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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재정의 골든타임 지켜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2001년 정부예산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25년 만에 7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는 R&D 예산이 올해 29.6조 원에서 내년 35.3조 원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8.2조 원에서 32.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내년 10.6조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역 내에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활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5극 3특’균형성장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특화된 신산업 예산은 피지컬AI와 자율제조, 푸드 분야에서 ‘피지컬 AI 제조 테스트베드 사업’400억원(총 1조원), ‘국가식품클러스터’관련 250억원, ‘특장산업 기반 건설기계 상용화’사업 16억원(총 262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에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이 의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재원이 지방에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비 의존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0%대 저성장 위기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앞선 2차 추경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안팎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도 당연히 국민께서 맡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5년 동안 국가 예산은 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에 주어진 심사 기간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출부터 의결까지 단 60일에 불과하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고 예산안에 잘 녹여 국회도 국민과 약속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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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7:41

[의정단상] 계엄과 개혁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 계엄은 짧았다.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죽했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엄이 있었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단시간에 종결된 친위쿠데타였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민주화운동과 탄핵, 촛불혁명을 거치며 수십년에 걸쳐 성숙해온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이번 계엄이 6시간에 그친 것도 국회를 지켜낸 국민 덕분이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의 범죄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 계엄이 단시간에 끝나버렸다고 해서 내란 척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청산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 단적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우리 헌법에서조차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데, 군부독재의 망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를 일러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12·3 비상계엄은 암울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후과이기도 하다. 내란의 밤, 국무회의 CCTV 영상 속 국무총리와 장관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문건을 검토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성찰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계엄에 가담한 엘리트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국민적 요구다. 완전한 청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은 사법적 처분부터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이르는 청산을 추진했고,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터 최근까지 나치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왔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친일파 후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청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을 확실히 심판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미처 솎아내지 못한 친일과 독재의 잔재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불의한 것이 사라진 자리를 민주와 평화, 자유와 창의의 가치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그 위에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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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8:20

[의정단상] 전북의 꿈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전주수목원, 삼천산책로, 한옥마을, 덕진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축제를 걷다가 전국 곳곳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전주서부시장, 서신동 시장, 삼익수영장 주변상가를 다니며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바램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상화>, <전북회복과 성장>입니다. “윤석열 때는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잠을 잔다” “이제 TV뉴스도 좀 본다” “윤석열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분노하는 모습 보니 느자구 없다” 12·3 내란 진상을 빨리 규명해 달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달라, 5월 1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의혹을 밝혀 달라. 모두 내란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또, 전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전북에 기회가 왔으니, 올해부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새만금신공항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 “전주완주 통합 빨리 결론 내달라”, “하계 올림픽 유치, 피디컬 AI 차질없이 진행해야”, 전주 국회의원으로서 63만 전주시민의 자긍심으로, 국회, 정부부처에서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현안들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먼저, 새만금신공항 이야기를 해볼까요?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에도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전북도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항소심부터는 열심히 대응하여 전북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통합은 어떤가요? 30년 오랜 숙제로, 4번째 결론을 앞두고 주장과 주장만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보다는 완주 송광사 도영스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전북 발전을 보는 게 꿈인데, 이를 위해 해야 할 두 가지가 ‘전주 완주 통합’과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전북도지사, 저 이성윤, 전주시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계올림픽 유치는 어떤가요? 과연 전북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치를 수 있을까?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정치적 해석과 비관론이 뒤섞이면서 “전북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시민들의 탄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1년 반 밖에 안 된 정치신인입니다. 늘 낯선 눈으로 전북을 바라봅니다. 피지컬AI를 포함하여 앞서 본 현안들은 모두 전북의 꿈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꿈’을 꾸어야 비로소 수십 년간의 낙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하고, 밖에서는 한 목소리로 전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윤석열 12·3 내란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할 때입니다. 전북회복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전북의 꿈을 이뤄내는 일이 진정한 전북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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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8:22

[의정단상]이재명 정부, 웅비하는 군산

‘맡겨진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극복’‘민생회복’‘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존중과 공존’ 등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국민들은 김밥 한 줄을 곁들인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체감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었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고 가는 ‘진짜 회의’를 목격했다. ‘진짜 회의’는 보여주기식 단발성 쇼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회의 및 간담회를 생중계 했고, 실무 중심의 소통과 이에 기반한 빠른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동산 정책, 상법개정안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필자도 집권여당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 ‘정책은 속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산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국토위로 보임하자마자 국토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도로 개선 및 군산-논산 고속도로 연결 등을 주문했다. 여러 현안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예정일을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외 나머지 현안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죄악시하며 멈춰있던 재생에너지 사업도 산업부와 한전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HVDC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과거 같은 논란과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어청도 인근 해역의 1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조성 및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역시 협의 중이다. 안전과 치안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비응항 확장개발 사업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2021년 관련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비응항 방조제 일대가 농림부 소관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묶여 확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림부와 협의 끝에 용도 폐기와 무상사용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낡은 군산경찰서도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 내 유휴부지를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하고 유휴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조달청·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부처와 군산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립 회의 등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초기 지역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정부 여당 경험 때문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바라본 군산은 난제 덩어리였다. 조선업의 쇠퇴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산 전북대병원, 준설토 투기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었다. 당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기 초부터 정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당이었던 덕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으로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고, 정부와 협상하며 10여 년간 진척이 없던 군산 전북대병원 예산 확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연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철길 숲 조성 등 군산의 경제·산업·문화 등 웅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군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지난 3년간 이 시간을 기다렸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군산 웅비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준비된 도시 군산,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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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7:15

[의정단상] 새만금은 죄가 없다 - 시련의 일대기를 넘어, 희망으로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조류 충돌 위험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1,297명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하늘길을 향한 34년의 희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새만금 잔혹사는 1991년 간척사업 착공과 함께 시작됐다. 환경단체의 소송, 갯벌 보전 논란, 람사르 협약 갈등이 이어졌고, 2011년에는 전북도 차원에서 국제공항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부족’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다시 탄력을 받았으나, 2025년 법원의 제동이라는 또 하나의 시련을 맞았다. 대통령만 아홉 명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번번이 “이제 시작”이라며 되풀이되는 약속에 갇혔다. 정책 일관성은 늘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은 30여 년 동안 스스로 희망을 부여잡고 버텨온 땅이다. 도민의 인내와 기다림은 정책의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가까운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있었다.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새만금은 지금도 죄가 없다. 법정 다툼과 고초 속에 새만금은 땀과 눈물로 새겨진 세월을 보내왔다. 판결의 쟁점은 명확하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부실, 경제성 부족, 행정절차 하자를 들었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의 좌초를 우려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 180만 도민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과 환경, 법의 이름으로 말은 오갔지만, 전북도민의 현실과 간절함은 반영되지 않았다. 묻고 싶다. 새만금공항이 수도권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역이 아닌 중앙이었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과 절망의 절벽에 수백만 명을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 새만금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표한 미래 전략의 상징이다. 이대로 멈춰선다면, 국가는 스스로 세운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 산단, 신재생에너지 메카,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이제야 국가 전략 거점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쏜살같이 내달려야 할 지금,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다시는 도민이 좌절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류 충돌, 생태계 보전 문제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는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수정과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 존속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 전략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과제는 분명하다. 안전과 환경 대책의 정교한 보완이 우선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국가의 정책적 결단으로 출발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아홉 번 바뀌었지만 도민의 의지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시련이야말로 새만금 가능성을 단단히 다져온 과정이었다. 이제 180만 도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의 하늘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도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국가는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 시련을 넘어, 이제는 반드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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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8:41

[의정단상] 손기정 선생의 금메달과 ‘2036 전주올림픽’

K-컬쳐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축적돼 온 우리 문화의 저력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매력적인 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연말까지 관람객 수가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달성되면 관람객 수 기준으로 세계 4위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흔히 ‘국중박’으로 줄여 부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故손기정 선생을 기념하는 특별전 얘기다. 두 발로 천하를 제패하며 월계관을 썼어도 나라 잃은 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손기정 선생의 삶이 18점 전시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품에 안은 나무로 가슴팍의 일장기를 가리려고 애쓰던 손 선생의 침통한 표정은 도저히 잊기가 어렵다. 손기정기념관에 세워진 손기정 선생의 동상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새겨져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손 선생의 정보를 찾으려면 ‘키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검색해야 한다. 국적도 여전히 일본으로 표기돼 있다. 우리로서는 애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당사자인 손 선생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다. 일장기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싶었다던 손기정 선생의 한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2036 전주하계올림픽에 거는 기대는 특히 각별하다. 손기정 선생이 금메달을 딴 날로부터 꼭 100년이 되는 해의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리는 것만큼 위대하고 감동적인 서사가 또 있을까.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전주인 것도 특별하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정신을 지켜온 전주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를 향해 평화와 민주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이 될 것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만큼 올림픽 개최의 실현가능성도 빠르게 높여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매우 의욕적으로 유치 준비에 나섰고, 대한체육회도 전주를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하는 등 적극 호응을 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하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사전타당성조사부터 마치고 각종 신청과 보고,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2027년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려면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이기에 이 사안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며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중이다. 당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6일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전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날아온 손님을 전북이 융숭하게 맞이할 준비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공항, 철도, 숙박과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이 많을수록 지자체와 정부, 국회, 국민이 의지를 크게 모아야 한다.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데에 지면을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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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8:14

[의정단상] 농생명수도 전북!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최근 놀랄 노자, 놀랄 일이 벌어졌지요. 전북에 농촌진흥청이 이전해 있는데, 푸드테크소재과 같은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다시 옮기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무산됐지만…2014년 수원에서 전북으로 온 농진청을 10년 만에 수원으로 재이전하려던 계획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북에 농진청이 잘못 이전해 온 것일까요? 전북이 식품·바이오 산업 중심의 ‘농생명수도’가 맞을까요? 전북이 농생명수도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 전북에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자그마치 23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도민께 보고드리고, 이들 기관이 전북에 있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은 이미 말씀드렸고, 전북에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바이오소재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센터 같은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종자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식량과학원 △종자산업진흥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인수공동감염병연구소 같은 전문기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육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농생명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전북은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전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북 이전이 추진되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는 결국 경남으로 이전했습니다(2011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분소를 설치하려던 시도가 있었고(2023년), 한국농수산대학이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본교 기능을 나누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2019년). 이러한 계획은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하고,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전북엔 “있는 것도 못 지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민들께서 막았습니다만, 이제부턴 이들 기관이 전북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 자리 잡은 기관부터 조직과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이 재이전을 시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북에 있어야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균형발전은 국가생존 전략”입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협중앙회 등 알짜 공공기관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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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8:45

[의정단상] 문자 한 통의 나비효과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겪은 뒤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간 동결되었다. 그사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험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영국 8.5만 파운드(약 1억 6000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5천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 국회 입법으로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당시, 나는 문자를 통해 군산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왔다. 지금도 사용 중인 010-6561-4108은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2023년 1월 19일, 군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5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물가와 소득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산시민의 제안은 곧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에 기반한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적극 활용했다. 소통의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의 SN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발견해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은 더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이나 탁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법안 발의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안전망을 강한 것처럼 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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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7:30

[의정단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북 도약을 위한 밑그림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는데, 지난 60일간 국정위가 수백여 회의 현장 방문 및 분과별 회의와 1만 3천여 건의 국민제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마련해 냈다.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북의 역점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무려 22개가 전북 연관 과제고,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자율화 강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등 73개의 도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 과제’에서는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RE100산단 조성 △새만금 SOC 조기 완성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 △공공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새만금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제공항과 신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을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서해선 철도 고속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등 사통팔달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도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포함된 데에는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한몫했다. 도청은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TF’를 가동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위에 전북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전방위적인 정부 설득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사업 추진 동력이 될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전 정권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내각, 대통령실 주요 요직에 곳곳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향후 100일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실탄을 든든하게 마련해 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팀 정신’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그리고 도민이 똘똘 뭉쳐서 신속한 국정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 필자 또한 도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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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8:31

[의정단상] 전북의 교통혁신, 소외와 낙후를 해결할 최선책

고향 전주에 오갈 때마다 전주역은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5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떠나고 돌아오는 일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떠나 상경하던 날에도, 철마다 일이 있어 귀향하던 날에도 전주역은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한결같음 덕분에 설렘으로 떠나고 그리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기와지붕을 머리에 인 전주역의 자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 1929년에 전주역사를 옮길 때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건물 모양을 기와집 형태로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만행이 극심했던 시절에도 전북도민이 굴하지 않고 지켜낸 한옥 양식은 지금의 역사 자리로 옮겨와서도 유지되었다. 그 자체로 우리 전통과 민족정신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주 근현대 역사의 한 축인 전주역은 이제 ‘면목일신’을 앞두고 있다. 약 9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철도 노선의 중심으로 2023년 기준 연간 350만 명 이상의 여객수송실적을 자랑하는 전주역인 만큼, 역사의 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터였다. 기존의 한옥 건물과 유리 외벽의 선상역사가 어우러진 전주역, 그 새로운 모습이 벌써 기대된다. 이제 앞으로가 관건이다. 전주역이 증축되면 연면적이 네 배 가량 증가한다는데, 그에 걸맞게 전주역의 역할과 위상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전라선을 증편하고 고속화하는 일이다. 특히 SRT의 경우 전주와 남원에서 수서를 오가는 열차가 하루 왕복 2편뿐이어서 툭하면 매진되기 일쑤다. 게다가 전라선 고속열차는 다른 노선에 비해 속도가 느려서, 여객 입장에서는 고충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디 전라선 뿐인가. 전북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광역교통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던 날의 기쁨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통과된 만큼,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 미리 채비할 것이 많다. 우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북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뜻을 모아야 한다. 각종 광역교통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절실하다. 이런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이라는 큰 목표에도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기반시설’이다. 수도와 전북을 잇고 공항으로 오가는 연결망이 지금보다 더욱 촘촘해지고 빨라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으로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의 교통을 혁신하는 것은 전북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 첩경이다.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어야 경제가 순환하는 법이다. 주거와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교통’이 꼽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북의 양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외와 낙후라는 현실을 넘어, 다시 풍요롭고 힘있는 전북을 꿈꾼다. △한준호 의원은 MBC문화방송 아나운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제21대·22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중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행보를 활발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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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8:32

[의정단상] “피지컬AI”, 전북의 미래

올해 초, 사진을 찍으면 곧장 애니메이션 스타일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는 지브리 프사가 유행했지요. 이 지브리 프사 뒤에는 AI 기술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AI는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는 “피지컬AI”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피지컬AI”는 알파고나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AI”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AI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생각”하는 AI를 넘어, 실제 물리적(Physical) 세계에서 “행동”까지 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피지컬AI는 센서와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컨트롤합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 재난 현장에서 구조하는 로봇, 창고에서 스스로 물건을 찾아 포장하는 물류 로봇까지 모두 피지컬AI의 예입니다. 전 세계가 이 피지컬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피지컬AI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지않아 피지컬AI 산업은 전 세계 AI 산업의 대세가 되어, 제조, 물류, 농업, 의료, 국방 같은 대부분 산업에서 피지컬AI를 활용하도록 재편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피지컬AI 혁명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은 피지컬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지컬AI 관련 5천억 달러(700조원) 인프라 투자를 하였고, 중국은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 일본도 725억 엔(6400억 원)을 투자해 피지컬A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AI 혁명 열차는 벌써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도 이 혁명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피지컬AI 혁명열차에 대한민국 최초로 탑승했습니다. 2025년 2차 민생추경에서 정동영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노력으로, 전북은 피지컬AI 예산 총 382억 원(국비229억 원+ 민자, 지방비 15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입해 R&D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인재 양성, 기업 유치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북에는 현대차, 네이버, 리벨리온 등 국내 대표 기업과 KAIST, 성균관대, 전북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피지컬AI 실증센터, 데이터센터, 연구·기업 클러스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마트팜부터 자율 농업 로봇, 드론 농작업 자동화까지 전북 농생명 산업도 피지컬AI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피지컬AI는 전북의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은 산업 변화의 흐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졌고, 그 결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을 주도하고, 피지컬AI는 전북의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북을 피지컬AI 산업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대학, 피지컬 AI 산업 관련 업체가 모두 합심하여 전북에 피지컬 AI 산업 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북도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했듯이, 대한민국 “아픈 손가락” 전북이 이제 회복되어야 때입니다. 전북 피지컬AI산업 성공은 민생경제적 의미에서는 “전북회복”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전북경제가 회복되어 전북도민들께서 “이제 좀 살 만하다”라고 가슴을 펴고,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이 전북도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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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9:16

[의정단상] 디지털 주권, ‘지도 전쟁’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국은 나치가 점령 중인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 해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치는 패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D-DAY로도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서 발행하는 여행안내 책자 ‘미쉐린 가이드’가 상륙작전 전반에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군은 도로 표지판 등을 파괴해 연합군의 진군을 방해하였다. 곤란함을 겪고 있던 연합군은 1939년 판 프랑스 미쉐린 가이드를 단위별로 복사해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상륙 경로, 보급 계획, 중장비 진입로 등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며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행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 전쟁’ 중이다. 정부는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축적했다. 수시로 바뀌는 지형지물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 안팎의 재원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로 실제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수준인 축척 1:5,000 이상 고정밀 지도를 구축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고정밀 지도이다. 그런데,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허하였다. 급기야 이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로까지 부상했었다. 다행히 7월 31일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그러나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재논의가 전망되고 있다.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철저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리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란은 위성 지도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2022년 러시아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략 목표를 정밀 분석했다. 중국·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다. 연 매출 11조 원, 7만 4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배달·내비게이션·차량 공유 등 신산업의 토대다. 데이터를 해외에 넘기면 기술 주도권은 물론 재투자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지도 플랫폼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재고와 백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침수 지역과 교통 통제 정보를 즉시 공유했다. 이 시스템이 외국 기업 의존 체제로 전환된다면, 국가 위기 대응력과 데이터 주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지도 전쟁’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AI 시대는 곧 데이터 주권의 시대며, 우리나라는 자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지도 반출 결정은 외국 기업의 요구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와 산업 발전, 통상 문제 등 복합적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명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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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8:12

[의정단상]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전북이 답이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침수, 대형 화재, 감염병까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은 갈수록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재난대응은 더 이상 행정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 이제는 ‘산업’의 힘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다. 이미 7만 6천여 개 기업, 47만 명의 종사자, 연 매출 59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다. 기술 개발, 인증, 판로 개척 모두 한계에 부딪혀 있다. 재난안전산업이 도약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구조다.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은 행정안전부, 인력 양성은 교육부로 흩어져 있다. 통합적 조율 없이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구조로는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2023년부터 시행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인증 체계도, 지역 기반시설도 조금씩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의 조각난 지원 구조로는 부족하다.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하나의 두뇌, 하나의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진흥원은 기술개발에서 성능 인증, 표준화, 사업화,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까지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컨트롤타워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일본의 방재기획실처럼 대한민국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꿰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진흥원 설립을 담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각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NDMI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화나 기업 지원은 본래 기능이 아니다. 최근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오금호 NDMI 원장도 연구와 산업을 잇는 별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NDMI가 재난안전 연구의 축이라면, 진흥원은 산업화와 기업 지원의 날개다. 그렇다면 진흥원은 어디에 설립되어야 할까? 입지는 실효성과 전략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북 익산은 그 요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이다. 침수형 재난 대응 시험장을 갖춘 군산, 특장차 인증센터가 있는 김제, 복합소재 시험이 가능한 탄소진흥원이 있는 전주, 이 세 지역이 30분 거리 내에 집약돼 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인프라 구성은 없다. 전북테크노파크, 55개 산·학·연 기관, 탄소국가산단, 연구개발특구까지 이미 재난안전 기술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이 완공되면, 익산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초단기 실증·공급 거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리역 폭발사고를 딛고 일어선 도시 익산은 재난 극복의 상징이자, 재난안전산업의 철학을 품은 도시다. 산업적 조건과 역사적 의미가 함께 있는 곳. 진흥원 설립지로 손색이 없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국가의 대응 체계를 산업의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기술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이 산업이 되는 시대.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산업의 힘으로 해내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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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9:21

[의정단상] 대한민국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자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루 발전하고 있는가? 턱도 없는 소리다. 애초에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지역이 가 진 지리적ㆍ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대다수 재원과 기회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켜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북만 유일하게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4선 의원이나 돼서 지역 얘기만 한다’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도 전북 소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은 우리 전북이 오랜 세월 겪어온 소외와 차별을 알리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했다. 실상을 알게 된 국토위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고락을 함께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당시 간사가 큰 힘이 돼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길은 구하는 자에게 열리기 마련이다. 전북 정치권은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 전북 앞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놓여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를 언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 치이고, 영호남에서 홀대받고, 호남에서도 전북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전북의 처절한 외침이 그에게 가 닿은 것이리라.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다.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단 조성 등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전북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2위 수준이고 전력자립률은 71.7%,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43.5%에 달한다. 더욱이 지금이라도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새만금 단지도 있다.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서 바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은 더 이상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북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 전북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에 올라탈 준비를 하자.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춘석 의원은 제18~20대 국회의원,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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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8:14

[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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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의정단상] 결국, 원 위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났다. 지난 3월, 법원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석방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은 내란·비상계엄 모의, 외환법 위반 등 기존 검찰이 손대지 못한 영역까지 담았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지 한 사람의 법적 신분을 넘어서, 그간 반복돼온 기형적 관행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첫째, 검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던 시대가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접고 ‘윤석열 구출 작전’에 매달렸으나, 특검은 더 이상 그의 사조직이 아니다. 둘째,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 법원의 수십 년 관행이 윤석열 앞에서만 ‘날’에서 ‘시간’으로 뒤집혔고, 분 단위로 쪼개 석방을 강행한 희귀한 법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이 한가운데서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9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그는 100명 규모 수사팀을 이끌며 현직 대통령과 핵심 측근을 단호히 파헤쳤다. 9년 뒤,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5시간 막고,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며 체포적부심·재판관 기피·변론기일 변경 등 온갖 ‘법꾸라지’ 전술로 시간을 끌었다. 만약 박근혜가 이렇게 버텼다면 당시의 윤석열 특검팀장은 뭐라 했을까. 역사는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몰락한 인물을 기록한다. 17세기 잉글랜드 정치가이자 군인이던 크롬웰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내세워 호국경이 됐으나, 점차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탄압과 독재의 길을 걸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의회마저 무력으로 해산하며 자신이 만든 칼날로 주변을 베었다. 결국 그의 시신은 부관참시 되었다. 자신이 휘두른 칼이 죽은 뒤에도 돌아온 셈이다. 윤석열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윤석열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을 탄압하고 정권을 사유화하다 끝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됐다.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며 대통령에 올랐지만,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고 검찰을 권력의 방패로 쓰다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제 특검 수사, 탄핵 심판, 구속영장 심사까지 그가 내세웠던 법과 정의의 잣대가 거꾸로 그를 겨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검사 시절 내세운 원칙을 피의자인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일이다. 과거 검사 윤석열의 결기를 기억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개인의 흥망에 머물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행태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단죄받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동시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좀먹어 온 '검찰의 정치', 즉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법치를 왜곡하고 정의를 뒤틀어온 구조적 병폐를 근본부터 끊어내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검찰 공화국의 종언, 사법정의 회복,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더 큰 전환을 향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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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9:38

[의정단상] 새정부 ‘민생 추경’, 신속 통과·집행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그 순간부터 12ㆍ3 불법비상계엄으로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그 어느 전임 정부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최근에는 4분기 연속 0% 내외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내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연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할 만큼 골목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단 15일 만에 편성됐는데,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기간 추경 편성이다. 그만큼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후 맡게 된 첫 임무가 민생 추경 심사라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을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다수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5~25만원을 추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4천억원 증액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6천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해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내수 침체로 누적된 취약 차주의 장기 악성 채무를 감면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실업 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했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를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구소멸지역 중 84개 농어촌 시ㆍ구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의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하며 시장에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크고,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국가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할 적기다.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 정부가 예산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이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을 3선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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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9

[의정단상]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유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우리 전북에는 수많은 장밋빛 낙관들이 만발하다.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제시이다. 지역 소멸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용률(2023. 12월 61.5% → 2024. 12월 59.8%, -1.7% p)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2023. 12월 4.0% → 2024. 12월 7.2%, +3.2% p)은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전북 인구는 2024년 12월 173만 8,6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20대 인구 유출률이 연간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설사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최근 생산공정은 물론 사무, 기획, 설계 등의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북형 일자리’ 를 위해 강소기업 유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강소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빅테이터, 핀테크 등 전북이 꿈만 꾸고 있었던 신기술은 물론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년 중소 벤처기업 2,188개를 대상으로‘지역 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 기업 이전 및 지방 창업 활성화’를 물은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8.6%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이 있었고,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기업의 85.9%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전북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소기업 전북 유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 전북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강소기업들이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제안을 한다.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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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50

[의정단상]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절망의 밤이 저물고, 희망의 새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지난한 혼란과 혼돈의 늪에서 나와, 거꾸로 폭주하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 힘으로 멈춰 세웠다. 반복되는 탄핵과 조기대선은 불행이지만, 훼손된 헌정질서와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바로 잡은 회복력은 우리의 단단한 저력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길을 찾아야 한다. 눈 앞에 과제가 산적하다. 계엄으로 마비됐던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격과 위상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사회 곳곳에 짙게 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 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무능과 실정으로 멈춰 선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다. 0%대 저성장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안고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의 성장 기조로 항로를 정했다. 소상공인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나누고, 꽁꽁 언 가계의 지갑을 열고, 골목마다 돈이 돌 수 있도록 2차 추경이 시급하다. 질과 양, 속도라는 토끼를 모두 잡아,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 회복과 성장의 새싹을 틔워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의 망령이 서성이지 못하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이 통과된 만큼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으로 두 쪽 난 분열을 봉합하고,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거부권 정치에는 마침표를 찍고,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쌀값 정상화법’으로 식량안보의 주춧돌인 농민의 목숨값을 지키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으로 서민경제의 뿌리를 살려야 한다. 민생법안에 덧칠했던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 국민의 삶에 진정 필요한 제도가 선한 목적대로 작동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산이나 보복이 아닌, 협치와 정치의 복원도 시급하다.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선의 크기’가 중요하다. 지난 겨울은 정치의 힘을 믿는 이에게조차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는 힘은 결국 정치에서 나오기에, 정치는 국민의 삶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공동선을 확장하고, 국민의 내일을 키우는 일에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총성 없는 국제전쟁 속 몇 겹의 치밀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고율 관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국 감축이나 세계무대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해올 수 있다. 격랑의 파고에서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지위와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실용과 실력이다. 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무용한 위로가 아닌 실리적인 하나, 하나의 정책이 국민을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잘 포장된 그럴듯한 장밋빛 전망보다, 실재의 날것이 갖춘 구체성이 국민에겐 더 절실하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도 안녕하다. 국민주권정부의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가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기항지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의 성공을 향해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5.06.18 17:29

[의정단상]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의 패배를 기뻐하지 마라, 제군들. 세계가 그놈을 막아세웠지만 그놈을 낳은 암캐는 아직도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이 말은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아루트로 우이의 출세』에 등장한다. 이 희곡은 1941년에 브레히트가 핀란드에서 망명 중에 집필한 작품으로, 시카고의 갱스터 아루트로 우이의 권력 상승을 통해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의 부상을 풍자하고 있다. 브레히트는 이 작품을 통해 파시즘의 위험성과 그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꼭 6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혼란과 국정 마비를 끝낼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7,287,513. 내란을 종식시키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국민들의 숫자이다. 6월 3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주역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절대 권력을 쥐었다고 하며, 독주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있다. 한국리서치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 극우의 현 주소’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됐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 꼴이다. 예상대로 극우 성향 비율은 70대 이상 고령층(29%)과 20대 청년층(28%)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극좌’로 분류된 응답자가 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요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극우의 팽창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은 실재하지도 않는 ‘극좌 반국가세력’과 싸우다 비상계엄을 일으켜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셈이다. 정통 보수는 그래도 선거라는 제도와 국민의 선택을 존중했다. 새 정부의 노선이 자신의 가치와 명백히 다르다는 게 정책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극단적 우익’은 다르다. 당장 내일부터 부정선거를 이유로 승복을 거부하고, 서울 서부지법 난동처럼 폭력으로 질서를 해치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총부리를 겨눈 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다. 우리가 합의한 최고의 질서, 헌정 질서인 헌법을 파괴하는 그 집단은 보수가 아니고 파괴세력이며 반동들이다. 내란을 종식시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만 또다시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구현하는 것은 바로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이었다. 국민을 믿고 가면 해결될 것이다. 전북 도민들께서 82.6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극우의 이념이 뿌리내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이제 전북 정치권이 보답할 때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