 자조 섞인 독백이 떠오른다. 비용만을 고려하여 퍼주기로 매도되어서도, 장래에 젊은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세대 갈등으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적 통념을 가진 시각에서 벗어나 현시점에서 어르신들과 현세대가 동행 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의 시작임을 인지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통해 구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분명한 플러스 경제가 될 것이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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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9

익산농협 찹쌀떡 열풍, 쌀 소비 활성화의 기폭제 돼야

익산이 일을 냈다. 찹쌀떡 하나로 온 세대의 취향을 관통해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라이브커머스까지, 온갖 판매처에서 연일 매진에 조기 완판 행렬을 기록했다. 바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이야기다. 익산 하나로마트 앞에는 이 찹쌀떡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물량이 풀리자마자 매진돼 ‘떡픈런(떡+오픈런)’과 ‘떡켓팅(떡+티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쌀 소비의 새 활력을 찾기 위한 익산농협의 시도가 21세기 찹쌀떡 신(新)풍속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쌀’을 활용해 만든 간식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생크림 찹쌀떡 열풍 직전, MZ세대 사이에서 쌀로 만든 전통 약과가 대유행하면서 ‘품절 대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농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의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에 쌀값이 폭락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처럼 쌀값 안정과 더불어 농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과 ‘약과 품절 대란’등의 ‘쌀로 만든 간식’ 열풍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쌀 소비량 감소라는 근원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은 ‘밥’ 소비량의 감소다. 나날이 줄고 있는 밥 소비량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만,대신 쌀 가공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유행까지 성공한다면, 쌀 소비를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부담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이 농민들께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쟁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권의 협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부로부터 양곡을 매입한 매수자는 가공판매가 가능하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수매된 쌀 역시 제2, 제3의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과 같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생크림 찹쌀떡을 만들어낸 농협은 양곡 매입 자격이 없다. 농협과 쌀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에게도 매입 자격을 부여한다면, 쌀 소비량 견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과 공론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생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300명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쌀 농가 스스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중한 기적이고 희망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의 최정점에 있는 쌀 농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발전적 고민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 /한병도 국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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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03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

필자는 지난 2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현실성에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동시에 소위‘경단녀’에 내몰리면서 아이 낳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2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로 세계 인구성장률 1%보다 낮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치인 ‘합계 출생률’이 1.1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하여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를 꼬집어‘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 평등 정책,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3%가 넘을 만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은 물론 자녀 양육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법 제도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이고 있었다.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생률 유지를 동시에 만들어 내었다. 한마디로 남성도 일과 육아에 같이 참여하게 한 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74%에 이르는 높은 여성 취업률을 달성하면서도 육아 지원의 제도화와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일회성 장려금을 주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필자의 이번 법안이 얼마나 출생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경단녀’라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낙인이 없어지고 여성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평생 노동시장 참여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양육은 남녀 모두 부모로서 동동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6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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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5:41

국민속으로, 전북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를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환조사 하루를 앞두고 정치검찰의 칼끝이 턱밑까지 들이닥친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두 눈이 향한 곳은 오직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생이었다. 이미 작년 대선 기간 전북을 찾아 도민이 느끼는 삼중 소외를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를 보듬었던 그다. 이번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전북 일정은 이 대표의 진심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이 찾은 첫 민생현장은 정읍이었다. 도내 한우사육두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45만 1,556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북도 ‘소가 소를 먹는다’는 심각한 소값 폭락의 직접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산외면을 중심으로 10만두에 육박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정읍은 더욱 타격이 컸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농업인들은 사료값과 난방비 등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반면 한우값은 폭락했다며 절규했다.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고 들은 이 대표는 농가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행정 지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25억원의 예산을 지켜냈고, 결국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래서일까, 이튿날 군산 공설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과 지지자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엄동설한에도 민주당에 힘을 주겠다고 모인 군산시민께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다”며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했다. 야당 대표가 전국 팔도를 누비며 민생을 이야기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며 전 정부 탓을 일삼는다. 에너지 복지 예산 400억 원에 경로당 난방비까지 삭감한 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진 것은 정작 자신들이 아니던가. 오죽하면 민생포기대통령, ‘민포대’라는 조롱이 등장했을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국민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사이, 민주당은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 편성이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실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여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의 순간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맘껏 휘젓고 다닐 때도 정부는 없었다. 지금이 당권 경쟁에 개입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앞세운 야당탄압에나 골몰할 때인가. 지난달 28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는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서야 추가 소환을 언급했다. 수용 불가인 카드를 내밀어 이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답정기소’에 다름없다. 정권이 기소권을 통치수단 삼아 검찰 통치를 자행하는 한편, 일부 언론은 이에 기생하며 ‘죄형보도주의’에 입각해 의혹을 사실인 양 내보내며 헌법의 근본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에겐 엄지손가락이라는 더 강력한 언론이 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전북도민의 엄지손가락이다. 작은 실천들을 모아 역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시라.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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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5:33

위기의 시대,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정부 정책의 기조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다르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도 하고 집권을 한 지도자(대통령)의 정치철학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신뢰도 유지 때문이다. 미국이 그렇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집권시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미국 제일주의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공화당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 제일주의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맹국의 국익과 안정보다 미국 제일주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 기승전-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는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를 넘어 손바닥 뒤집듯 전부를 바꾸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대북정책 등 전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사법 권력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 국제사회 신뢰도까지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기의 혼돈을 넘어 외교 국방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분위기를 대통령이 부추긴다는 사실이며, 윤 대통령의 1월초 핵무장 검토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간 핵전쟁 연습을 하느냐는 질문에 NO라도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면 배치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외교 및 국방의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으며, '칼자루'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교로 인한 위기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날리면’과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시 “UAE의 적은 이란”발언 등은 참사 중의 참사로써 국격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징용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어렵게 일본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 나라의 기업(포스코)가 대신하고 가해자(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과 가해자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 여당의 표현대로 전임 정부가 방치한 문제의 해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 위기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대응에 대한 무능이고, 사고 이후 수습과정의 혼란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귀결된다. 경찰청 특수본의 출범 74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윗선의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집중호우에도 퇴근한 대통령이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다. 최고의 위기는 한국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도입이 적절한 대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신이나 실천 하나면 위기는 극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는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실천이다. 학문적 접근을 떠나 최고 측근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대통령 본인이 밝힌 소신, 야당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전임 대통령의 협치철학 하나면 족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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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44

순조롭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이뤄져야

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제도가 생겼고, 바뀌었고, 또 사라졌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필자는 이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된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탐나는 답례품들은 벌써 입소문을 타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는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깃든 마와 맛 좋기로 이름난 익산 쌀 등을, 전북 임실은 우리나라 유제품의 성지답게 치즈와 요거트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센스 있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많으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해보기를 추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이 생산한 답례품을 지자체가 구매해 기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본 제도의 기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인구화(化) 및 지역 이주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싶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여 고향(혹은 기부를 통해 선택한 새로운 고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계 인구가 된 기부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액 삭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다. 정치자금도 아닌, 내 고향에 내가 기부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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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6:16

평균실종

서울대 트렌드분석센터장 김난도 교수는 매년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흐름을 진단해왔다. 2023년, 김교수가 꼽은 코리아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이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양극화와 단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노사화합,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구호들이 실종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같은 진단은 타당하게 보인다. 양극화 현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대변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807만 1000원으로 하위 20%의 처분가능 소득 90만2000원에 약 9배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여야 간의 정치적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이념 격차는 매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면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이 밖에도 성별간, 세대간, 노동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극화는 절대 우위를 가진 한 곳으로 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극화의 폐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가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약 65%의 자치단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양극화를 넘어 이제는 국가의 단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와 단극화 현상은 결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끊임없이 균형과 중용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난도 교수가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달라져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향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2023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했던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더는 통상적인 평균의 기준이 무의미해졌다.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전략을 구사해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실종의 시대’ 양극화와 단극화의 끝점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차별성과 새로운 개념의 다양성을 갖춘 풍요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통합과 화합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성실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1.11 16:13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

새해 첫날이면 지역구 명산 중 한 곳에 올라 주민들과 해맞이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줄곧 발걸음을 함께 했다. 어둠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들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가슴을 저미는 슬픔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경제 참사가 이어졌고 결국 끔찍한 안전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놓고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분향소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다잡은 것이다. 새해가 됐어도 정부·여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타협과 조정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 아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민생경제는 복합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은 평화의 돌다리는 하루아침에 위기의 외나무다리가 됐다. 북극한파가 덮친 겨울처럼 나라 전체가 엄혹하다. 그렇다고 희망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처음처럼’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라며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깨우쳐 줬다.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벌판에서도 작은 보리는 초록의 싹을 틔우고, 찬 바람을 이겨낸 가지 끝의 매화 향이 더 진한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들이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전북 발전의 터전을 닦았다. 필자가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초당적 협치로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만의 독자적 계획과 예산으로 낙후를 벗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이다.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길을 연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역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성공하고 혁신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새해에도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희망을 키우는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켰고 아픔을 겪을 때 서로를 위로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 위기가 닥칠 때면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경험도 있기에 야만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이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고 성숙의 증표인 나이테를 남기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훗날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겨울 삭풍에도 당당한 나무 앞에서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안‧무주‧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