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 예정지 52만평에 대한 본지정이 9월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정지가 해제되게끔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 확장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 관련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임항지 관리부처인 해수부는 아직 부서내 의견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수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의견들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 외에 전북도에서 내세우는 주장도 당연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부서가 전북도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생산품 유출이 자유로운 임항지역에 대한 지정이 필수적이고 최근 독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해수부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현 정부의 국가발전 핵심 과제인 지방균형 개발과 지방자치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군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의 본지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북의 산업화가 지체된 것은 대량 물류가 가능한 항구 시설이 없다는 점도 큰 이유가 된다. 따라서 임항지역을 자유무역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항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커다란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 수도가 이전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도 중부권의 관문에 해당하는 군산 지역의 개발은 국토의 균형 개발이나 낙후된 전북지방 발전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상과 같은 전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한 달 밖에 시한이 남지 않은 이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 발전의 한 축이 되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예정지로 지정된지 3년이 다 되도록 본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전북도나 전북권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제도 자체를 전북도가 제안하여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과를 생각하면 만일 이번 본지정이 실패할 경우 전북이 입는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 예정지가 반드시 본지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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