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전북도 새만금 이번주 항소

새만금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 21일 이전에 농림부와 함께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호인단이 충분한 법리 검토후 농림부의 항소이유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 오류를 집중 지적하고 아울러 판결내용을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도는 15일 도내 대학 법·환경분야 학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판결문을 도청 홈페이지 게재해 도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원고측이 1심의 ‘매립면허 무효청구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 정지신청’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성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