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기업 업무이관 진통

해당부서 "조직·인력보강 없이는 안돼"

전북도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업무 이관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업무를 넘겨받을 부서는 조직 및 인력 보강없는 업무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도의회는 집행부의 업무조정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등을 포함한 폭넓은 업무이관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예산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군산 및 남원의료원 운영지도 업무를 보건위생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는 의료원 업무이관 추진과 함께 차제에 전북개발공사 지도·감독업무를 건설행정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의료원 업무를 넘겨받게 될 보건위생과는 조직 및 인력대책이 마련된 뒤 업무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공립병원 관리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에 따른 관련 업무의 자치단체 이관 추진 등에 대비해 공공보건의료팀을 신설, 의료원 업무 등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건설행정과도 전북개발공사의 업무가 현재 과의 업무성격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이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이 속한 기획관리실 업무를 관장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공기업만의 업무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열어 “공기업은 물론 소방본부 등 도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조정 계획을 세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도에 공식 통보했다.

중앙부처의 업무 조정에 따라 공기업 업무이관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정부 직제에 맞춰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인 소방본부 업무를 행자위가 관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도 소방본부는 도의회 개원이후 행자위(옛 내무위)가 관장했었으나 지난 97년 도의회 상임위가 6개에서 5개로 축소되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도의회 문건위는 소방본부의 행자위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도의회 내부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기업 업무이관이 도와 도의회 내부의 갈등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도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