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차질 안될 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기획예산처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조정안은 부안의 사업면적을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줄이고 , 사업비는 1200억원에서 1001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규모 조정의 이유로 테마파크 수요 재추정 결과 전북도가 당초 세운 계획에 비해 4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가 부안 하서면에 추진하려는 사업은 풍력과 태양열등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북도와 산자부의 취지가 일치하면서 출발했다.새만금을 비롯 고군산군도등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구및 관광중심으로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계획과 방폐장 유치 무산에 따른 부안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산자부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04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사업을 촉진시킨 계기가 됐다.또한 도내 4개 대학과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26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연구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노무현대통령도 지난 2004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예산처가 지나치게 경제성 잣대로만 평가하는데 있다.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급등하는 국제원유가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중 점유율이 아직 1.5%에 불과해 앞으로 연구 개발에 따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업이며,지역주민 보상 차원의 사업으로서 배려가 마땅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산자부가 제주도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방침도 전북도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관광 인프라나 관광객 수로 볼때 자칫 사업 주도권을 제주도에 빼앗길 우려마저 있다.제주도에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록 부안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부안 테마파크 사업 위축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전북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