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사연도 많던 새만금이 이제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실행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떠돌던 개발에 대한 논의와 착수가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LG화학, HD건설기계, 세아제강 등 55개의 기업들이 총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9조원 이상을 투자,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실증단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다.

새만금은 투자와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9㎢의 어마어마한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새만금은 새만금산업단지, 항공교통산업단지, 복합형산업단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구분, 메가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새만금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로 빼놓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새만금 입구에 있는 군산비행장이다.

사실 군산비행장은 우리가 미군에게 공여해 준 공여지로서 한국내 ‘미국땅’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군산비행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만금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모두 입주했을 때 기존의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난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군사기지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한 한계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군산비행장으로 인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같이 중요한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는 군산비행장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새만금개발을 위해 군산비행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계속해서 ‘알박이’로 남도록 해야 하는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과 용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률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100년 메가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역시 늦은 것이다. 지금은 새만금에 대한 모든 것이 시작단계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빨리 찾아내어 심각한 논의와 깊은 숙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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