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위조단에게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정체 불명의 범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 신분 세탁자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신용카드와 여권, 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갖가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범죄 수법= 국내 조직책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민증 발급'이라는 카페를 개설, 의뢰자로부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비용을 받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건네는 수법으로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국내 조직책은 먼저 구입 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날인 등을 택배로 전달받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제작을 의뢰한다. 이 때 위조단은 도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속칭'인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국 제작자에게 주문한다.

중국 현지에서는 플라스틱 카드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비닐 필름을 입힌 뒤 정보를 입력, 5분만에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렇게 주문 제작된 증명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국제 택배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반입돼 의뢰자에게 건네진다”면서"특히 일반 가정용 전화기 속에 위조 증명서를 숨기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 확산= 위조 증명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나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탁자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자, 신분증을 위조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지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긴 격이 된 것.

이와함께 여권 발급 부적격자들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민증을 구입하려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심지어 이들 범죄자들은 위조된 증명서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2와 제3의 범죄로 악용하고 있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수사=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국내로 반입해 사용하려던 배모씨(36)를 공문서위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모씨(4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에 체류하며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전문적으로 위조한 김모씨(34) 등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말 서울시 구로동 모 PC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중국에서 활동중인 김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항공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등 지금까지 위조된 신분증과 신용카드 4장을 소지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씨는 중국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국내에 반입시킨 뒤 지난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서울H백화점 등지에서 2천8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위조단은 범행 대상 물색, 이메일을 통한 사진 전송(중국), 중국 현지에서 신분증 및 신용카드 위조, 항공기 이용 택배, 국내 조직원 수취, 제3의 인물 전달 등 철저한 역할분담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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