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안되는 새만금 용역발표 연기

이달말로 예정됐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다.용역안 발표에 맞춰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신항만등 새만금 관련 현안을 추진하려던 전북도의 게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등 5개 기관에 발주된 용역은 그동안 두차례나 결과발표가 연기됐었다.당시는 새만금 방조제 연결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의 법정공방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발표연기는 타당성이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송절차가 끝났고,물막이 방조제 공사도 끝난 현 시점에서 또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가 아닐 수 없다.연기 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된 데는 새만금 사업 시행자인 농림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림부는 “내부개발이 급한 것이 아니다”며 “2011년 수질목표 달성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내부개발 계획안이 마련되고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시행자 변경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처 이기주의인 셈이다.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현재 관계부처간, 연구기관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용역결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인 모양이다.그렇다면 그동안 두차례나 발표를 연기할 동안 이견 조정역할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어느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사업이 아니다.전북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이다.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농지로서만의 활용 주장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사업자체를 미루거나 회피할 의도로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해서는 안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배경등을 자세히 밝혀야 마땅하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내부개발 용역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시켜주기 바란다.새만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꼭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