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호국의 달 6월에 북한상선 침투

한번 내 뱉은 말에는 응답이 있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무응답이 더 확실한 대답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본다. 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방’을 촉구했고 북한은 그들 방식으로 응답을 보내왔다. 그것도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 6월에 때를 맞추어 북한상선을 영해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앞서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햇볕정책’이란 용어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 북미간의 갈등구조는 ‘햇볕정책’과 ‘상호주의 또는 검증주의’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을 때 이를 관조해 볼 수 있는 역사 한페이지를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1074년 송나라 신종때 요나라 황제 야율홍기가 송나라에 소희를 사신으로 보내 송과 요나라간에 있던 변계문제를 담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요나라의 주장을 받아주면 결국 동서 7백여리의 국토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ㅣ 때문에 원로그룹에 있는 노재상들은 신종에게 요국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면 안된다고 진언했다. 그러나 현역 재상으로 있던 왕안석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탈취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얼마간의 단 맛을 주어야 하옵니다” 신종은 현역재상 왕안석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당시 왕안석 입장에서는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정국의 안정이 필요했고, 강대한 요나라의 무력침략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역사는 개혁도 실패하고 국토도 잃게 된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흘려 주신 호국영령들 앞에서 우리는 좀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은 분명 옳은 것이지만 정권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이를 사용하고나 있지 않은지?

우리의 경솔함을 우리 스스로 시정치 않고는 북한을 진정한 세계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준규(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