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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으로 함께 나아가야

전국 각지에서 행정통합이 화두다. 포문을 열었던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까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후 국회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됐고, 정부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지원방향을 발표하며 추진력을 더했다.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기업 유치 지원 등이 골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조개편을 넘어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계를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권역별 산업·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5극 3특은 균형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5극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바로 행정통합이며, 빠르게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여, 7월부터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인 것은 분명하나,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되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통합 이후 벌어질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의 삶 전반이 영향을 받는 만큼,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지원방안이 현재 운영 중인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강원·제주·세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으며,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이 통합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년 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계기 역시 국가균형성장이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의 소외, 영남에 비한 호남의 소외, 호남 내에서의 전북 소외, 이른바 ‘3중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시작한 것이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지금, 농생명산업지구와 야간관광진흥지구,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는 등 발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주된 평가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한계,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여건 조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입증하듯, 2년 전 인구가 175만 명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되려 3만 명이 빠져나가 172만 명에 머물러 있다. 특별자치시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도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추진이 이들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훼손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지, 서로를 경쟁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 두 바퀴가 모두 굴러야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5극과 3특이 함께 발전할 때에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완성될 것이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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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8:00

[의정] ‘통합’이라는 격랑 속 전북

전북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주신 말씀들 가슴 속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일하겠습니다. 전주역에 내려 시민들을 만나 뵐 땐 한없이 겸손하지만, 용산역에 내려 국회에 가서는 제 뒤에 175만 도민들이 계시기에 당당하게, 힘있게 전북의 요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 앞에는 엄청난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남ㆍ광주, 광주ㆍ전남통합! 충남ㆍ대전, 대전ㆍ충남통합! 이 거대한 쓰나미가 전북 바로 옆 지역, 전남과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와 정부의 인센티브,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지원하겠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전남ㆍ광주, 충남ㆍ대전 통합의 파고는 전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북 바로 위 충남과 아래 전남이 통합되면, 마치 전북은 두 항공모함 사이에 끼인 쪽배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통합이 대세입니다. 이 통합의 격랑 속 전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전북은 30년 전부터 핵심도시 전주와 완주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여 서울 면적보다 1.7배가 큰 통합시를 만들자는 시도가 무려 4차례나 있었죠. 특히, 이번 4번째 전주ㆍ완주, 완주ㆍ전주 통합 시도는 2024년 완주군민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찬반 주장만 부딪힐 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충남과 전남 통합으로 이제 전북도 뒤처져선 안 된다는 급전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전주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통합에 찬성합니다. 전주 발전뿐 아니라 전북회복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을 만나면 통합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이유, 30년간 통합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를 설명하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 전주ㆍ완주 통합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북이 전남ㆍ광주과 대전ㆍ충남 통합 사이에 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전북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전남ㆍ광주, 충남ㆍ대전 통합 인센티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스스로 통합을 결단했기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전북이 먼저 통합결단을 해야 비로소 전북과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전국적 흐름에 정치권과 통합 관련 단체, 도민들은 전북을 살린다는 대의 앞에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우리 전북에 다시 대입하여 봅니다. 전주ㆍ완주 통합,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 없어야 한다!” 전북 회복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열강에 둘러싸인 구한말 때처럼, 결단을 미루다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전북회복과 전북도민들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당당하게 전북의 요구도 말하겠습니다. 전북회복, 대한민국회복, 국민과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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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8:01

[의정단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답이 보인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전북은 올해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여민유지(與民由之)’, 도민과 함께 가겠다는 새해 도정 운영 방향처럼, 전북이 도민과 함께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수치상 회복 신호로 읽힐 수 있지만, 성장률이라는 숫자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인 전국 766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아직은 버티는 단계”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KDI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소상공인 매출을 평균 4.93% 증가시켰고, 고용 지표 개선과 함께 체감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해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소상공인이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26% 증가했다.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가 공실 증가까지 겹치며 지역 상권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소상공인 경청 투어’에서도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였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며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와 비용이다. 키오스크 도입이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매출 감소와 부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 최근 쿠팡 사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가 인하 강요와 입점업체 데이터 무단 활용 등 불공정 거래가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행히 전북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 유동성 위기와 고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치의 역할은 새로운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 있는 답을 제도로 옮기는 데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도, 무조건적인 보호도 아니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부안 출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해에도 현장을 부지런히 찾으며 소상공인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 △오세희 국회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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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8:31

[의정단상]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소설가 황석영이 최근 신간 소설 『할매』를 펴냈다. ‘할매’는 400년 된 팽나무를 빗댄 상징으로, 그 나무의 시간을 따라 전북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경신대기근과 천주교 박해, 우금치의 동학농민군, 새만금 갯벌에 이르기까지, 전북이 겪어 온 고난과 변혁의 세월이 팽나무의 시선 속에서 펼쳐진다. 작품만큼 인상 깊은 것은, 여든을 넘긴 지금도 글을 멈추지 않는 황석영 작가의 의지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벼랑 끝에서도 한 걸음을 더 내딛겠다는 의지로 글을 이어가겠다는 그의 고백은, 작품만큼이나 큰 울림을 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내란의 위기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정권 교체라는 씨앗을 뿌렸다.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이 씨앗이 회복의 뿌리를 내리고 도약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책임있게 가꿔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 도약과 산업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의 가속화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5극 3특’ 국토 구상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혁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이 흐름과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그 도약의 여정에서 전북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전북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유출을 줄이며, 일자리와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려야 한다. 이는 인구와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기본 과제다. 여기에 더해 전북의 미래 산업 지형을 결정할 전략 과제도 분명하다.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의 교통 여건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도 다시 살펴야 한다. 막대한 전력 수요와 산업 입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력을 끌어오기보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을 분산·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에너지 정책목표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제들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백척간두진일보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북은 다시 한 번 회복을 넘어 도약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전북의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는 정치’로 대응하며,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 전북의 도약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겠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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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8:51

[의정단상] 햇빛과 바람의 전북,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겨울이 깊어가는 시절이다. 찬 바람이 정신을 새롭게 깨우는데, 어쩐지 매캐한 냄새가 스치는 듯하다. 거센 북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력발전이나 난방으로 인해 대기질이 나빠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25일에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석탄발전소 가동정지와 같은 대책들을 심의했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오늘따라 여의도의 하늘이 더욱 뿌옇다.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의 과제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의 징후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탄소중립의 중대성이 이토록 커지는데 아직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을 맞닥뜨리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의 안일함을 ‘나 하나라도’의 절박함으로 당장 바꿔나가야 할 때다. 전북이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최우수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시대응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큰 발걸음을 전북이 선도한다면 어떨까. 전북은 탄소흡수원이 풍부한 곳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산림과 바다가 꼽히는데, 이 모두를 품은 지역이 바로 전북이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제1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려 전북의 94%가 자연 공간이라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탄소가 돈이 되는 시대인데, 전북은 이미 그린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말하면서 전북에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약속했던 것은 전북의 풍요로운 그린인프라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전북의 서남해안 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그 이득을 전북도민에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밑그림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었던 2022년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언급하면서 “전북이 정말로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부지 우선협상지역으로 새만금이 아닌 나주가 선정되면서 전북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 유치를 비롯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야 한다. 전북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에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너른 바다와 푸른 산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의 가치를 발신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6년 병오년 새해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어느덧 세밑이다. 이번 지면을 통해서 고향 전북의 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려 한다. 어지러웠던 시절을 끝내고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묵묵하고 든든하게 함께해준 전북도민들을 생각하며, 도민의 큰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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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7:36

[의정단상] 2026년 예산안, 그 후 이야기

아시다시피 2026년 국민주권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국가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평가하자면, 윤석열 12ㆍ3 내란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녹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성장방안을 담은 총 727.9조 원 규모 나라살림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은 어떤가요? 전북은 역대 최대규모인 예산총액 10조 834억 원, 전주는 3년 연속 2조원대 예산인 2조 2,925억 원 확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주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북과 전주의 문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다시 뛰고 전북이 회복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전북, 전주 예산 심의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전북도민과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합심한 결과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전부터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ㆍ전주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도ㆍ시ㆍ군과도 예산을 논의했고, 전북 연고 의원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전북회복 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전북 발전에 필요한 예산임을 설득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하신 정동영ㆍ김윤덕 장관님과 협력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 지역구뿐 아니라 전주시 전체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2026년 전북ㆍ전주 예산인거죠. 이런 예산에 대해 전북도민, 전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쉬움은 없을까요? 저는 전북이 회복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대한민국 아픈 손가락’전북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할 동안 정치권은 전북소외론만 앞세워 숨기 바빴습니다. 특히 윤석열정권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더욱 뒤처지게 되었고, 윤석열정권 교체가 최대 민생회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성과’라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을 만나보면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전북에는 빈 상가가 너무나 많고, 전북에서 꿈을 키워야 할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2026년도 예산안 통과는 더 나은 2027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이 전북도민과 하나 된 모습으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정치인들이 절실하게 전북을 살리는 예산확보에 진력하지 않으면, 전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자화자찬보다는, 전북을 되살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도민은 이제 전북회복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전북은 전북회복의 꿈을 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모처럼 찾아온 전북회복의 기회,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간절한 행동이 있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입니다. 정치권에 전북을 살리고 도민들의 삶을 바꿔 달라고 강력요구하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절박함과 진정성을 가진 ‘알곡’ 정치인을 선택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내년, 내후년, 그 후의 예산까지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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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8:46

[의정단상] 오세훈의 가짜 르네상스

“세난 장사 말랬다”는 속담이 있다. 한창 잘 나가는 장사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식으로 뒤늦게 뛰어들면 남는 것은 빚과 헛수고뿐이라는 뜻이다. 오세훈 시장이 밀어 붙이는 ‘한강 르네상스’가 꼭 그런 모습이다. 과거 MB식 대형 개발사업과 해외 도시의 강변 관광상품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서울도 따라하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실제로 한강버스는 런던 템즈강의 리버버스를 본 오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한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출발점이다. 문제는 르네상스라는 좋은 말로 포장만 했을 뿐, 시민 안전과 시 재정을 볼모로 사실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당초 한강버스를 수상대중교통이라고 우겼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환승 할인, 적자 발생 시 시 재정 보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리스크는 시민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나눠갖는 기이한 구조다. 논란이 커지자 설명은 수시로 바뀌었다. “수상 대중교통”을 내세우다 어느 순간 “관광 상품”, “한강의 힐링 명소”로 말을 바꿨다. 안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한강버스는 운항 개시 후 6개월간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11월 잠실 인근에서 승객 82명을 태운 선박이 좌초된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엉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한강버스가 낮은 수심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는 선박의 흘수를 1.3미터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최대 1.7미터로 기록돼 있었다. 저수심 구간이 많은 한강에서 이 수치는 치명적인 차이다. 실제 한강 주요 구간의 수심은 평균 2m 안팎에 불과하다. 선박과 바닥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항로와 수심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운항을 서둘렀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 결국 반복된 사고로 이어졌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실패다. 이 밖에도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 준설의 필요성, 항로·수심 데이터의 부재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운항을 강행했다. 무턱대고 해외사례를 가져온 것도 가볍다. 템즈강 리버버스는 20여 년에 걸쳐 엄격한 안전 규제와 정기검사, 승무원 교육, 환승체계를 함께 정비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준비 과정과 제도적 기반은 건너뛴 채, 배와 야경, 홍보 영상만 따라 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원래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식 ‘한강 르네상스’에는 정작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면, 홍보에 쓰기 좋은 구호는 넘치지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구호는 반복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지 않는다. 여당의 한강버스 비판을 두고 오세훈 시장은 정쟁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한 결정이야말로,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실험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과 삶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진정한 ‘르네상스’의 출발점일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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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2

[의정단상] 왕궁 생태회복에서 새만금 개발까지, 탄소중립 시대 전북의 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한파에 이르기까지 ‘역대급’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세계는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탄소 감축 과정에서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의 길에 과감한 선택을 했다.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새로운 개발 방식을 실험하는 길이다. 익산이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용안 생태습지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상징적 사례다. 오랫동안 오염과 악취로 고통받았던 왕궁은 총 2,437억 원 규모의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며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회복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용안 생태습지는 생태관광지와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자연이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환경 보전이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오래된 인식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변화다. 난개발과 오염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탄소를 흡수하고 생태를 복원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형·정원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전북연구원 부지에 조성될 ‘탄소플러스 정원’과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은 연간 1,800톤 이상의 탄소를 줄이는 도심 속 기후대응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7년 초에는 새만금에 국내 첫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수목원이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은 도내 기업들과 함께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천명했는데 이를 통해 탄소소재 산업과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결합시켜 대표적인 도내 탄소중립 산업 기반으로 만들 전망이다. 물론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변화가 도청과 몇몇 지자체의 성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이미 탄소중립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에서 시작된 생태 회복의 움직임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은 다시 전북 전체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태 숲 조성, 하천 복원, 정원도시 개발, 해상풍력 산업화, 첨단 연구시설 유치 등 전북의 여러 시도들은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바로, 전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이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익산과 전북이 보여주는 변화는 그 좋은 예이다. 탄소중립에 기반한 발전의 길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 전북이 살아남는,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익산과 새만금, 그리고 전북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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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8:19

[의정단상] 초코파이와 대장동, 검찰의 정의는 어디를 향하나

지난해 1월, 완주에서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일어났다. 한 물류회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순찰을 돌다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먹은 일이 발각된 것이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은 일이 아무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느냐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었다. 오죽하면 이 사건 2심 재판을 맡은 판사마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도 있다. 검찰의 판단은 추상(秋霜)같았다. 최근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라면서 ‘절도죄’ 판단을 굽히지는 않았다.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의 표본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성을 비판할 때마다 덩달아 소환되고 있다.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야권이 정부여당을 비난할 때 그 비교대상으로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거론됐다. 일반 국민이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도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말이 되느냐는 논리다. 아마도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임을 강변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바로잡아야 할 사실관계가 많다. 우선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경우 항소를 제기한 장본인은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 일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마당인데, 왜 더 재판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그래서 공허하게 들린다. 과연 검찰은 정의로운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직을 맡은 지 만 4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민낯이 가소로울 정도로 불의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검찰청사에 외부음식과 술을 동원해가면서 피의자를 회유하려 하고, 원본과는 다른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시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조작수사와 기소에 터잡아 진행되는 수많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작된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삼은 재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검찰의 실력일 것이라는 확신마저 든다.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과정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줄줄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이유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두고 정치의 부패를 은폐한 ‘저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재판 항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날 선 항명도 마찬가지다. 그 집단에 법도 정의도 없다는 진실을 간신히 가릴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초코파이도 대장동도 아닌, 검찰 그 자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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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7:36

[의정단상] 전북 회복의 꿈,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달 21일, 드디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2010년 첫 삽을 뜬 지 15년 만의 결실이지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 7천여억으로 전북 도로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내륙 경제권과 새만금을 직접 잇는 첫 고속도로입니다. 예전에는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76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33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4천 대의 차량이 다니고,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만금고속도로는 전주~대구~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 고속도로망의 출발점입니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230㎞ 동서 횡단축 도로가 건설되면 전북은 대한민국 교통허브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게 됩니다. 대광법 통과,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북 스스로 길을 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활·경제·산업·문화가 모두 연결되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진정한 전북회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천년 간 쌓아온 전북·전주의 ‘문화 에너지’도 꽃피워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의 문화에너지- 맛·멋·소리·전통·얼-전주의 전통 콘텐츠를 모두 연결하여,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K-POP·판소리·미식·종교문화를 통합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K-POP의 성지, 전주로 몰려오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전북은 상상을 넘어 꿈을 이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전통이 미래가 되는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은 소외와 낙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고, 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치권은 ‘전북소외론’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했고, 그 사이 1965년 250만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으로 줄었습니다. 소외론을 넘어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북 스스로 답을 찾고 길을 내가면,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떠오르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서도 전북은 꿈을 꿔야 합니다. 수십 년간 전북 낙후의 원인은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시민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등 우리 앞에 많은 정치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전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전북도민·전북시민들이 말로만 전북을 사랑한다고 떠드는 ‘쭉쟁이’가 아니라,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까지도 오로지 전북을 위해 일하는 ‘알곡’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삯꾼’ 같은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의 미래를 팔아 자기 이름만 남기려는 정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누가 진짜 전북을 위해 뛰는 사람인지, 누가 사리사욕 욕심만 채우려 하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가려내야 합니다. 이래야 전북의 꿈도 실현할 수 있고, 전북도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북회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늘 전북도민·전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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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18:12

[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최근 정부가 1조 2천억원 규모의 거대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바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핵융합이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인류가 꿈꿔온 무한한 에너지이며, 탄소 중립시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인공태양’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다. 핵융합 연구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새만금의 첫 번째 장점은 연구 인프라의 집적화다. 2012년 군산은 이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유치해 플라즈마 응용 기술의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 연구 기능의 연계와 집적화가 수월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은 부지 경쟁력이다. 인공태양 시설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착수 시기에 맞춰 단일 대규모 부지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은 전력망 인프라가 우수하다. 새만금에서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송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핵융합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상용화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카다라슈에서는 대한민국도 참여한 인류 최대의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 JET는 69MJ의 핵융합 에너지 생성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미국 NIF와 SPARC, 일본과 유럽의 JT-60SA 등 개별적인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축소라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핵융합 기술투자와 상용화를 가속하여 ‘미래 에너지 믹스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새만금이 그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열쇠다. 지역의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새만금 유치가 세 가지 시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확신한다. 첫째,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주권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대형 R&D를 통해 호남 지역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완성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게 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새만금은 ‘인공태양’의 빛으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새만금의 역사적 기반, 압도적인 부지 조건, 그리고 미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두 번째 태양이 대한민국의 여명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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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8:05

[의정단상] 재정의 골든타임 지켜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2001년 정부예산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25년 만에 7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는 R&D 예산이 올해 29.6조 원에서 내년 35.3조 원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8.2조 원에서 32.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내년 10.6조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역 내에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활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5극 3특’균형성장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특화된 신산업 예산은 피지컬AI와 자율제조, 푸드 분야에서 ‘피지컬 AI 제조 테스트베드 사업’400억원(총 1조원), ‘국가식품클러스터’관련 250억원, ‘특장산업 기반 건설기계 상용화’사업 16억원(총 262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에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이 의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재원이 지방에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비 의존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0%대 저성장 위기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앞선 2차 추경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안팎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도 당연히 국민께서 맡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5년 동안 국가 예산은 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에 주어진 심사 기간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출부터 의결까지 단 60일에 불과하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고 예산안에 잘 녹여 국회도 국민과 약속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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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7:41

[의정단상] 계엄과 개혁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 계엄은 짧았다.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죽했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엄이 있었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단시간에 종결된 친위쿠데타였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민주화운동과 탄핵, 촛불혁명을 거치며 수십년에 걸쳐 성숙해온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이번 계엄이 6시간에 그친 것도 국회를 지켜낸 국민 덕분이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의 범죄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 계엄이 단시간에 끝나버렸다고 해서 내란 척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청산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 단적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우리 헌법에서조차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데, 군부독재의 망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를 일러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12·3 비상계엄은 암울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후과이기도 하다. 내란의 밤, 국무회의 CCTV 영상 속 국무총리와 장관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문건을 검토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성찰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계엄에 가담한 엘리트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국민적 요구다. 완전한 청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은 사법적 처분부터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이르는 청산을 추진했고,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터 최근까지 나치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왔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친일파 후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청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을 확실히 심판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미처 솎아내지 못한 친일과 독재의 잔재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불의한 것이 사라진 자리를 민주와 평화, 자유와 창의의 가치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그 위에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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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8:20

[의정단상] 전북의 꿈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전주수목원, 삼천산책로, 한옥마을, 덕진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축제를 걷다가 전국 곳곳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전주서부시장, 서신동 시장, 삼익수영장 주변상가를 다니며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바램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상화>, <전북회복과 성장>입니다. “윤석열 때는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잠을 잔다” “이제 TV뉴스도 좀 본다” “윤석열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분노하는 모습 보니 느자구 없다” 12·3 내란 진상을 빨리 규명해 달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달라, 5월 1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의혹을 밝혀 달라. 모두 내란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또, 전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전북에 기회가 왔으니, 올해부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새만금신공항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 “전주완주 통합 빨리 결론 내달라”, “하계 올림픽 유치, 피디컬 AI 차질없이 진행해야”, 전주 국회의원으로서 63만 전주시민의 자긍심으로, 국회, 정부부처에서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현안들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먼저, 새만금신공항 이야기를 해볼까요?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에도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전북도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항소심부터는 열심히 대응하여 전북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통합은 어떤가요? 30년 오랜 숙제로, 4번째 결론을 앞두고 주장과 주장만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보다는 완주 송광사 도영스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전북 발전을 보는 게 꿈인데, 이를 위해 해야 할 두 가지가 ‘전주 완주 통합’과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전북도지사, 저 이성윤, 전주시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계올림픽 유치는 어떤가요? 과연 전북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치를 수 있을까?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정치적 해석과 비관론이 뒤섞이면서 “전북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시민들의 탄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1년 반 밖에 안 된 정치신인입니다. 늘 낯선 눈으로 전북을 바라봅니다. 피지컬AI를 포함하여 앞서 본 현안들은 모두 전북의 꿈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꿈’을 꾸어야 비로소 수십 년간의 낙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하고, 밖에서는 한 목소리로 전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윤석열 12·3 내란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할 때입니다. 전북회복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전북의 꿈을 이뤄내는 일이 진정한 전북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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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8:22

[의정단상]이재명 정부, 웅비하는 군산

‘맡겨진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극복’‘민생회복’‘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존중과 공존’ 등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국민들은 김밥 한 줄을 곁들인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체감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었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고 가는 ‘진짜 회의’를 목격했다. ‘진짜 회의’는 보여주기식 단발성 쇼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회의 및 간담회를 생중계 했고, 실무 중심의 소통과 이에 기반한 빠른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동산 정책, 상법개정안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필자도 집권여당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 ‘정책은 속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산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국토위로 보임하자마자 국토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도로 개선 및 군산-논산 고속도로 연결 등을 주문했다. 여러 현안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예정일을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외 나머지 현안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죄악시하며 멈춰있던 재생에너지 사업도 산업부와 한전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HVDC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과거 같은 논란과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어청도 인근 해역의 1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조성 및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역시 협의 중이다. 안전과 치안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비응항 확장개발 사업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2021년 관련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비응항 방조제 일대가 농림부 소관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묶여 확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림부와 협의 끝에 용도 폐기와 무상사용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낡은 군산경찰서도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 내 유휴부지를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하고 유휴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조달청·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부처와 군산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립 회의 등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초기 지역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정부 여당 경험 때문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바라본 군산은 난제 덩어리였다. 조선업의 쇠퇴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산 전북대병원, 준설토 투기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었다. 당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기 초부터 정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당이었던 덕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으로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고, 정부와 협상하며 10여 년간 진척이 없던 군산 전북대병원 예산 확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연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철길 숲 조성 등 군산의 경제·산업·문화 등 웅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군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지난 3년간 이 시간을 기다렸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군산 웅비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준비된 도시 군산,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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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7:15

[의정단상] 새만금은 죄가 없다 - 시련의 일대기를 넘어, 희망으로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조류 충돌 위험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1,297명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하늘길을 향한 34년의 희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새만금 잔혹사는 1991년 간척사업 착공과 함께 시작됐다. 환경단체의 소송, 갯벌 보전 논란, 람사르 협약 갈등이 이어졌고, 2011년에는 전북도 차원에서 국제공항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부족’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다시 탄력을 받았으나, 2025년 법원의 제동이라는 또 하나의 시련을 맞았다. 대통령만 아홉 명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번번이 “이제 시작”이라며 되풀이되는 약속에 갇혔다. 정책 일관성은 늘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은 30여 년 동안 스스로 희망을 부여잡고 버텨온 땅이다. 도민의 인내와 기다림은 정책의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가까운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있었다.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새만금은 지금도 죄가 없다. 법정 다툼과 고초 속에 새만금은 땀과 눈물로 새겨진 세월을 보내왔다. 판결의 쟁점은 명확하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부실, 경제성 부족, 행정절차 하자를 들었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의 좌초를 우려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 180만 도민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과 환경, 법의 이름으로 말은 오갔지만, 전북도민의 현실과 간절함은 반영되지 않았다. 묻고 싶다. 새만금공항이 수도권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역이 아닌 중앙이었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과 절망의 절벽에 수백만 명을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 새만금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표한 미래 전략의 상징이다. 이대로 멈춰선다면, 국가는 스스로 세운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 산단, 신재생에너지 메카,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이제야 국가 전략 거점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쏜살같이 내달려야 할 지금,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다시는 도민이 좌절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류 충돌, 생태계 보전 문제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는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수정과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 존속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 전략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과제는 분명하다. 안전과 환경 대책의 정교한 보완이 우선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국가의 정책적 결단으로 출발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아홉 번 바뀌었지만 도민의 의지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시련이야말로 새만금 가능성을 단단히 다져온 과정이었다. 이제 180만 도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의 하늘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도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국가는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 시련을 넘어, 이제는 반드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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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8:41

[의정단상] 손기정 선생의 금메달과 ‘2036 전주올림픽’

K-컬쳐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축적돼 온 우리 문화의 저력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매력적인 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연말까지 관람객 수가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달성되면 관람객 수 기준으로 세계 4위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흔히 ‘국중박’으로 줄여 부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故손기정 선생을 기념하는 특별전 얘기다. 두 발로 천하를 제패하며 월계관을 썼어도 나라 잃은 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손기정 선생의 삶이 18점 전시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품에 안은 나무로 가슴팍의 일장기를 가리려고 애쓰던 손 선생의 침통한 표정은 도저히 잊기가 어렵다. 손기정기념관에 세워진 손기정 선생의 동상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새겨져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손 선생의 정보를 찾으려면 ‘키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검색해야 한다. 국적도 여전히 일본으로 표기돼 있다. 우리로서는 애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당사자인 손 선생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다. 일장기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싶었다던 손기정 선생의 한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2036 전주하계올림픽에 거는 기대는 특히 각별하다. 손기정 선생이 금메달을 딴 날로부터 꼭 100년이 되는 해의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리는 것만큼 위대하고 감동적인 서사가 또 있을까.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전주인 것도 특별하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정신을 지켜온 전주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를 향해 평화와 민주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이 될 것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만큼 올림픽 개최의 실현가능성도 빠르게 높여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매우 의욕적으로 유치 준비에 나섰고, 대한체육회도 전주를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하는 등 적극 호응을 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하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사전타당성조사부터 마치고 각종 신청과 보고,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2027년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려면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이기에 이 사안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며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중이다. 당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6일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전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날아온 손님을 전북이 융숭하게 맞이할 준비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공항, 철도, 숙박과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이 많을수록 지자체와 정부, 국회, 국민이 의지를 크게 모아야 한다.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데에 지면을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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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8:14

[의정단상] 농생명수도 전북!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최근 놀랄 노자, 놀랄 일이 벌어졌지요. 전북에 농촌진흥청이 이전해 있는데, 푸드테크소재과 같은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다시 옮기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무산됐지만…2014년 수원에서 전북으로 온 농진청을 10년 만에 수원으로 재이전하려던 계획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북에 농진청이 잘못 이전해 온 것일까요? 전북이 식품·바이오 산업 중심의 ‘농생명수도’가 맞을까요? 전북이 농생명수도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 전북에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자그마치 23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도민께 보고드리고, 이들 기관이 전북에 있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은 이미 말씀드렸고, 전북에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바이오소재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센터 같은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종자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식량과학원 △종자산업진흥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인수공동감염병연구소 같은 전문기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육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농생명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전북은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전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북 이전이 추진되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는 결국 경남으로 이전했습니다(2011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분소를 설치하려던 시도가 있었고(2023년), 한국농수산대학이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본교 기능을 나누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2019년). 이러한 계획은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하고,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전북엔 “있는 것도 못 지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민들께서 막았습니다만, 이제부턴 이들 기관이 전북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 자리 잡은 기관부터 조직과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이 재이전을 시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북에 있어야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균형발전은 국가생존 전략”입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협중앙회 등 알짜 공공기관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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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8:45

[의정단상] 문자 한 통의 나비효과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겪은 뒤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간 동결되었다. 그사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험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영국 8.5만 파운드(약 1억 6000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5천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 국회 입법으로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당시, 나는 문자를 통해 군산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왔다. 지금도 사용 중인 010-6561-4108은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2023년 1월 19일, 군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5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물가와 소득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산시민의 제안은 곧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에 기반한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적극 활용했다. 소통의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의 SN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발견해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은 더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이나 탁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법안 발의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안전망을 강한 것처럼 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오피니언
기고
2025.09.03 17:30

[의정단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북 도약을 위한 밑그림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는데, 지난 60일간 국정위가 수백여 회의 현장 방문 및 분과별 회의와 1만 3천여 건의 국민제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마련해 냈다.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북의 역점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무려 22개가 전북 연관 과제고,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자율화 강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등 73개의 도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 과제’에서는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RE100산단 조성 △새만금 SOC 조기 완성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 △공공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새만금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제공항과 신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을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서해선 철도 고속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등 사통팔달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도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포함된 데에는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한몫했다. 도청은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TF’를 가동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위에 전북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전방위적인 정부 설득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사업 추진 동력이 될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전 정권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내각, 대통령실 주요 요직에 곳곳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향후 100일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실탄을 든든하게 마련해 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팀 정신’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그리고 도민이 똘똘 뭉쳐서 신속한 국정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 필자 또한 도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