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예산 이젠 정치권 몫이다

전북도에 투자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별 심의액이 기대수준 이하여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각종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전북지역 내년도 예산은 213건에 2조860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 예산 3조913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가변성은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총액이 237조원으로 전년비 6.8% 늘어났는데도 전북예산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고, 정부예산 증액분 보다 적은 5%만 늘린다고 가정해도 전북도는 385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실정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전북도가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5% 이상 증액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마당이어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 전라선 복선전철화, 진안-무주 4차선 확포장 등 SOC 관련 사업과 왕궁특수지역, 김제공항,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물꼬를 튼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예산 증액 또는 신규 반영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증액 활동을 벌이는 등 대책을 풀가동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여성,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사업 및 FTA 관련 농민지원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척하려 하기 보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피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발굴이 더욱 절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부 부처별로 심의한 뒤 기획예산처에 넘겨지면 다시 세부적인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 당정협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성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된다.

특히 당정협의 절차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이나 신설 여부가 사실상 정치권 몫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오는 8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다음날 전북도와 열린우리당 중앙당의 당정협의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예산증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