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완화로 수출길 열려
미국이 북핵사태 속에서도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북한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의류를 처음 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KOTRA는 최근 미국 무역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국이 작년 12월 북한에서 5만9천달러 상당의 여성의류를 수입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같은 액수의 여성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미국이 북한산 의류를 상업적 차원에서 수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KOTRA는 전했다.
지난 91년 북한의 니트류가 1만달러 가량 수입된 적은 있지만 금액이 적은데다 일회성에 그쳐 상업적 수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KOTRA의 설명이다.
이번 미국의 북한산 의류 수입은 뉴욕 한인사업가 박모(56)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한인신문은 박씨가 2002년 미 정부로부터 북한산 여성의류 수입승인을 얻은 뒤 6만3천달러 상당의 블라우스를 들여와 430개의 미국내 판매망을 갖춘 모 백화점에서 판매중이라고 지난 5월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산 의류의 미국 진출은 의류로 대표되는 북한 소비재가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KOTRA는 분석했다.
미 정부의 이번 북한 소비재 수입승인은 2000년 6월 발효된 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따른 것이며 향후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 북한의 주력상품인 의류의 품질과 시장성을 시험해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북한 의류의 대미 수출은 대북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기업들에게도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말 현대아산에 개성공단 입주를 신청한 912개 기업 가운데 섬유 및 의류 관련 업체가 378개로 전체의 41.4%에 달했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KOTRA의 판단이다. 미국의 대북 2차 제재완화로 이론적으로는 북한제품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급한 것은 북한상품에 적용되는 불리한 관세율. 미국은 북한 등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칼럼(Column) 2'라는 초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칼럼2는 일반관세율인 칼럼1보다 최소 2배에서 수십배 높아 사실상 수출을 막는 `금지관세'로 여겨진다. 특히 섬유.의류의 경우 칼럼1 세율은 4.4-32%인데 비해 칼럼2는 35-90%에 이른다.
이번에 수입된 북한산 의류가 어떤 세율을 적용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미국의 대북 수출은 321만달러로 작년 동기(482만달러)에 비해 상당 폭 감소했고 대북 수입은 의류 수입 5만9천달러가 전부였다고 KOTRA는 전했다.
KOTRA는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본격 진출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미국이 북한에 정상교역관계(NTR)와 칼럼1 세율을 적용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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