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지표로 이용

얼마 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용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이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동 비율의 정확한 의미나 산출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계산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동 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달리 BIS에서 인정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먼저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위험이 전혀 없는 현금자산이나 국채는 0%의 위험가중치를,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의 경우에도 회계상의 자기자본이 아닌 실질적으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나오는데 자기자본이 많고 위험가중자산이 낮으면 이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된다. 동 비율의 산출식에서 통해 알 수 있듯이 동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임을 의미한다.

국제결제은행은 1988년 7월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만들어 회원국 은행으로 하여금 1992년말부터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2.78%로 국제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동 비율이 11.59%로 일반은행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은행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1988년 확정된 현BIS협약이 급속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은행의 건전성 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바젤Ⅱ로 불리는 신BIS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 것인데 가령 기업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으나 신 협약에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신BIS협약의 도입시점은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6년말, 우리나라는 2007년말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전북 기획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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