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빈곤문제에 지방도 동참을

남북문제는 항상 조심스럽다. 긴장이 완화되는듯 하다가도 언제 상황이 돌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해처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더욱 그렇다. 남과 북의 관계보다도 북을 바라보는 남에서의 시각차가 그것을 더 부채질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는 의미가 크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 대북및 통일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한다. 이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글에서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하고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미래 지향적 설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이 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두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론 분열에 대한 염려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의 과잉지대에 놓여 있다. 논의구조가 다양한 것은 좋으나 이념의 프리즘으로 비추지 말아야 할 것까지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빈곤문제는 ‘북한 지도자의 정책오류 탓’인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정부는 동독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직불거래와 이산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3만여명의 정치범이 석방되고 25만명의 가족이 재결합했다.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은 없었다. 인도적 지원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둘째는 지방차원의 동참 노력이다. 지난해 핵실험으로 주춤했으나 교류협력은 계속 이어져야 마땅하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북한의 농업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또 전주시와 약령제전위원회는 한약재와 쌀을 물물교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나아가 NGO와 민간분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남북문제에 모두가 가슴을 활짝 여는 한 해이기를 바란다.