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무역수지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IMF의 편제 기준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표를 작성해 오고 있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20여년간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제4판에 따라 우리 나라 국제수지표는 작성되었다. 1993년 9월 국제수지 편제 매뉴얼 제5판이 발간되면서 우리나라는 신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것을 권고받았고 한국은행은 1998년 1월부터 신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신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등 세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 수출입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품수지, 운수나 여행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를 나타내는 서비스수지, 노동과 자본의 이용대가의 결과를 나타내는 소득수지,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무상원조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상이전수지로 나뉘어지고,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수지는 대내외 직간접 투자 및 대출과 차입을 포괄하고 있고, 기타자본수지는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이민으로 인한 해외이주비 등을 포괄한다. 준비자산증감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외환시장개입을 통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증감을 계상하는 항목이다.

신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와 과거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를 비교해 보면 명칭과 항목구성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재화시장이나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국제화되고 자유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과거기준에 의한 무역수지는 상품수지로, 무역외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로, 이전수지는 경상이전수지로 명칭이 바뀌었고 각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역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