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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전쟁으로 이익 카르텔 수호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7월 4일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뜻을 모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이었다.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은 평화를 정착시켜왔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편을 가르던 ‘이념의 시대’를 지나 ‘탈이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독립 ‧ 호국 ‧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이승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극우세력의 선전과 선동을 막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1932년 총선에서 1당으로 올라섰다. 그 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다. 노조 ‧ 시민단체 ‧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앞선 정부와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소수의 특권세력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통일이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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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7:4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140만 톤이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해 30년 동안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간단하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국제범죄적 발상이다. 정화 처리를 했느냐 인체에 해가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누구라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려선 안 되며 그런 행위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해 줘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도 했다'면서 앞으로 어느 국가나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촉구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에 발송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보고대회를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괴담’이라면서 우리나라 야당만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금을 비롯한 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만큼 국민의 걱정이 큰데도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며 러시아는 이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18개 국가들은‘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은 물론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인 일본 어민들은 어떤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논리에 대해 “그렇게 안전하면 오염수를 도쿄만이나 오사카만에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예정으로 후손들의 일터마저 사라진다는 의미다”라며 일축하고 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도 일본 정부의 각료 입을 통해 나왔다. 원전 문제와 해수 방류를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경제 산업상에게 일본 시민, 환경단체가 오염수를 먹거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니시무라 장관은 “이 처리수를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쓰면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베타선이 집중적인 신체 내부 피폭을 일으켜 여러 세대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연안 국가의 국민은 물론 인류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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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6:02

기후위기 속 농촌, 국가가 지켜야 한다

이제 고작 여름의 초입인 6월 중순에 불과한데, 전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와 같은 이상기후가 기승이다. 인도 북부에서는 단 3일간 5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고, 미국 곳곳에선 수은 기둥이 50℃까지 치솟는 등 온 지구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필자가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생했다. 이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절차와 방법을 법에 명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농촌을 바라보고 있자면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난 15일, 필자는 진안군 안천면을 찾았다. 이곳은 이달 10일 갑작스러운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호우와 우박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다. 15일 기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총 151ha인데, 안천면에서만 54.3ha의 피해가 집계됐다. 두 눈으로 본 현장은 처참했고, 한 해 농사를 공친 농민들의 절규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올 한 해 5천 평 땅에 노지수박을 재배해 곧 수확을 앞두고 있던 노부부가 계셨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함께 열매 하나 따보지 못했다고 했다. 잘 익은 수박을 제값 받고 팔아 품삯 넉넉히 쥐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으련만, 여태 일한 몫만큼은 꼭 주겠노라 약속하고 다른 일터로 겨우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갑작스런 재해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노지수박은 가입 품목조차 아니다. 노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농지 300평당 24만 원씩 보장되는 농약값이 거의 전부다. 대체 언제 만들어진 법이길래 이 모양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두 분 어르신 앞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순 없었다. 2020년의 물난리를 돌이켜보자. 기록적인 강수량에 더해 댐 방류 등 인재(人災)의 성격까지 더해졌다. 수재민은 당장 몸 뉘일 집이 사라졌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치러야 할 판이었다. 이상기후는 다양한 형태로 빈도도 잦아졌고, 피해의 정도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 당시의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수해 피해에 대해 소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그간 1~200년 수준이던 국가하천의 설계빈도 역시 500년 수준까지 상향돼 더 큰 강수량도 견딜 수 있게 됐다. 작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대상 품목은 67종에 불과하다. 농업재해대책법을 통한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ha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발목을 잡는다. 이상(異常)이 일상(日常)이 될 기후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새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지난 5월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여태 달라진 것은 없다. 거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은 이제 안 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산업화의 반작용이다.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압축성장 속에 농촌을 소외시켜 온 우리로선 농촌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매해 잘 영근 곡식과 과일을 아낌없이 내주는 우리 농가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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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7:19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비전을 그리다!

울릉도 면적의 1/3, 8개 섬으로 이루어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나라는 이제 여섯 개의 섬 만이 남아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4mm씩 상승한 해수면은 2개의 섬을 바다로 가라앉혔고, 남아있는 6개의 섬도 50~100년 내에 같은 위기를 맞이할 처지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전세계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등장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RE100과 탄소세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한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조달부터 전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 선언했다. 이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세는 눈앞의 문제이다. 얼마전 EU이사회에서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철강석을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EU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추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로 불리는 이것은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듯 RE100과 탄소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OECD평균인 17%, 심지어 OECD 비회원국의 평균인 10.1%에도 못미친다. 실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 발생의 중요요인인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하향 조정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되었던 새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태양광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설비는 2022년 기준 각각 426GWh와 15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량은 23년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를 19회 완충할 수 있다.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 예정인 발전량은 1년에 8760GWh에 달한다. 이는 2021년 기준 현대제철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7038GWh)보다 많은 양이다. 이처럼 새만금에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시설, 수출입을 위한 수소전용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RE100 산단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RE100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은 최적의 투자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새만금에 이미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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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5:02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보여주기를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일찍이 이전해 왔고, 이후 국내외 유명 금융기관의 본사와 사무소가 둥지를 틀었다. 자산규모만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과 유수의 금융기관, 향후 이전할 금융 공공기관이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재도약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기존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다. 이날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라북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 결국 정부의 전북 차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금명간 최종 확정될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본계획은 빨라야 2025년에나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전북도민은 애타는 마음으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소기의 진척이라도 있었다. 4년이 지났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후퇴해버린 상황에 도민의 허무와 소외감은 배가 될 따름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국민연금이 금년도 1분기에만 58조원을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ㆍ부자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들 국세 수입에 맞먹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다. 서울과 부산, 이른바 ‘경부선’이 아니면 금융산업 발전이 불가하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이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몰상식한 인식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전북만 쏙 빼놓은 것은 본인의 공약을 뒤집는 비상식적 조처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또다시 비수도권을 소외시키는 불공정의 발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180만 전북도민과 맺은 약속이다. 대선 공약이 눈앞의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길 바란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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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5:58

국민 안전 위협하는 2023년판 ‘계묘해란’

“절대 우리 동해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성일종‘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의 지난 2020년 발언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성일종 의원은“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냐, 방사능 괴담을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강변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다면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5박 6일의 방문 중 현장 실태 확인은 이틀에 불과했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는 것이 아닌 오염수의 저장·관리 설비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찰단의 구성 역시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됐으며, 명단조차도 없어 최악의‘묻지마 시찰’로 평가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IAEA가 7등급으로 분류한 사고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IAEA가 최근 발표한 5차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숲으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일본만을 대변하는 외교’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조사 대상자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72%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선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후쿠시마뿐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산물까지도 소비를 하지 않겠다’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가량 줄어들어 횟집들과 생선가게들이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바다에서 수산물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자칫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유효한가? 윤석열 정부의‘대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의 길은 딱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맘 놓고 수산물을 먹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호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尹心)이나 일심(日心)이 아닌, 우리 정부가 정말로 헤아려야 할 국민들의 민심(民心)이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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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32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63%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분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굴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자성을 배제시키더니 독선만이 난무했다. 정부에게 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인 갈등조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갈등을 주도하고 조장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지난 1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포기 선언 그 자체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안 샜을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 전 국민이 난데없는 듣기평가를 치러야 했던 ‘바이든/날리면’ 논쟁이나,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미국의 동맹국 도청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했다.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라며 셀프배상안을 만들어 바치더니, 이젠 조사 권한 하나 없는 시찰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보증이라도 설 기세다. 정부가 ‘심리적 G8 국가’, ‘사실상 핵공유’ 같은 허황된 표현으로 없는 성과를 짜내는 일에 골몰하는 동안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규제에 직격당한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기 바쁘다. 수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국익 없는 외교를 펼쳤으니, 경제도 위기다.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All in)한 후과라고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역대 최저 매출, 1%대로 추락한 현대차 중국시장 점유율 뿐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산업의 위축으로 수출도 녹록지 않은데 사상 최대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수입 물가까지 상승세니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줄어만 간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월 8.8로 같은 달 기준 2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 핵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며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결국 한 노조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 보다 경찰의 구속영장으로 압박하더니 급기야 분신 자살하게 이르렀다.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당하고 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고, 색깔론과 고발을 무기로 언론의 입을 막기 급급하다. 그 결과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작년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지금까지가 임기 1년의 성적표다. 남은 4년이 지난 한 해와 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 협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잊지 마시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서 성공한 정부는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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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5:47

윤석열정부는 왜 일본정부의 들러리가 되려하는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과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 합의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지난 9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스무라 야스토시는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동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고,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시료채취’등 자체검증이 아닌 ‘현장확인’에 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현장 시찰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검증’이 되어야 할 시찰단의 활동이‘현장확인’에 가까운, 아니 ‘일본관광’으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가 되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다면 한국 시찰단에게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시료채취 등 안전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르면 올 6월, IAEA 모니터링 TF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것이다.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평균, IAEA 정규 분담금 부담률 2위 국가이다. IAEA는 일본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해왔다. 전문가들은 IAEA의 검증을 통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IAEA의 방류 결정 전에 한국 정부만의 검증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남은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87만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의 책무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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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57

복합위기의 한국경제, 정부 정책기조 전환 시급하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표현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연간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마이너스 폭이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1%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석유제품·철강 등이 뒤를 이으며 주력산업에서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는 데다,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외부 요인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업에도 적용된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는 곧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결국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여전하고, 성과라고 내세운 핵 공유는 백악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분기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자 감세 정책에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세수 재추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편성한 예산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현 정부 경제라인은 ‘상저하고’라는 희망 섞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고조될 거라는 예측인데,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하고 있어 ‘상저하저’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믿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경제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게 됐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재촉하며 외형적인 건전재정 달성에만 목을 매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사회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부채 감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합위기를 무사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세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균형외교를 병행하여 변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작 재정이 아닌 조세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고, 편중 외교로 위기를 키우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본인을 프로라고 일컬으며 유능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부디 이제라도 프로다운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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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5:15

위대한 ‘대한민국 콘텐츠’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에 4년간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방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 6000억 원, 2022년 8000억~9000억 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발표한 4년 3조 3000억 원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가 2022년 7,733억 원의 국내 매출에도 세금은 33억 원밖에 안 냈다거나, 망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필자의 시각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오히려 수익 배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3조3천억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산업, 감독 배우 등의 종사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어야 옳았다. 넷플릭스와 어떤 거래를 했어야 했는지 한마디로‘뭐시 중헌디’를 전혀 알지 못한 한심한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K-무비라는 장르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물론 리메이크, 공동 제작까지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드라마‘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넷플렉스가 투자한 250억의 72배가 넘는 엄청난 대박을 쳤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던 배우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열연한 한국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0’에 가깝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IP(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귀속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은 수익은 넷플릭스가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부는 3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한국콘텐츠의 IP를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가 투자한 저작권에 대해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 영화는 물론 영상 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영화와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막대한 자본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가꿔 나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국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먹은 나쁜 영업사원 1호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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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9:07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윤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근심 역시 큰 것 같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은 낙제 수준이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민간인 배우자가 탑승했던 사건이 첫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활용했다면서 ‘지인동원’, ‘비선 보좌’등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에 도착해놓고, 교통 사정을 핑계로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질타를 받았다. 곧장 이어진 미국 일정에서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전 국민이 듣기평가시험을 치르게 만들었다. 외교 성과라도 있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이 진중하게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분도 채 안되는 인사치레 정도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 한 빌딩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식회담이 있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일본 총리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았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오고 갈만한 격식은 찾을 수 없었고, 동행 취재진도 없는 빈약한 모습이었다. 일본 언론에선 ‘간담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만큼 UAE 순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며 빛을 보나 싶었다. 하지만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UAE의 적(敵)은 이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란은 곧장 우리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우려하며, 급기야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위협도 받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영향이 크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몰(沒)이해, 아마추어 같은 외교 대응력과 위기관리 능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 싶을 정도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랬고, 회담 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는 고사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성과는 보이지 않고, 각종 구설수와 해프닝만 난무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실수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법 규제, 대(對)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한미동맹이란 ‘이런 것이다’할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진 ‘윤석열 리스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외교의 목적은 오직 국익”이라던 정부의 원칙, 대통령 스스로 지키시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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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5:05

실리외교! 마크롱하게, 메르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방미(訪美)길에 오른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한미간 접촉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지난 4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5%이며, 부정평가의 이유로 외교와 민생, 일본 관계가 1위로 나타났다. 제3자 변제 방식 등 대일 굴욕외교와 최근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취했던 우리의 전통적 외교전략은 탄탄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바탕위에 교류를 통해 이뤄지는 균형자적 실리외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데탕트와 신냉전을 반복하면서, 국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차원적 단순함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맺는 북방외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국익 우선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교류 증진 행보를 펼친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G2국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최근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자국의 항공사 에어버스의 신규 조립 공장을 중국 톈진에 짓기로 했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와 헬리콥터 50대를 판매, 4조 원대 규모 컨테이너선 16척을 중국에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참고할 대목이다. 미중갈등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믿을 수 있고, 견고하며, 헌신적인 동맹이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동맹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프랑스 외교안보 기본노선으로 확립된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만든 세력균형 외교노선에 따른 것이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EU를 대표하여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내면서 그는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친 메르켈 전독일 총리의 실리외교 사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EU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도 EU가 제재하는 중국과 경제적 수교를 이어나가고, 미국과의 동맹을 끊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메르켈하다는 그의 우유부단을 비꼬며 만들어진 말이지만, 가장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다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8억6,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54.1%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9.8%나 줄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방미 과제1호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힘(핵우산 등)으로 북한을 압도하겠다는 정부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결 구도는 재앙의 길이다. 평화가 길이라는 간디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이 사실은 이번 국빈방문 내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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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6:14

정부∙여당, 농가 고통 방치 말고 쌀값 안정화법 수용해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쌀값 안정화법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약 7년 만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기준 쌀 20kg의 산지가격은 5만 3,535원에서 4만 2,522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0.6퍼센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처음 쌀값을 조사한 1977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수많은 농가 생계를 책임지는 쌀값의 폭락은, 농업과 농촌의 쇠퇴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농민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쌀값 폭락이 농가와 농촌의 연쇄적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는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3~5% 이상 더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이 여기서 그친다면 과잉 쌀 생산이 계속되고 정부는 이를 매입ㆍ비축하기 위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쌀값 안정화법은 개정안 시행 후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 밀·콩·옥수수 같은 전략작물로 품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법은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을 추진하되, 쌀값이 폭락하여 농업·농촌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양곡관리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해왔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정부의 재량권 축소와 벼 재배면적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심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었다. 이는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유예하고, 농가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은 생존의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쌀값 안정화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새 지도부의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고,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농가와 농촌의 어려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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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8:10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고 칭한 바 있는‘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청소년’이자,‘환경운동가’이다. 평범했던 한 청소년이 일으킨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 언론은 주목했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타임’은 2019년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8월,‘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적인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새만금을 찾아온다. 전북과 새만금이 미래의 꿈을 그리는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잼버리 최적의 장소 새만금이며,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필자는 새만금 일원에 커다란 규모의 야영장을 만들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다면 새만금의 성공적인 조기 개발이라는 전북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야영장이라는 친환경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전북과 한국스카우트에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유치 이후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동조직 위원장으로 조직 위원회가 출범되어 중앙부처,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기반 시설 조성과 활동장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성공한 잼버리를 위해 남은 과제는?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잼버리 예정 부지 2,152만㎥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제방 5.2km, 배수시설 25.4km, 교량 7개소의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4만3천여명의 참가자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행사를 끝내는 ‘안전’과 14개시군과 함께하는 과정활동, 원활한 교통 수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여, 보건, 환경,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위를 높여나갈 ‘K-컬처’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가 만들었다. 12일간 진행되는 잼버리 특성상 세계 각국의 대원들은 잼버리 전후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창출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오롯이 전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청소년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일반인들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등 새만금을 세계 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자연과 환경의 중심지, 더불어 사는 지구촌 평화운동의 거점지, 행복한 가족 운동의 성장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역량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을 친화경적인 조기 개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만들어 전북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원대한 꿈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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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29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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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7:51

50원 동전과 쌀의 가치

지금은 사라진 50원 동전 뒷면에 그려진 벼 모양의 문양. 그동안 잊고 지냈던 50원 동전 뒷면의 통일벼를 불쑥 생각나게 만든건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계획 때문이었다. 통일벼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해준 ‘기적의 벼’로 불렸다. 보릿고개가 대변하듯 쌀은 항상 부족했고, 쌀 증산은 당시 국가경제의 핵심 과제였다. 이를 해결해준 것이 통일벼로 다른 품종보다 30%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여 정부도 통일벼 재배를 권장, 1976년 재배면적은 40%를 넘어섰고 1977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쌀 완전 자급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통일벼는 높은 생산성에도 미질이 좋지 않았고 냉해에도 취약해 점차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고, 1992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기적의 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미 기억 뒤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스레 꺼낸 것은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쌀적정생산대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쌀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재배면적을 3만7000ha 감축하겠다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다수확품종, 즉 쌀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공급과잉 해소는 논타작물재배지원 강화 등을 통한 벼재배면적 감축이어야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칭찬받는 품종을 퇴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백번양보해 품종 전환이 필요하다면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퇴출시키겠다 밝힌 신동진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 200여개의 벼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며, 전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해 ‘전북 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품종이다. 논란 끝에 신동진 벼 퇴출은 3년간 유예됐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신동진 벼 퇴출의 배경을 두고 벼 품종 조차도 호남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사실 쌀 문제를 지역주의의 낡은 프레임 속에 가두려는 시도는 그전에도 있었다. 지난 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이면에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 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치이기주의가 숨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2022년 4월말 현재 정부 양곡창고 3134개 중 전북·전남에 1635개가 있다. 양곡창고가 호남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남이 재배면적 15만4670ha에 생산량 74만2913톤으로 전국 1위, 전북은 재배면적 11만3775ha에 생산량 62만1838톤으로 전국 3위다. 즉, 호남이 우리나라 쌀재배면적의 37%, 쌀생산량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쌀생산량이 많은 곳에 양곡창고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양곡관리법 개정의 반대 논리로 포장해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기가 찼다. 더구나 쌀문제를 지역으로 갈라치는 얄팍한 상상력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쌀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문제이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마당에, 쌀 문제까지 지역으로 갈라쳐서야 되겠는가. 쌀의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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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5:58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유예, 정부-농민간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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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15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있기는 한걸까?

지난 3월 6일 한 언론사로부터 두 귀를 의심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다. 추후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대답을 내놓긴 했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만약 이 검토지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신짝처럼 내버린 후안무치한 지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말로만 전북 금융중심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대선이 한창이던 작년 2월 20일경 윤석열 후보는‘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다. 그 공약 중 두 번째 자리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 적혀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너지가 나도록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주요 금융 거점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고급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 다시 서울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인터뷰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부재가 버젓이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사 공약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기금 운용본부를 수도권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제3금융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이며,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인 절반 수준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보면,‘인구감소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현재 정책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 성과는 이미 국가 연구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보면 각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을 당시 그 효과로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빼내갈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로 시행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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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7:50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든 탁상행정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엔 근검절약을, 자살률 대책으론 번개탄 생산금지를 제시했다. 또 쌀값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량 많은 신동진벼를 퇴출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원인과 수단조차 혼동한 대책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현실을 반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관 속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회는 타협을 통해 입법하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호간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지배만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실사구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속출하는 이유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쌀값은 농민 삶의 문제나 농업기술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식량 안보와 곡물 수급,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희생 등이 얽혀 일반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이 충돌한다. 여기에 문화·환경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갈등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에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물론 농어민, 소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듭하며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과 의무적 시장격리를 병행해 밀, 콩 등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보는 강화하고 쌀값은 안정화해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 효과는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과 반대로 맞섰다. 입법 대안 제시도 거부했고 장관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겁박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 매입과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줄인다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태시키겠다는 황당무계한 처방을 한 것이다. 농민의 의견이라곤 들어보지도 않은 채 농민의 삶을 좌우하려는 오만한 행태다.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도 의장의 역할을 존중해 3월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시비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특유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엔 검찰 심복이 직행했고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가족’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니 대화도 타협도 협의도 없다. 결국 탁상행정이 꼬리를 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다. 공복(公僕)은 주인인 국민에게 오만해서도,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국가는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현장에 나와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01 15:28

무임승차, 적자가 아닌 동행의 길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재정적 측면이었다. 그렇다면 적자 원인이 어르신의 무임승차 때문인지 살펴보고,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의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사회적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적자 원인이다. 국회로 제출된 대한교통학회에서 발주한 중간보고서는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분석자료가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횟수는 변화가 없다”며 운영비 증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용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되며 2022년에는 1,455억원을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렇듯 과연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다. 2017년～2021년까지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2019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5,200억에서 5,300억원이며 무임승차 비중은 2,800억원에서 3,000억으로 약54%에서 57%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2020년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 19.8%, 2021년에는 24.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 3,136억~3,361억원(2020년 기준 3,6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3천억원을 보전 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2021년 2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이며,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소 20%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움직이는 지하철 빈자리에 몸을 실었을 뿐이다”는 어느 어르신의 자조 섞인 독백이 떠오른다. 비용만을 고려하여 퍼주기로 매도되어서도, 장래에 젊은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세대 갈등으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적 통념을 가진 시각에서 벗어나 현시점에서 어르신들과 현세대가 동행 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의 시작임을 인지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통해 구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분명한 플러스 경제가 될 것이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