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시민참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말만 무성하고 목소리만 커졌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시민참여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각 지방 정부마저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는 실제로 가능해야 하며, 참여의 폭도 지금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참여의 형태를 보면 기껏해야 반상회, 공청회, 각종 민원이나 청원 등의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참여 정도라 할 수 있다.

반상회는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특정의 안건을 토의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실적을 홍보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의 시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받거나 생활에 따른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이것마저도 참여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주민들이 한 달에 한번 얼굴보기 모임으로 갖는 월례모임으로 그 의미가 퇴색될 형편이다.

또한, 정책 시안에 따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정책담당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개최 될 수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공청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실익이 두드러지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사회적 기능을 재분배하는 목적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시민참여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 즉, 감시와 견제기능에서부터 여론 수렴, 정책 제안, 공무원 임용,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주거지역내에서의 러브호텔과 모텔의 난립 문제로 특정 지자체에서는 주민 소환제를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단순히 구호차원에서 머물던 주민 참여가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