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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6:27
(Sat)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관련 1심 판결이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은 지난 2001년 제기한 ‘새만금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농림부가 현명하게 합의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할때까지 방조제를 공사를 미루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농림부와 전북도가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거부해 이날 판결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도는 사업 무효나 공사 중지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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